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9(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일일이 수사지침 내리는 野, 벌써 권력 잡은 것 같은가

◇한국경제◇경향신문◇한겨레◇이데일리◇매일경제◇동아일보◇매일신문◇세계일보◇서울경제◇강원일보◇서울신문◇부산일보◇조선일보◇국민일보◇중앙일보◇파이낸셜뉴스◇한국일보◇디지털타임스◇

 

◇한국경제：▷與, 국민공감 얻을 조기퇴진 로드맵 내고 野와 머리 맞대야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담화문을 내고 정국 조기 수습과 국정 공백 최소화 의지를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여당 불참에 따른 정족수 미달로 폐기돼 정국 혼란이 더 심화하는 상황에서 나온 공동 입장이다

▷수출도 휘청, 통상질서 재편 골든타임 허송할까 두렵다

극도로 불안정한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경제 버팀목인 수출에도 이상기류가 감지된다. 미래 수출산업으로 급부상한 K방산에서의 잇따른 부정적 신호가 대표적이다.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방문 일정을 접었고, 해외 군 관계자의 국내 조선소 함정 건조 현장 방문도 뚝 끊겼다

 

◇경향신문：▷김용현 내란 단죄하고, 그 수괴 윤석열 체포하라

검찰이 8일 대통령 윤석열을 내란죄 피의자로 입건하고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긴급체포했다. 김용현은 이날 새벽 제 발로 검찰청에 걸어들어가 수사를 받겠다고 자청했다. 박세현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은 사건의 본질을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것”으로 규정했다. 경찰 국가수사본부도 김용현의 장관 집무실과 공관 등을 압수수색했다.

▷더 크고 젊어진 촛불, 빛나고 성숙한 시민 저항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 표결이 불발된 지난 7일, 국회 앞에는 100만명의 인파가 운집했다. 낮부터 모인 시민들은 탄핵안이 폐기된 밤늦게까지 “탄핵”을 목이 터져라 외쳤다. 광주·대구 등 전국에서도 윤석열의 계엄 선포에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를 가득 메웠지만, 어디서도 불상사는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 추운 날씨에도 국회 앞 집회 현장은 엄중하면서 유쾌했다.

▷내란 방조자들과 방탄 여당이 국정 이끌 수 없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대통령 윤석열의 2선 후퇴와 당정의 공동 국정 운영을 골자로 한 비상계엄 사태 수습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질서 있는 퇴진”이라고 했다. 전날 국민의힘은 국회 표결에 집단 불참해 대통령 탄핵소추를 무산시켰다

 

◇한겨레：▷윤석열 탄핵안 폐기시킨 국힘, 역사와 국민에 대한 배신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의 집단 불참으로 폐기됐다. 국민의힘은 12·3 비상계엄 사태라는 명백한 위헌·위법을 저지른 ‘내란 수괴’인 윤 대통령을 연명시켜주는 선택을 함으로써 역사와 국민을 배신했다. 한겨울 추위를 뚫는 시민의 촛불은 이제 횃불이 되어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할 것이다

▷위기의 민주주의, 시민만이 희망이다

지난 7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대로는 ‘윤석열 탄핵’을 외친 100만 시민들의 촛불로 또다시 환하게 빛났다. 사흘 전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12·3 내란사태를 몸으로 막아냈던 주권자들은 다시 거리로 나와 “탄핵 가결”과 “민주주의의 조속한 회복”을 요구했다. 위기에 빠진 한국 민주주의를 구하는 것은 이번에도 주권자인 시민들이다.

▷누가 한동훈·한덕수에게 국정 위임했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자신들이 민생과 국정을 챙기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2·3 내란사태의 수괴인 윤 대통령과 한통속인 자들이 어떤 헌법적·법률적 근거로 국정운영의 중심이 되겠다는 건지, 뻔뻔하고 터무니없는 작태다

▷‘내란 수괴’ 지키려 퇴장한 국힘, 국민대표 자격 없다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의 집단 퇴장으로 개표도 하지 못한 채 폐기됐다. 오로지 정략적 이유로 내란죄를 저지른 대통령을 그 자리에 그대로 두자고 한 것이다. 당론으로 ‘탄핵 부결’을 정한 뒤에도 그나마도 ‘혹시 몰라’ 집단적으로 본회장을 떠나 의원총회를 열어 사실상 의원들을 묶어놓았다

 

◇이데일리：▷尹 탄핵 부결, 국정 공백 최소화에 나라 미래 달렸다

헌정 사상 세 번째로 발의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의결정족수 미달로 7일 국회에서 부결(표결 무산)됐다.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가능했지만 더불어민주당 170명 등 야권 192명과 안철수· 김예지·김상욱 국민의힘 의원 3명 등 195명만이 표결에 참여했다. 나머지 국민의힘 105명은 반대 당론에 따라 불출석했다.

▷망가진 군과 정보기관...정치가 안보 둑 훼손해선 안 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서 시작된 정치 혼란으로 국가 안보의 최일선을 맡은 군과 정보기관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군과 정보기관에 대한 최고 지휘권자인 윤 대통령부터 탄핵은 모면했지만 정상적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상태다

 

◇매일경제：▷정국안정 위해 尹퇴진 일정 조속한 제시를

차기 대선·국정 운영방법 로드맵 중요 여당은 국민 눈높이 맞는 스케줄 제시 야당은 거국내각 구성에 대승적 협조를 단축임기중 한계 달한 헌법개정 했으면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소집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투표에 불참하면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무산되었다.

▷"尹대통령 피의자 입건"… 불법계엄 수사 성역없이 신속하게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지난 3일 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 그에게 계엄을 건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같은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질서있는 尹퇴진" 구체적 일정 제시해야 국민설득 가능하다

비상계엄·탄핵 정국으로 경제·외교·안보 위기 고조 조속한 로드맵 제시로 국민과 야당 동의 구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배제와 질서 있는 퇴진, 공백 없는 국정 운영을 약속했다

 

◇동아일보：▷계엄 선포 전 “北 원점 타격”… ‘국지전 유도’ 의혹 규명해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선포 일주일 전쯤 합참의장에게 북 오물풍선이 또 내려오면 경고 사격 후 북쪽 원점을 타격할 것을 지시했다고 민주당 이기헌 의원이 주장했다. 이 의원은 7일 군 내부 제보라며 “김 전 장관이 지난달 말 합참과 전술토의를 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비상계엄 수사 경쟁… 내란죄 수사권 없는 檢 주도는 문제

검찰과 경찰이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경쟁하듯 벌이고 있다. 검찰은 어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전격 조사한 뒤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긴급체포했다. 경찰도 어제 김 전 장관 자택과 국방장관 공관 및 집무실을 압수수색하고 김 전 장관에 대한 통신내역 영장을 발부받아 통화내역을 뒤지고 있다. 형법상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에 있다.

▷전대미문인 與대표-총리 공동국정… ‘2선 대통령’ 또한 황당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나란히 각각 대국민 담화를 냈다. 한 대표는 “질서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조기 퇴진으로 정국을 수습하겠다”며 대통령의 국정 관여를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도 “여당과 함께 모든 국가 기능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운영하겠다”고 했다. 여당과 정부 대표로서 함께 국정을 주도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매일신문：▷윤 대통령 탄핵 무산, 정치권은 정국 수습 힘 모아야

야당이 주도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彈劾訴追)가 무산됐다. 국회는 7일 오후 본회의 열고 윤 대통령의 대한 탄핵 소추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 불참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역대 세 번째였다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 향후 일정 조기 제시해야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국민 담화(談話)를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정국 상황을 조속히 수습하고, 국정 공백도 없게 하겠다는 내용이다. 한 대표는 이날 "질서 있는 대통령의 조기 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에게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겠다"고 밝혔다.

▷한덕수·한동훈이 내란죄 수사 대상이라는 민주당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비롯한 국정 수습 방안을 밝힌 것에 대해 "윤석열 내란이 한동훈, 한덕수, 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하고 있다"며 "위헌(違憲)에 위헌이 더해지고, 불법에 불법이 더해지고, 혼란에 혼란이 더해지는 무정부(無政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불확실성의 소용돌이에 휘말린 한국 경제

정국 불안정 속에 경제도 걷잡을 수 없이 휘청거릴 전망이다. 코스피는 2,400선이 위태롭고, 코스닥도 한때 650선마저 무너졌다. 대통령 탄핵 정국에 증시는 개인 탈출이 러시를 이뤘다. 외국인과 개인 매도세를 기관들이 기금까지 동원해 방어하면서 코스피 폭락을 간신히 막아냈으나 지수 방어를 장담하기는 어렵다

 

◇세계일보：▷“정치가 경제 망쳐선 안 돼”, 초유의 준예산 사태 막아야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 터널에 갇힌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제 담화문에서 “비상시에도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과 그 부수 법안의 통과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했다. 한 총리는 “정부가 먼저 몸을 낮추겠다”며 국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중구난방 12·3 계엄 수사, 경쟁보다 진상 규명이 최우선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어제 오전 긴급체포해 동부구치소에 수감했다. 김 전 장관은 “국민적 의혹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면서 스스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받았다고 한다

▷‘尹 탄핵’ 민심 역행한 與, ‘조기 퇴진’ 구체적 로드맵 내놔라

탄핵안 표결 불참해 ‘투표 불성립’ 尹 퇴진 시기 등 조속히 제시해야 野도 강압적 방법 고집해선 안 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그제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으나 의결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 국민의힘 의원 105명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아 개표도 하지 못한 채 ‘투표 불성립’이 선언됐다

 

◇서울경제：▷복합위기 증폭에 비상 국정 운영…경제·안보에 여야 없다

[서울경제] ‘비상계엄 후폭풍’으로 온 나라가 격랑에 휩싸인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국정에 한 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비상시에도 국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통과가 무엇보다 필요하다”며 국회의 협조를 호소했다

▷탄핵 표결 무산…尹 조기 퇴진 일정 밝히고 사법적 책임도 져라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둘러싼 여야 대치 국면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면서 국정 혼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으나 국민의힘 대다수 의원들의 표결 불참에 따른 의결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다

 

◇강원일보：▷양양군수 주민소환 절차 본격화, 군민들의 심정은

‘김진하 사퇴 촉구 범군민 투쟁위원회’가 10일 양양군선거관리위원회에 주민소환 청구 서명부를 제출할 예정이다. 그동안 금품수수 및 강제추행 등 여러 의혹이 불거진 김진하 양양군수에 대한 주민소환제 발의와 주민투표 진행을 위한 절차가 본격화된다는 의미다

▷정치·권력의 참담한 실패 수습, 국민이 지켜본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7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졌으나 의결 정족수 미달로 폐기되었다. 이 사건은 현 정치권의 구조적 한계와 권력의 참담한 실패를 고스란히 드러냈다. 특히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둘러싼 혼란은 국민에게 깊은 실망감을 안겨주었다

 

◇서울신문：▷‘尹 조기 퇴진’ 국민 납득할 시기, 방식 구체적 제시해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정국 상황을 조속히 수습하고 국정 공백이 없게 하겠다고 했다. 그제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정족수 미달로 폐기된 상황에서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으로 혼란을 최소화하며 정국을 수습하겠다”고 밝혔다

▷탄핵 투표 ‘당론 불참’ 與, 이래선 민심 역풍 더 키울 것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그제 자동 폐기됐다.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표결에 불참하면서 의결정족수 200명에 미달해 투표 자체가 성립되지 않았다. 여당이 위헌적 비상계엄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기는커녕 내란 사건 피의자가 된 대통령을 보호하겠다는 처사로 비치지 않을 수가 없다

▷외교 안보 일정 차질, 시장 불안… 비상 관리에 만전 기해야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제 담화를 통해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정에 한 치의 공백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라며 국가기능의 안정적 운영을 강조했다. 민생 안정과 더불어 외교 안보 불안을 해소하고, 경제 불확실성에 대한 나라 안팎의 우려를 불식하는 일이 당장 시급한 현안이라는 점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부산일보：▷국헌문란 내란죄 수사 증거 인멸 기도 차단해야

수사기관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사건을 전담하는 수사팀을 구성해 내란죄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2016년 국정농단 사태 이후 8년 만에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했고, 경찰청은 120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구성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윤 대통령과 경찰 지휘부 등이 내란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 부서에 배당했다.

▷‘식물 대통령’이라는 국정 불확실성 빨리 끝내야

12·3 비상계엄 사태 후폭풍으로 헌정 중단 위기가 깊어가고 있다. 지난 주말 윤 대통령은 짤막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실상 자신의 모든 책임을 부인했다. 국회에 오른 대통령 탄핵소추안도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 불참으로 표결이 불발됐다. 이튿날 8일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총리가 ‘질서 있는 퇴진’을 공식화했다.

 

◇조선일보：▷한국 경제를 걱정하는 외부의 시선, 심상치 않다

미국 투자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가 “탄핵 실패로 불확실성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경제 펀더멘털이 약한 상황에서 정치 불안까지 겹쳐 원화의 하방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고 경고하는 등 외국 투자기관들이 비상계엄 후폭풍에 대한 경고를 잇달아 내놓고 있다

▷일일이 수사지침 내리는 野, 벌써 권력 잡은 것 같은가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이 “윤석열을 포함해 군 관련자 전원을 체포, 압수수색”해야 한다며 “즉각적인 군 통수권 박탈”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12·3 윤석열 내란사태 특별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그는 한덕수 총리도 “내란의 즉각적 수사 대상”이라고 했다

▷‘피의자 윤석열’, 한심하고 참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불참으로 부결됐지만, 윤 대통령 거취를 둘러싼 상황들은 더 긴박해지고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은 8일 윤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현직 대통령을 향해 피의자라고 공개적으로 명명한 것 자체가 상황의 심각성을 설명해 준다.

 

◇국민일보：▷비상계엄 사태 수사… 신속·엄정하되 혼선 없게 하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과 경찰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8일 내란 등 혐의로 고발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을 긴급체포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한 데 이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조기 퇴진이든 직무정지든 빨리 정해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정족수 미달로 표결이 불성립된 뒤 정국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튿날인 8일 공동 담화문에서 ‘윤 대통령 일임’에 따라 당과 정부가 국정 혼란을 조기에 수습하겠다고 밝혔지만 그런 식의 권한 이양은 문제가 될 수 있어서다

 

◇중앙일보：▷윤 대통령 내란 혐의 입건, 국민이 납득할 결과 나와야

검찰이 어제 ‘12·3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불러 조사한 뒤 내란 혐의 등으로 긴급체포했다.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이번 사태를 주도한 인물이다. 검찰은 윤 대통령도 직권남용과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탄핵 대신 대통령 직무 배제…얄팍한 정치공학 아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민의힘 대다수 의원의 국회 본회의 표결 불참으로 그제 폐기됐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위헌, 위법한 계엄 선포”라고 주장했으나 정작 탄핵안 투표에선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취했다. 탄핵안을 무산시킨 방식도 졸렬했다

 

◇파이낸셜뉴스：▷불확실 장기화 韓경제, 더 절실해진 경제리더십

어수선한 정국으로 실물경제가 해를 입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통령 탄핵 불발과 여야의 극한대치 국면에서 경제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수도 있다. 특히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외환시장은 연일 살얼음판이다. 고환율에 발을 동동 구르는 기업이 한둘이 아니다

▷조기퇴진 등 국정안정 방안, 여야정 함께 모색해야

비상계엄 선포·해제와 탄핵정국 돌입으로 대한민국이 대혼돈의 블랙홀에 빨려들고 있다. 당장 국정공백이 큰 문제다. 대외 신인도 추락과 국내 경제 리스크 고조가 동시다발적으로 터지면서 그야말로 '퍼펙트 스톰'에 직면했다

 

◇한국일보：▷하야·탄핵 없는 수습책, 정국 혼란만 더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그제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의 집단 불참으로 무산됐다. 탄핵권 포기는 국헌문란을 지휘했던 통치자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는 민심에 대한 배신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어제 대통령의 조기 퇴진 추진 및 당정이 주도하는 정국 수습 의지를 담은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국헌문란 지휘 윤 대통령, 즉시 강제 수사해야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어제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 체포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혐의 피의자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반면 내란죄 직접 수사권이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검찰의 합동수사본부 구성 제안을 거절하고 자체적으로 김 전 장관 집무실과 공관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민생 경제 위해서도 불확실성 해소되길

당초 방한 예정이던 울프 크리스테르손 스웨덴 총리와 경제사절단이 일정을 취소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자 등의 방한 계획도 무산됐다. 한국 출장을 자제하는 글로벌 기업도 이어지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추락한 국가신인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다. 원화 가치는 주요국 통화 중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디지털타임스：▷與, `질서있는 퇴진` 국민 공감 얻으려면 로드맵 속히 내놔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가 8일 대국민 담화문을 내놨다. 현재의 정국 상황을 조속히 수습하고 국정 공백이 없게 하겠다는 것이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대다수 여당 의원의 불참에 따른 정족수 미달로 폐기된 상황에서 국민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덜기 위해 당과 정부가 공동 발표 형식으로 입장을 낸 것이다.

▷시급한 내년 예산안 처리… 초유의 준예산 편성사태 없어야

'탄핵 정국'이 급박하게 전개되면서 국회의 내년 예산안 심의가 올스톱됐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국회에서 심의·확정되지 않으면 내년도 국정운영과 나라살림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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