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4(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편파성 논란 자초한 선관위, 뒷감당할 수 있겠나

◇부산일보◇디지털타임스◇매일신문◇헤럴드경제◇문화일보◇매일경제◇세계일보◇서울경제◇이데일리◇한겨레◇강원일보◇동아일보◇파이낸셜뉴스◇조선일보◇한국경제◇중앙일보◇국민일보◇서울신문◇경향신문◇한국일보◇

 

◇부산일보：▷부산시, 지역 거점 항공사 문제 컨트롤타워 역할해야

2029년 말 가덕신공항 개항을 앞두고 부산시민이 지역 거점 항공사 육성을 바라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대한항공이 아시아나를 자회사로 인수하면서 에어부산 등 통합이 예상되는 양사 산하 LCC(저비용항공사)의 부산 유치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내란 수사 빨리 응하는 게 국익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서류 수취를 거부한 지 일주일을 훌쩍 넘기고 있다. 이런 가운데 헌재가 서류가 실제 수령되지 않아도 ‘송달 효력’이 발생한다는 입장을 23일 밝혔다. 대법원 판례에 비춰 소송 서류가 송달한 곳에 도달된 때부터 서류가 공식 전달된 것으로 간주한 것이다. 이에 따라 헌재는 27일로 예고한 변론준비기일도 그대로 확정했다.

 

◇디지털타임스：▷"장관 5명 탄핵하면 법 자동 발효" 巨野, 역풍 두렵지 않나

더불어민주당이 국무위원 5명을 탄핵하면 국무회의가 안건을 의결하지 못해 민주당이 통과시킨 법안들이 자동 발효될 것이라는 주장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닥치고 탄핵'으로 행정부 기능을 마비시켜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조치까지 초래한 데 대해 국회 다수당으로서 일말의 책임을 통감하지 않은 발언이다

▷26·31일 국회 본회의 개최… `반도체·예금자법` 꼭 처리해야

국회와 정부가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를 출범시키기로 합의했다. 첫 회의는 오는 26일 열린다. 협의체는 첫 회의에 양당 대표가 참여한 뒤 이후 원내대표가 실질적인 논의를 이어가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여야는 이와 함께 오는 26, 31일 본회의 개최에도 합의했다.

 

◇매일신문：▷소상공인에 손 내민 은행권, 지속 가능한 지원책도 필요

내년에 소상공인 25만 명의 대출액 14조원에 대해 연간 7천억원의 이자 부담을 줄여 주기로 한 은행권 결정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3년간 지원 규모는 2조원가량으로 추정되는데, 선제적(先制的) 성격의 도움이어서 상당한 효과가 기대된다

▷전농·민노총 트랙터 불법 시위, 법에 따라 엄단하라

비상계엄 후폭풍과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에 따른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헌법과 법률에 따른 사회질서 유지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과 민노총 등이 주도한 21·22일 서울 도심 트랙터 불법 시위는 이 때문에 특히 엄중(嚴重)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장경태의 허점투성이 '김건희 성형외과 방문' 주장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김건희 여사가 3시간 동안 서울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 있었다고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 선포 정확히 1시간 전에 (병원에서) 나왔다는 것은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다는 뜻 아닌가"라며 3시간 동안 뭘 했는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헤럴드경제：▷내년 수출 온통 빨간불…언제까지 정쟁만 할 건가

내년 수출 전망이 심상치 않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무역협회 등에 따르면, 2025년 수출은 올해 대비 1%대의 증가율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반도체와 자동차를 비롯한 주요 업종의 수출 여건이 악화되면서 한국 경제의 핵심 축인 수출이 흔들리는 모양새다

▷금융자산·종합소득세에 투영된 자산 양극화

양극화 해소나 격차 해소는 보수와 진보정권 가릴 것 없는 정책의 우선 순위다. 근로소득, 부동산, 금융 등 자산의 양극화는 상대적 박탈감을 키워 사회적 통합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계층의 상향 이동이 활발하지 못한 사회는 정체될 수밖에 없다. 그런 점에서 최근 발표되고 있는 주요 자산들의 통계 현황은 우려스럽다.

▷트럼프 만나고, 편지 보내고…기업 고군분투 보고만 있을텐가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을 만나 대화를 나눴다고 밝혔다. 국내 정치인이나 관료, 기업인을 망라해 지난 11월 미 대선 이후 트럼프 당선인과 만남이 확인된 사람은 정 회장이 유일하다

 

◇문화일보：▷선관위의 황당한 ‘현수막 편향’ 진상 밝히고 문책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계엄 해제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지칭한 현수막은 허용하고, ‘이재명은 안 된다’는 현수막은 사전선거운동이라며 불허한 결정은 황당하다. 정치적 편향성은 말할 것도 없고, 미래 상황에 대한 자의적 판단은 선거 사무를 총괄하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존재 이유를 의심케 할 지경이다

▷환율·수출 복합 위기… 여야정 경제협의체 신속 가동해야

사방에 악재가 쌓이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인 달러당 1450원 선을 넘나든다. 글로벌 달러 강세에다 계엄 사태가 겹쳤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내년 기준금리 인하를 지연시킬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고환율은 장기화할 전망이다. 달러당 1500선을 뚫을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온다

▷대통령 대행 탄핵까지 겁박하는 野, 국가 불안 부추기나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향해 탄핵소추를 겁박한다. 오는 24일까지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박찬대 원내대표)고 했다. 공포 또는 재의 요구의 법정 시한이 1월 1일인데, 맘대로 1주일을 앞당겼다. 한 권한대행의 법적 지위는 ‘윤석열 대행’이 아니라 ‘대통령 대행’이다.

 

◇매일경제：▷탄핵심판 서류 尹에 송달 간주 … 부끄럽지 않은 처신 보이길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관련 서류들이 지난 20일 정상적으로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헌재가 지난 16일부터 탄핵심판 접수통지와 출석요구서 등을 보냈지만 윤 대통령 측이 받기를 계속 거부하자 우편물이 대통령 관저에 도달한 날을 수령 시점으로 삼은 것이다

▷野는 韓대행 탄핵이 불러올 후폭풍 어떻게 책임질 건가

정부는 24일 국무회의 안건에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상정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까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두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인 만큼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가능성이 커졌다. 민주당이 한 대행을 기어코 탄핵하겠다면 이를 막을 현실적 방도는 없다

▷구조조정 때 놓친 석유화학 … 다른 산업은 괜찮나

정부가 위기에 봉착한 석유화학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23일 발표했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활법) 기준을 완화해 사업 재편을 유도하고, 유동성 해갈을 위해 3조원의 정책금융과 세제혜택을 제공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가 긴급 처방을 내놓았지만 깊은 불황의 늪에 빠진 석유화학 산업의 위기 타개에는 역부족으로 보인다.

 

◇세계일보：▷2025년 경제·수출성장률 1%대 위기, 비상 대응 서두를 때다

탄핵정국에 따른 한국 경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할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서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1%대로 낮아질 것이 확실시된다. 기업 투자와 민간소비를 늘리는 민생 안정 대책을 앞세워 2%라는 성장 마지노선을 지키겠다고는 하지만, 경제 불확실성이 전반적으로 퍼져 있는 상황에서 공염불에 그칠 공산이 크다

▷탄핵 정국이라도 불법 트랙터 도심 시위까지 벌여서야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기 위해 트랙터 10여대까지 동원한 시위가 그제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관저 근처에서 벌어졌다. 트랙터 시위대는 서초구 남태령에서 동작대교, 반포대교 등을 거쳐 서울지하철 6호선 한강진역 주변으로 이동해 집회에 참석했다. 시민 6000여명은 트랙터가 도착하자 “국민이 승리했다”, “윤석열을 구속하라”며 환영했다고 한다.

▷헌재 ‘서류 송달 간주’ 발표, 尹 탄핵심판 절차 성실히 임하라

재판 지연 시도는 후안무치한 태도 ‘9인 체제’ 복원하는 과제 가장 시급 시민들, 헌재 압박·여론전 자제해야 헌법재판소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 측의 탄핵심판 서류 수령 거부와 관련해 “지난 20일 송달이 이뤄진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경제：▷트럼프 참모 “韓 스스로 책임져야”…안보 틈새 없게 대비하라

[서울경제]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이 한국 등 해외 주둔 미군의 재배치를 주장하는 인사들로 채워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22일 트럼프 1기 행정부 당시 국방부 전략·전력 개발 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엘브리지 콜비를 국방부 정책 차관에 지명하면서 “미국 우선주의 외교·국방 정책을 옹호하는 인사”라고 설명했다.

▷“상법 개정 땐 기업 혼란 가중” 산업계 호소 외면 말라

[서울경제] 계엄·탄핵 정국의 혼돈으로 경제 살리기 입법이 중단된 가운데 거대 야당이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 등을 밀어붙이자 산업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尹 탄핵심판, 지연 전술 차단하고 법에 따라 정상적 진행해야

[서울경제] 헌법재판소가 이달 19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낸 탄핵심판 서류가 수취 거절에도 불구하고 20일 관저에 도달함에 따라 송달 효력이 그대로 발생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23일 “발송 송달의 효력은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된 때에 발생한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이데일리：▷난개발 해상풍력 발전...'폭탄 세일' 조롱 왜 나왔을까

해상풍력 발전 사업이 무질서하게 펼쳐지고 있다.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해상풍력 프로젝트는 88개, 허가 신청 전 단계로 바다에 풍향계측기를 꽂은 프로젝트는 74개다. 총 162개에 이르는 이들 프로젝트에 사업지로 할당됐거나 할당될 예정인 바다 면적은 9000㎢ 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나라 해양 영토 전체의 20%를 넘는 면적이다.

▷걸핏하면 탄핵...민주, 韓 대행마저 흔드는 속셈 뭔가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겨냥해 탄핵 카드를 꺼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한 권한대행이 24일까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는다면 그 즉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며 탄핵을 재차 경고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찌르겠다는 탄핵 인질극”이라며 반발했다.

 

◇한겨레：▷내란 사과 않고 ‘가짜뉴스’ 큰소리, 막가는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23일 “가짜뉴스 티에프(TF)를 가동해 팩트 체크가 부실한 보도에 언론중재위원회 제소를 비롯한 모든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내란 쿠데타로 드러난 불법 비상계엄에 대한 야당과 언론의 문제 제기와 심층보도가 이어지자, 작은 꼬투리를 잡아서라도 언론보도를 제약해보겠다는 발상이다

▷피의자 윤석열, 25일에도 조사 거부하면 체포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12·3 내란사태에 대한 수사와 탄핵심판을 질질 끌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서류 접수를 거부하고,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는다. 계엄 실패 뒤 “법적·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큰소리치던 때와 전혀 딴판이다. 헌재는 23일 윤 대통령의 재판 지연에 제동을 걸었다

▷내란 이어 외환까지 시도했나, ‘북풍’ 의혹도 규명해야

12·3 내란사태를 주도한 세력이 군을 동원해 국회의 기능을 멈추는 ‘내란’뿐 아니라 북을 자극해 남북 간 국지전을 유도하는 외환(외국의 공격)의 죄까지 시도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강원일보：▷道 개인회생신청 역대 최다, 대책 서둘러야 할 때

강원지역 개인회생신청 건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법원통계월보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법원에 접수된 강원지역 개인회생신청은 3,245건으로 전년 동 기간보다 310건(8.7%) 늘어났다. 이는 지난해 1년간 신청 건수 3,229건을 넘겼으며,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2014년 이래로 가장 많은 건수다

▷동해안 고속철도 시대, 관광과 투자 이끌 기회로

고속철도 시대가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안의 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다. 오는 31일 삼척역에서 개최되는 동해중부선 개통식은 강원, 경북, 경남, 부산을 직선으로 잇는 초광역경제권의 출발을 알리는 신호탄이다. 1월 1일 삼척~포항 철도가 개통되면 강릉부터 부산까지 370㎞에 이르는 고속철도망이 완성된다

 

◇동아일보：▷벼랑 끝 석유화학, 구조조정 골든타임 놓치면 재앙

정부가 23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중국산 저가 공세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석유화학 업계에 대한 지원책을 내놨다. 공장 매각 및 인수합병(M&A) 등 사업 재편을 유도하기 위해 금융·세제 지원을 강화하고, 구조조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을 위해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美 국방 차관에 ‘주한미군 인질론자’… 韓 입장 적극 반영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국방부 부장관에 억만장자인 스티븐 파인버그 서버러스캐피털 공동 최고경영자(CEO)를 지명하고 국방 정책과 획득, 연구공학 분야를 담당할 차관 3명 후보도 지명했다

▷기로에 선 ‘계엄국난’과 탄핵정국… 韓-與-野 정치력 발휘할 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안이 가결된 지 10일 가까이 지났지만 국정 혼란은 악화 일로다. 윤 대통령은 반헌법적 계엄 사태에 따른 내란 혐의 수사와 탄핵 심판 절차에 일절 응하지 않으면서 시간을 끌고 있고 여야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공포, 헌법재판관 3인 임명 문제를 놓고 대치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野 무차별 韓대행 겁박, 나라 벼랑끝에 내모는가

야당이 연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상대로 탄핵 겁박을 이어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3일 "한 대행이 '내란·김건희 여사 특검법(쌍특검법)'을 24일까지 공포를 미루거나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며 압박 수위를 끌어올렸다

▷자율 위주 석화 개편안 발표, 위기 대응에 역부족

정부가 침체에 빠진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23일 발표했다. 골자는 석유화학 업계의 자율적 인수합병(M&A)과 설비 폐쇄 등 사업재편을 촉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주회사 지분 매입규제 유예·완화, 신사업 M&A 시 신속 기업결합심사, 정책금융자금 3조원 지원 등에 나선다고 한다. 산업위기 선제대응 지역도 지정한다.

 

◇조선일보：▷탄핵 정국이라고 불법이 용인되어선 안 돼

‘탄핵 찬반 집회’가 전국적으로 열리고 있는 가운데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과 민주노총 등이 트랙터를 몰고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로 가겠다며 서울 남태령 일대에서 다음 날까지 28시간 동안 경찰과 대치하는 일이 발생했다. 이 때문에 주말 1박2일간 과천대로 양방향은 극심한 교통 혼잡을 겪었다

▷탄핵소추 반대한 국민의힘, 사과와 변화도 거부 중

국민의힘이 지난 16일 한동훈 전 대표 사퇴 이후 일주일이 지나도록 비상대책위원장도 뽑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 24일 의원총회를 열어 비대위원장을 선출한다고 했지만 결과는 미지수다. 윤석열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계엄을 선포해 국회 탄핵소추를 받았지만 국민의힘은 제대로 사과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내분까지 벌이고 있는 것이다.

▷편파성 논란 자초한 선관위, 뒷감당할 수 있겠나

중앙선관위는 국민의힘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현수막은 허용하면서 ‘이재명은 안 된다’는 현수막은 불허한 바 있다. ‘이재명은 안 된다’ 현수막은 사전 선거운동이 될 수 있어 금지하고, 여당 의원을 ‘내란 공범’이라고 한 것은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국경제：▷파나마운하 운영권까지 돌려달라는 트럼프 억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자국 우선주의에 따른 파격적 공약으로 지구촌을 흔드는 것도 모자라 상식 밖의 언행으로 빈축을 사고 있다. 지난 주말 한 행사장에서 그는 “파나마운하의 조건 없는 반환을 요구하겠다”고 연설해 파나마는 물론이고 전 세계를 놀라게 했다

▷민주당, 반도체 '주 52시간제 예외'가 그렇게 어렵나

더불어민주당이 반도체특별법을 연내 처리하되 핵심인 ‘주 52시간제 예외(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은 빼기로 했다고 한다. 그동안 반도체 기업들은 연구개발(R&D) 인력만이라도 세계에서 가장 경직적인 주 52시간 근무 규제 대상에서 예외로 해달라고 절규에 가까운 호소를 해왔지만, 민주당은 노동계 표심만 의식해 이를 끝내 외면하고 있다.

▷위기의 석유화학·건설업, 속도감 있게 지원해야

정부가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과 건설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내놓았다. 어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 회의’를 통해서다. 우리나라 주력 산업 대부분이 현재 만만치 않은 대내외적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석유화학과 건설업은 특히 전례 없는 위기에 처한 업종이라고 할 수 있다.

 

◇중앙일보：▷미 국방 정책차관에 핵우산 회의론자…한국 대책 있나

내년 1월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부장관과 차관 등 국방부 후속 주요 인사를 지명했다. 이들 중 주목되는 인물은 대중국 강경파인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지명자와 손발을 맞춰 동맹과의 국방 협력을 총괄할 엘브리지 콜비 정책차관이다

▷충격적인 ‘NLL 북 공격 유도’ 메모, 철저히 진상 밝혀야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군사 도발을 유도하는 ‘북풍 공작’ 시도 정황이 포착됐다. 경찰은 노 전 사령관이 불명예제대 후 무속인으로 활동하던 경기도 안산시 점집에서 ‘NLL(북방한계선)에서 북의 공격을 유도’라는 메모가 적힌 수첩을 확보했다. 다만 실제 행동이 있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국민일보：▷윤 대통령은 탄핵심판에 성실히 임해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연 전략을 무시하고 탄핵심판 절차를 예정대로 강행하기로 한 것은 옳은 결정이다. 헌재는 16일부터 우편으로 세 차례, 인편으로 한 차례 모두 네 차례 윤 대통령에게 보낸 탄핵심판 서류가 되돌아오자 지난 19일 다시 발송한 서류가 도착한 20일을 기준으로 송달이 완성됐다고 23일 선언했다

▷계엄 후유증으로 얼어붙은 소비, 대책 마련 시급하다

12·3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이달 첫째 주 전국 신용카드 이용금액이 전주 대비 26% 이상 줄었다. 통상 연말 특수를 기대하는 12월 초순 카드 이용액이 이처럼 큰 폭의 감소율을 보인 것은 2020년 이후 처음이다. 계엄 후유증이 실물경제에 즉각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얼어붙은 소비를 북돋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사적 모임 중심으로 일으킨 계엄… 군 지휘체계 다잡아야

12·3 비상계엄 사태를 통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군기 문란은 충격적이다. 학연·지연으로 얽힌 사조직이 군 시스템을 무력화시키고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했다. 정보사령부 현직 간부는 민간인 ‘비선’에 놀아나기까지 했다. 기가 찰 노릇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명령을 받아 작전을 지휘했던 장성들의 초반 모습도 국민들의 실망을 자아냈다.

 

◇서울신문：▷수사도 재판도 무응답 尹, 헌재는 심판 머뭇댈 이유 없다

탄핵 심판 서류를 윤석열 대통령이 받기를 거부했더라도 공식 전달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은 사법 정의에도, 국민 상식에도 부합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지난 19일 보낸 관련 서류는 윤 대통령 측에 도착한 지난 20일 송달 효력이 발생했다는 것이 헌재의 설명이다

▷고환율 고착화에 ‘경제 비명’… 여야정 긴급대책 마련해야

탄핵 정국에 고환율이 장기화되고 증시폭락·내수부진·수출둔화가 겹치면서 한국 경제가 비명을 지르고 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내년도 성장 전망은 여러 하방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하향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한국은행이 예고한 1%대 후반의 낮은 성장률을 시사한 것이다

▷한발씩 다가오고 있는 트럼프의 동맹국 방위비 압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안보 무임승차 불가론’을 앞세워 동맹국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어제 “트럼프 당선인이 나토 회원국에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 대비 5%로 증액하라고 요구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외교안보 최측근 보좌관들이 이달 유럽 고위 관리들과의 회담에서 이미 트럼프의 의중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노상원 수첩서 나온 ‘NLL 북 공격 유도’, 외환죄도 밝혀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NLL(서해 북방한계선)에서 북한의 공격을 유도한다’는 표현을 확인했다고 23일 밝혔다. 노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교감하며 12·3 친위 쿠데타를 막후에서 기획·모의한 인물이다

▷국책연구원 입틀막한다고 ‘소득 격차 국가 책임’ 없어지나

소득 격차에 정부 책임이 크다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보사연)의 국민인식 조사 결과가 삭제되는 일이 벌어졌다. 본질은 외면하고 표현을 문제 삼아 보건복지부가 압박했다고 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정부 행태가 어이없고 민망할 뿐이다. 2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국책연구기관인 보사연 홈페이지에서 ‘사회정책 국민 인식조사’ 연구 결과가 이틀 만에 삭제됐다.

▷국민의힘에 묻는다, 대한민국인가 윤석열인가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탄핵 정국에서 국민의힘의 반헌법적 퇴행이 점입가경이다. 탄핵 소추 표결 후 열흘 가깝도록 내부는 색출 소동으로 ‘탄핵 찬성’론 틀어막기에 급급하고, 헌정 위기는 아랑곳없이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을 막아서며 탄핵 심리 방해만 골몰하고 있다. 윤석열을 구하려다 극우로 퇴락하는 행태에 기가 찬다

 

◇한국일보：▷금융불안에 유동성 확대...서민물가·집값관리 강화하길

경제부총리,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이 어제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여기서 한은 환매조건부채권(RP) 비정례 매입 추가, 외국환 선물환 포지션 확대, 원화용도 외화대출 완화 등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재명 안 된다' 현수막 금지 번복…이래서야 선관위 믿겠나

헌법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독립된 헌법기관 지위를 부여한 것은 공직선거의 공정성을 관리하고 책임지는 임무가 막중하기 때문이다. 선관위가 흔들려서 선거 절차와 결과의 정당성이 의심받으면 민주주의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중차대한 시국에 선관위는 불신을 자초하는 모습을 보였다

▷윤 대통령, 구차한 버티기 끝내야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해서 탄핵심판 서류 수령을 거부하자 헌법재판소가 정상적으로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이 실제 관련 서류를 받지 않았어도 관저에 서류가 도달한 시점부터 효력이 인정되는 것으로 보겠다는 취지다. 탄핵심판이 마냥 미뤄지는 걸 어떻게든 막아보려는 궁여지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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