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2(목)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탄핵소추 가능성 높아지는 尹 거취, ‘法의 길’이 유일한 해법

◇세계일보◇조선일보◇디지털타임스◇파이낸셜뉴스◇한국일보◇한국경제◇매일경제◇서울신문◇강원일보◇중앙일보◇서울경제◇문화일보◇헤럴드경제◇경향신문◇이데일리◇동아일보◇한겨레◇매일신문◇국민일보◇부산일보◇

◇세계일보：▷계엄사태 한국에 던진 한강의 ‘反폭력·생명파괴’ 메시지

대한민국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혼돈에 빠진 10일 밤 한강 작가가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노벨 메달과 증서를 받았다. 한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124년 노벨상 역사상 한국인 최초이자 아시아 여성 처음이다. 한국어 문학이 세계 문학의 중심에 진입했다는 점에서 벅차고 자랑스러운 일이다

▷‘국정 불확실성 해소’ 최선의 방법은 14일 탄핵 가결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 표결에 나설 방침이다. 윤 대통령을 향한 검·경·공직자범죄수사처의 내란죄 수사망은 점점 좁혀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의 탄핵 반대 당론도 흔들리고 있다

▷관련자 증언으로 드러난 尹 거짓 해명, 강제 수사 속도 내야

곽종근 “尹, 문 부수고 의원 끌어내라” 김용현 “포고령 수정·삭제 지시” 진술 대통령 긴급체포 등 신병 확보 시급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부터 군 병력 투입까지 상황 전반을 실질적으로 지휘했다는 증언이 쏟아지고 있다

◇조선일보：▷마구잡이 중복 수사, 볼썽사나운 전리품 차지 경쟁

경찰이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통보했다. 당시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 9명과 조태용 국정원장에게도 출석을 통보했다. 검찰이 사건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하자 수사 주도권을 검찰에 빼앗기지 않으려고 한 총리를 포함한 국무위원들을 먼저 수사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장군들이 자기 살려고 軍 주요 기밀 유출하고, 울고

계엄 사태와 관련한 국회 회의에서 계엄과 관계없는 군사 기밀과 보안 정보가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에선 민주당 의원이 군 핵심 보안시설인 ‘결심실’에 대해 공개적으로 물었고, 육군 대장(총장)은 합참 전투통제실과 지휘통제실의 구체적 위치와 시설까지 설명했다

▷탄핵소추 가능성 높아지는 尹 거취, ‘法의 길’이 유일한 해법

윤석열 대통령의 거취 문제가 당초 논의되던 ‘2선 후퇴’나 ‘조기 퇴진’에서 국회에서의 탄핵소추로 기류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주말 1차 탄핵소추 표결 직전 대국민 담화에서 “저의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당에 일임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에서 조기 퇴진을 포함해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 방안이 논의됐다.

◇디지털타임스：▷`내란 수괴` 지목된 尹… 탄핵만이 헌정질서 조기 회복 길이다

내란·직권남용죄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윤 대통령 턱밑에까지 이르렀다. 검찰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포고령을 직접 수정하는 등 사실상 '내란 정점'으로 판단하고 있다. 계엄 선포부터 군 투입 등을 지휘했다는 것이다

▷대혼란 속 고용한파·성장둔화… 경제극복엔 여야 따로 없어야

11일 통계청의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82만1000명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12만3000명 증가했다. 취업자 증가폭은 11월 기준으로는 2020년 이후로 가장 적었다. 산업별로 보면 건설업, 도소매업, 제조업에서 고용 한파가 지속됐다. 건설업 취업자는 9만6000명 줄면서 7개월째 마이너스를 이어갔다.

◇파이낸셜뉴스：▷법·정책 제자리, 한국 AI 빅3 도약하겠나

우리나라 인공지능(AI) 경쟁력이 글로벌 2군 수준에 불과하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보스턴컨설팅그룹(BCG)이 73개국을 대상으로 평가한 'AI 성숙도 매트릭스' 보고서에 나온 결과다. 캐나다, 중국, 싱가포르, 영국, 미국(알파벳 순) 5개국이 AI에 대한 높은 수준의 준비상태를 보인 'AI 선도국가'로 분류됐다

▷경제위기 대응, 민관이 함께 뛰어야 한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11일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과의 화상 면담에서 "한국 경제시스템은 굳건하다. 긴급 대응체계는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과 탄핵정국으로 정치·사회적 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최대 동맹인 미국과의 긴밀한 경제·금융 협력에 어떠한 균열도 없음을 재확인한 것이다

◇한국일보：▷“정치, 삼성에 부정적 영향” 지적한 TSMC 창업자의 아픈 ‘충고’

한국 정치가 삼성전자 경쟁사인 대만 TSMC의 모리스 창 창업자에게까지 뼈아픈 ‘훈계’를 듣는 국제 조롱거리로 전락했다. 창은 지난 9일 자서전 출간 기념행사에서 삼성의 기술적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현재 한국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삼성 경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탄핵할 테면 해보라는 윤 대통령...여당은 역사 두려워해야

'내란 수괴'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느니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당하고 헌법재판소에서 계엄의 합법성을 다퉈보겠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한동훈 대표 주도로 국민의힘이 ‘내년 2월이나 3월 하야’라는 로드맵을 짜는 와중에 10일 당에 이 같은 방침을 전달했다

▷명백해진 尹 내란수괴 혐의… 체포·구속 늦출 이유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불법계엄 과정을 주도하고, 내란 혐의가 뚜렷한 명령을 직접 내렸다는 증거가 쏟아지고 있다. 10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은 국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당일) 윤 대통령이 의결정족수가 안 채워지도록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한국경제：▷정국 혼란에 고용 한파까지, 경기 부양 서둘러야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서 제조업 취업자가 1년 전보다 9만5000명 줄며 5개월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 취업자(-9만6000명)와 도소매 취업자(-8만9000명)도 각각 7개월과 9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에 따른 정국 혼란이 발생하기 이전 지표인데도 고용시장 여건이 녹록지 않은 것이다.

▷줄탄핵·줄체포·줄수사…행정·국방·치안 공백 우려스럽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을 맞아 행정과 국방, 치안 공백 장기화가 우려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과 군·경찰 수뇌가 줄줄이 탄핵과 검경 수사 대상에 오르면서다. 상설특검과 내란특검, 국회 국정조사까지 겹겹이 실시될 예정이어서 그 대상이 대폭 늘어날 수 있다

▷모리스 창까지 걱정하는 한국의 정치 불안과 기술력 문제

모리스 창 대만 TSMC 창업주가 지난 9일 삼성전자에 대해 내놓은 언급은 듣기 거북하지만 흘려보내기도 어렵다. 그가 삼성전자와 관련해 한 발언은 크게 두 가지다. 먼저 “한국의 불안정한 정치 상황이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부인할 수 없는 말이다

◇매일경제：▷비상가동 F4, 금융시장 안정 총력대응을

금융당국이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에 따른 투자자들의 불안감 잠재우기에 나서면서 주식시장이 낙폭을 만회했다. 계엄 선포 이후 4거래일 동안 5.5% 하락했던 코스피는 10일 2.43% 반등한 데 이어 11일에도 1% 상승하며 장을 마쳤다. 더 큰 폭으로 떨어졌던 코스닥지수도 이틀 연속 반등에 성공했다

▷與, 좌고우면 말고 떳떳하게 탄핵 표결 임해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7일 의결정족수 미달로 폐기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12일 재발의한다. 이틀 후인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안이 표결되는데, 결과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얼마나 참여해 찬성표를 던지느냐에 달렸다. 1차 표결 때 국민의힘은 '탄핵안 반대·표결 불참' 당론에 따라 표결 참가가 3명에 그쳤다

▷이 판국에 정치파업 … 생산현장 멈춰세워선 안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가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11일 총파업을 벌였다. 금속노조가 내건 "윤석열 즉각 퇴진, 내란 세력 청산" 등 구호에서 보듯 이번 파업은 근로자 권익과 상관없는 명백한 정치파업이다

◇서울신문：▷與 ‘질서 있는 퇴진’ 해법은 탄핵안 자율표결뿐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오늘 본회의에 보고한 뒤 14일 표결하기로 했다. 탄핵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당 정국안정화 태스크포스(TF)가 제시한 ‘내년 2월 하야-4월 대선’과 ‘3월 하야-5월 대선’이라는 ‘질서 있는 조기 퇴진’ 로드맵을 놓고 내부 의견이 갈린다

▷“北 도발하면” 주한 미 대사도 걱정하는 ‘안보 공백’

비상계엄 사태에 따른 정국 혼란이 장기화되면서 국방과 안보의 혼란상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국군통수권, 선전포고권 등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 고유 권한이지만 출국 금지된 ‘내란 피의자’ 신분의 윤석열 대통령이 여전히 법적으로는 군 통수권자로 남아 있다

▷탄핵 정국에 ‘반도체·AI법’마저 팽개칠 건가

반도체특별법과 인공지능(AI) 기본법 등 미래 먹거리 선점을 위해 촌각을 다투는 법안들이 탄핵 정국에 기약 없이 묻히고 있다. 이들 법안은 그제 열린 올해 정기국회 마지막 날 본회의에 상정조차 안 돼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여야 간 합의가 필요한 반도체특벌법은 물론 이견이 없는 AI 기본법도 좌초될 위기다

◇강원일보：▷비상계엄·탄핵 정국에 된서리 맞고 있는 강원도

연말 국회의 정부예산안 심의는 그 어느 해보다 격랑 속에서 진행됐다. 사상 초유의 비상계엄 상황과 탄핵 정국은 여야 간 정치적 대립을 극단으로 몰아넣었고 그 결과로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도)가 기대했던 4,000억원 이상의 국비 증액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초등학생 감소, 지역 소멸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내년 도내 초등학생 수가 올해보다 3,200명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도교육청은 2025학년도 도내 초등학생 수를 6만2,435명으로 예측했다. 이는 올해 초등학생 수 6만5,669명보다 약 5%에 해당하는 3,234명이 줄어든 수치다. 문제는 지나치게 속도가 빠르고 앞으로 나아질 기미가 없다는 점이다

◇중앙일보：▷이 와중에 당권 욕심 내는 친윤계, 부끄럽지도 않나

천대엽(대법관) 법원행정처장은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2·3 비상계엄을 “위헌적 군 통수권 행사”로 규정했다. 그러면서 “의회의 합헌적이고 적시의 저항권 행사” 덕분에 헌정 질서를 지켜냈다고 평가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심야에 기습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하자 국회는 150여 분 만에 계엄 해제를 의결했다

▷조속한 국정 혼란 수습, 탄핵밖엔 길이 없다

이제 상황은 명확해졌다. 작금의 국가적 혼란을 해결할 방법은 윤석열 대통령을 조속히 탄핵하는 길 말고는 없다. 국민의힘은 지난 7일 1차 탄핵안 표결을 무산시켰지만, 그 이후 야당과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질서 있는 퇴진’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서울경제：▷軍통수권 문제 속히 정리해 한 치의 안보 공백도 없게 해야

[서울경제]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가 한덕수 국무총리, 조태열 외교부 장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등을 잇따라 만나 한국군의 통수권 문제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고 한다. 골드버그 대사를 만난 한 대표는 10일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우리는 누구와 대화해야 하는가

▷정치 불안의 경제 위기 전이 막고 기업 살려야 한다

[서울경제] 계엄·탄핵 정국으로 인한 정치 불안이 경제 위기로 전이될 수 있다는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내수 침체 장기화에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강화와 중국 경제 둔화라는 외부 악재가 겹쳐 고용과 성장률 지표가 악화되고 있다

▷대통령실 압수수색 시도, ‘국헌 문란’ 다시는 없도록 해야

[서울경제]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11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관련 법을 들어 압수수색에 난색을 표하며 임의제출 방식으로 극히 일부 자료만 제출했다. 압수수색영장은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했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내란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 체포를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일보：▷軍통수권·외교권 공백, 한미동맹 빈틈없게 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에 덧붙여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사태가 중첩되면서 안보 불안정성이 증폭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 상·하원이 단일안으로 마련한 ‘2025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 주한미군의 현 병력 유지와 확장억제 공약 강화 방안 등이 포함된 것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실제로 외교·안보 공백은 이미 심각한 상황이다.

▷시장·기업 패닉… 여야정 ‘거국 경제내각’ 각오로 넘으라

4조1000억 원 감액된 673조3000억 원 규모의 내년 수정 예산안이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의 지역 화폐 예산 1조 원 규모 확대를 둘러싼 막판 협상은 결렬됐다. 사상 처음 여야 합의 없이 감액 예산이 처리되면서 시장에서 불안감이 퍼지고 있다

▷거짓 확인된 尹 “경고용 계엄”과 호가호위 친윤 몰염치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발동을 “야당 폭주에 대한 경고용”이라고 했으나, 상반되는 증언들이 쏟아진다. 윤 대통령 발언 취지는, 의석수를 이용한 야당의 국회 폭주가 정부 기능을 마비시킬 정도여서 이에 대한 경각심만 불러일으키려 했다는 것이지만, 국회 권능을 중단시키려 한 사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새빨간 거짓말이 됐다

◇헤럴드경제：▷대한민국 시계를 계엄의 시간에서 한강의 시대로 되돌려 놓으라

10일 오후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계엄 선포 당시 국회 본회의장에 모인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전화로 직접 받았다고 밝혔다

▷여야정비상경제회의, 한국경제 복원력 마중물돼야

탄핵정국이 몰고 온 한국경제의 불안정성은 나라밖에서도 우려할 정도다. 삼성전자의 최대 경쟁사인 대만의 TSMC 창업자 모리스 창은 9일 자서전 출간 기념식에서 “삼성은 전략적 문제가 아니라 기술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최근 한국의 정치적 혼란은 회사 경영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했다

◇경향신문：▷‘윤석열 옹호’ 진화위원장·‘내란 침묵’ 인권위원장 자격 없다

대통령 윤석열의 12·3 내란 사태에 대한 인권 당국자들 행태가 목불인견이다. 윤석열이 지난 6일 임명 재가한 박선영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장은 “파렴치한 범죄자 처리를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나라가 이 모양”이라며 비상계엄을 옹호했다. 인권의 최후 보루라 할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국민 기본권을 반헌법적으로 옥죈 계엄에 일언반구 없다.

▷이 와중에 당 주도권 잡겠다는 친윤계, 낯 두껍다

대통령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로 국가적 혼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 친윤석열계는 내란 수괴 윤석열을 비호하며 당 주도권을 잡기 위한 권력 투쟁에 몰두하고 있다. 후안무치도 정도가 있지, 이쯤 되면 제정신이라 할 수 없는 집단 아닌가. 이번 내란 사태에서 친윤계는 어떻게 처신했나

▷용산 압수수색·김용현 구속, ‘내란 윤석열’ 긴급체포하라

12·3 내란 사태를 수사 중인 경찰이 11일 용산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지만, 경호처가 막아섰다. 온 시민이 두 눈으로 목격한 범죄인데, 발생 8일 만에 대통령 윤석열의 강제수사에 착수했지만 이마저도 여의치 않은 것이다. 경찰은 이날 새벽 계엄 당일 국회 출입통제를 지시한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을 긴급체포했다.

◇이데일리：▷탄핵 정국에서 길 잃은 교육 정책, 피해는 누가 보나

계엄 선포에서 비롯된 탄핵 정국 와중에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 왔던 여러 교육개혁 과제들이 추진력 상실 위기에 처했다. 가뜩이나 정책관련 당사자들을 설득하지 못해 애로를 겪던 상황에서 국회에서도 계엄 뒤처리에 밀려 입법 절차가 거의 중단됐기 때문이다. 100년을 내다본다는 교육 정책마저 졸지에 방향을 잃고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북한 도발시 군 통수권 누가' 美 우려...우린 걱정도 않나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가 정부와 국민의힘 고위 인사를 연이어 만나 우리 군의 통수권 문제에 우려를 보였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군 통수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등 각료들이 줄줄이 수사 대상에 오르는 등 국정에 심각한 차질이 생기자 안보와 직결된 군 통수권 문제를 걱정한 것이다

◇동아일보：▷탄핵 정국 혼란 틈탄 反시장-反기업 입법 강행은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감액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경제계에서 기업 경영 활동을 제약하는 법안에 대한 야당의 단독 처리 우려가 커지고 있다. 탄핵 정국으로 대통령의 거부권도 사실상 무력화된 상황이어서 내수 침체, 환율 불안 등의 악재에 야당의 ‘입법 독주 리스크’까지 더해질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것

▷‘소극적 저항’으로 유혈사태 막은 현장 지휘관과 장병들

12·3 비상계엄에 가담했던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이 10일 국회에 출석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국회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폭로했다. 대통령실은 그동안 “(의원들의 국회 본회의장) 진입을 막지 않았다”고 해명해 왔는데 거짓 해명임이 드러난 셈이다

▷김용현 구속, 조지호 체포, 용산 압수수색… 임박한 尹 조사

법원이 10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정한 첫 번째 사법적 판단이 나온 것이다

◇한겨레：▷윤 대통령 ‘하야 없다’는데, 국힘 ‘탄핵’ 거부할 이유 있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의 하야 요구에 맞서 ‘하야보다는 탄핵소추가 되더라도 직무정지 상태에서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퇴진 방안으로 제시한 ‘2월 또는 3월 하야’ 방안을 걷어찬 셈이다

▷‘내란 후 무정부’ 상태, 여야정 비상경제협의체 만들라

12·3 내란사태로 경제 불안정성도 커지고 있다. 금융·외환 시장이 살얼음판이다. 국제신용평가사들은 정치적 불안이 장기화할 경우 국가 신용도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말 특수를 기대했던 음식점·숙박·여행업체들은 고객들의 예약 취소로 고통을 겪고 있다

▷12·3 내란 수사, 권한시비 끝내고 경찰 중심으로 해야

법원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내란죄 직접 수사권이 없는 검찰이 이 영장에 한해 수사 권한이 있다고 인정했다. 검찰에 내란죄 수사권은 없지만, 공범인 조지호 경찰청장의 관련 범죄로 김 전 장관의 내란 혐의를 수사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12·3 사태의 본질은 내란이다

◇매일신문：▷굳어지는 대통령 탄핵, 절실히 요청되는 정치권의 절제된 행동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소추안 가결 후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비상계엄의 합법성을 다투겠다는 입장을 여당에 전했다고 한다. 국민의힘 정국 안정화 TF가 10일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제시한 '내년 2월 하야-4월 대선' '내년 3월 하야-5월 대선' 등 두 가지 로드맵을 수용하지 않은 것이다

▷환율 방어, 시기 놓치면 위기론까지 나올 수 있다

정치적 불안이 외환시장을 뒤흔들면서 원·달러 환율이 치솟고 있다. 2년 전만 해도 1천200원을 밑돌았는데 이젠 1천400원이 기본값일 정도로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 1차 저지선(沮止線) 1천450원이 언급되고, 1천500원 선 위협 우려까지 나온다.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제외하곤 겪어 보지 못한 고환율 위기다.

▷민주당 내각 줄줄이 탄핵·고발, 국정을 마비시키겠단 건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초래된 혼란이 심각하다. 대외 신인도 하락으로 경제는 휘청거리고 있다. 내각은 혼돈(混沌)에 빠졌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장관들이 줄줄이 수사선상에 올랐기 때문이다. 이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의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한 총리 탄핵도 꺼내 들려고 한다

◇국민일보：▷민주당, 황당 법안에 눈길 돌리지 말고 민생에 올인해야

계엄 사태로 혼란스러운 와중에 야당이 주도한 황당한 법안 하나가 여론의 비난에 의해 백지화된 일이 벌어졌다.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지난달 말 대표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으로 핵심은 현행 1회(2+2년)에 한해 보장한 전세 계약갱신권을 제한없이 쓸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비상계엄 관련자들, 성실히 수사 응하고 책임 다하라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다. 경찰은 11일 용산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섰고,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구속 후 처음 소환해 조사했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은 “상황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을) 긴급체포 또는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를 시도하겠다”고 밝혔다

▷14일 탄핵안 처리로 한국 민주주의 회복력 보여줘야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책임을 물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오늘 발의하기로 했다. 2차 탄핵안에는 윤 대통령이 계엄군에 국회 봉쇄와 의원 체포 등을 직접 지시했다는 내용이 추가된다. 탄핵안은 오는 14일에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1차 탄핵안은 지난 7일 본회의 표결에 부쳐졌으나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

◇부산일보：▷14일 국회 尹 탄핵안 표결 결과에 여당 운명 달렸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이 14일 오후 5시로 정해지면서 탄핵안 통과 여부의 열쇠를 쥔 국민의힘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온 국민이 주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뜬금없는 비상계엄 이후 일주일이 지났음에도 아직 국가 통치권은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놓여 있다

▷국정 불안 해소·경제 위기 극복만은 여야 머리 맞대라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인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계엄 사태로 한국 민주주의가 불확실성에 빠졌다”고 진단했다. 불행히도 이 우려는 현실화되고 있다. 12·3 내란 사태 후폭풍은 국정을 마비시키고 경제 위기감을 증폭시켰다. 정상 국가의 징표인 외교·안보는 사령탑이 공석이 된 채 표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