2025.01.01(수)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체포영장에 수사 피하는 尹, 이보다 더 구차할 수 없다

◇한겨레◇동아일보◇조선일보◇디지털타임스◇헤럴드경제◇서울신문◇국민일보◇매일경제◇경향신문◇한국경제◇파이낸셜뉴스◇매일신문◇세계일보◇이데일리◇중앙일보◇문화일보◇부산일보◇서울경제◇한국일보◇

◇한겨레：▷‘내란 정국’ 매듭짓고, 국민 뜻 받들어 새출발 나서야

충격과 분노와 비통 속에 2024년이 저물고 을사년 새해가 찾아왔다. 국민 모두가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고 위로를 나누며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고 싶은 게 소박하지만 절실한 새해 소망이다. 새해 여명에 드리운 안개를 헤치고 대한민국은 다시 나아가야 한다. 자명한 사실이 있다. 12·3 내란사태를 정리하지 않고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다.

▷참사 키운 콘크리트 둔덕, 안전 규정 총체적 점검 필요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가 179명이 목숨을 잃은 대형 참사로 화를 키운 원인으로 무안공항 활주로 끝에 설치된 로컬라이저(착륙 유도 시설)가 지목되고 있다. 동체 착륙 중에 속도를 줄이지 못한 여객기가 로컬라이저가 설치된 단단한 콘크리트 구조물과 충돌하면서 피해를 키웠다는 것이다

◇동아일보：▷교육부 17년째 “등록금 동결”… 이런 게 망국적 포퓰리즘

교육부가 올해도 등록금 동결 기조를 고수하기로 결정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31일 각 대학 총장들에게 서한을 보내 “등록금 동결을 요청한다”고 했다. 심각한 재정 압박에 등록금 인상을 검토했던 대학들은 곤혹스러운 모습이다

▷결국 尹 체포영장 발부… 이젠 스스로 걸어 나와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청구도 처음이지만, 법원에 의해 발부된 것 역시 헌정사에 기록될 초유의 일이다. 이런 참담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은 전적으로 윤 대통령의 책임이다

▷“탄핵 인용” 70% “하야해야” 70% “내란죄” 67%… 이게 상식이고 민심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7명은 12·3 비상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자격을 잃었다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 신년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70.4%가 “헌법재판소가 탄핵 소추안을 인용해야 한다”고 답했다. 기각되어야 한다는 응답(25.4%)의 3배에 가깝다

◇조선일보：▷공항공사 8개월째 리더십 공백, 前·現 정권 무책임이 합작

제주항공 참사가 일어난 무안공항에서 이해할 수 없는 안전 미비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조종사의 항공기 착륙을 돕는 설비인 로컬라이저가 단단한 콘크리트 구조물로 이뤄지고, 조류 예방 시설도 전혀 없었다. 로컬라이저가 국제 기준에 미달해 안전 착륙이 아닌 오히려 대형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지방 공항이 2~3곳 더 있다고 한다.

▷민주당 냈던 대법원장 추천 ‘金 특검법’ 대안 될 수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31일 김건희·내란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김 특검법은 네 번째, 내란 특검법은 두 번째 거부권이다. 최 대행은 이날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이 다시 정부로 이송됐다”며 “특검은 삼권분립의 예외적 제도인 만큼 더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고 했다

▷헌법 재판관 2명 임명, 정치 논란 접고 심판 지켜볼 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가 31일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 중 여야가 추천한 정계선·조한창 후보자 등 2명을 임명했다. 민주당 일방 추천으로 논란이 있었던 마은혁 후보자는 제외됐다. 최 대행은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차단하기 위해 여야 합의가 있는 두 후보자는 즉시 임명하고 나머지 한 명은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고 했다.

◇디지털타임스：▷사상 초유 尹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이제라도 수사 성실히 응하라

서울서부지방법원이 31일 오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수색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는 사상 초유의 일로, 영장 신청부터 발부까지 33시간 넘게 걸렸다. 영장은 내년 1월 6일까지 유효하며, 실제로 집행된다면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구금될 예정이다

◇헤럴드경제：▷기체결함, 운항·정비, 공항시설…한점 의혹없는 원인·책임 규명을

기체와 충돌한 콘크리트 둔덕이 문제였나. 무리한 운항과 부실한 정비가 화를 키웠나. 항공기의 고질적 결함은 없었나. 조류 충돌 등 비상 상황에 대한 대비는 제대로 됐나. 29일 발생한 전남 무안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불가항력적 자연재해가 아니라, 미리 막거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던 ‘인재’였을 가능성을 가리키는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

▷새해 경제운용, 내수 회복에 역점둬 하방위험 대응해야

탄핵정국으로 가뜩이나 얼어붙은 내수, 즉 국내 소비가 무안 제주항공 참사로 겹악재를 맞았다. 연말 송년회는 물론 새해 신년회, 해맞이 행사까지 연말 특수가 실종되는 양상이다

◇서울신문：▷2025년, 그래도 우리는 다시 걷습니다

2025년이 밝았다. 새해 아침에 새출발의 설렘보다는 무거운 마음으로 우리는 서 있다. 179명의 귀한 생명을 앗아간 무안 제주항공 참사는 수습과 사고원인 규명에 갈 길이 멀다. 12·3 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와 국정공백 위기 속에 여야는 극한 갈등을 이어 간다. 정국은 한 치 앞이 보이지 않는다

▷체포영장에 수사 피하는 尹, 이보다 더 구차할 수 없다

법원이 비상계엄으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어제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의 체포영장 발부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법원은 33시간 만에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신속 수사 요구에 부응한 것이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함으로써 윤 대통령 측이 문제 삼아 온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논란은 일단락됐다.

▷이틀에 13번 운항했다니… 항공안전 전면 재점검을

무안공항 참사의 실체가 밝혀질수록 충격은 커진다. 활주로 끝단의 로컬라이저(착륙유도 안전시설)가 흙으로 덮인 콘크리트 구조물이란 사실이 확인됐다. 항공기 충돌 시 쉽게 부서지게 한 국제기준과는 거리가 멀었다. “여수·포항공항도 마찬가지”라는 국토교통부의 해명은 어이없이 들린다. 전국 공항의 안전관리 점검이 한시가 급하다

◇국민일보：▷초유의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자진 출석해야

법원이 31일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초유의 일이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은 불법”이라며 집행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영장 발부 자체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직권남용 수사가 적법하고 이와 관련 있는 내란죄 수사도 가능하다는 법원의 판단을 보여주는 것이다.

▷‘정치 실패’ 사슬 끊고 국정·협치·민생 회복에 힘 합치자

대한민국호가 앞으로 마주하게 될 모든 것이 시험대일지 모를 을사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에는 새로운 기대를 품고, 희망을 얘기하고, 도약을 꿈꾸기 마련이지만 올해처럼 기대와 희망, 도약이라는 말이 쉽게 떠올려지지 않는 해도 없었던 듯하다. 올해가 어느 때보다 기뻐해야 할 광복 80주년이라 더더욱 이런 현실이 안타깝다

◇매일경제：▷역사의 격류는 대전환의 기회다

미증유(未曾有).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 우리는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총체적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다.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의 정쟁으로 내정이 사실상 마비된 정치적 진공 상태에서 무안공항 참사의 침통함과 함께, 해결의 실마리조차 보이지 않는 의정 갈등 등이 사회적 불안감을 더하고 있다

◇경향신문：▷체포영장 발부된 ‘윤석열 단죄’ 속도 내야

대통령 윤석열의 체포영장이 31일 발부됐다. 자업자득이자 사필귀정이다. 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도, 법원이 받아들인 것도 모두 초유의 일이다. 법원이 허가한 체포영장 집행 기간은 새해 1월6일까지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국방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신속히 윤석열의 신병을 확보하기 바란다.

▷12·14 시민혁명의 힘, 국가 대개혁의 길로

새해가 밝았다. 그러나 세상은 혼돈 속이다. 대통령 윤석열의 12·3 내란이 끝나지 않았다. 179명을 앗아간 여객기 참사는 가슴으로 함께 울고 넋을 기릴 뿐, 그 진실의 끝을 모른다. 20일 지나면, ‘미국 우선주의’ 깃발을 걸고 2기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다. 대한민국이 격동, 진퇴, 절체절명의 대전환점에 섰다. 역사의 반동이다.

◇한국경제：▷헌법재판관 임명 일단락…여야, 국정 안정에 총력 기울여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제 국무회의를 열어 헌법재판소 재판관 두 명을 임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한 정계선 후보와 국민의힘이 추천한 조한창 후보다. 다만 야당 추천 마은혁 후보 임명은 보류해 여야 합의로 넘겼다. 관례대로 국회 몫 재판관 3명 중 1명은 여야가 합의해 결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꺼져가는 성장엔진, 다시 불붙여라

새해를 맞는 기분이 오늘 아침처럼 무거울 때가 또 있었을까 싶다. ‘K에브리싱(K-Evrything)’이란 말이 나올 정도로 선망의 대상이던 이 나라가 한순간에 후진국 나락으로 떨어졌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지정학적 이유가 아니라 우리의 정치 수준과 사회 시스템의 민낯이라는 외부의 조롱에 항변하기도 힘들다. 올해 경제 전망도 극히 어둡다.

◇파이낸셜뉴스：▷바른 정치, 뛰는 경제의 새해를 소망하며

새해 아침을 이렇게 무거운 마음으로 맞이한 적은 없었다. 희망과 기대로 부풀어야 할 가슴이 답답하기만 하니 말할 것도 없이 무도(無道)한 정치 때문이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외국인들도 부러워하는 일류 경제대국이자 문화강국이 되었는데 왜 정치만은 후진국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 안타깝다

◇매일신문：▷법원의 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적절했나

법원이 3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첫 현직 대통령 체포영장이다. 이에 윤 대통령 측은 "불법적인 영장 청구는 무효"라며 "헌법재판소에 체포영장에 대한 권한쟁의·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겠다"고 맞섰다

▷새해가 밝았다, 어둠에서 빛을 찾자

2025년 새해가 밝았다. 암울(暗鬱)했던 2024년은 저물었다. 그러나 어둠은 아직 걷히지 않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의 후폭풍은 그칠 기미가 없다. 대한민국 헌정사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 체제'는 위태롭다. 정치는 끝 모를 대치 상태다. 경제는 바람 앞의 등불 같다

◇세계일보：▷혼란과 좌절을 넘어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만들자

불법 비상계엄으로 온 나라 충격 민생경제, 한·미 관계에도 경고등 무너진 국가 리더십 복원 급선무 광복 80년 기적의 역사 다시 써야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가 밝았지만, 희망보다 비관이 앞선다. 대한민국이 직면한 엄혹한 현실 탓이다. 얼마 전 우리는 한밤중 민의의 전당에 무장 군인이 들이닥치는 참담한 장면을 목도했다.

▷체포영장 발부됐는데도 尹 측 “불법 무효”라고 우기다니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을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에게 체포영장이 청구·발부된 건 헌정사 초유의 일이다. 그동안 윤 대통령은 세 차례에 걸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소환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데일리：▷한국호 희망 찾기, 새 정치에 길 있다

을사년 새해를 맞는 대한민국의 처지는 칠흑 같은 어둠 속 밤바다의 작은 배 신세다. 엔진은 거의 꺼진 채 거친 파도에 이리 쏠리고 저리 흔들린다. 거센 폭풍우가 예고돼 있지만 선장은 키를 놓았고, 선원들은 패싸움에 여념이 없다. 승객들이 배를 바로 몰라고 비명을 질러도 싸움은 그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본분을 망각한 채 위기를 위기로 보지 않은 탓이다.

◇중앙일보：▷윤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자진 출석해 책임 보여라

어제 법원이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앞서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으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서울서부지법에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죄를 범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참담한 심정으로 맞은 새해, 87년 체제 극복의 원년 돼야

우리는 어느 해보다도 참담한 심정으로 새해를 맞게 됐다. 12·3 계엄사태 여파로 정국이 혼란한 와중에 발생한 무안공항 제주항공기 참변은 온 국민을 비통함에 빠지게 했다. 사고 수습 사령탑이 됐어야 할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도발로 직무정지에 이어 체포 위기에 몰렸다

◇문화일보：▷지역 정치 업고 난립한 LCC 부실 막을 근본 대책 세울 때

무안 참사를 계기로 지방공항과 함께 난립한 저비용항공사(LCC)의 부실과 안전성 문제가 급부상했다. 불안감 확산으로 예약이 대거 취소될 정도다. LCC는 지역 정치권 입김이 작용해 2005년 제주항공을 시작으로, 지역 안배식 허가 남발이 이뤄져 현재 9곳이나 된다. 국토 면적이 한국의 98배인 미국(9곳)과 함께 세계 1위다. LCC는 이용객 급증에도 구조적 부실이 심각하다.

▷2024년 나 홀로 추락한 한국 경제… 정치 실패가 주범이다

지난 3일 계엄 선포 이후 한국 경제는 총체적 난국을 맞았다. 올 한 해 코스피는 9.6% 하락했고 코스닥은 21.7% 폭락하는 악몽의 한 해를 보냈다. 미국 나스닥이 33%, 대만 가권 29%, 일본 닛케이 평균 지수가 20% 상승할 동안 유일하게 역주행했다. 원·달러 환율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고인 1470원대가 뉴노멀이 되고 있다.

▷체포영장 발부된 尹대통령, 더는 혼란 키우지 말아야

법원이 고심 끝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31일 발부함으로써,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 수사가 12·3 계엄 4주일 만에 새 국면에 접어들었다. 아울러, 이른바 ‘검수완박’으로 혼선을 거듭했던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관할권 논란도 일단 정리되게 됐다

◇부산일보：▷체포영장 발부된 尹, 수사 응해 혼란 키우지 말아야

헌정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참담하고 부끄러울 뿐이다. 서울서부지법은 공조수사본부(공수처·경찰·국방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청구한 체포영장을 33시간 만에 발부했다

▷지방자치 30년… 실효적 지역균형발전의 원년으로

을사년 새해가 밝았다. 연말 전남 무안공항에서 발생한 여객기 참사의 아픔이 채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무거운 마음으로 맞는 새해다. 온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비상계엄과 그에 따른 대통령 탄핵 정국도 수습되지 않아 해가 바뀌었는데도 여전히 비상시국이다. 정치적 혼돈은 지속되고 경제적 불확실성도 갈수록 고조돼 국가 명운이 백척간두다. 그래도 새해는 새해다.

◇서울경제：▷정치 정상화와 구조 개혁으로 재도약할 때다

[서울경제] 광복 80주년을 맞은 2025년 새해, 대한민국은 재도약하느냐 아니면 주저앉느냐의 기로에 섰다. 저성장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계엄·탄핵 정국의 정치 불안이 더해져 우리나라는 다층 복합 위기에 직면했다

▷尹 체포영장 발부…혼란 키우지 않게 수사 협조하고 책임져야

[서울경제]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서부지법은 31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혐의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발부했다

◇한국일보：▷헌법재판관 2인 임명, 탄핵심판 정상화 계기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여야가 각각 추천한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를 임명했다. 다만 야당이 추천한 마은혁 후보자 임명은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며 보류했다

▷다시 힘 모아 국가 회복의 해로 만들자

을사년을 맞는 국민의 마음은 무겁다. 희망찬 기운으로 맞이할 새해가 암울하기는 국가 부도 위기를 겪은 1997년 IMF사태 이후 처음 아닌가 한다. 정치, 경제, 사회 어느 분야도 성한 데가 없는 ‘만신창이 한국’의 돌파구가 뚜렷이 보이지 않는 까닭이다. 대한민국이 국내는 물론 세계의 걱정거리가 된 건 무엇보다 정치 불안이다.

▷체포영장 당위성 명백… 윤 대통령 반발 구차하다

법원이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불법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내리는 등 내란을 주도한 혐의가 영장에 적시됐다. 이번 영장 발부는 법원이 윤 대통령의 내란죄 혐의를 직접 평가한 첫 사법 절차였다. 윤 대통령 측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관할권을 문제 삼았지만, 법원은 영장 발부를 통해 수사 권한을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