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0(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여당의 尹 퇴진 로드맵 혼란...나라 기우는 게 안 보이나

◇디지털타임스◇매일신문◇헤럴드경제◇이데일리◇서울신문◇파이낸셜뉴스◇부산일보◇문화일보◇강원일보◇한국일보◇한국경제◇조선일보◇세계일보◇서울경제◇경향신문◇국민일보◇한겨레◇동아일보◇중앙일보◇매일경제◇

◇디지털타임스：▷尹 이어 "韓총리 탄핵" 巨野… 기승전 `李대통령 만들기`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을 저울질하고 있다. 한 총리가 비상계엄 사태의 주범격이라는 것이다. 민주당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도 탄핵할 예정이다. 이런 마구잡이 탄핵은 무정부 상태를 야기해 국가 신인도를 추락시키고, 민생을 더 어렵게 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탄핵 블랙홀` 與野, 경제 무너지면 정치도 무용지물 명심해야

금융시장이 속절없이 무너졌다. 9일 코스피는 2400선이 무너지며 연저점을 찍었다. 코스닥도 4년 7개월여 만에 최저점을 기록했다. 이날 52주 신저가 종목이 무려 1272개나 쏟아졌다. 투자자들이 증시에 투자하기 위해 거치해 둔 일명 '증시 주변 자금'까지 줄어들고 있다

◇매일신문：▷정치 안정 없으면 증시 폭락은 시간문제

우려했던 대로 9일 증시가 열리자 개인들은 투매(投賣)에 가까운 팔자 행렬에 동참했고 기관들이 지수 방어의 전면에 나섰다. 외국인들은 미미하지만 매도 우위에서 관망세를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 불발 이후 첫 거래일을 맞으면서 지수 급락이 예상됐으나 대폭락은 벌어지지 않았다

▷'尹 탄핵 없이 예산 합의 없다', 나라 살림이 탄핵과 무슨 상관인가

더불어민주당이 대외 신인도와 경제 안정을 위해 내년도 예산을 조속히 확정해 달라는 정부의 요청을 거절하고, 10일 헌정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減額豫算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통령 비서실 예산 등 7천억원 정도를 추가 감액할 계획이었으나, 비판이 거세지자 당초 감액안 4조1천억원을 그대로 통과시킬 전망이다.

▷탄핵이든 임기 단축이든 여야 합의 없이는 불가, 정치로 풀라

계엄령 사태와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정국 수습과 국정 공백 최소화 의지를 발표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인정할 수 없다며 매주 대통령 탄핵안을 내겠다고 했다. 이에 한 대표는 "불확실성이 큰 탄핵보다 시기를 정해 조기 퇴진하는 것이 더 나은 방안"이라는 입장을 고수(固守)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지금 이시각 軍통수권 누구에게…이것이 사태의 본질이다

국군통수권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병력을 동원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회 의결을 거쳐 6시간만에 해제됐지만 헌법과 법률 위반 소지가 크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아울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이날 체포했다

▷계엄 혹독한 대가 지적한 외신…여야 함께 경제 수습해야

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에 따른 심각한 경제 피해를 지적하는 외신들의 경고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미국 포브스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를 주장하는 투자자들이 옳다는 걸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줬다”면서 “계엄령 사태에 대한 대가는 5100만명 국민들이 분담해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데일리：▷금융 시장 덮친 탄핵 후폭풍 , 정치권도 수습 앞장서야

9일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렸다. 코스피는 2,360.58(-2.78%)까지 밀렸고 환율은 달러당 1430원대를 훌쩍 넘어섰다. 탄핵 불발 이후 첫 시장 반응이 매우 불안하다. 무디스, 피치 등 메이저 신용평가사들은 사태가 길어지면 국가신용등급이 낮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외신인도에 비상등이 켜졌다

▷巨野의 삭감 예산 독주, 민생ㆍ치안까지 발묶을 건가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처리할 방침이라고 한다. 민주당은 과반 의석을 점유하고 있으니 예산안 본회의 통과에 장해가 될 것은 없다. 하지만 이번 예산안은 지난달 2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민주당 단독으로 4조 1000억원 삭감 처리되면서 민생과 치안 관련 예산이 수두룩하게 잘려나간 것이어서 우려된다는 지적이 많다.

◇서울신문：▷여야, ‘尹 조기 퇴진’ 당략 앞세우지 말고 대화 나서라

탄핵 정국이 갈수록 혼란스럽다. 법무부가 어제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둘러싼 당정의 공동 국정운영 구상이 위헌 논란을 빚으면서 정국이 표류하고 있다

▷내란 수사, 중구난방 경쟁이 혼선을 더 키워서야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둘러싼 수사기관들의 수사 경쟁이 어지럽다. 검찰이 직권남용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한 데 이어 어제는 국군방첩사령부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내란죄 수사권을 근거로 또 별도로 수사 중이다. 여기에 공수처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출국금지를 신청하며 수사권 확보에 나섰다

▷巨野, 민생 경제 고통에도 ‘예산’이 거래 대상인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제 ‘대통령 직무 정지를 위한 여야 회담’을 통해 내년 예산안 문제를 풀어 가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 관계부처 합동성명에서 내년 예산안의 조속한 처리를 요청한 뒤 국회의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나온 입장이다

◇파이낸셜뉴스：▷‘계엄 수사’ 선점 경쟁 벌이는 기관들의 촌극

검찰과 경찰에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까지 나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내란 혐의 수사를 동시다발로 벌이고 있다. 한마디로 이런 코미디가 없다. 하나의 먹잇감을 두고 서로 먹겠다고 다투는 동물적 행태를 수사기관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는 각각의 이름으로 수사본부를 구성, 수사에 뛰어들고 있다.

▷'블랙먼데이' 금융 충격, 실물경제 전이는 막아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 표결 무산 후폭풍이 금융시장에 몰아치고 있다. 9일 원·달러 환율은 1437원을 넘어서며 1450원 선을 위협했다. 코스피는 2400 선이 붕괴됐고, 계엄·탄핵 4거래일간 시가총액이 140조원 이상 증발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경제·금융당국이 수백억원의 증시안정기금을 긴급 투입해 시장을 가까스로 방어하고 있다.

◇부산일보：▷계엄의 대가 경제 불안·외교 공백, 비상 관리에 만전을

‘비상계엄 후폭풍’으로 인해 경제 불안과 외교 공백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정치 불안에 따른 불확실성이 가장 큰 리스크이다. 골드만삭스는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 하방 리스크가 커졌다”면서 “중국 경기 둔화와 미국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으로 인한 외부 역풍에 직면해 있다”라고 경고했다

▷여당 "1년 후 다 찍어줘", 탄핵 염원 국민 우습게 보나

“탄핵을 반대해도 1년 후엔 다 찍어주더라”라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다. 윤 의원은 8일 배승희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여당의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에 대한 비판 여론을 일축했다. 야당은 일제히 윤 의원의 발언을 강하게 비난했다

◇문화일보：▷경제 불안에도 ‘탄핵 없이 예산 협의 없다’는 野 무책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8일 “경제 안정을 위해 내년 예산안을 신속히 확정해 달라”고 호소했지만, 사실상 심의·확정권을 쥔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없이는 예산안 협의도 없다”며 선을 그었다. 10일에는 4조8000억 원을 일방적으로 감액한 672조6000억 원 수정 예산안을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중구난방 내란 수사, 특검 가동 때까진 합동수사가 최선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제각각 서로 앞다퉈 수사하겠다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하면서 윤석열 대통령도 ‘내란죄 피의자’로 입건했다. 경찰 특별수사단도 국방부 장관실 압수수색 등을 통해 증거 확보에 나서고 있다.

▷‘조기 대선 시간표’ 신경전 여야, 나라 위한 지혜 모으라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방법을 둘러싼 여야 이견이 또 다른 정국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8일 “윤 대통령 퇴진 시까지 사실상 직무 배제”와 “국정 공백이 없게 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명백한 위헌” “2차 내란”이라며 강력히 반발했다. 대통령직을 유지시킨 채 ‘사실상 직무 배제’가 가능한지는 논란이 많다.

◇강원일보：▷제천~영월 고속도로, 삼척까지 조속히 이어져야

기획재정부가 9일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열어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및 타당성재조사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 사업은 충북 제천시 금성면부터 강원 영월군 영월읍까지 29.9㎞ 구간 왕복 4차로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는 1조7,165억원이 소요될 예정이다

▷‘윤 대통령 강원도 공약 이행’ 차질 생겨선 안 돼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도)에 초점이 맞춰진 7대 공약은 지역 발전의 중대한 기회를 제공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치적 혼란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부결 이후 직무정지 상태가 지속되며 이러한 공약들의 이행 여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일보：▷거센 트럼프 공세...우리는 출국금지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대선 승리 후 첫 언론 인터뷰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탈퇴 가능성을 묻자 “당연하다”고 답했다. 나토 회원국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2%도 안 되는 방위비만 지출, 미국의 부담이 크다는 게 그의 인식이다. 트럼프는 또 “관세는 경제 이외의 것을 얻는 데도 매우 강력한 도구”라고 강조했다.

▷여당의 尹 퇴진 로드맵 혼란...나라 기우는 게 안 보이나

국민의힘 5선 중진 윤상현 의원이 “1년 후에는 다 찍어준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가 민심을 거스르는 일이라 우려하는 초선 김재섭 의원과 형, 동생하며 나눈 말이다. 어디 사석에서나 나눌 법한 말을, “윤상현 의리 있어”라며 보수 유튜브 생방송에서 보란 듯이 언급했다

▷증시·원화 추락, 신용등급 하락 경고… 경제 점점 수렁으로

탄핵 부결로 정치 혼란이 계속되면서 한국 경제가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어제 증시가 개장하자마자 폭락해 2,400선이 붕괴되고 연중 최저점을 갈아치웠다. 블룸버그통신은 “한국 증시 시가총액은 이미 대만에 비해 1조 달러가량 뒤졌는데, 탄핵 부결로 더 뒤처질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원·달러 환율 역시 1,440원 목전까지 올랐다.

◇한국경제：▷'계엄 아노미' 틈타 反시장적 법안 쏟아내는 野

비상계엄이 초래한 무정부적 정치 상황에서 개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법안이 야당 의원 주도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대통령 거부권이 무력화한 상황에서 자칫 경제에 큰 주름살을 드리울 수 있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스럽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최근 임대차계약 청구권을 무제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발의에 참여했다.

▷총리까지 탄핵하겠다는 野…다 몰아내면 누가 혼란 수습하나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한덕수 국무총리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내란죄로 고발하면서 탄핵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실무적으로 탄핵 초안을 작성하는 중이라면서도 탄핵 사유가 명확하지 않아 최종 탄핵소추 여부는 당 지도부가 추후 결론을 내리겠다고 했다

▷국가 신인도 흔드는 계엄 파동…과거 탄핵 사태보다 훨씬 심각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우리 경제가 받는 충격이 날로 커지고 있다. 어제 주식시장은 외국인에 이은 개인들의 투매로 연저점을 기록했고 원·달러 환율도 1437원까지 치솟았다. 계엄 사태 이튿날부터 4거래일 동안 증시에서 증발한 돈이 140조원을 넘는다

◇조선일보：▷중구난방 ‘계엄 수사’ 경쟁, 합동 수사로 정리해야

검찰과 경찰, 공수처 등 3개 수사기관이 경쟁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사태’ 수사에 나서면서 난맥상이 벌어지고 있다. 검찰이 8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체포하자 경찰은 김 전 장관 공관과 집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사람은 검찰이 체포하고 증거는 경찰이 확보한 것이다. 그러자 공수처는 자신들도 수사 중이라며 검경에 사건을 넘기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상설특검 수사요구안까지 발의했다.

▷총리까지 탄핵한다는 민주당, 무정부 상태 원하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더불어민주당은 헌정 질서 회복을 내세우며 대통령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계획대로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의결되면 헌법재판소 결정 전까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그런데 민주당은 9일 한 총리가 내란죄에 가담한 혐의가 있다며 경찰에 고발하고, 국회의 탄핵도 검토한다고 밝혔다.

▷경제 상황 불안, 불확실성 조기 해소와 예산 합의 처리를

지난 주말 국회의 대통령 탄핵안 처리 불발 이후 처음 열린 금융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1430원대로 급등하고, 코스닥 주가가 5% 이상 급락했다. 정부의 시장 안정 개입이 없었으면 하락 폭은 더 컸을 것이다. 정치 불안이 장기화하면 경제도 치명타를 입을 것이란 공포가 시장을 짓누르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일보：▷국가 비상시국에 軍은 巨野 의식 말고 본연 임무 충실하라

육군 특수전사령부 예하 707특수임무단 김현태 단장(대령)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12·3 비상계엄 사태에 동원된 707부대원들을 가리켜 “모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이용을 당한 피해자”라고 말했다. 유사시 북한 지도부 제거를 뜻하는 ‘참수작전’이 핵심 임무인 707부대는 소속 장병 전원의 신상 정보가 군사기밀이다

▷“탄핵 반대해도 1년 지나면 다 찍어준다”는 與 의원의 인식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로 촉발된 위기 상황에서 여당 중진의원의 발언이 도마 위에 올랐다. 5선인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그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윤 대통령 탄핵안 표결에 불참한 뒤 비판 여론을 우려하는 초선 김재섭 의원에게 “1년 후에는 다 찍어주더라”라고 얘기해 줬다고 스스로 소개했다

▷혼선만 더하는 ‘질서 있는 퇴진’, 尹 거취 조속히 결론 내야

與 대표, 아무런 타임라인 못 내놔 野는 조기 대선 국면 성사에 사활 하야·탄핵의 경우 직무 공식 배제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질서 있는 퇴진’을 정국 수습책으로 제시했으나 사태가 진정되기는커녕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한 대표부터 질서 있는 퇴진의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서울경제：▷심상치 않은 환율·증시, 정치 불확실성 해소 서둘러야

[서울경제]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의 혼란이 지속되면서 금융시장이 패닉 상태에 빠졌다. 계엄 사태 직후에는 시장 변동성이 우려보다 크지 않았으나 탄핵 표결 무산 후 첫 거래일인 9일 금융시장은 크게 요동쳤다.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17.8원 오른 1437원으로 마감해 2년 1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았다.

▷위헌 논란 ‘韓-韓 공동 국정’ 접고 與野 정국 수습 로드맵 협의하라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퇴진 등을 둘러싼 여야의 정면 대치로 국정 마비가 심화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9일 최고위원회의와 비상의원총회 등을 가졌지만 ‘윤 대통령 퇴진 로드맵’을 정하지 못한 채 격론만 벌였다. 당내에선 퇴진 방안으로 임기 단축 개헌과 조기 하야 등이 거론됐다

▷성역없는 수사와 엄중한 사법처리로 ‘군 동원 정치’ 다시 없게 해야

[서울경제]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9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이에 앞서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하고 이틀 동안 세 차례 소환 조사했다. 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에게 계엄 선포를 건의하고 작전 실행을 주도한 인물이다.

◇경향신문：▷실물·금융 시장 ‘내란 대위기’, 윤석열 물러나야 길 열린다

12·3 내란 사태와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실패로 금융시장이 대혼란에 빠졌다.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방불케 한다. 9일 주식시장에서 코스피는 67.58포인트(2.78%) 하락한 2360.58을 기록했다. 코스닥지수는 34.32포인트(5.19%) 하락한 627.01에 장을 마치며 4년7개월여 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

▷‘대통령 명예롭게 탈출시키자’는 여당, 제정신인가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가 발생한 지 엿새 지났지만 대통령 윤석열은 여전히 권좌에 있다. 친위 쿠데타를 시도한 윤석열은 자진사퇴를 거부하고, 국민의힘은 국민 절대 다수가 요구하는 국회 탄핵을 막고 있다. 여당이 ‘질서 있는 퇴진’을 구실 삼지만, 시간벌기 술책임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대북 도발 의혹 ‘내란 피의자’에게 군 통수권이 있다니

지난 10월 평양 상공 무인기 침투가 당시 국방장관 김용현의 지시를 받은 국군방첩사령부 소행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대북 무인기 침투가 군사적 위기를 고조시키려는 목적으로 기획됐다는 군 내부 관계자들의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국민일보：▷尹 지지율 11%, 등 돌린 국민… 나라 위한 빠른 결단을

국민일보가 창간 36주년을 맞아 한국갤럽에 의뢰한 여론조사(6~7일) 결과는 국민들이 이번 계엄 사태를 얼마나 엄중히 바라보는지를 뚜렷이 보여준다.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평가(지지율)는 11%로 역대 최저치다. 특히 중도층의 긍정평가는 8%에 그쳤다

▷계엄 사태에 휘청이는 한국경제,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

비상계엄 사태로 정치 혼란이 극심해지면서 한국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국내 주가지수와 원화가치는 계엄 파문 이후 바닥 모를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 한국 여행 자제령과 소비 위축 등으로 관광, 유통업계는 비명을 지르고 있다. 유일한 경제 버팀목인 수출도 증가율 둔화세가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정치 불안이 겹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한겨레：▷‘윤 당장 체포’ 의지도 없이 무슨 검·경 수사 경쟁인가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내란’ 수사에 앞다퉈 뛰어들고 있다. 서로 자기들이 적임자이고, 수사를 더 잘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앞서 윤 대통령 부부 관련 고발 사건을 이런 자세로 수사했다면 애초에 국민들이 계엄 공포에 떠는 일은 없었을 것이다

▷불확실성 연장으로 점점 커지는 경제·외교 리스크

국민의힘이 7일 밤 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에 불참하면서 12·3 내란 사태로 인한 엄청난 경제·외교 리스크가 현실화됐다. 9일 코스피 지수는 3% 가까이 급락했고, 미국의 2기 도널드 트럼프 정권 출범을 앞둔 중차대한 시기에 정상적인 외교를 할 수 없게 되며 나라 전체가 손발이 묶인 모양새가 됐다

▷출국금지 현직 대통령, 혼돈 끝낼 방법은 탄핵뿐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내란 사태 뒤 일주일이 되도록 정국은 안갯속이다. 즉시 사퇴를 거부하며 ‘우리 당’ 뒤에 숨은 윤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로 처음으로 출국금지 당했는데도 국민의힘은 ‘탄핵 반대’를 외치고 있다. 정국 불안정으로 연일 경제지표가 요동치지만 내란 세력은 자신들의 안위만 따지고 있다

◇동아일보：▷비상계엄이 짓밟은 제복의 명예… 장병들이 무슨 죄가 있나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됐던 특전사 707특수임무단의 김현태 단장(대령)이 9일 오전 기자회견을 자청해 “부대원들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이용당한 피해자”라며 “죄가 있다면 (저 같은) 무능한 지휘관의 지시를 따른 죄일 뿐”이라고 했다. 이어 “어떠한 법적인 책임도 모두 제가 지겠다

▷자고 나면 바뀌는 한동훈의 말이 혼란과 불안 키운다

12·3 비상계엄 사태 수습을 놓고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말이 하루가 멀다 하고 달라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직후 위헌-위법이라는 입장을 밝혔던 한 대표는 이후 수습책을 놓고 “대통령 탈당” “조속한 직무 정지” “질서 있는 퇴진” 등 헷갈리는 메시지를 잇달아 내놨다

▷피의자 윤석열, 올스톱 용산, 눈치 보는 총리실… 정부가 없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일주일이 돼 가지만 대한민국은 그 수렁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란 혐의 피의자’로 정식 입건됐고 출국도 금지됐다. 윤 대통령이 관저에 칩거하면서 용산 대통령실은 정례 회의조차 열리지 않고 기능이 정지된 상태다. 여기에 국무총리실마저 향후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눈치만 살피고 있다.

◇중앙일보：▷정치는 싸우더라도 경제 살리기는 여야 한마음 돼야

비상계엄 후폭풍에 휘청이는 한국 경제를 향한 경고의 메시지가 연이어 나오고 있다. 미국계 증권사 골드만삭스는 어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의결과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와 달리 한국 경제의 하방 위험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2004년에는 중국 경기 호황, 2016년은 반도체 호황 등 외부 순풍에 힘입어 성장했다.

▷여당은 원칙과 순리대로 탄핵 표결 임하라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놓고 좀처럼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당장 더불어민주당이 14일에 2차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을 시도하겠다고 예고한 상태지만 국민의힘은 대응 방안을 놓고 중진이나 초선이나 우왕좌왕이다. 어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와 비상의원총회, 중진 회동이 잇따라 열렸지만 아무런 결과가 없었다.

◇매일경제：▷무너지는 군기강, 국민은 불안하다

12·3 비상계엄 때 국회에 투입됐던 육군 707특수임무단의 김현태 단장(대령)이 9일 기자회견에서 당시 작전 상황을 밝혔다. 대테러 등 비상작전 부대인 707특임단은 모든 부대원 신상 정보가 기밀이지만 김 단장은 회견을 자청해 맨얼굴을 드러냈다

▷날아간 시가총액 144조, 사라진 연말특수

비상계엄과 탄핵정국 후폭풍으로 주식시장이 연중 최저치까지 곤두박질쳤다. 계엄 선포 이후 4거래일 동안 코스피는 5.5%, 코스닥지수는 9.2% 하락했다. 날아간 시가총액만도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해 총 144조원에 달한다. 달러당 원화값도 계엄 이전에 비해 1.3% 떨어졌다

▷어쨌든 여야 대표가 만나서 해결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9일 최고위원회의와 긴급의원총회, 중진 회동을 잇달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 시기와 방법을 논의했지만 관련 태스크포스(TF) 구성 외에 결론을 내지 못했다. 윤 대통령이 본인 거취와 정국수습 방안을 여당에 일임한다고 한 것이 지난 7일 오전이다. 이제 TF를 꾸려 언제 결론을 낸단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