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20(금)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검사 무더기 탄핵소추 하더니 재판엔 ‘노 쇼’, 헌법·헌재 농락

◇경향신문◇디지털타임스◇매일경제◇매일신문◇한국일보◇헤럴드경제◇한겨레◇부산일보◇강원일보◇중앙일보◇동아일보◇국민일보◇파이낸셜뉴스◇조선일보◇문화일보◇세계일보◇서울신문◇서울경제◇이데일리◇한국경제◇

◇경향신문：▷‘내란 모의’ 용현파·롯데리아파, 군 사조직들 전모 밝혀라

대통령 윤석열이 지난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 육군 제2기갑여단 구삼회 여단장(준장)이 경기 성남시 판교 국군정보사령부 예하 부대 사무실에서 대기 중이었던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구 여단장은 비상계엄을 기획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예비역 육군 소장)의 호출을 받았다고 한다

▷환율 1450원 돌파, ‘윤석열 리스크’부터 빨리 제거해야

[사설 상] 환율 1450원 돌파, ‘윤석열 리스크’부터 빨리 제거해야 원·달러 환율이 19일 전날보다 16.4원 올라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인 1451.9원을 기록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18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4.25~4.5%로 0.25%포인트 낮췄지만, 내년 추가 금리 인하 전망 폭을 당초 1%포인트에서 0.5%포인트로 줄인 여파였다.

▷양곡관리법 또 거부, 농민들은 어디 가서 호소하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시장 기능을 왜곡해 쌀 등 특정 품목의 공급 과잉이 우려되며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할 것”이라고 거부 사유를 밝혔다

◇디지털타임스：▷검사 탄핵해놓고 헌재 출석 안한 巨野… 헌법 우롱하는 건가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들어 탄핵안을 낸 정부 고위 관료와 검사들은 이진숙 방통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무려 10명을 넘는다. 행정부와 사법부를 압박하는 이런 '닥치고 탄핵'은 민주주의 원칙인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것으로, 과거 정치가 극도로 불안했던 아르헨티나 등과 닮았다

▷잠재성장률 20년 후 0%대 추락… 구조개혁 안하면 답없다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2040년대 연평균 약 0.6% 수준까지 낮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은이 19일 발표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향후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대 초반 5% 안팎이던 잠재성장률은 2010년대 연평균 3% 초중반, 2016∼2020년 2% 중반을 거쳐 최근 2%까지 떨어진 것으로 추산됐다.

◇매일경제：▷韓 거부권에 野 "내란 공범"… 겁박 정치 안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국회증언감정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19일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정부는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최부총리 "원화값 안정될 것" 다음날 1450원대 급락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금리 인하 속도 조절을 예고하면서 달러당 원화값이 1450원대까지 급락했다. 19일 외환시장에서 1451.9원으로 장을 마친 달러당 원화값은 18일 FOMC 직후에는 1455.70원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달러당 원화값이 1450원 아래로 떨어진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 3월 이후 처음이다.

▷대법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 기업 혼란 우려된다

회사 재직자에게만 지급하는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통상임금은 연장·휴일 근로수당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데,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이들 수당을 포함한 인건비가 급증해 재계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다. 가뜩이나 생산성 하락으로 국내 기업의 해외 이전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매일신문：▷환율과 금리 방정식, 해법 찾기 더 어려워졌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기준금리 목표 범위를 4.50∼4.75%에서 4.25∼4.50%로 0.25%포인트(p) 낮췄다. 당초 시장이 예상했던 대로 소폭 인하에 그쳤지만 문제는 내년 인하 속도 조절이다. 연준 위원들은 내년 말 기준금리 전망치로 3.9%를 제시했다. 지난 9월 전망치(3.4%)보다 높아진 것인데, 그만큼 금리를 천천히 내리겠다는 뜻이다.

▷한덕수 대행의 문제 있는 법률 거부권 행사, 당연한 결정

야당이 국회에서 강행 처리한 양곡법 등 6개 법안(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농어업재해대책법·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에 대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했다. 당연한 결정이다. 양곡법, 농안법, 재해법 등 농정 관련 4법은 반시장적이며 위헌적 요소까지 있다

▷이화영 2심도 중형, 이제 법원은 공범으로 기소된 李 재판 속도 내야

쌍방울 대북 송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7년 8개월 형을 선고받았다. 1심(9년 6개월 형)에 비해 감형됐지만 재판부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였을 때 도지사 방북 비용 300만달러와 스마트팜 사업 비용 500만달러 등 800만달러가 북한에 전달됐다는 1심 판단을 모두 사실로 인정했다.

◇한국일보：▷원화 금융위기 수준 추락, 통화ㆍ재정정책 절박한데…

원·달러 환율이 19일 장중 1,450원을 돌파했다. 환율이 1,450원을 넘어선 건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로 장중 1,488원을 기록한 2009년 3월 16일 이래 15년 9개월 만이다. 이날 환율은 전날 대비 17.5원 급등한 1,453.0원에서 출발해 오전 중 1,455.7원까지 치솟았다

▷거부권 행사 韓 대행, '내란·김건희 특검법'은 조속 공포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제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농업 4법과 국회증언감정법, 국회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상 대통령 권한인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2004년 고건 권한대행 이후 20년 만이다. 한 권한대행은 임시 국무회의에서 거부권 행사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드론받이’ 북한군 참상, 이게 김정은식 애민인가

북한 군인들이 러시아 전장에서 떼죽음을 당하고 있다. 한겨울 눈 내린 허허벌판에서 엄폐물도 없이 뛰어다니다가 우크라이나의 살상용 드론과 미사일, 포탄 공격 등에 속절없이 쓰러지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북한군 사망자가 100여 명, 부상자는 1,000여 명에 달한다고 어제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다

◇헤럴드경제：▷美 내년 금리인하 속도 조절, 부담 늘어난 한은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연준)가 18일(현지시간)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시장의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했다. 이로써 금리는 연 4.25~4.50%로 조정됐고, 한국(3.00%)과의 금리차는 상단 기준 종전 1.75%p에서 1.50%p로 축소됐다. 연준 위원들은 내년말 기준금리가 3.9%에 이를 것이란 예상도 내놨다.

▷‘위헌적 계엄’, 윤대통령 잘못인가 대통령제 폐단인가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만나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한겨레：▷경호처의 압수수색 거부, ‘윤석열 사병’ 자처하나

대통령 경호처가 ‘12·3 내란’ 사태의 핵심 증거인 조지호 경찰청장의 비화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막았다. 지난 11일 대통령실 압수수색 저지에 이어 두번째다. 법원의 영장을 받아 집행하는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더구나 대통령도 소추를 피할 수 없는 내란죄 수사다. 경호처는 도대체 무엇을 위해 국가의 명운이 걸린 수사를 방해하는 건가.

▷내란에 개입한 ‘군내 사조직’, 이 역시 윤석열 책임이다

군 출신 민간인이 정보사령부 전현직 간부로 구성된 사조직을 만들어 12·3 내란사태에 투입할 정예 요원을 선발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 ‘시민의 상식’에서 볼 때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이번 내란 사태가 계획·실행될 수 있었던 것은 결국 현역 군인들이 대통령 윤석열을 정점으로 하는 ‘비선 라인’(사조직)의 ‘부당한 지시’에 복종했기 때문이다.

▷한덕수 권한대행, 내란·김건희 특검법 즉각 공포하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양곡관리법과 국회증언감정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폭주’를 사실상 방조한 한 권한대행과 국무위원들이 국회의 입법권 침해엔 앞장서는 모습이다

◇부산일보：▷꽁꽁 언 세밑 기부… 어려울수록 함께 온정 나누자

연말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온기를 전하는 ‘사랑의 열매’가 탄핵 정국으로 인해 꽁꽁 얼어붙었다. 최근 부산·울산·경남 등 각 지역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12월 1일부터 시작된 사랑의 열매 희망2025 나눔캠페인 ‘사랑의 온도탑’에 대한 시민들의 동참 분위기가 예년보다 저조하다

▷한 대행, '내란·김건희 특검법' 거부가 능사 아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양곡관리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입법권 침해”라고 비판하며 탄핵 엄포를 놨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를 벗어나기 어려운 대행 체제인 점을 감안하면 거부권 행사는 예견된 일이었다

◇강원일보：▷태백시 폐광 대체산업 유치, 지금부터가 중요

태백시가 5,000억원대 대규모 지하연구시설(URL) 유치를 성공적으로 이뤄내며 폐광지역 대체산업 유치의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이 시설은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건설에 필요한 기술 연구를 목적으로 지하 500m 깊이에 건설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한국 고유의 암반 특성과 처분 시스템의 성능을 검증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소득 양극화 고착, 계층 이동 사다리 복원돼야

도내 주민의 소득 양극화가 고착화되고 있다. 계층 이동이 활발하지 못한 지역사회는 정체될 수밖에 없어 우려된다. 역동경제가 작동하려면 사회 이동성이 뒷받침돼야 하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2017∼2022년 소득 이동 통계 개발 결과’에 따르면 2022년 강원지역 소득 이동성은 32.8%였다

◇중앙일보：▷미국발 금리 충격에 중국도 불안…첩첩산중 한국 경제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국 정치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경제가 휘청거리는 와중에 미국발 금리 충격까지 터졌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18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리면서 내년 기준금리 인하 속도를 늦추겠다고 발표했다. 미국 연준의 속도 조절은 달러 강세 요인으로 작용했고, 한국 금융시장은 요동쳤다

▷정국 혼란 줄이려면 내란·김여사 특검 수용이 현실적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제 임시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한층 민감한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선 연말까지 고민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두 특검법은 특별검사 후보자 두 명의 추천권을 모두 야당이 행사하는 논란 조항이 들어 있다

◇동아일보：▷환율 15년 만에 1450원 돌파, 잠재성장률은 첫 1%대 추락

원-달러 환율이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저항선으로 꼽히던 1450원을 돌파했다. 국내 정치 혼란으로 금융시장이 흔들리는 와중에 미국 연준발 악재까지 덮친 탓이다. 미 연방준비제도는 18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추면서 내년에는 금리 인하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을 분명히 했다

▷‘계엄의 밤’ 탱크부대장도 대기… 무슨 짓을 벌이려 했나

12·3 비상계엄 선포 4시간여 전부터 경기 성남시 판교의 국군정보사령부 100여단에는 특수임무 요원 30여 명과 함께 육군 2기갑여단 구삼회 여단장도 대기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기갑여단은 장갑차와 전차 등을 운용하는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기갑부대다

▷韓, 6개 법안 재의 요구는 불가피… 양대 특검법은 다르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고려한 결정이라고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내란공범, 내란대행으로 남으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국민일보：▷‘장애인 경사로 미설치’ 배상 판결… 소극적 행정 바뀌어야

장애인 접근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은 국가가 당사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장애인 접근권을 헌법상 기본권으로 인정한 최초 사례이자 정부의 ‘입법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음)’에 대한 배상을 전향적으로 수용한 판결이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국가의 소극적 행정이 변화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韓 대행 쟁점법 거부권 옳다… 여야정, 국난 극복 우선할 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당연한 조치다. 야당의 ‘탄핵’ 위협에 굴하지 않고 거부권 행사를 결단한 것이다. 한 권한대행은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에서 과연 어떤 선택이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인지 고민했다”고 밝혔다

▷혼란 수습 시급한데… 尹·여·야 모두 ‘침대 축구’ 시간 끌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는 국가 리더십의 문제를 헌법과 법률에 따라 풀기 위한 조치였다. 탄핵심판과 그에 따른 조기 대선은 혼란을 수습해 나라를 다시 궤도에 올려놓는 엄중한 과정이다. 신속하고 질서정연해야 이런 목적에 부합할 절차가 시작부터 당사자들의 정치적 법률적 계산속에 삐걱대고 있다

◇파이낸셜뉴스：▷절체절명 위기 빠진 5대 제조업, 특단책 나와야

우리나라 경제를 떠받치는 5대 제조업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자동차, 조선, 철강, 석유화학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불황과 중국의 약진에 세계 선두권에서 밀려나는 상황에 이른 것이다. 한국 산업의 근간인 제조업의 위기는 안 그래도 어려운 경제에 직격탄을 날릴 수 있어 비상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6개 법안 거부, 국익 위한 판단이라면 비난 못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국회증언감정법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충분한 논의와 조율도 없이 강행 처리한 법안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권한대행이 처음 행사한 거부권이다. 한 대행은 "헌법 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했다.

◇조선일보：▷이화영 2심도 중형, ‘공범’ 기소된 이 대표는 1심도 하세월

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근인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2019년 이화영씨 요청으로 북한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달러,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 등 총 800만달러를 북한 측에 대납했다는 것이다.

▷“김어준 허구” 밝힌 野 의원, 예상대로 金 앞에서 사과

국회 국방위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19일 유튜버 김어준씨 방송에 나가 “첫 보고서가 유출돼 김어준씨가 허황된 사실, 거짓말을 한 것처럼 돼서 제가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검사 무더기 탄핵소추 하더니 재판엔 ‘노 쇼’, 헌법·헌재 농락

민주당이 탄핵소추를 강행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첫 심리 절차는 불과 3분여 만에 끝났다. 탄핵 심판을 청구한 국회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물론 대리인도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서울중앙지검 간부 3명의 탄핵소추안을 처리한 것이 지난 5일인데 첫 변론 준비 기일인 18일까지 변호인조차 선임되지 않았다.

◇문화일보：▷美 금리 또 인하, 韓 계엄 후폭풍… 여야정 추경 편성 서둘 때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18일 기준금리를 4.25∼4.5%로 0.25%포인트 또 낮췄지만 나스닥지수는 -3.56% 곤두박질했다. 내년 추가 금리 인하 폭을 1%p로 전망해온 미 연준이 갑자기 0.5%p로 낮춘 게 결정타였다

▷소송 지연 꼼수 尹·李, 일반 국민에게 부끄럽지도 않나

일반 국민은 교통법규 하나 위반해도 죄책감을 느낄 정도로 사회적·국가적 규범을 존중하고 지키려 노력한다. 대한민국이 오늘의 성취를 이룬 근저에는 법치를 존중하는 시민의식이 있다. 그런데 국가 최고지도자인 대통령과 입법 권력을 가진 거야(巨野)의 수장이 ‘침대 축구’ 하듯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소송 관련 서류를 수취하지 않으려 온갖 술책을 부린다.

▷검사 3명 탄핵해놓고 憲裁 출석도 않는 野의 헌법 조롱

더불어민주당이 국회에서 검사 3명을 탄핵소추하고도 2주 동안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 헌법재판소 심리 절차가 공전됐다. 헌재가 18일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검사장·조상원 4차장·최재훈 반부패2부장의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으나 3분 만에 종료됐다. 소추위원(청구인)인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물론 대리인도 나오지 않아서다. 대리인 선임조차 되지 않았다.

◇세계일보：▷치밀한 계엄 각본에도 “내란죄 동의 안 한다”는 尹 대통령

12·3 비상계엄 선포가 사전에 짜여진 각본에 따른 치밀한 계획이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환율 15년 만에 1450원 돌파, 금융·경제 불안 선제 대응해야

금융·경제불안이 다시 증폭되고 있다. 어제 원·달러 환율은 15년 만의 최고치인 달러당 1450원대로 치솟았다. 코스피도 2% 가까이 급락했다. 앞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연 4.25∼4.5%로 0.25%포인트 낮췄지만, 내년 금리인하 전망폭을 1%포인트에서 0.5%포인트로 낮춘 게 국내 금융시장 발작으로 이어졌다.

▷韓대행 양곡법 등 거부권 행사, 野도 국정 혼란 수습 협조하라

“헌법과 국가 미래 고려해 결심” 반시장·반기업 입법폭주 멈춰야 내란 특검법은 위헌요소가 관건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제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통과시킨 양곡관리법 등 농업4법과 국회증언감정법(증감법) 등 6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서울신문：▷15년 만의 최고 환율, 추경 서둘러 내수 방어해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가 내년 기준금리 인하 속도를 늦추겠다고 하자 원달러 환율이 어제 장중 달러당 1450원을 넘었다. 환율이 1450원을 웃돈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2009년 3월) 이후 15년 만이다

▷尹·李 소송 지연에 ‘침대 재판’… 국민이 부끄럽다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가 보낸 탄핵소추 의결서 등 탄핵 심판 서류를 나흘째 송달받지 않고 있다. 수취인 부재 등을 이유로 각종 공문도 받지 않고 전자 문서 수령 확인도 거부한다고 한다. 어제는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외신 기자회견까지 열어 “윤 대통령은 법치를 원칙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다

▷6개 법안 거부권 韓 대행, 특검법 매듭에도 역량 보이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제 임시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쟁점 법안을 다시 검토해 달라고 국회에 요구했다.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양곡법과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국회법,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다

◇서울경제：▷고환율·저성장 덫 갇힌 경제…민관정 ‘퍼펙트스톰’ 총력 대응해야

[서울경제]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내년 금리 인하의 속도 조절을 예고하면서 우리 경제가 ‘고환율’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우려된다. 연준은 18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내린 4.25~4.5%로 조정하고 내년에는 두 차례에 걸쳐 금리를 총 0.5%포인트 낮출 것으로 봤다. 당초 네 차례의 금리 인하를 예상했던 데서 ‘매파적’으로 바뀐 것이다.

▷韓대행 포퓰리즘 법안 재의요구…野 탄핵 겁박 멈추라

[서울경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1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6개 쟁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2004년 고건 전 총리 이후 두 번째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정신과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K칩 위기, 반도체특별법 처리하고 주 52시간 규제 풀어야

[서울경제] 주요국들이 반도체 패권 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국가 대항전 방식으로 기업들을 전폭 지원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업들은 불합리한 규제와 재정·인프라 지원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표 기업인 삼성전자는 인공지능(AI) 시대에 급성장하는 고대역폭메모리(HBM) 반도체 시장에서 초격차 기술을 확보하지 못해 고전하고 있다.

◇이데일리：▷문제투성이 법안들, 한 대행의 거부권 행사 당연하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9일 임시국무회의에서 국회증언감정법,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 이들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했다. 반시장, 반기업적인 문제투성이 법안에 대해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당연하다

▷흔들리는 경제, 조기 추경으로 재정 버팀목 강화해야

그러잖아도 내수 침체에 발목이 잡힌 경제가 비상계엄 사태의 충격까지 받아 무너져 내리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가 불러온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워낙 크다 보니 기업들은 내년도 경영계획 수립을 늦추며 몸을 사리고, 소비자들은 연말 모임을 취소하며 지갑을 닫고 있다

◇한국경제：▷李대표 주재 상법 개정 토론회서 쏟아진 호소, 野 외면 말아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직접 사회를 맡은 상법 개정 관련 토론회에서 경제계 인사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냈다. 한 중견기업 최고재무책임자(CFO)는 “회사 지속 성장을 위해 M&A를 했는데 반대 주주가 있으면 충실의무 위반이 되느냐”고 반문했다

▷韓 대행 오죽하면 탄핵까지 각오하고 거부권 행사했겠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어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시장 원리에 반하고, 막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며, 위헌 소지가 다분한 법안들이라는 점에서 타당한 결정이다. 한 권한대행은 “국가의 미래를 최우선 고려했다”고 했는데, 탄핵 정국에서 야당의 거센 압박에 굴하지 않고 용단을 내렸다

▷"조건부 상여금도 통상임금"…손바닥 뒤집 듯 판결 바꾼 大法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어제 ‘조건부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한화생명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상고심에서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조건의 존부와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