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3(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민주당 또 韓대행 탄핵 협박, 계엄 빌미로 점령군 행세

◇국민일보◇서울신문◇한겨레◇매일경제◇한국일보◇한국경제◇강원일보◇경향신문◇세계일보◇파이낸셜뉴스◇서울경제◇디지털타임스◇동아일보◇매일신문◇이데일리◇부산일보◇조선일보◇중앙일보◇

 

◇국민일보：▷아직도 증원 백지화 주장인가… 병원 정상화부터 고민해야

대한의사협회가 22일 ‘의료 농단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전국의사대표자대회’를 열고 거듭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최대한 중단을 주장했다. 수시 입시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갔고 곧 정시모집이 시작되는 시점인데 아직도 증원 취소를 되뇌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의료계는 병원 현장을 어떻게 정상화시킬 것인지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고민해야 할 것이다.

▷법사·도사 이어 ‘버거 보살’… 끝없는 무속·비선 논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사전 기획한 혐의로 구속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인터넷에서 ‘버거 보살’로 회자되고 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최근 그의 경기도 안산 거주지를 압수수색했더니 그곳이 각종 무속 용품으로 장식된 점집이었다고 한다

 

◇서울신문：▷韓 대행 이렇게 흔들면서 여야정협의체 잘 굴러가겠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과 인사권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 대행이 24일까지 내란특검법과 김건희여사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거부권 행사 시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뜻이다

▷트럼프 만난 정용진… 이제라도 경제외교 민관 총력전을

미국을 방문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 자택인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그와 식사하고 대화를 나눴다고 어제 밝혔다. 트럼프의 대선 승리 이후 국내 정·관·재계 인사 중 그를 직접 만났다고 밝힌 사례는 처음이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심각한 공백이 우려된 대미 경제외교에 그나마 불씨라도 지폈으니 불행 중 다행이다.

▷또 현수막 이중잣대 논란… 신뢰 훼손 자초하는 선관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현수막 이중 잣대 시비가 또 시끄럽다. 국민의힘 의원을 ‘내란 공범’으로 표현한 현수막은 허용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난하는 현수막은 금지하자 논란이 불거졌다

 

◇한겨레：▷한파 속 파면·구속 외친 민심, 한 대행 더 시간끌기 말라

‘윤석열 즉각 체포·퇴진’을 촉구하는 범시민대행진이 지난 21일 서울 광화문 등 전국 곳곳에서 열렸다. 한파를 뚫고 거리로 나온 수십만 시민들은 신속한 탄핵심판과 특검 수사를 외쳤다

▷경기하강 우려에 고환율까지, 재정 역할 더 중요해져

내란사태라는 대형 악재로 경기 하강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고환율 쇼크까지 한국 경제를 덮쳤다. 서민경제는 점점 더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고, 기업들은 경영환경 급변에 내년 경영계획을 다시 짜야 할 처지다. 악재가 쌓여가는 경제를 살리기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내란사태 전부터 한국 경제에는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었다.

▷사조직에 망가진 군, ‘제2 하나회’ 척결로 정상화해야

그동안 감춰졌던 12·3 내란사태의 진상이 드러나면서, 군의 정상적인 명령·지휘 체계를 무력화하는 불법적 작전이 계획·실행되는 데 육사 카르텔로 이어진 ‘사조직’이 중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매일경제：▷삼성·SK에 美 보조금 확정 … 트럼프 집권후 뒤집는 일 없길

미국 상무부가 지난 20일 삼성전자에 47억4500만달러(약 6조9000억원)의 반도체 보조금 지급 계획을 밝혔다. 전날 SK하이닉스도 4억5800만달러의 보조금을 확정받았는데 한국 반도체 업계에 모처럼 반가운 일이다. 보조금에 부정적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다음달 취임에 앞서 최종 보조금 규모가 결정돼 다행이다.

▷조선업 강화 법안 내놓은 美 의회 … 韓, 절호의 기회 잡아야

미국 의회가 자국 선박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동맹국과 협력을 모색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것은 한국 조선업에 큰 기회가 될 수 있다

▷내란·김여사특검과 韓대행 탄핵 연계는 무리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24일까지 내란 특검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22일 압박했다. 공포를 미루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탄핵하겠다는 것인데 무리한 억지가 아닐 수 없다. 첫째 두 특검법의 처리 시한은 내년 1월 1일이다

 

◇한국일보：▷한덕수 대행, 특검법 공포하고 국정협의체 주력해야

더불어민주당에 이어 국민의힘이 여야정 국정협의체 참여 의사를 밝히면서 12·3 불법 계엄 사태로 촉발된 혼란 수습과 국정 안정을 위한 첫발을 뗄 수 있게 됐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및 국민의힘과 민주당 대표자 1인 등 4두 체제가 중심이 될 전망이다

▷보조금 26% 깎인 삼성, '반도체 외교' 공백 없게

삼성전자가 미국 정부로부터 받게 될 반도체 공장 건설 보조금이 47억4,500만 달러(약 6조9,000억 원)로 확정됐다. 지난 4월 예비거래각서 서명 당시 발표됐던 64억 달러(약 9조2,000억 원)보다 26%나 줄었다. 이마저도 내달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 그대로 집행될지 장담할 수 없다. 민관이 함께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때다.

▷성폭행범 혀 깨물어 유죄… 60년 만의 재심 만시지탄이다

60년 전 성폭행하려는 남성의 혀를 물어 절단했다는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78)씨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재심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판단을 내놨다. 18세 소녀가 78세 노인이 돼서야 법정에서 억울함을 다시 다툴 수 있게 된 것이다. 만시지탄이다. 이 사건은 영화화까지 됐을 정도로 세간의 큰 관심을 모았다

 

◇한국경제：▷상위 10%가 종소세 85% 납부, 포퓰리즘적 과세 언제까지

상위 10%나 1%에 세금을 떠넘기는 ‘세금 양극화’ 현상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상위 10% 근로자가 전체 근로소득세의 72.2%를 부담했다. 10% 근로자의 소득점유율(31.6%)보다 2배나 높은 세금 부담률이다. 반면 근로자 세 명 중 한 명(33.0%)은 근로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선제 탄핵' '인사 불가'…도 넘는 한 대행 흔들기, 국정 마비 바라나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내일까지 ‘내란 특검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공포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하라고 압박했다. “요구를 듣지 않으면 즉시 책임을 묻겠다”(박찬대 원내대표)고 했다. 특검법 공포를 미루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쓰면 탄핵하겠다는 압박이다

▷해상풍력 난개발, 해외자본에 영해 내주고 에너지 대계 망칠라

해상풍력 난개발이 심각하다는 한경 보도다(12월 23일자 A1, 3면). 발전사업 허가가 난 해상풍력 프로젝트만 88개에 달한다. 바다에 풍향계측기를 꽂고 사업 허가를 기다리는 후보도 9월 말 현재 74개다. 해상풍력 사업지로 할당됐거나 할당 예정인 바다는 최대 9000㎢로 영해(4만2864㎢)의 20%에 이른다

 

◇강원일보：▷연안침식 심각한 동해안, 안전대책 시급하다

강원 동해안의 해수면이 큰 폭으로 상승하고 연안침식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어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가 국내 연안 해수면 높이 관측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1989년부터 2023년까지 35년간 동해안 해수면은 연평균 3.46㎜, 총 12.1㎝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서해안(연 3.20㎜)과 남해안(연 2.74㎜)보다 높았다.

▷가리왕산 케이블카, 지속 가능한 활용 방법 찾아야

오는 31일 한시적 운영 기한이 만료되는 정선 가리왕산 케이블카의 국유림 사용허가가 내년 6월30일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잠정 결정됐다고 알려졌다. 당초 영구 존치 여부에 대해 올해 안에 결정을 내리기로 했으나 협의 절차가 다소 지연되고 있어 내년 상반기 중 발표될 가능성이 커졌다

 

◇경향신문：▷북파공작원까지 동원한 정보사의 계엄 공작, 진상 밝혀야

대통령 윤석열이 주도한 12·3 내란 사태에서 군 정보사령부가 수행한 핵심 역할이 드러나고 있다. 정보사 정모 대령은 지난 20일 변호인을 통해 계엄 선포 이튿날 출근 시간에 체포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명단 작성, 신체구속 수단 마련, 구금장소 이동 계획의 존재를 폭로했다

▷한덕수, 24일 국무회의에서 내란·김건희 특검법 공포해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수괴’인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심판·수사 지연 시도에 힘을 실어주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반헌정적·반민주적 행태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윤석열은 헌법재판소가 지난 16일부터 우편과 인편, 전자송달로 보낸 탄핵심판 접수 통지서 등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받지 않고 있다

▷차벽세워 농민 막고 1인시위 봉쇄, 경찰 내란 수괴 비호하나

혹한 속에서 시민과 농민 수만명과 경찰이 서울 남태령 노상에서 하루 넘게 대치하는 일이 벌어졌다. 경찰이 차벽을 세워, 트랙터를 몰고 온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소속 농민들의 서울 진입을 막은 탓이다. 다행히 22일 오후 차벽을 풀었지만 경찰이 평화롭게 진행되던 농민들의 집회와 시위를 막은 것은 위헌이고 위법이다

 

◇세계일보：▷민간인 비선에 휘둘려 계엄 주도한 정보사 엄중 책임 물어야

12·3 계엄 이후 드러난 군의 군기 문란이 놀라운 수준이다. 울며불며 책임회피로 일관하는 군 지휘관들 모습에서 과연 이들이 포진한 군대가 유사시 나라를 온전히 지켜낼 수 있을지 의구심을 갖는 게 당연하다. 게다가 북파공작 등 가장 은밀하고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는 정보사령부가 계엄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사실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이중잣대 논란에 부정선거 의혹 제기도 막겠다는 선관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연욱 국민의힘 의원(부산 수영구)을 ‘내란공범’으로 표현한 지역구 현수막 게시는 허용하고, 정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 게시는 불허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여야정협의체 출범 시급한데 ‘특검’ 힘겨루기나 할 때인가

野 “24일이 시한” 韓대행 탄핵 겁박 與 “국정과 여당 마비시키려는 속셈” 민생과 안보 빈틈 없게 머리 맞대길 12·3 비상계엄으로 빚어진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여·야·정 국정협의체 출범이 임박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어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에게 “즉시 만나자”고 제안했다

 

◇파이낸셜뉴스：▷여야정협의체, 국민과 민생만 보며 중지 모아야

국정 안정을 위한 '여야정 국정 협의체'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정국 혼란을 수습하려면 정치적 합의기구라는 구심점이 필요하다. 이런 방안에 대한 총론에 여야가 공감하면서도 각론을 놓고 동상이몽이다. 협의체 구성과 의제 설정을 놓고 여야 간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트럼프 만난 정용진, 대미외교 민관 총력전 계기로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눴다고 한다. 지난 16일(현지시간)부터 21일까지 트럼프 당선인의 자택이 있는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에 머물면서 식사도 함께하며 시간을 공유한 것이다

 

◇서울경제：▷여야정 협의체 곧 구성…韓대행 그만 흔들고 경제·민생 살려라

[서울경제]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정국 안정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가 곧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의장의 제안을 수용해 민생과 안보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巨野 “추경 조기 편성”…감액 예산안 일방 처리 사과부터 해야

[서울경제] 정부의 내년 예산안을 대폭 감액시켜 강행 처리한 거대 야당이 최근 추가경정예산안 조기 편성을 촉구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0일 “성장의 하방 압력이 뚜렷해지자 경제 당국이 이제야 추경을 주장하고 나섰는데 늦었지만 다행”이라며 “정부는 국민의 삶을 직시해 지금 바로 추경 편성에 나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민관 네트워크 총동원해 ‘트럼프 스톰’ 정교하게 대비해야

[서울경제] ‘미국 우선주의’를 내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2기 출범을 앞두고 전 세계 국가들이 긴장하면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측과의 대화 채널을 확보하기 위해 뛰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21일 트럼프 당선인의 대선 승리 이후 한국 정재계 인사 중 처음으로 트럼프와 만나 식사를 하고 심도 깊은 대화를 나눴다고 한다.

 

◇디지털타임스：▷위기의 韓 제조업·수출… 정치 불확실성 해소에 역량 집중해야

한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제조업 및 수출이 내년 적지 않은 도전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2일 국책 연구기관인 산업연구원과 주요 경제단체·협회인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한국무역협회는 각각 내년 전체 및 내년 초 수출·산업 관련 전망이 담긴 보고서를 발표했다

▷일주일째 탄핵서류 거부 尹… 법적 책임 지겠다는 약속 지키라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서류 송달을 일주일째 거부하면서 탄핵심판이 첫걸음부터 차질을 빚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16일부터 우편과 직원 등을 통해 탄핵심판 접수통지와 출석요구서 등을 윤 대통령 측에 보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일주일이 다 된 22일까지도 수취인이 자리에 없다는 이유 등을 들어 접수를 거부하고 있다.

 

◇동아일보：▷현직 대법관·판사 체포 모의… 군사정권도 안 한 사법부 유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지난달 17일 계엄군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체포할 직원 30여 명의 명단을 문서로 전달한 데 이어 이달 1일 ‘롯데리아 모임’에서 선관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노태악 대법관의 체포를 구두로 지시했다는 진술을 경찰이 확보했다고 한다

▷“3일 이후 주문 급감”… 이러다 中企 생태계 고사할 판

경기 침체 장기화와 중국발 저가 물량 공세에 신음하던 중소기업들이 비상계엄 사태의 충격까지 덮치며 고사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만난 중소기업 대표들은 “외환위기보다 더 힘들다” “팬데믹 때가 오히려 나았다”는 하소연을 쏟아냈다

▷빈말, 거짓, 무책임… 대통령답지도 ‘우두머리’답지도 않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서류 접수를 일주일째 거부하고 있다. 헌재는 이달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 16일부터 우편과 인편을 통해 탄핵 심판 접수 통지와 출석요구서 등을 순차적으로 보냈지만 윤 대통령 측에서 ‘수취 거절’하거나 ‘수취인 부재’를 이유로 접수하지 않은 상태다

 

◇매일신문：▷윤 대통령 내란죄·조기 대선·李 대선 후보 기정사실화한 선관위

정치 현수막 설치 허용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편파적 결정이 다시 논란을 빚고 있다. 선관위는 최근 조국혁신당이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의 지역구(부산 수영)에 내건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도 내란공범이다!'라는 문구의 현수막 게시를 허용했다

▷경기 부양 위한 가계대출 완화 바람직하다

내년부터는 가계대출 문턱이 한층 낮아질 전망이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이 대출 금리 인상과 한도 축소 등을 통해 가계대출을 억제하면서 시중 자금난이 악화하고 내수 회복을 통한 경기 부양에도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이 나와서다. 은행권은 가계대출 규제를 완화하거나 없애는 방안과 함께 실수요 성격이 강한 대출부터 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韓 권한대행에 '내란 대행' 겁박하는 민주당의 점령군 행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24일까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 특검(법) 공포(公布)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이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하지 않고, 내란죄 일반특검법 및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을 경우 탄핵소추하겠다는 말일 것이다.

 

◇이데일리：▷금융위기 후 최고치 환율 ...위기불감증이 진짜 위기다

환율이 달러당 1450원대를 넘어섰다. 금융위기 이후 15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내년 초 ‘트럼프 리스크’가 현실화하면 1500원대에 이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고환율은 국내 물가를 자극해 서민을 어렵게 한다. 환율이 뛴 만큼 우리가 수입하는 원유·농수산물 값이 오르기 때문이다. 과거 외환·금융위기 때는 온 나라가 위기를 체감했다.

▷무너진 국방ㆍ치안 컨트롤타워, 언제까지 방치할 건가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국정 전반이 혼돈 상태에 빠진 가운데 가장 우려되는 분야는 국방과 치안이다. 최고 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를 당해 직무가 정지된 데다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구속되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사퇴했다

 

◇부산일보：▷부산 4500억 긴급 투입, 민생·경제 안정 효과 내야

부산시가 12·3 비상계엄의 직격타를 맞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종합 대책을 내놨다. 시는 19일 민생안정 자금 4500억 원을 긴급 투입하는 등 ‘긴급 민생안정 5대 프로젝트’를 추진키로 했다

▷여야정 국정협의체, 대승적 협치로 위기 극복하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을 수습하기 위한 ‘여야정 국정안정협의체’가 가동된다고 한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국정협의체에 대해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참여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권 권한대행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여야정 3자 경제협의체’ 참여는 거부했지만 국정협의체는 민생과 안보를 위한 협의를 명분으로 수용했다.

 

◇조선일보：▷‘조기 대선’을 전제로 현수막 단속 나선 선관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의힘 의원을 “내란 공범”이라고 표현한 현수막은 걸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재명은 안 된다”는 현수막을 거는 것은 불허했다. 선관위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안 된다”는 표현을 쓰는 것은 ‘사전 선거운동’이 될 수 있어 금지했다고 밝혔다

▷민간인 계엄 혐의자가 점집을 운영했다니

12·3 비상계엄 사태의 막후 설계자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예비역 소장)이 지목되고 있다. 노씨는 계엄령 이틀 전 경기도 안산의 패스트푸드 매장에서 문상호 당시 정보사령관 및 정보사 대령 2명과 함께 선관위 서버 확보 등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로 18일 구속됐다

▷민주당 또 韓대행 탄핵 협박, 계엄 빌미로 점령군 행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22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24일까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그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한 대행이 민주당 주도로 통과시킨 두 개의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거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다면 탄핵하겠다는 것이다

 

◇중앙일보：▷윤 대통령의 버티기…‘책임은 나에게’ 명패가 부끄럽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가 윤 대통령의 비협조와 시간 끌기로 차질을 빚고 있다. 지난 14일 국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의결한 지 오늘로 열흘째다. 그동안 헌재는 우편과 인편을 통해 탄핵심판 접수 통지 등 관련 서류를 보냈지만 윤 대통령은 이 서류를 받지 않았다

▷여야, 협박·꼼수 정치 그만두고 정국 안정 힘 모아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국가적 비상 상황이 벌어졌는데도 정국 안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정치적 유불리만 따지는 여야의 행태가 가관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윤 대통령이 탄핵당한 마당에 대통령 권한대행까지 탄핵하겠다는 소리를 서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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