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1(토)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악재 연발 속 곧 트럼프 취임, 우리 경제 정말 괜찮나

◇조선일보◇경향신문◇문화일보◇중앙일보◇국민일보◇매일경제◇서울경제◇동아일보◇파이낸셜뉴스◇한국경제◇한국일보◇한겨레◇헤럴드경제◇

 

◇조선일보：▷법원도 인정 안 한 ‘검찰청 술 회유’ 주장, 누가 만들었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 재판에서 논란이 됐던 것 중 하나가 ‘검찰청 술자리 회유’ 의혹이다. 이화영씨가 검찰 조사를 받을 때 검찰청 안에서 연어회를 먹고 소주를 마셨으며 검찰로부터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대북 송금을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하라는 회유를 받았다는 것이다

▷“당당히 맞서겠다”던 尹의 재판 지연과 수사 불응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5일째 받지 않고 있다고 헌재가 20일 밝혔다. 헌재는 지난 16일부터 탄핵심판 출석 통지서 등을 발송했고, 비상계엄 국무회의 회의록 등을 내라는 공문도 보냈다

▷악재 연발 속 곧 트럼프 취임, 우리 경제 정말 괜찮나

계엄 사태 이후 국내외 악재가 겹치면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고조되고 있다. 내수 한파 속에서 정치 불안에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리스크까지 겹치면서 금융과 실물 경제에 충격파가 커지고 있다. 달러 환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약 16년 만에 1450원 선을 넘어섰고, 주가는 하락세를 거듭하고 있다

 

◇경향신문：▷의료계·민주당의 ‘증원 조정 법’ 논의, 의료대란 풀 물꼬되길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고2가 대입을 치르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줄일 수 있도록 하는 법률 개정안을 오는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이르면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친구 앞세워 “체포” 말한 적 없다는 윤석열, 증거 넘치는 수사 응하라

대통령 윤석열의 40년 친구인 석동현 변호사가 지난 19일 기자들을 만나 “(윤석열은) 국회의원을 체포하라, 끌어내라고 한 적이 없다”며 “체포의 ‘체’자도 꺼낸 적이 없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의 내란 혐의도 전면 부인하며 비상계엄이 정당하다는 망발도 했다

 

◇문화일보：▷의료사태 10개월… ‘의대 감원 가능法’으로 출구 열어야

의대 2000명 증원 발표에 반발한 전공의들이 지난 2월 20일 집단 이탈하면서 시작된 의료 공백 사태가 10개월을 맞았다. 의·정 협의가 별다른 성과 없이 공전해오던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태를 계기로 야당이 적극 관여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특히 ‘현장 이탈 의료인 처단’ 포고령은 의료계 안팎에 큰 충격을 주었다.

▷통상임금 범위 확대 쇼크, 기업 북돋울 대책 더 급해졌다

기업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연장·야간·연차 등 각종 수당과 퇴직금을 산출해 지급한다. 통상임금의 유권해석과 법원 판결 변화는 노사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19일 이런 통상임금 기준을 11년 만에 바꿔 경제계가 충격에 빠졌다

▷연말 뇌관 ‘내란·김건희 특검법’ 정치 중립 보장이 관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한 것은 합법적이고 합당한 결정이었다. 시장경제에 대한 기본 지식만 있어도 쌀 등의 공급 과잉과 막대한 재정 부담을 유발하고, 농업을 미래산업으로 육성하는 데도 걸림돌이 될 것임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국회 증언·감정법과 국회법 개정안도 심각한 독소 조항을 안고 있다.

 

◇중앙일보：▷탄핵 혼란, 외교·안보 진공 상태부터 해소해야

12·3 비상계엄 사태의 후폭풍이 거세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9일 “올해 경제 성장률이 11월 전망치인 2.2%보다 낮은 2.1%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대한민국 1호 세일즈맨’을 자처한다던 윤석열 대통령이 초래한 정치 리스크에 가뜩이나 어렵던 경제가 휘청거리는 모양새다. 문제는 위기가 경제에만 국한된 게 아니라는 점이다.

 

◇국민일보：▷헌재와 법원은 재판 지연에 단호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심판 서류 접수를 닷새째 거부했다. 헌재가 지난 16일부터 탄핵심판 접수 통지와 준비절차 기일 통지, 출석요구서 등을 우편으로 보냈으나 세 차례나 반송됐다. 헌재는 윤 대통령 관저로 직원들을 보냈지만 끝내 서류 전달에 실패했다

 

◇매일경제：▷국방·행안장관도, 헌법재판관도 조속히 임명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방·행정안전부 장관을 조속히 임명해 달라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요청했다. 국가를 지탱하는 기본적 질서인 국방과 치안의 공백 상태를 막자는 것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 범위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국민 안전은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가치다. 필요한 권한은 행사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방 소멸에 방치된 빈집 급증, 활용 대책 시급하다

지방소멸이 가속화되며 전국에 빈집이 급증하고 있다. 빈집 증가는 인구감소와 고령화, 수도권 집중화가 원인으로, 각종 사회경제적 문제를 야기해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빈집 문제를 방치한다면 지역경제 침체와 지방 소멸 속도는 더욱 빨라질 수밖에 없다. 빈집을 이대로 두고 신축 공급에만 집중하는 것도 국가적으로 큰 손실이다

▷15년 동결된 연봉 스스로 인상 반대한 美의회

미국 임시예산안에 상·하원의 의원 연봉 인상이 포함되자 의원들이 당파를 초월해 반대했다고 한다. 이후 새로 나온 수정안에는 의원 급여 인상 내용이 아예 빠졌다. 유권자들의 비난을 의식해 스스로 절제하는 미국 의회의 모습이 부러울 따름이다. 우리 국회가 정쟁에 몰두하면서 의원 세비(歲費) 인상 같은 '밥그릇 지키기'에만 한목소리를 내는 것과는 딴판이다.

 

◇서울경제：▷사법부까지 경영 부담 주는 판결…기업 옥죄기 입법부터 멈추라

[서울경제] 입법부에 기업을 옥죄는 법안들이 줄줄이 대기 중인 가운데 사법부까지 경영에 큰 부담을 주는 판결을 내려 기업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9일 현대자동차와 한화생명보험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근무일수 등의 조건이 붙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다.

▷美 의회 “동맹과 조선업 강화”…韓美 산업 협력 마중물 삼아야

[서울경제] 미국 의회가 미중 전략 경쟁의 승패를 가를 조선업을 육성하기 위해 동맹과의 협력 모색 등을 담은 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했다. 미국 상·하원의 민주당·공화당 의원들은 19일 미국 조선업 기반을 강화하고 중국 의존도를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한 ‘미국의 번영과 안보를 위한 조선업과 항만시설법’을 발의했다

▷尹 “법적 책임 지겠다” 약속대로 조속히 수사에 응해 진상 밝혀라

[서울경제]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공조수사본부가 2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출석요구서를 발송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경찰·국방부로 구성된 공조본은 윤 대통령의 혐의를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적시하고 25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사무실로 출석해 조사 받으라는 공문을 보냈다

 

◇동아일보：▷트럼프 측 ‘조선 협력’ 타진… 日과 경쟁서 밀리지 말아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차기 대통령 당선인 측이 조선·해운과 관련한 한미 양국의 협력 가능성을 한국 정부에 재차 타진했다고 한다. 앞서 지난달 7일 트럼프 당선인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전화 통화에서 한국의 선박 건조 능력 등에 관심을 보인 것과 같은 맥락이다

▷“판사님을 회장으로 모실 판”… 상법 개정 우려 오죽했으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주재한 상법 개정안 관련 정책토론회에서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에 대해 경제계의 우려가 쏟아졌다. 한 참석자는 이사회 결정에 대한 소송이 남발돼 결국 기업 경영을 법원에 맡기게 되는 격이라며 “‘판사님을 회장으로 모셔야 될 것 같다’는 얘기가 우스갯소리로만 들리지 않는다”는 말까지 했다.

▷사과도 않고, 탄핵의원 ‘왕따’, 지지율은 野 절반인 與

국민의힘이 여당으로서의 제 기능을 상실한 ‘불능 정당’으로 추락하는 모습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소추되면서 한동훈 대표가 밀려나듯 사퇴했는데, 비대위원장 자리를 놓고 닷새째 난항을 겪고 있다. 권성동 원내대표의 겸직이냐, 다른 중진을 뽑느냐를 놓고 논의만 거듭하다 새로 선출해 다음 주 초 공개한다는 방향만 잡은 상태다.

 

◇파이낸셜뉴스：▷100만여 기업 흔들 野 상법 개정안, 좀 더 숙고해야

[파이낸셜뉴스] 상법 개정을 놓고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경제계는 "개정이 아닌 개악" "경영을 판사에 맡길 판"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자본시장을 활성화할 것"이라며 반기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조항이다

 

◇한국경제：▷'2000명 증원' 손볼 수 있지만 의대 감원은 어불성설

더불어민주당이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줄일 수 있도록 한 보건의료인력 지원법 개정안을 다음주 국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라고 한다. 법안엔 ‘전 학년도 증원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등을 이유로 증원 규모 조정이 필요한 때 감원할 수 있다’는 조항과 보건의료인력수급 추계위원회 과반을 의료단체가 추천하도록 하는 조항이 들어갔다.

▷국방·행안부 장관 자리, 더 이상 비워둘 수 없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공석인 국방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을 임명해 달라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요청했다. 어제 열린 국정 안정 고위당정협의회에 참석한 권 원내대표는 “국방과 치안은 국가를 지탱하는 기본적 질서로서 헌정 수호의 토대”라며 관련 장관의 조속한 임명 필요성을 강조했다. 맞는 말이다

▷구조개혁 못 하면 성장 멈춘다는 한은의 경고

한국은행이 그제 내놓은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향후 전망’ 보고서는 우리 경제와 사회, 정부에 울리는 비상벨이나 다름없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구조개혁을 하지 않으면 잠재성장률이 2040년부터 0%대로 주저앉을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다. 이는 세계 경제에서 한국이 차지하는 비중도 계속 쪼그라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일보：▷민간인이 사령관에 계엄 작전 지시...군 타락 이 지경까지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드러난 군 핵심 장성들의 행태를 보면, 과연 이런 이들이 포진한 군대에 나라의 안위를 맡겨도 되는 것인지 근본적인 회의감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사령관이 앞장서 공식 명령체계를 무시하는가 하면, 6년 전 군복을 벗은 ‘민간인’이 소집한 모임에 국방부, 사령부, 전방부대 소속 장군이 모두 모이기도 했다. 군기문란은 곳곳에서 드러났다.

▷장애인 접근권 방치한 국가 배상 판결… 어디 편의점뿐이겠나

편의점·카페·약국 등 소규모 소매점의 경사로 등 설치 의무 관련 법을 제대로 규정하지 않아 장애인 접근권이 제한됐다면 국가가 피해 당사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영진·권태선 해고 무효...어느 정권도 방송 장악 시도 말아야

“공영방송 장악 시도”라는 비판을 산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 경영진 개편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남영진 전 KBS 이사장과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MBC 대주주) 이사장 해임은 무효라고 서울행정법원이 19일 판결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8월 경영 관리·감독 의무 소홀, 방만 경영 등을 명분으로 두 사람을 해임했다.

 

◇한겨레：▷탄핵 찬성 의원에 ‘배신자’, 국민의힘은 어디로 가려 하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국민의힘이 ‘배신자 왕따 시키기’ 등 퇴행의 악순환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다. 내란 대통령을 배출한 집권 여당으로서 반성과 쇄신은 없이, 세상과 단절한 채 끊임없이 자신들만의 회로에 갇힌 모습이다

▷버티고 잡아떼는 윤석열, 더 이상 국민들 부끄럽게 말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변호인을 통해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나섰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피의자들의 증언이 쏟아지는데도 천연덕스럽게 이를 부정한다. 비상계엄이 실패한 뒤 ‘법적, 정치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던 공언이 무색할 정도다

 

◇헤럴드경제：▷“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기업 경영난 설상가상

대법원이 19일 재직자 조건이나 근무일수 조건이 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환율 1450원 돌파…불안 잠재울 총력 대응 필요

19일 원·달러 환율이 1450원을 넘어섰다. 금융위기 이후 15년 만에 최고치다. 미국 중앙은행(Fed)이 이날 내년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출 것을 시사한 데 따른 것이지만 최근 지속적인 오름세를 감안하면 불안감을 감추기 어렵다. 금융위기 때의 1500선까지 오를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강력한 통화 안정화 조치가 필요하다. 그동안 1450원선은 1차 저지선으로 여겨져왔다.

 

◇조선일보◇경향신문◇문화일보◇중앙일보◇국민일보◇매일경제◇서울경제◇동아일보◇파이낸셜뉴스◇한국경제◇한국일보◇한겨레◇헤럴드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