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8(수)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탄핵 심판에는 “신속히”, 본인 재판은 노골적 지연 李

◇부산일보◇서울신문◇경향신문◇매일경제◇세계일보◇서울경제◇국민일보◇중앙일보◇파이낸셜뉴스◇이데일리◇동아일보◇매일신문◇한국일보◇한겨레◇강원일보◇문화일보◇조선일보◇디지털타임스◇한국경제◇헤럴드경제◇

◇부산일보：▷북중일러와 회담 시사한 트럼프, 외교 공백 없애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6일(현지시간) 당선 뒤 첫 기자회견을 열어 북한을 포함해 중국·일본·러시아 등 한국 주변 주요국 정상들과의 회담 가능성을 거론했다

▷헌재 尹 탄핵 심판, 신속하고 엄정한 심리 이뤄져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탄핵 심판을 맡은 헌법재판소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안의결서를 전달받은 헌재는 18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탄핵이 기각되면 윤 대통령은 업무에 복귀하지만, 인용될 경우 그 즉시 파면되고 대선 정국으로 이동한다. 헌재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신속하게 움직이고 있다.

◇서울신문：▷韓대행 거부권 국익 따를 일, 野 ‘탄핵 겁박’ 멈추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어제 국무회의에서 양곡관리법 등 농업4법과 국회 증언·감정법, 국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을 상정하지 않았다. 당초 예상됐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보류하고 거부권 행사 시한인 오는 21일까지 시간을 두고 거부권 행사에 반대하는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하겠다는 것이다

▷與 헌법재판관 임명 ‘몽니’도 볼썽사납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헌법재판소가 재판 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정형식 재판관이 주심을 맡아 현재의 6인 체제로 오는 27일부터 재판을 시작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공석인 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 문제를 놓고 여야 간 수싸움도 시작됐다

▷탄핵 심판에는 “신속히”, 본인 재판은 노골적 지연 李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에서 소송서류를 수령하지 않은 데 이어 대북송금 사건에서도 판사 기피 신청을 해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은 신속히 진행하라고 촉구한다. 대통령 탄핵은 채근하면서 자신의 재판은 형사피고인의 권리를 내세우며 지연하는 건 사법 방해라는 비판이 나온다.

◇경향신문：▷출석요구서 수령도 거부한 윤석열, ‘법꾸라지’ 행세 말라

12·3 내란 사태 발생 후 보름이 지났지만 대통령 윤석열에 대해서는 대면조사는 물론이고 그 어떤 법적 절차도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내란 사태를 수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에게 출석요구서를 우편으로 보냈지만 윤석열이 수취를 거부해 17일 반송됐다

▷‘예산 75%’ 내년 상반기 쏟아붓겠다는 정부, 추경도 서둘라

정부가 내년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조기집행하기로 했다. 1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2025년도 세출예산 574조8000억원 중 431조1000억원(75%)을 내년 상반기에 배정했다. 내수 부진 심화 등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인데, 이것만으로 꺼져가는 내수 불씨를 되살리기엔 부족하다

▷헌재 9인 완전체 막는 ‘도로 친윤당’, 민심 철퇴 두렵지 않나

국민의힘이 17일 현재 6명인 헌법재판소 재판관 구성을 9명으로 정상화하는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게 요지다. 탄핵 인용에 재판관 전원인 6명의 찬성이 필요한 만큼 ‘6인 체제’가 내란 수괴 윤석열을 지키는 데 유리하고, 최소 헌재 심리를 지연시킬 수 있다는 계산으로 보인다.

◇매일경제：▷동서울변전소 증설 만시지탄…'님비' 뿌리뽑는 계기돼야

동서울변전소 증설을 불허한 경기도 하남시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행정심판이 나오면서 국가 핵심 전력망 사업을 재개할 수 있게 됐다.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하남시의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증설 불허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한국전력의 청구를 인용했다. 행정심판은 법적 효력이 있어 하남시는 변전소 증설 관련 건축 행위 등을 허가해야 한다.

▷與는 탄핵 재판 늦추기, 野는 李 재판 늦추기

국민의힘은 17일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 궐위 시에는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직무 정지인 지금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논리다

▷검·경·공수처 계엄수사 난장판…국가 기강이 참담하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싸고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볼썽사나운 수사 경쟁이 점입가경이다. 윤석열 대통령을 서로 수사하겠다며 소환 통보하고, 각 기관이 피의자를 따로 불러 같은 진술을 반복시키고 있다. 법원이 같은 영장에 대해 '중복 청구'를 이유로 기각하는 초유의 사태도 발생했다

◇세계일보：▷트럼프 첫 회견서 한국만 빠졌는데, 마냥 손 놓고 있을 텐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차기 정부 출범을 한 달가량 앞두고 ‘코리아 패싱’ 우려가 현실로 닥치고 있다. 트럼프는 당선 후 첫 기자회견에서 북한, 중국, 일본, 러시아 등과 정상회담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한국만 쏙 뺐다. 트럼프 2기에 한국이 고립무원의 처지에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온다

▷尹 탄핵심판 재촉하고 정작 본인 재판부 기피신청 한 李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공범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측이 지난 13일 이 사건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 판사 3명에 대해 기피신청을 했다

▷尹 탄핵, 韓 대행이 재판관 임명해 ‘9인 체제’로 결론 내려야

與 “권한대행, 재판관 임명 불가” 기각 결정 이끌려는 꼼수 아닌가 野, ‘6인 체제 헌재’ 책임 느껴야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서울경제：▷‘관세’ 카드 꺼낸 트럼프…컨트롤타워 가동해 통상 공백 막아라

[서울경제] ‘미국 우선주의’를 내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우리가 모든 카드를 갖고 관세 협상을 할 것”이라며 관세 압박 카드를 또 꺼냈다. 트럼프 당선인은 16일 기자회견에서 “다른 나라가 우리에게 세금을 매기면 우리도 같은 금액을 과세할 것”이라며 “관세가 미국을 부유하게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정 경제협의체 구성해 경제 살리기 법안 조속히 처리해야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에 정부와 국회가 함께 국정 현안을 논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압박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경제·민생 분야로 한정된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에 국민의힘이 동참해야 한다”고 밝혔다

▷헌법재판관 임명도 당리당략…원칙대로 헌재 기능 정상화하라

[서울경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갖는지 여부를 두고 여야의 공방이 뜨겁다

◇국민일보：▷이 판국에 韓 권한대행 흔드는 여야, 나라는 안중에 없나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가 출범한 지 사흘 만에 여야에서 권한대행의 권한을 자의적으로 규정하는 주장이 나란히 터져 나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양곡법 등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6개 법안과 관련해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아니다. 소극적 권한 범위를 넘어선 거부권 행사는 옳지 않다”고 했다

▷한국 패싱·관세 부과 조짐… 권력공백기의 트럼프 리스크

비상계엄, 대통령 탄핵소추로 한국 사회가 허우적대는 가운데 우려했던 트럼프발 리스크도 가시화하고 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기자회견에서 일본과의 협력, 중국 시진핑 주석·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의 친분을 잇달아 과시하고 있지만 동맹 한국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또 전기차 지원 중단과 관세 부과를 재차 강조함으로써 한국 수출에도 비상이다.

▷헌재 ‘9인 체제’ 논란 유불리 따지지 말고 순리대로 풀어야

현재 재판관이 6명인 헌법재판소를 9인 체제로 만들지를 놓고 정치권이 시끄럽다. 국회는 그간 공석이던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에 대한 임명 절차를 진행해 왔는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들을 임명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탄핵 심리 재촉 이재명 대표, 본인 재판도 회피 말아야

서울중앙지법이 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에 대한 항소장 접수 통지서를 공시송달했다고 서울고법에 통보했다. 소송 서류를 고의로 받지 않는 방식으로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행태에 대해 법원이 적극 대응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서두르라고 독촉하고 있는 이 대표는 본인 재판은 지연시키는 이중적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

▷비상시국에 정치적 유불리만 따지는 여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과 직무 범위를 두고 여야가 소모적 정쟁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여당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하지 말라”, 야당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며 서로 거칠게 날을 세우고 있다. 국정과 민생 안정을 위해 머리를 맞대도 시원찮을 판에 법적 틈새에서 정략적 계산에 몰두하는 모습이 볼썽사납다

◇파이낸셜뉴스：▷소비자가 돈을 써야 경제가 산다

탄핵정국으로 경제에 암운이 짙게 드리우고 있다. 이미 심각한 상태인 내수 침체에 설상가상으로 정치적 불안까지 닥쳐 소비심리가 더 꽁꽁 얼어붙고 있다. 잡아놓았던 송년회 일정을 취소하는 이도 많고, 연말연시 세일도 예전만 못하다.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은 탓이다. 나라경제가 어려움에 빠지면서 중소기업과 자영업의 어려움은 어느 때보다 크다.

▷위기 극복에 정치·경제 구별 없다는 약속 지켜야

경제 4단체장이 17일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반도체특별법, 인공지능(AI)기본법 등과 같은 무쟁점 법안이라도 연내 통과시켜달라"고 요청했다. 경제단체장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의 국정공백 상황에서 경제정책만큼은 흔들림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우 의장은 "국가위기 극복에 정치와 경제가 구별될 수 없다

◇이데일리：▷탄핵 엄포로 거부권 행사 막는 野...입법 폭주 탓 아닌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지난달 28일 국회에서 강행 처리한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국회 증언 감정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재의 요구)를 놓고 고심 중이라고 한다. 한 대행 탄핵소추를 철회한 민주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다시 추진할 수 있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지만 대다수 법안에 독소 조항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비리종합세트로 전락한 지방의회 의원 해외출장

지방의회 의원들이 공무로 해외출장을 다녀온다고 하면서 항공권을 조작하거나 여비를 허위 청구한 사례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어느 지자체 할 것 없이 공공연하게 적발된 사례다. 현지 스케줄에서 관광 일정이 포함된 경우는 물론이고, 아예 가이드 및 입장 요금까지 예산으로 지출하기도 했다

◇동아일보：▷외국인 취업자 100만 돌파… 20년 묵은 고용정책 틀 바꿀 때

올해 국내에 취업한 외국인이 101만 명으로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어섰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에 3개월 넘게 체류한 상주 외국인(15세 이상)도 156만 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대비 9.1%가 늘어나 역대 최고치다. 코로나19 이후 산업 현장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비전문취업(E-9) 비자 인력 쿼터를 대폭 늘린 영향이다.

▷野 “국회증언법 재검토”… 상법 개정도 중단해야

지난달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증감법) 개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총체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했다. 16일 주한미국상공회의소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증감법 시행에 대해 명확한 우려를 표한 것에 대한 답변이다

▷“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 못해”… 참 구차하고 가당찮은 몽니

여야는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어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탄핵이 인용될 때까지 한덕수 권한대행의 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터무니없다”며 반발했다.

◇매일신문：▷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까지 마음대로 규정하는 민주당의 오만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탄핵' 운운하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압박하고 있다. "권한대행에게는 인사권과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능동적 권한이 없다"는 것이다. 오만하기 짝이 없는 주장이다. 권한대행에게 그런 권한이 있는지 없는지 왜 민주당이 판단하나. 누가 그런 권한을 줬나. 탄핵 정국이라고 그런 월권(越權)이 정당화될 수 없다.

▷홍준표·이철우·오세훈도 '계엄 동조'라는 민주당의 막가는 선동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적극 동조했다"며 이들에 대한 조사와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헌재 공정성 우려 자아내는 김형두 재판관의 부적절한 언행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彈劾) 심판이 본격화하고 있다. 헌재의 판단은 윤 대통령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의 운명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그만큼 헌재는 객관적이고 중립적이며 공정(公正)해야 한다. 하지만 김형두 헌법재판관(憲法裁判官)의 최근 언행은 헌재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해 상당한 의문(疑問)을 갖게 한다.

◇한국일보：▷탄핵심판 속도 내는 헌재… 법원도 이재명 재판 늦지 않게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법원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의 ‘속도’를 두고 여야 신경전이 날카롭다. 국민의힘은 법원에 빠른 선고를 독촉하고, 민주당은 헌재에 속도전을 주문한다. 정치권의 사법부 겁박은 부적절하지만, 그만큼 속도가 차기 대선에 미치는 여파가 크다는 의미다. 헌재는 물론 법원도 가능한 한 빨리 결론을 내리는 게 마땅할 것이다.

▷내수 진작 위한 ‘적극 재정’ 택한 정부, 한시가 급하다

정부가 17일 국무회의를 통해 내년 예산의 75%를 상반기에 배정했다. 가뜩이나 위축된 경기에 비상계엄 사태까지 덮쳐 나락으로 추락한 내수를 되살리려는 포석이다. 이번 예산 배정에 따라 정부 각 부처는 내년 전체 세출 예산 574조8,000억 원 중 75%인 431조1,000억 원을 상반기에 집행할 수 있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 9인 헌재가 하는 게 옳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파면 여부 심리를 앞두고 권성동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겨레：▷“재판관 임명 불가” 궤변, 탄핵심판까지 방해하는 국힘

국민의힘이 공석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을 반대하고 나섰다. 내란죄 피의자인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소추를 당론으로 반대한 데 이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까지 훼방 놓겠다는 것이다

▷멈춰 선 한국, 달리는 일본, ‘외교 정상화’ 한시가 급하다

지난 12·3 내란사태로 한국 외교가 마비된 사이 일본은 한달여 뒤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와 발 빠르게 소통하며 ‘트럼프 리스크' 줄이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이에 견줘 손발이 묶인 한국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불완전한 체제 아래서 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맞을 수밖에 없게 됐다

▷‘윤석열 수사’ 공조본으로 통합해 ‘수사 흠결’ 여지 없애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와 검찰이 내란 수괴 피의자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수사의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 ‘내란 특검’ 출범 전까지 최대한 수사 성과를 올려야 자기 조직 보호에 유리하다는 계산을 한 것 같다

◇강원일보：▷강원특별자치도, 새해 예산 조기집행 성과 내자면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도)가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민생 안정과 현안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특히 김진태 도지사는 공직사회에 민생 경제 회복과 지역 현안 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을 위해 조기집행을 강조하며 이를 뒷받침할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겨울철 독감 확산, 개인 방역에 각별히 주의해야

인플루엔자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겨울철 추위가 이어지고 일교차도 커지면서 겨울철 독감이 유행하고 있는 것이다. 도 감염병관리지원단에 따르면 12월 첫째 주(12월1~7일) 도내 인플루엔자 환자는 인구 1,000명당 3.3명으로 집계됐다

◇문화일보：▷계엄 저지→탄핵 찬성 동료를 “쥐×끼”… 친윤 막말과 퇴행

윤석열 대통령은 위헌·불법적 계엄으로 탄핵과 사법처리 위기에 몰렸는데, 정작 여당인 국민의힘은 ‘도로 친윤당’이 되는 기이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TK·극우 정당으로 변모할 조짐까지 우려될 정도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일시적 화풀이 역풍에 그칠지, 민심과 무관한 당권 다툼이 될지, 지켜볼 일이다

▷尹 탄핵심판 재촉하며 본인 재판 지연시키는 李 이중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다음 날인 15일 “위기는 끝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때 이후로는 헌법재판소 앞으로 몰려가 신속한 ‘탄핵 결정’을 압박하는 시위를 선동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기에 충분했다. 이 대표는 같은 날 “윤 대통령 파면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달라”고 말했다. 이러면서 정작 자신의 재판은 지연시킨다.

▷韓대행, 농업4법·국회증언법 거부권 주저할 이유 없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권한’ 행사는 자제되는 게 합당하다. 화급하지 않은 인사권을 휘두르거나 자의적으로 정책을 뒤흔드는 등의 조치를 해선 안 된다는 취지다. 반대로 주저해선 안 되는 일도 있다. 국민과 국익을 위한 조치, 국가 정체성과 헌법을 지키기 위한 조치 등이 그런 경우다

◇조선일보：▷서울형 재개발 ‘모아타운’ 첫 착공, 주택난 해법 가능

서울 강북구 번동에서 서울시의 재개발 프로그램인 ‘모아타운’ 사업 1호 착공식이 열렸다. 노후 주택 밀집지의 재개발은 대개 사업성이 떨어져 착공에만 10년 이상 걸리는데 ‘모아타운’은 행정 절차 등을 간소화해 이번 1호 사업은 추진 3년 만에 착공에 들어간다

▷이재명 대표의 안면몰수 재판 지연 작전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재판받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법관 기피 신청을 냈다. 재판 지연 작전이다. 이 대표의 재판 지연 작전은 끝이 없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7월 수원지법에서 재판하는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옮겨달라고 신청했다. 이 역시 재판 지연 작전이었다. 이 신청은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국민의힘의 尹 탄핵 재판 지연 작전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17일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문제에 대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행정부 소속이 아닌 헌법재판관의 임명은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을 넘어선다는 주장이다. 그러자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현재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3명이 결원인 ‘6인 체제’다.

◇디지털타임스：▷여야, `헌법재판관 임명` 대치… 9인 체제여야 후유증 안남는다

여야가 공석인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의 임명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놓고서다. 국민의힘은 한 대행의 재판관 임명은 불가하다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회가 추천하면 한 대행은 임명 절차만 진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문닫은 서울 음식점 무려 2만개… 이래도 `정쟁 놀음`만 할텐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서울에서만 2만1537개가 넘는 음식점이 문을 닫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2.6% 증가해 역대 최대치다. 경기 침체로 소비자들이 지갑을 닫으면서 장사가 되지 않아 폐업을 선택하는 것이다. 쌓이는 적자를 견디다 못해 한계에 이른 경우가 대부분이다

◇한국경제：▷헌재 압박, 어떤 명분으로도 용인할 수 없는 반헌법적 책동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에 들어가자마자 사방에서 거센 압박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표를 비롯해 지도부부터 평의원까지 조속한 결론을 내라고 총공세를 펴고 있다. 헌재 앞에는 탄핵 찬반 화환이 길게 늘어서고, 연일 집회가 열리고 있다. 민주당의 압박은 전방위적이고 노골적이다

▷"무쟁점 법안만이라도 연내 통과, 국가 정상 작동 시그널 될 것"

대한상의, 무역협회, 경총, 중기중앙회 등 경제 4단체장이 어제 우원식 국회의장과 간담회를 했다. 경제계는 이 자리에서 여야가 모두 필요성을 인정한 12개 무쟁점 법안의 연내 통과를 간곡히 요청했다. 탄핵 정국의 극심한 혼란 상황에서 경제라도 제대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충정에서다. 반도체특별법이 무쟁점 법안의 대표 격이다

▷日은 트럼프 대응에 전방위로 뛰는데…손발 다 묶인 한국

일본 소프트뱅크의 손정의 회장이 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을 만나 1000억달러(약 143조8000억원)를 미국에 투자하겠다고 약속했다. 인공지능(AI) 등 첨단기술 분야 투자로 10만 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하겠다고도 했다. 이날 당선 후 첫 기자회견이 된 자리에서 트럼프는 “2000억달러 투자도 가능한가”라고 물었고 손 회장은 “노력하겠다.

◇헤럴드경제：▷트럼프발 고환율 장기화 우려, 외환 안정자금 문제 없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과 함께 강력한 관세 인상 정책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커지면서 미 연방준비제도(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가 느려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최근 파이낸셜타임스(FT)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 경제 전문가 다수는 트럼프발 고관세가 인플레이션을 자극해 연준이 내년 말 금리를 3.5%선에서 지킬 것으로 내다봤다.

▷여야정국정협의체, 불확실성 해소·대외신인도 복원 시금석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이 18일 만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여야 지도부의 첫 만남이다. 새 여당 지도부와의 ‘상견례’ 차원이어서 덕담하는 수준의 만남이 될 거라지만 지금 그렇게 한가한 때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