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서울신문◇국민일보◇디지털타임스◇매일신문◇강원일보◇한국경제◇조선일보◇이데일리◇파이낸셜뉴스◇세계일보◇중앙일보◇부산일보◇한국일보◇동아일보◇경향신문◇매일경제◇서울경제◇
◇한겨레:▷한덕수 대행, 헌재 ‘9인 체제’ 완성이 역사적 소임이다
국회가 26일 본회의를 열어 마은혁·정계선·조한창 등 헌법재판관 후보 3인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이들 재판관을 서둘러 임명해야 한다
▷윤석열 또 수사 불응, 그래도 ‘지켜보겠다’는 공수처
12·3 내란사태의 주범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출석 요구도 거부했다. 앞서 검찰·경찰까지 포함하면 네차례 조사 거부다.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할 경우’ 등 체포영장 청구 요건을 넉넉히 갖췄다. 더욱이 윤 대통령 쪽은 “탄핵심판이 먼저”라며 수사 불응 의사를 노골적으로 밝혔다.
▷소비심리 ‘경제위기급’ 악화에도 추경에 소극적인 정부
소비 심리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최대 폭으로 떨어졌다.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에 ‘내란 쇼크’까지 덮친 탓이다. 소비 심리마저 꽁꽁 얼어붙으면서 한국 경제가 경기침체 국면에 빠져들 위험에 처했다. 재정정책 기조를 ‘긴축’에서 ‘확장’으로 전환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임에도 정부 인식은 너무 안이하다
◇서울신문:▷韓 대행은 재판관 임명하고, 野는 특검법 독소 손질해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특검법과 김건희여사특검법,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내일 탄핵안을 내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이 오늘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킨 뒤에도 한 대행이 임명을 미룬다면 당론으로 정한 탄핵안을 내일 오전 발의하겠다는 것이다. 그제 탄핵 절차를 개시하려다 한 번 더 말미를 주겠다는 엄포로 시한을 미룬 상황이다.
▷재개되는 ‘외교 대화’… 늦은 만큼 고삐 바짝 죄야
‘한국 패싱’을 우려했던 외교 공백이 서서히 정상화하고 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그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첫 통화를 하고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소통·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김홍균 외교부 1차관도 지난 23일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과 회담을 갖고 계엄으로 차질을 빚던 한미 간 외교 일정을 재개하기로 합의했다.
▷더 빨리 온 초고령사회… 대응 정책 당장 내놔도 늦었건만
65세 이상 국내 인구가 전체 주민등록 인구의 20%를 넘어섰다. 유엔 기준인 ‘초고령사회’에 마침내 진입한 것이다. 당초 초고령사회는 내년에 현실화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저출생 심화로 더 앞당겨졌다. 2017년 고령사회(노인 비율 14%)에 들어선 지 7년 만으로 세계적으로도 유례없이 빠른 속도다
◇국민일보:▷준비 없이 맞은 초고령 사회… 언제까지 손놓고 있을 건가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20%를 넘어서면서 우리나라가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 기존 예상보다 더 빨리 노인 인구가 늘어난 것인데 뚜렷한 대책 없이 맞게 된 초고령 사회가 두렵기만 하다. 정부와 정치권은 정부 조직을 재정비하고 연금개혁과 정년 연장 등에 대한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
▷韓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권 신속히 행사해야
국회가 오늘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동의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들에 대한 임명권을 신속히 행사해야 한다. 여당은 “대통령 탄핵이 결정되기 전(궐위가 아닌 직무정지 상황)이어서 권한대행에게 재판관 임명권이 없다”고 주장하며 인사청문회에 불참했다
◇디지털타임스:▷野 `한덕수 탄핵` 겁박… 국정 혼돈으로 얻을 게 무엇인가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당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5일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민주당은 전날까지 이른바 '쌍특검법'(내란·김건희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한 권한대행 탄핵 절차를 밟겠다고 했으나, 이를 실행에 옮기지는 않았다.
▷1인당 가계빚 1억원 육박 … 비정상적 투기심리부터 잡아야
우리나라 1인당 가계빚이 1억원에 육박했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분기 말 기준 가계대출 차주의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은 9505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1년 1분기 말 9054만원으로 처음으로 9000만원을 넘은 뒤 3년 6개월 만에 9500만원을 돌파한 것이다.
◇매일신문:▷초고령사회 노후 대비는 국가 과제다
부부가 노후에 생활하기에 적정(適正)한 연금 수령액은 월 391만원이지만 예상 수령액은 271만원으로 조사됐다. 한 자산운용사의 고객 대상 설문조사 내용인데, 적정 연금액은 2년 전 334만원보다 17% 늘었다.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는 응답자가 전체 설문 참여자의 70%에 달할 정도로 불안감이 컸다. 특히 노후엔 의료비 부담이 커진다.
▷탄핵 정쟁 격화, 국민들은 안정을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이 26일을 시한으로 자신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彈劾案)을 발의하겠다 한다. 민주당은 한 대행이 김건희 특검법·내란 특검법의 공포와 헌법재판관 3명 임명을 하지 않으면, 한 대행을 내란 동조 세력으로 간주해 탄핵하겠다는 것이다
▷한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 민주당과 우원식은 헌재 해석을 보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에 나섬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소추 의결 정족수가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헌법은 대통령 탄핵 정족수는 국회 재적의원(300명) 3분의 2(200명) 이상 찬성, 국무총리는 재적의원 과반수(151명) 찬성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규정은 없다.
◇강원일보:▷도 지역내총생산 62조 역대 최고, 지속성이 중요
강원특별자치도가 2023년 지역내총생산(GRDP) 62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다. 이는 전년 대비 4조4,000억원, 7.6% 증가한 수치로, 전국 평균 증가율(3.3%)을 크게 상회하며 경남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국내 첫 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성장 동력 돼야
고성 통일전망대가 강원특별법에 따라 국내 최초 산지 규제를 일괄 면제받는 ‘산림이용진흥지구’로 선정됐다. 산림이용진흥지구는 산지관리법, 민통선산지법, 백두대간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규제 완화와 행위 제한 해제가 일괄 적용되는 구역으로 강원특별법 특례를 통해 처음으로 도입됐다
◇한국경제:▷AI 교과서 도입, 무조건 반대만 할 일인가
내년 3월부터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의 수학, 영어, 정보 교과에 도입할 예정이던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가 좌초할 가능성이 커졌다. 더불어민주당의 반대 때문이다
▷韓대행 탄핵 위협 접고 여야정협의체로 현안 풀어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위협이 점입가경이다. 비상계엄 직후부터 ‘내란 잔당’ 딱지를 붙여 탄핵설을 흘리더니 갈수록 압박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양곡관리법 등 6개 악법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빌미로 탄핵을 시도하다가 여론에 밀려 포기한 게 바로 지난주다
▷현실로 닥친 초고령화…속절없이 흐르는 골든타임
한국이 지난 23일부로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고령자 비중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2017년 고령자 비율이 14%인 고령사회가 된 뒤 세계에서 가장 빠른 7년 만에 국민 5명 중 1명이 노인인 국가로 바뀐 것이다. 게다가 정부 예상보다 1년 이른 시점에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
◇조선일보:▷민생 법안 오늘 처리, 가장 시급한 반도체법은 빠졌다
여야가 인공지능(AI) 기본법 등 민생·경제 법안 110여 건을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반도체 특별법은 빠졌다. 반도체 업종의 연구개발 인력을 ‘주52 시간 근로제’ 적용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에 대해 민주당이 노동계 반발을 이유로 끝내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 대표 노려본 죄’가 법무 장관 탄핵소추 사유라니
민주당이 박성재 법무 장관 탄핵소추안을 강행 처리하면서 “야당 대표를 노려보기도 했다”는 것을 사유 중 하나로 포함했다고 한다. 박 장관이 국회 본회의장 자리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이 대표를 노려본 것이 ‘국회 무시’이고 탄핵 사유에 해당된다는 것이다
▷잇따르는 위헌·위법 논란, 여야·법조계가 함께 혼선 막아야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오늘(26일)까지 임명하라며 “한 대행에게 주는 마지막 기회”라고 했다. 바로 임명하지 않으면 한 대행마저 탄핵소추하겠다고 했다. 반면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지명자는 권한대행에겐 임명권이 없다며 헌법재판소 유권 해석을 얻는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반도체 '주 52시간 예외' 외면...野,'먹사니즘'은 장식인가
삼성전자 고위 임원들이 최근 국회와 야당을 찾아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포함시켜 달라고 호소했다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노동계 반발을 의식해 주 52시간 예외 반대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보조금·세제 혜택 내용만 담은 법의 처리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초고령사회 급행열차 올라탄 대한민국의 현실
우리나라가 떠밀리듯 초고령사회 대열에 합류했다. 지난 23일 기준으로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가 1024만 4550명에 이르러 전체 인구(5122만 1286명)의 20%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는 얘기다
◇파이낸셜뉴스:▷野 '반도체 주 52시간 예외' 법안 속히 통과시켜야
삼성전자 임원들이 반도체 특별법에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넣어달라고 국회를 찾아 야당 의원들에게 호소했다고 한다. 야당 의원들이 이 예외조항에 반대하며 재계의 요청에 꿈쩍도 하지 않고 있어 절박한 심정으로 국회를 찾은 것이다. 야당은 반대하는 이유로 기존 유연근로제를 활용해도 가능하다는 점과, 이 법안이 반도체 업종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것을 든다.
▷노인빈곤 등 과제만 잔뜩 안고 맞은 초고령사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어선 것인데, 내년에 진입할 것이란 전망보다 수개월 빨라졌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가 1024만4550명으로 전체 인구(5122만1286명)의 20.0%를 돌파했다
◇세계일보:▷“주 52시간 3년만 예외” 삼성 읍소, 반도체법 속히 처리하라
최근 삼성전자 고위임원들이 국회의원실을 찾아가 반도체특별법에 주 52시간 예외조항을 포함해 줄 것을 호소했다고 한다. 삼성이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는 핵심 연구개발(R&D) 인력의 집중·유연 근무를 3년만이라도 도입해달라는 요청까지 담겼다
▷韓 권한대행, 재판관 3명 임명으로 헌재 파행 끝낼 때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연말연시를 맞아 24일 서울 중부소방서를 방문해 현황 보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어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선출안을 표결에 부친다. 마, 정 후보자는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추천했고 조 후보자는 여당인 국민의힘의 추천을 받았다.
▷초고령사회 진입, 노동·복지·의료 재편 늦으면 국가재앙 될 것
65세 이상 20%, 고령화 속도 가장 빨라 복지 지출·노인 빈곤 등 난제 수두룩 전문가들 “구체적 대책 안 보여” 우려 지난 24일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 원각사 노인무료급식소 앞이 식사를 기다리는 노인들로 붐비고 있다. 연합뉴스 우리나라 전체 인구에서 65세 이상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이 사상 처음 20%를 넘어섰다
◇중앙일보:▷버티는 윤, 지지부진 수사…국민은 답답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12·3 계엄 사태의 내란 혐의 수사를 위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지난 18일에 이은 두 번째 소환 불응이다. 예견된 상황이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정국 혼란 줄이는 최소 조치
여야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가 오늘 예정된 첫 회의부터 삐걱거린다. 여야는 본회의를 열어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 110여 건을 처리하기로 했다. 실생활에 관련된 법안 통과도 중요하지만, 가장 시급한 현안은 12·3 비상계엄 조치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는 일이다
◇부산일보:▷가족 돌보는 아동·청소년… 사회적 돌봄이 절실하다
국내 10~20대 ‘영 케어러’ 인구가 추정치이긴 하지만 전국적으로 20만 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 케어러는 중증질환이나 장애, 치매 등을 앓는 조부모·부모 등을 간병하고 생계를 책임지는 ‘가족 돌봄 아동·청소년’을 가리킨다. 부산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 영 케어러만 해도 2만~3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한다
▷한덕수 대행, 공석 헌법재판관 3인 임명하는 게 순리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대한 헌법재판소 심판 절차가 27일 변론준비기일을 시작으로 본격화된다. 헌재는 국회 추천 몫 3명의 헌법재판관이 임기 종료로 결원된 6인 체제이지만 심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6인 체제를 정상이라 하기 어렵고, 규정상의 9인 체제로 복원하는 것이 탄핵 심판 결과의 정당성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한국일보:▷민주당, '탄핵을 위한 탄핵'은 안 된다
국회가 오늘 본회의에서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준을 의결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의결 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즉시 임명 절차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예고했다. 내란 및 김건희 여사 특검법(쌍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 관련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국회로 공을 넘긴 한 권한대행의 무책임을 비판하는 것은 당연하다.
▷입맛대로 탄핵심판 택한 尹... 공수처는 끌려만 다닐 텐가
‘12·3 불법계엄 사태’ 내란 혐의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2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수사보다 탄핵심판이 우선”이라며 당장은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뜻을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 그럼에도 공수처는 뜨뜻미지근하다. “체포영장 단계는 너무 먼 얘기인 것 같다”고 했다
▷트럼프 2기 출범 코앞, 한국 외교만 안 보인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이른 시일 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와 회담을 갖길 원한다”고 밝혔다. 이미 트럼프 당선자도 이시바 총리와 만나겠다고 분명히 한 터라 일각에선 내달 20일 취임식 전 회동도 점치고 있다. 일본은 2016년 트럼프 당선 당시에도 아베 신조 총리가 취임 전 회동을 통해 미국과 밀월 관계를 구축한 바 있다.
◇동아일보:▷5명 중 1명이 노인… 준비 없이 초고령사회 진입한 한국
23일로 한국은 국민 5명 중 1명 이상이 노인인 ‘초고령사회’에 공식 진입했다. 이날 기준 국내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는 1024만4550명으로, 전체 인구 5122만1286명의 20%를 넘어섰다. 2017년 8월 노인 인구가 14%를 넘어 고령사회에 들어선 지 7년 4개월 만이다
▷韓 대행, 국회 몫 헌법재판관 3인 즉시 임명하는 것이 옳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조한창 정계선 마은혁 등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의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탄핵소추안을 제출하겠다고 했다가 오후에 국회 임명동의가 끝나는 즉시 임명 절차를 진행하는지를 보고 판단하겠다며 제출을 보류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에 대해서는 논란이 분분하다.
▷권위주의로 퇴행 기도한 尹, 뭘 하려고 했나
윤석열 대통령의 어처구니없는 12·3 계엄 선포와 당시 국방장관 등 핵심 가담자들의 망동이 하나씩 드러나면서, 국민들에게 근본적인 의문이 생겼다. 윤 대통령이 재임 2년 7개월여 동안 마음속에 품었던 대한민국의 정치는 무엇이었나. 대통령이 보여준 것은 헌법이 딛고 서 있고, 현실에선 국민 희생으로 쌓아 올린 민주와 공화의 정신과는 먼 것이었다.
◇경향신문:▷고령사회 7년 만에 초고령사회, 국가 대책 속도내야
65세 이상 인구가 23일 사상 처음 20%를 기록했다. 고령사회에 진입한 지 불과 7년 만에, 다섯 명 중 한 명이 노인인 초고령사회가 됐다. 세계적으로 유례없을 만큼 빠른 속도로 저출생·고령화가 진행되면서, 한국은 준비되지 않은 채로 급격한 인구구조 변동을 맞게 됐다. 초고령사회에 맞춰 전면적인 국가 제도 개편이 시급하다.
▷헌정 혼돈에 경제는 온통 빨간불, 벼랑 몰리는 서민들
12·3 비상계엄 사태 후 경제지표에 온통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 언제 끝날지 모를 정치적 혼돈과 불안감이 경제위기를 부추기고, 그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과 서민들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한국은행이 24일 발표한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88.4로, 전달보다 12.3포인트 급락했다
▷윤석열의 내란, 지금도 끝나지 않았다
위헌적 비상계엄에 책임져야 할 인사들의 ‘반탄핵 망동’이 도를 넘고 있다. 내란 수괴 대통령 윤석열부터 한덕수 권한대행, 국민의힘까지 무작정 탄핵심판을 막아서며 국가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경제·민생, 외교안보 모두 한시가 급한 위기인데 나라를 멈춰세우려는 작정이 아니면 이럴 수 없다
◇매일경제:▷초고령사회 접어든 한국…노동·의료·연금체계 재설계해야
한국이 지난 23일부로 '초고령 사회'가 됐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돌파한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그 비중이 2036년에는 30%,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이라고 한다. 이처럼 노인 인구가 늘면 의료 비용이 치솟고 연금을 비롯한 복지 지출도 급증할 수밖에 없다
▷내년 입주·공급 동시 급감…이러다 집값까지 불안해질라
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이 올해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민간아파트 공급물량도 2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탄핵정국 등의 여파로 부동산 시장이 꽁꽁 얼어붙은 상황에서, 새해 공급쇼크가 현실화할 경우 향후 집값 불안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테크 기업인 대거 기용, 우린 이런 인사 혁신 못 하나
트럼프 차기 행정부가 실리콘밸리의 혁신 DNA를 정부 조직에 이식하려는 파격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 일론 머스크를 비롯해 페이팔, 우버 등 혁신 기업 출신 인사들을 정부 요직에 대거 기용한 것이다. 민간의 효율성과 혁신성을 정부에 도입하려는 과감한 실험이다. 한국도 늘상 정부 혁신을 강조해왔지만 관료 조직의 벽에 막혀 용두사미로 끝나는 경우가 허다하다.
◇서울경제:▷尹 “탄핵심판 먼저”…내란 혐의 수사 끝내 거부하겠다는 건가
[서울경제]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국회 오늘 민생 법안 처리…시급한 반도체법부터 통과시켜야
[서울경제] 여야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비쟁점 민생 법안 110여 건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4일 회동에서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여야정 ‘헌법재판관·특검’ 헌법에 맞게 합의해 정국 혼돈 막아라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일단 유보했지만 한 권한대행의 태도를 지켜본 뒤 탄핵소추를 계속 밀어붙이기로 했다. 민주당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의 임명동의안이 통과됐을 때 한 권한대행이 즉시 임명하지 않는다면 한 권한대행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