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7(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거부권 안돼" 압박...민주당, 대행체제 악용 안된다

◇이데일리◇경향신문◇한겨레◇강원일보◇한국경제◇동아일보◇매일경제◇서울신문◇디지털타임스◇한국일보◇문화일보◇매일신문◇중앙일보◇국민일보◇파이낸셜뉴스◇세계일보◇서울경제◇조선일보◇부산일보◇헤럴드경제◇

◇이데일리：▷시총 3위로 밀린 K반도체, 이래도 특별법 꾸물대나

미국 팹리스(반도체 설계 전문) 기업 브로드컴의 시가총액이 1조달러(약 1436조원)를 넘었다. 지난 13일 뉴욕 증시에서 주가가 전날보다 24.4% 폭등해 224.8달러로 거래를 마치면서 시가총액이 1조 640억달러에 이르렀다. 세계 반도체 기업 중에서 세 번째로 시총 1조달러 이상 클럽에 든 것이다

▷잇따르는 경기 하방 경고...국정 주도권 다툼할 땐가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이 잇따라 경기 하방에 대한 경고를 내놨다. 기재부는 지난 13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2월호에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가계·기업 경제심리 위축 등 하방위험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경향신문：▷한·미·일 3국 정상 퇴장 후 새로운 틀 상상해야

12·3 내란 사태로 한국 국민이 입을 외교적 피해는 가늠하기 어려울 정도로 크다. 미국이 대통령 윤석열의 헌정 질서 파괴에 선을 그으며 정상 간 소통이 멈춰섰고, 그의 “중국인 간첩” 발언으로 겨우 회복 기미를 보이던 한·중관계 개선도 중단됐다. 수교 60주년을 맞아 계획된 일본과의 외교 일정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닻 올린 헌재 ‘탄핵심판’, 이 헌정 유린 빨리 바로잡아야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이 시작됐다. 헌법재판소는 16일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이 사건을 최우선으로 집중심리하기로 했다. 검찰·경찰 등의 수사 기록을 조기에 확보하고, 선임헌법연구관을 팀장으로 10명 규모 전담팀도 구성했다.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헌재의 신속한 대응은 지당하다. 헌재 재판관 정원은 9명이지만 현재 3명이 결원이다.

▷한덕수, 거부권 자제하고 ‘중립적 국정 관리’ 하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16일 경제 분야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국정 관리를 본격화했다. 여야가 각각 제안한 국정협의체도 모두 수용하는 ‘투트랙’ 정책 협의 의지도 밝혔다. 권한대행으로서 여야를 아우르는 협치 의지를 밝힌 것은 다행스럽다. 동시에 국가 비상상황에서 부여된 ‘관리적 권한’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신중하고 절제된 권한 행사를 당부한다.

◇한겨레：▷내란 수괴에게 ‘수사 받아달라’ 부탁만 하고 있을 건가

내란 우두머리(수괴) 피의자인 대통령 윤석열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있다.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처도 여전히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내란죄라는 중차대한 범죄를 저질러놓고 한점의 뉘우침도 없는데다 법 절차에 따른 수사마저 회피·방해하고 있는 것이다. 몰염치의 극치다

▷경제 상황 심각, 여·야·정 경제협의체 조속히 구성해야

극심한 내수 부진과 수출 둔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국 경제가 탄핵 정국까지 맞물리며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정치적 불안이 장기화할수록 금융·외환시장과 실물경제 전반이 타격을 입을 위험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 대출 연체율이 치솟는 등 서민 경제는 그야말로 벼랑 끝에 내몰리는 형국이다. 여야가 경제·민생 문제만큼은 정치와 분리해 다뤄야 한다.

▷‘탄핵 찬성’ 한 대표는 사퇴, 국힘은 ‘내란 옹호’ 역주행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당대표직에서 사퇴했다. 당내 친윤석열계 의원들이 ‘탄핵 찬성’ 의사를 밝힌 한 대표를 사실상 쫓아냈다고 해도 무방하다. 국민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정치적 유불리만 따지는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

◇강원일보：▷강원수출 증가, 지속 가능한 성장 전략 마련해야

올해 강원수출이 역대 최대 4조6,000억원을 달성할 것으로 전망됐다. 도는 지난 13일 열린 ‘제8회 강원 수출인의 날’ 기념식에서 강원수출이 올 10월 말 기준 전년 대비 7.5%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 전쟁 및 중동 사태 등 온갖 대외 악재에도 강원수출 실적이 상승하면서 경제성장을 이끈 것이다

▷탄핵 정국에 강원도 현안 해결 동력 잃어선 안 돼

탄핵 정국에 휘말린 윤석열 대통령과 그에 따른 정치적 혼란 속에서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도)의 주요 현안들이 추진 동력을 잃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지만 지역의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핵심 사업들이 정치적 상황에 좌우돼서는 안 된다

◇한국경제：▷연말연시 지갑 여는 게 애국…정책당국도 내수 진작 적극 나서야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으로 인해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통이 커지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올 한 해 내내 저성장과 내수 부진으로 어려웠는데 연말 정치발(發) 소비 한파까지 덮친 탓이다. 통상 연말부터 설 연휴까지는 송년회와 가족·친지 선물 구매 등이 많아 자영업자들에겐 연중 최대 대목으로 꼽히지만, 올해는 회식이 줄줄이 취소되고 가족 단위 쇼핑도 급감했다.

▷무기력증에 빠진 여당, 이런 식이면 미래 없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146일 만에 당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한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아닌 더 나은 길을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그러지 못했다며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불법 계엄을 막는 게 진짜 보수의 정신이라며 탄핵에 찬성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대행은 거부권 주저 말고, 野는 반시장 입법 멈춰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가동된 지 사흘이 지났다. 그간 한 권한대행은 임시국무회의를 시작으로 대국민 담화 발표,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개최, 미국 대통령 전화 회담 등 바쁜 일정을 소화했다. 오랜 경륜과 축적된 국정 지식에 기초해 나름 안정적으로 출발한 점이 무척 다행스럽다

◇동아일보：▷트럼프 北담당 특사에 ‘동맹 공격수’… 설상가상 ‘韓 패싱’ 경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북한을 포함해 특별임무를 담당할 특사에 리처드 그리넬 전 주독일 대사를 지명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그리넬이 베네수엘라와 북한을 포함한 전 세계 가장 뜨거운 곳들에서 활동할 것”이라며 “그가 언제나 미국 우선주의를 최우선으로 삼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경·공 ‘내란 수사’ 낯뜨거운 경쟁… 국민 보기 민망하지 않나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18일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공수처 검사 명의로 작성된 출석요구서에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수괴) 및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로 적시됐다. 검찰도 같은 혐의로 윤 대통령에게 15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통보했지만 불응하자 2차 소환장을 보냈다.

▷尹정부 31달 동안 11번 얼굴 바뀐 與… 다음은 또 얼마나 갈지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극심한 내홍에 휩싸이고 있다. 탄핵안 가결 직후만 해도 물러날 뜻이 없었던 한동훈 대표는 선출직 최고위원 5명이 전원 사퇴하자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16일 퇴진했다. 취임 5개월 만이다. 이로써 여당에는 현 정부 출범 이래 5번째 비대위가 예고됐다

◇매일경제：▷국정안정협의체 거부하는 與, 다른 대안은 있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여야정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 반대로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탄핵소추에 따른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국정 혼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여당이 거절부터 한 것은 성급했다. 최근까지 탄핵과 무리한 입법으로 정부, 여당을 괴롭혀온 야당 행태가 밉더라도 작금의 위기 상황에서는 협력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방심위 국가기구화, 언론자유 침해 우려 크다

민간독립기구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정부기관으로 전환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방심위원장 임명 시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치게 하고, 탄핵소추도 가능하도록 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방심위원장 탄핵법안인 셈인데, 언론의 자유 침해가 우려된다

▷양곡법·국회증언법 거부권 행사해야 … 野는 존중하길

정부는 이번주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야당이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심의키로 했다. 이들 6개 법안에 대해 관련 부처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바 있다. 탄핵소추로 대통령 업무가 정지된 지금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서울신문：▷한동훈 사퇴, 사분오열… 국민 외면 자초하는 집권당

한동훈 대표의 사퇴로 국민의힘이 또다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접어들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탄핵 정국에서 집권당이 보여 주는 내분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집권 여당으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은 고사하고 당략과 당권 다툼에 빠진 자중지란으로 국민 한숨만 더 깊어지게 한다

▷국가 혼란 책임 무겁다면 尹 수사 적극 협조해야

국민의 손으로 뽑은 현직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탄핵소추된 데 이어 수사기관의 소환장을 받는 상황은 국가적 불행이 아닐 수 없다. 그럴수록 사건의 진상을 밝히는 수사는 엄정하고도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 비상계엄과 탄핵의 와중에 민생 경제가 흔들려 많은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미국 팹리스(반도체 설계전문) 기업인 브로드컴의 시가총액이 지난 13일(현지시간) 1조 달러(약 1435조원)를 넘었다. 반도체 기업 중 시총 1조 달러가 넘은 것은 엔비디아(미국)·TSMC(대만)에 이어 세 번째다. 브로드컴은 2년 전만 해도 시총이 삼성전자의 70%에 불과했다. 현재 삼성전자의 시총은 335조원(13일 기준)으로 브로드컴의 4분의1이다.

◇디지털타임스：▷경제만이라도 국정협의체 가동하자는 李, 진정성 지켜볼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자신이 국정 혼란 조기 수습을 위해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와 관련, "모든 논의의 주도권은 국민의힘이 가져가도 좋고 이름이나 형식, 내용이 어떻게 결정되든 상관없다"며 "국민의힘이 꼭 참여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韓권한대행, 좌고우면 말고 포퓰리즘 법안 거부권 행사하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야당이 단독 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놓고 고심에 들어갔다고 한다. 문제가 되는 법안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이른바 '농업 4법' 개정안과 국회법 및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이다

◇한국일보：▷"거부권 안돼" 압박...민주당, 대행체제 악용 안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논의 주도권을 국민의힘이 가져도 좋다”며 여당과 정부에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재차 제안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여당이 된 것처럼 행동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협의체 제안을 단칼에 거절한 데 따른 것이다

▷소환장 거부하는 尹…‘대통령직’ 방패 삼지 말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기관의 소환 요구를 일절 거부하고 있다. 그는 검찰의 ‘15일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았다. 이어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한 공조수사본부도 ‘18일 출석’이 명시된 요구서를 전달하려 했지만, 대통령 측에서 수령을 거부했다

▷한동훈마저 내쫓은 '친윤' 여당, 보수 궤멸 작정했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사퇴했다. 14일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선출직 최고위원 5명이 전원 사퇴하자 사실상 떠밀려 물러났다. 취임 146일 만이다.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 체제로 전환한다. 당대표 권한대행인 ‘친윤’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비대위원장 임명 권한이 있는 만큼 친윤계가 다시 당을 장악하게 됐다.

◇문화일보：▷한덕수 대행은 행정 위축 막아내고 野는 책임 분담해야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국정 운영을 놓고 맞서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국회와 정부의 국정안정협의체 구성 제안에 이어 16일에는 “논의 주도권을 국민의힘이 가져도 좋다. 경제 분야에 한정해서라도 참여해 달라”고 했다

▷한동훈 체제 붕괴 與 ‘계엄 비호당’ 자처하면 미래 없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국민의 판단은 선명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사유로 내세운 야당 횡포 등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는 많은 국민에게도 ‘국민에게 총부리를 들이댄’ 이미지는 오랫동안 트라우마처럼 남을 것이다. 이런 사태에 맞섰다는 이유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사퇴했다

▷민주주의와 법치 수호, 이젠 헌재와 법원의 책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찬성 204표로 국회에서 가결됐고, 헌법재판소로 의결서가 이송됐다. 헌재는 16일 재판관 전원회의를 열어 주심 재판관을 확정하고 증거 조사 등을 담당할 수명(受命)재판관 지정 등 심판 절차에 대한 협의를 시작했다. 헌법재판소장도 공석인 6인 체제여서 짚어볼 문제는 더욱 많다

◇매일신문：▷제명 요구하는 김예지, 국회의원 자리 지키려는 탐욕 아닌가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예지 국회의원은 사회적 약자를 생각하는 참신한 젊은 여성 정치인이라는 이미지가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김 의원은 어릴 적 1급 시각장애 판정을 받았지만 일반전형으로 숙명여대 피아노과에 입학하고 미국 위스콘신대에서 음악 예술 전공으로 박사 학위까지 취득했다. 인간 승리의 모범(模範)이라고 할 만하다

▷TK 통합·신공항·APEC, 탄핵 가결 후폭풍 없어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정국 혼란으로 대구경북 현안(懸案)들이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된다. 대구경북(TK) 행정통합, TK신공항 건설, 경주 APEC 정상회의 개최 등 핵심 현안들은 국회와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다. 특히 윤 대통령이 힘을 실어 줬던 TK 통합은 추진력(推進力)을 잃을 위기에 놓였다

▷한덕수 대행에 "거부권 행사 말라", 민주당 벌써 집권했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공조'라며 탄핵을 거론해 왔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일단은 탄핵소추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지금 당장은 탄핵소추하지 않겠지만, 국회가 의결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내란 특검법, 양곡 4법 등에 대해 한 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탄핵하겠다는 말로 들린다.

◇중앙일보：▷법적 책임 회피 않겠다던 윤 대통령, 자기 말 지켜야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일 오전 공수처에 나와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공조본은 어제 서울 용산 대통령실과 한남동 관저에 수사관을 보내 출석요구서를 전달하려 했지만 수령이 거부돼 특급등기우편으로 발송했다고 한다

▷한동훈 체제 무너진 여당, 민심과 유리되면 장래는 없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당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지난 7·23 전당대회를 통해 변화와 미래를 표방하며 새롭게 닻을 올린 지 146일 만이다. 한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 직후만 해도 대표직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선출직 최고위원 전원이 줄사퇴하면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으로 내몰렸다.

◇국민일보：▷李 대표의 국정협의체 제안이 진정성을 발휘하려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자신이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와 관련 “주도권을 국민의힘이 가져가도 좋다”며 경제·민생 분야로 협의를 한정하는 절충안을 제시했다

▷윤 대통령은 수사기관의 소환 조사에 응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의 1차 소환조사 요구에 불응했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킨 다음날인 15일 오전 10시까지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라는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의 공문을 지난 11일 받고도 이를 거부했다. 검찰이 소환요구 불응 사실을 공개하자 윤 대통령 측은 ‘변호사 선임이 늦어져서 출석하기 어려웠다’는 해명을 내놓았는데 궁색하다.

▷한동훈 쫓아낸 친윤계… 민심 거슬러 자멸하려 하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사퇴했다. 최고위원들이 전부 물러나 불가피하게 그리해야 했지만, 사실은 쫓겨난 것이다. 그를 몰아낸 건 탄핵 반대표를 던진 85명, 당의 주류임을 자처하는 친윤계 의원들이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직후 국민의힘 의원총회 풍경은 기이했다

◇파이낸셜뉴스：▷반성 없는 與 분열 가속, 보수 몰락을 앞당길 뿐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6일 당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한 대표는 "최고위원회가 붕괴돼 당 대표로서 정상적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고 말했다. 한 대표가 사퇴한 것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국민의힘 내부 갈등이 폭발했기 때문이다. '친윤'이라는 대다수 의원과 소수의 '친한' 의원들은 이슈마다 대립하며 알력을 노출했다

▷여야 협치로 무쟁점 경제 법안부터 신속 통과를

대통령 탄핵정국으로 국정운영이 사실상 올스톱 상태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는 국정공백을 메우는 방어적 역할에 머물 수밖에 없다. 그러나 글로벌 경쟁은 분초를 다투는 초스피드 싸움으로 치닫고 있다. 이에 한 권한대행 체제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세계일보：▷잇달아 소환 통보받은 尹 대통령,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수사기관의 윤석열 대통령 소환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구성된 수사협의체인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윤 대통령에게 내란·직권남용 피의자 신분으로 내일 오전 10시까지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 청사로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여야 주도권 다툼할 때인가, ‘민생협의체’ 발족 서둘러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그제 제안한 ‘국정안정협의체’ 발족을 놓고 여야 간 샅바 싸움이 가열되고 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여·야·정이 참여하는 민생협의체 성격의 기구 발족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누가 주도하느냐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형국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여전히 여당”이라며 이 대표 제안을 단번에 거절했다.

▷韓 권한대행, 양곡법 등 반시장·반기업법 거부권 행사해야

오늘 국무회의 거부권 행사 관심 탄핵 정국 속 국정 기조 이어가야 野, 반도체·AI 등 경제부터 챙기길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의 리더십이 첫 시험대에 오른다. 한 권한대행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4법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한다.

◇서울경제：▷尹, 수사에 적극 협조해 계엄 선포 진실 밝히고 법적 책임 져야

[서울경제]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던 윤석열 대통령이 수사에 비협조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 대통령은 15일 검찰의 1차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16일 2차 소환을 통보했다

▷與 탄핵 바람에 붕괴 않으려면 내홍 멈추고 환골탈태하라

[서울경제]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책임론에 직면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사퇴했다. 한 대표는 기자회견을 갖고 “최고위원 사퇴로 최고위원회가 붕괴돼 더 이상 당 대표로서 정상적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며 대표직 사퇴 의사를 밝혔다

▷野 겁박에 굴하지 말고 反시장 포퓰리즘 법안 거부권 행사하라

[서울경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통과시킨 안건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놓고 윤석열 대통령 직무정지 이후 첫 시험대에 올랐다

◇조선일보：▷이재명 대선 위해 계엄 사태 이용, 국민 뜻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이 16일 당 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 김진태 강원지사, 유정복 인천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이철우 경북지사를 거명하며 “이들 지자체장 또한 비상계엄에 적극적으로 동조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들이 비상계엄 당일 밤 청사를 폐쇄하고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는 보도를 근거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다.

▷인권·기업 탄압 국회증언법, 국회 독재국가인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국회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로 인해 기업에 비상이 걸렸다고 한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기업인들을 아무 때나 국회에 불러 세우고 영업 비밀과 개인 정보 자료까지 제출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했지만,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되면서 내년 3월 그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계엄 사태에 사과도 없는 국민의힘, 누구를 보고 정치하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6일 당대표에서 사퇴하면서,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 체제로 전환하게 됐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5번째 비대위가 들어서는 것부터가 정상이 아니다. 당원들의 투표로 선출된 당대표가 대통령에게 추방되듯 쫓겨 가고 비대위를 거쳐 새로 들어선 정식 지도부가 또 조기 붕괴하는 일이 반복된 것이다

◇부산일보：▷탄핵 정국, 경제·민생 살리기에 여야 초당적 협력하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경제에 암운을 드리웠던 불확실성 요인 하나가 제거됐다. 시계제로의 정정 혼란이 더 이상 경제 전망을 흐려서는 안 된다. 비상계엄 사태가 낳은 국정 난맥상은 주식·외환시장에만 충격파를 던진 게 아니다. 기업은 내년 투자와 사업 계획 수립을 망설이고, 골목 상권에는 찬바람만 분다

▷내란 피의자 윤 대통령의 수사 협조는 마지막 도리

경찰·공수처·국방부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공조본)와 검찰이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내란·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잇따라 출석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변호사 미선임을 이유로 이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이제는 경제살리기 올인해달라”는 호소에 응답해야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로 시장의 불확실성이 다소 완화된 점은 다행이다. 그러나 정치적 혼란이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불안을 잠재우기 위한 경제 중심의 국정안정화가 필요하다. 현재 우리 경제는 내수 부진, 수출 둔화, 고환율, 고금리 등 복합 위기에 처해 있다. 정치적 혼란이 이어지면 국민의 삶에 직접 영향을 주는 경제 기반이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다.

▷가장 고도의 정치, 여의도에 있었다…통합과 회복 계기로

지난 14일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은 본회의 이틀 전 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으로서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며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는 주장을 거듭 폈다. 국민 대다수의 뜻은 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