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9(목)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민주당도 허구라는 ‘암살조’… 이런 음모론 대체 언제까지

◇서울경제◇이데일리◇한국일보◇디지털타임스◇파이낸셜뉴스◇부산일보◇헤럴드경제◇세계일보◇한겨레◇매일경제◇중앙일보◇경향신문◇서울신문◇국민일보◇강원일보◇조선일보◇동아일보◇매일신문◇문화일보◇한국경제◇

◇서울경제：▷낯뜨거운 尹 탄핵심판·李 재판 지연 꼼수 전략 멈춰야

[서울경제] 여야가 각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관련 재판을 지연시키려고 낯 뜨거운 꼼수 전략을 펴고 있다

▷정책 연속성 지켜 성장동력 재점화해야 경제 위기 벗어난다

[서울경제] 계엄·탄핵 정국으로 인해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왔던 인공지능(AI)·반도체·소형모듈원전(SMR) 등 첨단산업 지원 정책이 표류할 위기에 처했다.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에서 각 부처 장관들의 리더십도 약화하면서 주요 정책 집행의 동력이 급격히 떨어졌기 때문이다.

▷權·李 첫 회동…대권 신경전 접고 정치 정상화 나서라

[서울경제]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뒤 첫 회동을 갖고 정국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 두 사람은 ‘정치 복원’ 등에선 한목소리를 냈으나 정치 쟁점에선 평행선을 달렸다

◇이데일리：▷트럼프 2기 출범 코앞...‘코리아 패싱’ 보기만 할 건가

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코앞에 두고 이른바 ‘코리아 패싱’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16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자택에서 열린 당선 후 첫 기자회견장에 손정의(일본명 손 마사요시) 소프트뱅크 회장과 함께 나타났다. 트럼프는 손 회장이 미국에 1000억달러(약 143조원)을 투자하기로 했다며 추켜세웠다.

▷정치 지도자들의 볼썽사나운 재판 지연, 실망스럽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절차를 27일부터 본격 시작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그러나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처 등의 관련서류 접수 거부로 절차 진행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국일보：▷제동 걸린 권성동 원톱... 민심 부응하는 비대위원장 찾아야

국민의힘이 어제 비상 의원총회를 열어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겸직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한 이견으로 선수별 의견을 수렴해 재논의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 최측근 인사에게 당 운영 및 쇄신의 전권을 주겠다는 발상이 탄핵 민심에 역행한다는 걸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참고서’로 격하된 AI 교과서… 우려 목소리 잘 담아야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해온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의 내년 새 학기 도입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AI 교과서 성격을 ‘참고서’로 격하하는 법안 통과가 예고되자, 정부는 일정대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상당한 허구" 김어준 폭로에 국회 판 깔아준 민주당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탄핵 표결 전날 '한동훈 암살조' 등 방송인 김어준씨의 충격적인 폭로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내부 보고서에서 "상당한 허구가 가미됐다"는 평가를 내렸다

◇디지털타임스：▷탄핵정국 틈탄 가짜뉴스 난무… 위기 악용 혼란행위 엄벌해야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을 틈탄 가짜 뉴스가 난무하면서 국민 갈등을 부채질하고, 국정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 가짜 뉴스는 정보를 왜곡시켜 국민들의 올바른 판단을 방해하고 여론을 호도한다. 일벌백계해야 한다. 가짜 뉴스는 진보와 보수 모두 마찬가지다

▷한은 `일본식 장기불황` 경고, 허리띠 죄고 구조개혁 나서야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이 계속 떨어진다면 한국 경제가 1% 이하의 낮은 물가상승률까지 동반되는 장기 경기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한은은 18일 '2024년 하반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설명회에서 "향후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 저성장·저물가 국면으로의 진입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진단했다.

◇파이낸셜뉴스：▷계층 이동 사다리 복원해 신중산층 시대 열어야

부와 계층의 양극화가 갈수록 고착화되고 있다. 계층의 상향 이동이 활발하지 못한 사회는 정체될 수밖에 없다. 현 정부가 내세운 역동경제가 작동하려면 사회 이동성이 뒷받침돼야 하는데, 현 상황은 계층 고착화가 더욱 악화되고 있어 우려되는 대목이다

◇부산일보：▷국힘, 국정안정협 참여해 위기 극복에 책임 다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이 18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뒤 첫 만남을 가졌다. 만남의 분위기는 비교적 화기애애했다고 하는데, 정작 대화 내용은 국민의 바람에 미치지 못해 아쉬움이 없지 않다. 이는 어느 정도 예견됐던 바다. 당초 이번 만남이 양당 지도부의 상견례 성격이 컸던 탓이다.

▷尹 내란 수사 공수처로 일원화, 강제수사 속도 내라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사건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를 거부하고 있다. 불과 며칠 전 대국민 담화에서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힌 것과 달리 버티기로 일관하는 모양새다

◇헤럴드경제：▷재정 조기 집행에 추경 긍정론, 경기 진작 마중물로

비상계엄 사태 이후 급격히 가라앉은 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정부가 내년에 편성된 예산의 75%인 431조원을 상반기에 풀기로 했다

▷트럼프 韓패싱 현실화…계엄수사 탄핵심판 속도가 생명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미국 차기 정부가 대외 정책에서 한국을 소외시킬 가능성이 점점 현실화하고 있다. 내년 1월 20일 예정된 트럼프 취임 전후 수개월을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정지로 인한 ‘리더십 공백’ 속에서 보내야 하기 때문에 우려는 더 크다

◇세계일보：▷소득 분위 상승 17.6%에 불과, 계층 사다리 복원 시급하다

‘개천에서 용 나기 힘든 사회가 됐다’는 말을 실감할 수 있는 통계가 나왔다. 통계청이 어제 발표한 ‘2017∼2022년 소득이동통계 개발결과’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소득 분위가 1년 전보다 상승한 국민은 10명 중 2명도 채 되지 않았다. 5년 주기로 보면 그 비율이 2018년 18.1%에서 2022년 17.6%로 떨어졌다. 공교롭게 이 시기는 문재인정부의 집권기와 겹친다.

▷허구로 드러난 “한동훈 사살” 폭로, 혼란 키우는 선동 멈춰야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 수 명의 주한미군을 사살하려고 했었다는 유튜버 김어준씨 주장이 허구로 결론지어지고 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김씨가 출처로 밝힌 우방국이 미국이라는 추측이 있는데 보유한 정보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어떤 정보도 알지 못한다”고 일축했다

▷민생 문제 시급한데 별다른 합의 없이 끝난 權·李 회동

權, 개헌론·탄핵 남발 철회 언급 국면 전환용 꼼수 비칠 수 있어 여·야·정 민생협의체 가동돼야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국회에서 만났다.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 심판 사태로 혼란에 빠진 정국을 수습하기 위한 양당 수장 간 첫 회동이다

◇한겨레：▷‘내란 특검’에 거부권 검토는 국민 뜻 배반하는 행위다

국무총리실이 18일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12월31일 마지막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처리 시한(내년 1월1일)까지 그냥 들고 있겠다는 것이다. 귀를 의심케 한다. 두 특검법은 하루라도 빨리 공포돼야 한다. 그것이 이미 내려진 국민의 명령이다

▷가라앉는 한국 경제, 추경 편성 서둘러야 한다

이미 내년 1%대 저성장이라는 암울한 경고장을 받았던 한국 경제가 12·3 내란사태와 탄핵 정국이라는 대형 악재를 만나 더욱 심각한 침체 국면으로 빠져들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정치적 불확실성은 소비심리 위축과 투자 감소로 이어져 내수 부진을 심화시킬 수 있다. 가라앉는 경기를 끌어올리기 위해선 정부 재정을 통한 부양책이 필수적이다.

▷국힘 반성없는 ‘탄핵 발목’, 내란 옹호정당 되려는가

국민의힘이 18일 의원총회를 열어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을 논의했으나 결론을 짓지 못했다.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선수별로 의견을 수렴해 비대위원장에 적합한 사람을 추천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날 주로 거론된 방안은 권 대행이 직접 비대위원장을 맡거나 친윤 중진 의원이 맡는 방안 등이었다고 한다. 어느 쪽이든 어처구니없다.

◇매일경제：▷글로벌 車시장 흔들 혼다·닛산 합병 추진

일본 2·3위 자동차 기업인 혼다와 닛산이 합병 논의를 시작했다고 한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에 따르면 두 회사는 지주회사를 설립해 양사가 그 산하에 포함되는 방식을 논의 중이다. 이 과정에서 닛산이 최대주주로 있는 미쓰비시자동차가 포함될 가능성도 제기됐다. 양사 합병이 성사될 경우 단숨에 세계 3위로 뛰어오르게 된다.

▷대통령 직무 정지됐다고 '트럼프 외교' 방치 안 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한 달 앞두고 '한국 패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반도를 둘러싼 중국, 러시아, 일본, 심지어 북한에 대해서도 취임식에 초청하거나 대화 뜻을 밝혔지만, 한국은 언급조차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2·3 계엄 사태로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상황 때문이라면 외교 공백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갈 길 급한데 … 비대위원장 못 뽑는 與

국민의힘이 탄핵 정국을 헤쳐갈 새 비대위원장 선출에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16일에 이어 18일에도 의원총회를 열고 비대위원장 선출을 논의했지만 몇 명 후보들이 하마평에 올랐을 뿐 최종 낙점은 또다시 미뤄졌다. 비상계엄과 탄핵소추로 정국이 어수선한 가운데 당내 분열을 봉합하고 새 비전을 제시할 인물이 없다는 점은 실망스럽다.

◇중앙일보：▷갈수록 민심에서 멀어지는 국민의힘

국민의힘이 어제 의원총회에서도 비상대책위원장 인선을 매듭짓지 못했다. 위원장 후보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반대 입장을 밝혀 온 중진 의원들이 주로 거론됐다. 12·3 계엄사태 당시 계엄 해제 의결 투표에 참여하지도 않은 사람들이다. 무모한 비상계엄의 악몽을 겪고서도 여당은 국민 다수의 생각과 반대 방향으로 가는 모양새다.

▷농업 4법과 국회증언법, 거부권 행사 불가피하다

양곡관리법 등 농업 4법과 국회증언감정법 등 6개 쟁점 법안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인 21일을 앞두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막판까지 고심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한 정부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거부권이 행사되면 탄핵도 불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경향신문：▷한덕수 대행, ‘내란·김건희 특검법’ 즉각 공포하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무총리실은 18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두 특검법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에 관해 “12월31일 마지막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어느 나라에 살고 있나. 지금 태평성대인가. 한 대행과 총리실의 저의가 의심스럽다.

▷트럼프, 중·러·일·북·우크라 뒤 한국은 언급도 없었다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6일(현지시간) 대선 후 처음으로 가진 기자회견에서 일본, 중국, 러시아, 북한, 우크라이나 정상과 만날 가능성을 거론하면서도 한국은 언급하지 않았다. 대통령 윤석열이 내란 행위로 탄핵소추를 당한 여파로 해석된다. 한국 내 리더십 공백으로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대비하는 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재명 대표, ‘국정 협치’ 이끌며 재판도 당당히 임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회동했다.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정치권 협력을 위한 발걸음을 시작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의 재판 지연 논란도 불거졌다. 지금의 국가 위기 국면에서 국회 1당 대표의 책임은 막중하다

◇서울신문：▷경제·외교 공백 최소화에 민관 역량 총동원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6일(현지시간) 열린 첫 기자회견에서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등과는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한국만 쏙 뺐다. 기자회견에 배석한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은 미국에 1000억 달러(약 143조원)를 투자하고 10만개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화답했다

▷민주당도 허구라는 ‘암살조’… 이런 음모론 대체 언제까지

정치권과 유튜버들의 무책임한 폭로가 정국 혼란을 더 키우고 있다. 국회의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전날인 지난 13일 국회 상임위 현안질의에서 유튜버 김어준씨는 국내 대사관이 있는 우방국으로부터 계엄군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암살 계획을 제보받았다고 주장했다

▷權·李 ‘정치 복원’ 공감, 민생만은 협치해 진정성 보이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어제 대표 권한대행 자격으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예방해 첫 번째 회동을 가졌다. 지금은 안보와 국방은 물론 외교와 경제까지 무엇 하나 꼬이지 않은 것이 없는 비상 상황이다. 무엇보다 민생은 그야말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해도 조금도 과장이 아니다

◇국민일보：▷李 대표 ‘정치 복원’ 제안 … 입법 독주·방탄 정치도 끝내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8일 회동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탄핵심판 사태로 정국이 혼란한 가운데 제1당 대표와 여당 원내대표가 만난 것은 의미가 있다. 회동 때 나온 발언도 눈길을 끈다. 이 대표는 “양보하고 타협해서 합의에 이르는 게 정치의 본연이며 이런 정치를 복원하자”고 강조했다.

▷내년 예산 조기 집행, 취약 계층 보호가 우선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정치 불확실성이 경제 위기와 맞물리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가 내년도 세출 예산 574조8000억원 중 75%(431조1000억원)를 상반기에 조기 배정하기로 했다. 거대 야당의 예산 삭감 조치에도 조기배정을 서두른 건 위기 상황을 돌파해 보려는 절박한 의지로 평가할 만하다.

▷韓 대행, 법안 거부권 행사하고 민주당은 겁박 멈춰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등 6개 쟁점 법안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심의하려다 보류했다. 거대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탄핵을 추진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으면서 고심이 적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거부권 시한(21일)이 코앞에 다가옴에 따라 국민을 믿고 원칙을 지켜야 한다.

◇강원일보：▷서울~원주~부산 고속철 개통, 효과 극대화해야

서울~원주~부산(부전)을 연결하는 중앙선 고속철도가 20일 개통한다. 첫 열차는 이날 오전 6시26분 서울 청량리, 7시17분에는 원주역에서 출발한다. KTX-이음 투입으로 서울 청량리~원주를 40분대에 달리고 원주~봉양~도담~안동 구간은 이미 시속 250㎞ 주파가 가능하다

▷극심한 불황 때 소비는 경제 활성화의 에너지원

대한민국 경제는 지금 전례 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 정치적 혼란과 탄핵 정국의 여파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서민 경제는 직격탄을 맞고 지역 상권은 얼어붙었다. 특히 연말연시라는 소비 성수기마저 힘을 잃고 있어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이러한 위기에 소비는 경제를 회복시키는 가장 강력한 에너지원이다

◇조선일보：▷유엔 北인권 결의 20년 연속 채택, 지금도 죽는 北 병사들

17일 유엔총회에서 북한 정권의 조직적이고 광범위한 인권침해를 규탄하는 결의안이 표결 없이 컨센서스로 통과됐다. 2005년 첫 결의 이후 20년 연속으로 유엔총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된 것이다. 유엔 회원국들은 올해 결의안에서도 “북한이 자국민의 복지보다 불법적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우선하는 것”을 규탄했다.

▷김어준의 ‘암살조’ 주장은 “허구”라는 민주당 보고서

더불어민주당의 국회 국방위 관계자가 유튜버 김어준씨가 주장했던 ‘한동훈 암살조’에 대해 ‘상당한 허구’라고 판단한다는 보고서를 냈다. 김씨는 지난 13일 국회에 나와 계엄군이 한동훈 전 대표를 사살하는 계획이 있었고, 미군 몇 명을 사살해 미군이 북한을 폭격하도록 유도한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건진·명태균·천공 같은 인물들이 정권 주변에

이력과 정체가 불분명한 인사들이 윤석열 대통령 주변에서 활동하며 각종 이권·공천에 관여하거나 범죄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검찰은 ‘건진 법사’로 알려진 전모씨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경북 영천시장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출마 희망자들에게 1억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라고 한다

◇동아일보：▷“韓 비밀병기 부지런함이 없어진다”… 석학들의 반도체 호소

공학기술 분야 최고 석학들과 산업계 리더 모임인 한국공학한림원이 현재 한국 반도체 산업의 현실을 절체절명의 위기로 진단하고 제조 경쟁력 제고,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강화 등의 정책을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석학들은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에서 도태되고, 대한민국 산업 전반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길 것”이라고 했다.

▷韓 빼고 北中日 언급한 트럼프… ‘투명국가’ 취급 당할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6일 대선 승리 후 첫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 “내가 잘 지내는 사람”이라고 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조 바이든 행정부가 우크라이나에 미국산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을 두고 “북한군을 불러들인 큰 실수”라고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경고용” 이어 “내란 아닌 소란”… 사전 모의 정황 넘치는데

내란 혐의로 수사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기관들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아예 출석요구서 자체를 받지 않는다. 대통령 관저로 보낸 우편은 ‘수취 거부’로 처리되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앞으로 보낸 우편은 ‘수취인 불명’으로 배달되지 못했다. 인편으로 전달하려고 해도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처가 소관 업무가 아니라며 수령을 거부하고 있다.

◇매일신문：▷헌재·법원은 정치적 압박에 흔들리지 말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라며 헌법재판소를 몰아붙이고 있다. '최소 두 달 이내'라며 시점을 명시하는가 하면, '윤 대통령 파면 선고' 촉구 시위까지 부추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대선 가도(大選街道)만을 염두에 둔 속 보이는 행태다

▷황당한 정치인 테마주가 증시 신뢰 무너뜨린다

선거철만 되면 유력 정치인 테마주가 하루가 멀다고 급등락을 거듭한다. 지지도에 맞춰 주가가 오르내리기도 하지만 해당 정치인의 발언과 관계자들의 언행에 따라 종잡을 수 없을 정도로 춤을 추기도 한다.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탄핵소추안 발의와 가결 등 정치권을 뒤흔든 대형 이슈에 따라 관련 정치인들과 엮여 있다고 소문난 종목의 주가도 천당과 지옥을 오갔다.

▷탄핵 정국 이용해 정치 보복 표적 입법 남발하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비상계엄 관련 행적을 문제 삼는 표적(標的) 입법 발의를 이어가고 있다. 그럴듯한 명분으로 포장했지만 탄핵 정국에 기댄 정치 보복이란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이연희 의원은 내란 수괴 및 주요 임무 종사자에 대해서는 특별사면·감형·복권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문화일보：▷이번엔 건진법사 체포, 尹 주변 호가호위 철저히 밝혀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주변의 특이한 인물들이 끊임없이 구설에 오르거나 범죄 혐의에 연루됐는데, 이번엔 ‘건진법사’로 알려진 전성배 씨가 17일 검찰에 체포되면서 그 배경과 여파에 관심이 쏠린다. 서울남부지검은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전 씨가 경북 영천시장 출마 희망자에게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혐의 등을 포착했다고 한다.

▷정보사령관 출신 민간인의 계엄 관여, 안보 파괴 범죄다

12·3 비상계엄 선포 이틀 전에 전·현직 국군정보사령관과 현직 정보사령부 대령 2명이 경기 안산시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계엄을 논의했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민간인 신분인 전직 정보사령관이 현직 사령관과 대령들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 확보 등과 관련한 작전을 지시했다니, 군의 체제와 기강이 완전히 무너졌다

▷트럼프 ‘한국 패싱’ 우려… 한덕수 대행 방미도 검토할 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일인 내년 1월 20일부터 몇 개월 동안 세계 안보·경제 정세는 급속히 바뀐다. 안타깝게도 그 시기는 대한민국의 대통령 공백기와 겹친다. 이미 주요국과 글로벌 기업들은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인맥과 수단을 총동원하고 있지만, 한국은 현저히 뒤처지고 있다

◇한국경제：▷"북·중에 유화적, 미국엔 냉담"…美 비판, 민주당은 뭐라고 할 건가

미국 보수 성향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이 17일(현지시간) 현지 세미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한국 진보 진영의 편향된 안보관을 우려했다. 헤리티지 소속 70여 명의 연구원이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 몸담았고 이 재단이 지난해 트럼프 2기 정책 자료집인 ‘프로젝트 2025’까지 발간한 점에서 이런 평가를 가볍게 넘기긴 어렵다.

▷美는 법인세 파격 인하, 韓은 세액공제 폐기…기업 어디로 가겠나

기업의 국내 투자에 추가 세액공제를 해주는 임시투자세액공제(임투세)가 종료될 상황에 처했다고 한다. 세계 각국이 투자 유치를 위해 발 벗고 나서는 상황에서 한국은 거꾸로 기존 세제 혜택마저 축소해 기업의 해외 이탈을 부채질할 우려를 낳고 있다. 임투세가 폐기 위기에 놓이게 된 데는 정부의 소극적 대응과 국회의 반기업 정서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혼다·닛산 통합…글로벌 산업 지형 급변 심상치 않다

일본 2, 3위 자동차기업인 혼다와 닛산이 통합에 나섰다. 지주회사를 설립한 뒤 양사가 그 산하에 들어가는 방식에 합의를 이뤘고 통합비율 등을 조율한 뒤 조만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예정이라고 한다. 닛산이 미쓰비시자동차 최대주주인 만큼 미쓰비시의 합류도 확정적이다. 일본 자동차 3사의 통합이 마무리되면 현대자동차그룹을 뛰어넘어 세계 3위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