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1(수)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위기 수습보다 `대권 잡기` 혈안 與野… 개탄 넘어 한심하다

◇헤럴드경제◇이데일리◇파이낸셜뉴스◇한국경제◇디지털타임스◇동아일보◇중앙일보◇부산일보◇매일경제◇경향신문◇서울신문◇강원일보◇국민일보◇조선일보◇세계일보◇한국일보◇한겨레◇매일신문◇문화일보◇서울경제◇

◇헤럴드경제：▷벼랑 끝 휘청이는 경제…불확실성 해소 하루가 급하다

계엄·탄핵 정국으로 경제가 사방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다. 원·달러 환율 상승은 2022년 금융시장 불안 당시 수준을 넘어섰고, 코스피와 코스닥 시가총액은 단 4거래일 만에 144조원 이상 증발했다. 수출은 글로벌 경기 둔화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통상 리스크로 타격을 입고 있고 가뜩이나 부진한 내수는 꽁꽁 얼어붙었다. 경제 지표들이 일제히 추락하고 있다.

▷중구난방에 월권 논란…계엄사건 수사 교통정리돼야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수사가 그 엄정함에 비해 우스꽝스런 모양으로 진행되고 있다.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로 내 사건이라며 다투는 바람에 동일 또는 유사한 내용의 영장이 중복 청구되는 사례가 빈발, 법원으로부터 “서로 협의를 거친후 오라”는 지적을 받는 지경이다

◇이데일리：▷정국 안정 해법 찾을 여야 대표 회담, 빨리 열어야

윤석열 대통령의 시대착오적 계엄 선포로 인한 후유증이 끝모르게 이어지고 있다. 결국 윤 대통령 본인은 직무가 배제된 가운데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최초로 출국금지 조치까지 내려져 국정이 전면 마비된 상태다. 그 공백을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공동으로 메우겠다고 나섰지만 위헌 논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원전ㆍ방산 수출 등 줄줄이 먹구름... 경제가 무슨 죄인가

탄핵 정국 장기화 및 그에 따른 정치 혼란으로 경제가 요동치고 있다. 국가 주요 수뇌부의 상당수가 혼돈 상태에 빠진 탓에 우리 경제를 보는 외부 시선에 불안과 불신이 급속히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파이낸셜뉴스：▷국가신용등급 강등 우려, 사력 다해 막아내야

10년 이상 지켜온 국가신용등급이 흔들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경제를 둘러싼 정치 불확실성이 계속되면서 등급 강등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지면 정부와 기업의 자금조달 비용이 치솟고, 환율과 물가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이다. 정부는 사력을 다해 이를 막아야 할 것이며, 정치권도 힘을 적극 보태야 한다.

▷내년 2~3월 尹 퇴진하는 로드맵, 野 수용을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퇴진 방안을 놓고 여당인 국민의힘이 의견을 모은 끝에 '3월 퇴진 후 5월 대선' 또는 '4월 퇴진 후 6월 대선' 등 두 개 시나리오가 10일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초안으로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퇴진 시기가 3~4월이 아닌 2~3월이라는 말도 흘러나오고 있다

◇한국경제：▷계엄 쇼크에 산산조각 난 기업 미래 전략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정국 불안에 기업의 미래 먹거리를 위한 사업 구조개편 작업마저 무산됐다.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로보틱스는 12일로 예정된 ‘분할·합병 임시주주총회’를 전격 철회했다. 디지털 전환 및 지속가능 경영체제 구축을 골자로 한 ‘뉴 두산’ 청사진이 좌초 위기에 처한 것이다

▷조기 하야든 탄핵 표결이든 이번만큼은 여당 책임감 보여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언급한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 로드맵 초안이 나왔다. 여당 정국 안정화 태스크포스(TF)는 ‘2월 하야, 4월 대선’과 ‘3월 하야, 5월 대선’이라는 두 가지 방안을 한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한다. 하야는 대통령 탄핵이라는 한국 정치사의 오점이 되풀이되는 걸 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다.

▷비상경제회의 제안 뒤 감액예산 일방처리…李대표, 진정성 있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여·야·정 3자 비상경제점검회의 구성을 제안한 것은 시의적절하다. ‘경제가 너무 심각해 이 문제만큼은 3자가 모여 대안을 만들자’는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참여 의사를 밝힌 만큼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적절한 해법이 나오길 기대한다

◇디지털타임스：▷위기 수습보다 `대권 잡기` 혈안 與野… 개탄 넘어 한심하다

느닷없는 '비상계엄'과 그에 따른 '탄핵 정국'으로 인해 대한민국호가 가라앉고 있다. 그런데도 여야는 '계엄 사태'가 발생한지 일주일이 지나도록 제대로된 위기 수습책을 내놓지 못하고 여전히 정쟁뿐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에는 의견 일치를 보고 있지만, 시기와 방법론을 둘러싸고 이견이 크다

▷탄핵정국에 민생법 표류… 그래도 AI·반도체법 꼭 통과시켜야

탄핵 정국의 대혼란 속에서 민생 법안들이 표류하고 있다. 경제와 민생, 국가 미래를 위한 입법 법안들이 사실상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다. 국회 통과가 화급함에도 아직도 심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인공지능(AI) 기본법과 반도체 지원법은 하루빨리 통과가 되어야할 핵심 법안이다. AI는 디지털 전환 시대의 필수 기술이다.

◇동아일보：▷野 예산 단독 처리 유감이지만, 국가 기본기능은 돌려야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673조3000억 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의결했다. 기획재정부가 당초 제출한 예산안에서 4조1000억 원을 깎은 감액 예산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제까지 여야정 합의를 요구했고, 기재부와 국민의힘이 삭감 예산 일부를 되살리는 안을 내놨지만 민주당이 반대하면서 합의 통과가 최종 불발됐다.

▷與 하야 놓고 “1년 반 뒤” 주장까지… 그사이 나라 꼴은 뭐가 되나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 로드맵을 두고 국민의힘이 연일 의원총회 등 각종 회의를 열어 논의하고 있다. 어제는 당 정국안정화 태스크포스(TF)가 제시한 ‘내년 2월 하야-4월 대선’과 ‘3월 하야-5월 대선’ 두 가지를 놓고 친한(친한동훈)계는 더 이른 시일을, 친윤(친윤석열)계는 멀리 1년 반 뒤까지를 퇴진 시점으로 제시하며 옥신각신했다고 한다.

▷‘내란 수괴’ 지목된 尹… “문 부수고 의원 끌어내라 지시” 증언도

불법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내란을 공모했다고 적시했다. 내란죄는 우두머리(수괴), 중요임무 종사, 단순 가담으로 나눠 처벌하는데, 김 전 장관에 대해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중앙일보：▷우려스러운 사상 초유의 야당 단독 예산안 통과

야당이 정부안에서 4조1000억원을 줄인 내년도 예산안을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 정부와 여야는 야당의 감액안에 일부 예산을 증액한 안을 놓고 막판 협상을 진행했지만 최종 결렬됐다. 여야 합의 없는 예산안 통과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검찰·경찰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했고, 정부 예비비를 절반으로 줄였다.

▷‘내년 2~3월 대통령 퇴진’ 여당 로드맵, 국민 납득하겠나

본회의장 집단 퇴장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를 무산시킨 국민의힘이 ‘내년 2~3월 윤 대통령 퇴진’ 로드맵 초안을 대안으로 내놨다. 내년 4~5월에 대선을 치르는 시간표다. 여당이 주장해 온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이다. 초안이라는 점을 고려해도 곳곳에서 의문이 생긴다. 이 계획은 윤 대통령이 앞으로 3~4개월 숨죽이며 지내다가 자진 하야해야 실현된다.

◇부산일보：▷여당, 대통령 탄핵에 정치 득실 따지는 대응은 안 된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현 정국을 대하는 여당의 자세가 지나치게 나태하다. 국민 절대다수가 탄핵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중지시키라고 외치는데,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퇴진 시점을 내년 이후로 미루자고 한다

▷'내란 수괴' 수사 대상 尹, 국익 위해 침묵 말고 결단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신분에서 피의자로 입건되고 출국금지된 데 이어 형법상 내란죄 ‘수괴’로 수사받을 공산이 커졌다.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구속영장에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김 전 장관에게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혐의를 적용했다

◇매일경제：▷충암고 학생에 폭언·가짜뉴스…선동 광풍 안된다

윤석열 대통령의 모교인 충암고가 내년 2월 종업식 때까지 교복을 자율화한다고 한다. '교명을 계엄고로 바꿔라'는 항의 전화가 교무실에 빗발치고, 성난 시민이 통학버스 기사들에게 시비를 거는 일이 발생하자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내려진 조치다. 애먼 학생들까지 피해를 보는 일은 절대 발생해선 안 된다

▷트럼프 또 "관세는 아름다워"… 특사라도 파견해야

다음달 20일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최근 각국 정상들과 회동으로 외교에 시동을 걸고 있다. 트럼프는 지난 7일 프랑스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3자 회동을 가진 데 이어 9일 오르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를 미국에서 만났다

▷여야정 비상경제회의 진정성있게 가동되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여야정 비상경제 점검회의를 구성하자"고 제안했고,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적극 참여하겠다"고 화답했다. 잘한 일이다. 지금은 경제 비상 상황이다. 내수 침체로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계엄 사태로 엎친 데 덮친 격이 됐다. 이로 인해 원·달러 환율이 1430원대까지 치솟으면서 금융시장이 흔들리고 있다.

◇경향신문：▷‘질서있는 퇴진’에 의문 표한 미국, 이것이 국제사회 인식

필립 골드버그 주한 미국대사가 지난 8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만나 “한동훈·한덕수 체제가 한국 헌법에 부합한 조치인가”라고 의문을 표했다고 한다. 미 국무부는 9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한국 측 대화 상대가 ‘대통령 윤석열’이라면서도 “바이든 대통령의 관여 계획은 언급할 게 없다”고 했다

▷우리는 청년들에게 어떤 미래를 물려줄 것인가

대통령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에 대거 참여하고 있는 MZ세대들에게 세계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그들은 형형색색의 팬클럽 응원봉을 들고, 민중가요와 나란히 흘러나오는 K팝을 즐기면서 집회를 ‘민주주의 콘서트장’으로 만들고 있다. 10~20대들은 좋아하는 아이돌을 위해 응원봉을 들었던 그 간절한 마음으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거리로 나선다. 그뿐인가.

▷“의원들 끌어내라” 계엄 실행·은폐 일일이 지시한 윤석열

12·3 비상계엄 때 국회로 부하들을 출동시킨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대통령 윤석열과 두 번째 통화할 때 “의원들을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직접 받았다고 10일 증언했다. 지금까지는 김용현 전 국방장관의 지시만 받은 것으로 알려졌으나 사실이 아니고, 결국 이번 내란의 주범이 윤석열이라는 의미다. 곽 전 사령관의 증언은 구체적이다.

◇서울신문：▷野 “여야정 회의”… 그래 놓고 단독 예산 처리, 총리 탄핵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정부와 여야 협상이 결렬되면서 민주당이 단독 삭감한 4조 1000억원 감액 예산이 어제 결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야당이 일방적으로 감액한 예산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은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불안해진 경제상황을 논의할 여야정 비상경제점검회의 구성을 요청했다

▷김 전 국방 영장에 ‘내란 수괴’ 尹, 끝내 침묵인가

검찰 수사의 칼끝이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거침없이 속도를 내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의 주동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 심사에서 검찰은 윤 대통령을 ‘내란수괴’로 지목했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 주 안에 윤 대통령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갈팡질팡 與, 이 판국에도 계파 기싸움 가당찮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국가적 혼란에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이 공감하는 수습 방안을 한시라도 서둘러 내놓아야 하는 책무가 집권당인 국민의힘에 있다. 그런 여당이 지금 보여 주고 있는 행태는 실망 그 자체다

◇강원일보：▷탄핵 정국에 휘청이는 경제, 전담 기구 구성해야

탄핵 정국이 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민생 안정의 중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하고 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지속적으로 상회하면서 경제적 불안감이 고조되며 물가 상승 우려도 그 어느 때보다 심화되고 있다

▷도내 27만 1인 가구 시대에 맞는 시스템 구축을

강원지역 1인 가구가 27만 가구를 넘어서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통계청의 ‘통계로 보는 1인 가구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강원지역 1인 가구는 전년 대비 6.5%(1만6,656명) 늘어난 27만1,000가구로 집계됐다. 도내 전체 69만8,000가구 중 38.8%로 사실상 5가구 중 2가구가 1인 가구인 셈이다

◇국민일보：▷한강 노벨상 받은 날 계엄 사태로 혼란스러운 한국

작가 한강이 한국시간 10일 밤 12시 스웨덴 스톡홀름 콘서트홀에서 개최된 노벨상 시상식에서 칼 구스타프 16세 스웨덴 국왕으로부터 노벨 메달과 증서를 받았다. 한강의 노벨문학상 수상은 123년 노벨상 역사상 아시아 여성 최초 수상이다. 변방의 언어로 여겨지던 한국어로 된 문학이 세계문학의 반열에 올랐다는 점에서 매우 벅차고 자랑스럽다.

▷단독 예산안 강행 처리한 野… 경제는 일방통행 안 된다

총지출 673조3000억원 규모의 2025년도 예산안이 10일 국회를 통과했다. 법정시한을 넘기지 않고 처리돼 불확실성을 일정 부분 해소한 것은 다행이지만 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합의된 안이 아니라 야당 단독 수정안이 통과된 것은 유감스러운 대목이다

▷질서 있는 퇴진, 탄핵·즉각 하야 외엔 길이 안 보인다

국민의힘 정국안정화태스크포스가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을 위해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2월 또는 3월에 하야하고 두 달 뒤 대선을 치른다는 로드맵 초안을 마련했다. 10일 의원총회에 이를 보고해 의견 수렴과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조선일보：▷민주당의 헌법재판소 농단

더불어민주당이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로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 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했다. 지난 10월 재판관 3명이 퇴임해 헌재 공백 사태가 생긴 지 두 달 만이다. 공석 3명은 여야가 각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 합의로 추천하게 돼 있다. 민주당은 이를 어기고 자신들이 2명을 추천하겠다면서 공석을 채우는 것을 미뤄왔다.

▷‘尹 오판’ 책임 있는 친윤 의원들, 국민 시선 생각하길

국민의힘 새 원내대표 후보로 친윤계 권성동 의원이 나섰다고 한다. 친윤계가 원내 압도적 다수이니 그가 당선될 가능성도 높을 것이다. 5선인 권 의원은 지난 대선 때 윤석열 후보 비서실장을 맡았고 윤 대통령 당선 후엔 원내대표를 지냈다. 대표적 친윤 인사로 알려져 있다. 지금 국가적 혼란 사태는 윤 대통령의 느닷없는 계엄 선포로 빚어졌다.

▷반도체법이 탄핵과 무슨 상관, 큰 대가 따를 것

탄핵 정국 속에 국회에서 처리돼야 할 주요 경제 법안들이 표류하고 있다. 한시가 급한 반도체 특별법과 인공지능(AI) 기본법, 그리고 가계 통신비 인하를 위한 ‘단말기 유통법’ 폐지안 등 민생·경제를 위해 꼭 필요한 핵심 법안들의 처리가 사실상 전면 중단됐다. 반도체 특별법의 표류는 특히 심각하다

◇세계일보：▷헌재 “비상계엄 위헌 여부 신속 검토”… 국회부터 헌법 지켜라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위헌 여부와 관련, “신속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어제 취재진에 “비상계엄 위헌 여부에 대해 빨리 (심판회부 결정을) 내려달라는 요구를 주심 재판관도 잘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尹 퇴진 로드맵· 원내대표 놓고 계파싸움, 너무 한심한 여당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로드맵과 정국 수습책을 놓고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계와 친한(친한동훈)계가 계파대결 양상을 보인다. 친한계는 “퇴진이 탄핵 속도보다 빨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친윤계는 “임기 단축 개헌을 해야 한다”고 맞선다

▷초유의 감액 예산안 통과… 여·야·정, 부작용 최소화해야

野 4조원 삭감한 673조 일방 처리 재난·재해 대응 등 정책 차질 우려 정치 불안이 경제 위기 초래 안 돼 우려가 현실이 됐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국회 본의회에서 정부 안보다 4조1000억원 감액한 673조3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야당이 일방 감액한 예산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은 건 사상 처음이다

◇한국일보：▷불법계엄까지 두둔 진실화해위원장, 자격 없다

5·16 군사 쿠데타와 독재를 옹호하고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를 두둔했던 박선영씨가 어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신임 위원장에 취임했다. 그는 자신의 출근을 저지하려는 국가폭력 피해자들을 향해 “내란행위” “헌정 유린”이라는 적반하장식 폭언을 퍼부었다

▷'내란 수괴' 내년 2· 3월 하야라니...국민이 수용 못한다

검찰이 '12·3 불법 비상계엄 사태'를 건의하고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사실상 '내란 수괴'로 규정했다. 국가 지도자 자격을 상실한 윤 대통령이 직을 유지하고 있는 것만으로 나라 망신이자 국가 혼란을 방기하는 일이다

▷비상경제회의 열자며 감액 예산 단독 처리한 민주당

지난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677조4,000억 원의 정부 내년도 예산안을 4조1,000억 원이나 깎은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본회의에서 이를 단독 처리했다. 야당이 예산 감액안을 예결위와 본회의에서 홀로 통과시킨 건 헌정 사상 처음이다

◇한겨레：▷국힘 ‘2~3월 하야’, 그때까지 ‘대통령 윤석열’ 하란 말인가

국민의힘이 12·3 내란사태 주범인 윤석열 대통령 퇴진 방안으로 ‘2월 하야 후 4월 대선’, ‘3월 하야 후 5월 대선’ 두가지를 검토한다고 한다. 국민들은 즉시 퇴진을 요구하는데, 내년 2~3월까지 ‘대통령 윤석열’을 견디란 말인가

▷‘내란 수괴’ 윤석열 당장 체포하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내란’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이 청구한 영장에는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과 공모하여” 12·3 내란을 일으킨 것으로 적시됐다. 김 전 장관의 진술과 관련 증거를 종합해 국가 수사기관이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자라고 판단한 것이다

▷‘국지전’ 유발 의혹 윤석열, 군 통수권 서둘러 빼앗아야

12·3 내란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과 ‘국지전’을 유도해 비상계엄을 선언하려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점점 커지고 있다. 내란 실패 이후 이번 사태를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평양에 대한 ‘무인기 투입’을 지시했고, 계엄 선언 직전인 지난주 북한에 대한 ‘원점 타격’까지 명령했다는 군 내부 제보가 이어지는 중이다.

◇매일신문：▷마구잡이 '내란범' 몰이, 민주당이 법원인가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를 내란 혐의로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내란 상설 특검안' 수사 대상에도 한 총리를 포함했으며, 탄핵소추(彈劾訴追)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가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을 심의한 국무회의에 참석한 만큼 내란 혐의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꼴사나운 '계엄 수사' 경쟁, 수사 주체 일원화하라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주도권 다툼으로 비상계엄 수사가 난맥상(亂脈相)이다. 컨트롤타워 부재 속에 3개 수사기관이 앞다퉈 사건 관련자들의 출국금지 조치를 하고, 압수수색(押收搜索) 영장을 청구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서로 '계엄 수사의 적임자'라고 주장한다. '채 상병 수사' '김건희 여사 수사'와 관련해 보여준 느긋한 모습과는 딴판이다.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미개한 집단 폭력

비상계엄 선포 이후 대혼란의 정국에 집단 폭력이 횡행하고 있다. 대통령 탄핵에 비협조적이거나 입장 표명을 주저하는 이들에게 철퇴라도 내릴 기세다. 2008년 미국산 소고기 광우병 논란,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국 때 보였던 모습의 재판(再版)이다. 민주주의의 미명 아래 저지르는 패악(悖惡)질은 정치인, 연예인 등 공인이라면 가리지 않고 자행된다.

◇문화일보：▷줄탄핵 외치며 조기 대선 노리는 野, 국정 붕괴 원하나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 탄핵소추를 통해 직무를 정지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한다. 총리 탄핵소추안은 대통령과 달리 재적 의원 과반 찬성이 필요한 만큼 민주당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사유는 한 총리가 지난 3일 밤 비상계엄 선포를 심의한 사전 국무회의에 참석했으니 불법 행위를 방조했다는 것이다

▷여당, 정치 계산 접고 탄핵 표결 ‘양심’에 맡기는 게 正道

국민의힘이 14일 토요일로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우왕좌왕한다. 지난 7일 표결 불참에 따른 여론 역풍이 거센 가운데 ‘질서 있는 퇴진’의 로드맵은 아직 오리무중이다. 당 지지율 급락 상황에도 이런 식으로 머뭇거리다간 회복 불능 지경에 이를 수 있다. 어지러운 상황일수록 대의(大義)와 정도(正道)에 충실해야 한다.

▷檢 ‘김용현, 대통령과 공모해 내란’ 尹 소환 서둘러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검찰이 ‘내란의 정점’으로 규정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3년9개월 전까지 검찰총장이었음을 돌아보면, 더욱 참담한 일이다

◇서울경제：▷경제 위기 막으려면 여야정이 머리 맞대고 불확실성 해소해야

[서울경제] 정치 불안 장기화가 경제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는 과거에도 정치 혼란의 파장은 제한적이었다고 설명하며 “경제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다”고 진화에 나섰으나 외부의 시각은 다르다

▷野 예산안 강행에 총리·장관 탄핵까지, 국정 마비 시도하나

[서울경제]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정치·경제 불안이 증폭되는 가운데 거대 야당이 단독 예산안 강행과 국무총리·장관 연쇄 탄핵 등 대여(對與) 총공세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 4조 1000억 원을 감액한 673조 3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다

▷尹 사법처리 임박, 당정에 ‘위임’ 말고 스스로 퇴진 결단하라

[서울경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 처리가 임박했다. 검찰이 계엄을 주도했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