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7(토)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尹 대통령 탄핵 논의 급물살··· 국정혼란 최소화에 힘 모아야

◇헤럴드경제◇국민일보◇동아일보◇서울경제◇한국경제◇세계일보◇매일경제◇한국일보◇파이낸셜뉴스◇한겨레◇중앙일보◇경향신문◇조선일보◇문화일보◇서울신문◇

 

◇헤럴드경제：▷美 “韓 민주시스템 승리 기대”…동맹·국제사회 우려 불식 시급

계엄 선포와 해제 사태 이후 한국에 대한 국제사회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유일한 동맹국인 미국 정부도 관례를 깨고 한국의 상황에 대해 공개적이고 구체적인 발언을 잇따라 내놨다. 주요국과 주요 국제기구도 한국의 정치적 불안정을 우려하고 사태의 전개를 주시한다는 입장을 표했다

▷민생 외면한 ‘정치 파업’, 사회혼란 부추겨선 안돼

비상계엄 사태로 혼란을 틈탄 노동계의 ‘정치파업’이 또 도졌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윤석열 정권 퇴진을 내건 총파업을 결의한 가운데 최대 산별노조인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산하 현대차가 5일과 6일 이틀 동안 총 4시간씩 파업에 들어갔다

 

◇국민일보：▷尹 탄핵 가시화… 혼란 최소화에 총력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이 가시화하고 있다. 탄핵소추 가결의 열쇠를 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탄핵 저지를 공언한 지 하루 만에 사실상 찬성하는 취지의 입장을 내놨다. 오늘 표결에 부칠 예정인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될 경우 탄핵 심판이 진행되는 몇 달 동안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등 모든 영역이 커다란 불확실성 속에서 혼란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한다.

 

◇동아일보：▷“대통령 지시” “나와 상의 안 해” “잘 몰라서”… 비겁한 발 빼기

민주화 이후 초유의 비상계엄 선포로 온 나라가 혼란에 빠져 있는 상황임에도 사태에 책임이 있는 고위공직자들이 반성과 사과는커녕 책임을 회피하거나 떠넘기는 추태를 보이고 있다. 비상계엄이 법적 선포 요건도 절차도 갖추지 않아 내란죄 성립 가능성까지 제기되자 ‘내란죄 공범’으로 몰릴까 “대통령 지시였다” “포고령에 따랐을 뿐”이라며 발뺌하기 바쁜 것이다.

▷음모론과 충동에 휘둘리는 지도자에게 국정 맡길 수 있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계속 수행할 경우 비상계엄 같은 극단적 행동이 재현될 우려가 크다”며 신속한 직무집행 정지를 주장했다. 전날까지 탄핵에 부정적이었던 한 대표가 찬성으로 돌아선 것이다. 한 대표는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과 면담한 뒤에도 “제 판단을 뒤집을 만한 말을 못 들었다”고 했다.

 

◇서울경제：▷금융·실물 경제 불안 확산 않도록 비상체제 가동해야

[서울경제] 비상계엄 사태가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번지며 금융시장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원·달러 환율은 6일 변동성이 확대되며 장중 1430원에 육박했다가 2년 1개월 만의 최고치인 1419.2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다. 코스피는 외국인의 잇단 매도 공세로 장중 한때 2400선 아래로 떨어졌다가 전장 대비 0.56% 떨어진 2428.15로 마감됐다.

▷특정 정권 초월해 한미동맹 흔들림 없게 해야 한다

[서울경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동맹·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인도태평양 방문 일정에서 한국을 건너뛰고 이달 7일 일본만 찾을 예정이라고 미 국방부가 5일 밝혔다. 오스틴 장관은 당초 한국 방문을 추진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로 방한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與 대표도 “직무정지 필요”…尹 스스로 책임지는 자세 보여라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촉발된 대통령 탄핵소추 정국이 급박하게 전개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과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국경제：▷尹대통령, 결자해지 차원에서 거취 조속히 결정하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이 오늘 이뤄진다. 표결 결과는 예측할 수 없다. 윤 대통령에게 탈당을 요구하면서도 탄핵은 막겠다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새로 드러나고 있는 사실을 감안할 때 조속한 직무 정지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탄핵 쪽으로 급선회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에선 당장은 탄핵해선 안 된다는 의견이 다수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업 경영·사업계획 흔들림 없어야

경제 앞날이 그야말로 ‘시계 제로’다.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가 있기 전부터 우리 경제는 내리막길이었다. 내수 부진이 길어지고 수출마저 둔화 움직임이 역력해지면서 지난달 말 한국은행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9%로 낮췄다

 

◇세계일보：▷尹 대통령 탄핵 논의 급물살··· 국정혼란 최소화에 힘 모아야

“尹,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 필요” 韓 입장 선회로 정국 흐름 변화 “탄핵찬성” 與 의원 점차 늘어나… 향후 두세 달이 나라 운명 결정 헌정 사상 세 번째 현직 대통령 탄핵안 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나선다

▷검찰 특수본, 엄정·신속 수사로 비상계엄 책임자 처벌하라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사건과 관련해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구성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대검찰청은 어제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수본을 구성해 이번 비상계엄 관련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사 대상자 상당수가 현역 군인이라는 점을 고려해 군 검사 등 군 검찰 인력도 특수본에 파견된다.

▷부정선거 확인 위해 선관위 계엄군 투입했다니 제정신인가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군의 선거관리위원회 점거는 윤석열 대통령의 뜻에 따라 부정선거의혹을 수사하기 위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그제 계엄군의 선관위 투입과 관련해 “많은 국민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함에 따라 향후 수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시스템과 시설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는 윤 대통령의 뜻이었다고도 했다.

 

◇매일경제：▷"尹 직접 정치인 체포 지시"… 믿기지 않는 현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주요 정치인의 체포를 지시했다고 한다.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이 5일 국회에서 윤 대통령으로부터 그 같은 지시를 직접 받았다고 밝혔다. 홍 차장은 윤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방첩사령부에 연락해 체포 명단도 받았다고 했다

▷탄핵 블랙홀에 예산·민생법안 표류…그래도 국가는 굴러가야

계엄 사태에 이은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국가 경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내년도 예산 논의가 사실상 중단되고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도 국회 심사를 기약할 수 없게 됐다. 탄핵이 모든 경제 현안을 집어삼키는 블랙홀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불안감이 반영되며 증시와 환율 시장도 요동치고 있다. 국민이 먹고사는 일상은 정국이 어려운 때도 지속돼야 한다.

▷수능 만점자 공대행이 뉴스가 되는 비정상

대학수학능력시험 만점자 가운데 공대 지원 의사를 밝힌 학생들이 있어 화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따르면 2025학년도 수능 만점자는 11명이다. 그 가운데 서울 광남고 서장협 군과 선덕고 어재희 군이 공대에 진학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두 학생의 포부가 신선하게 여겨지는 것은 '수능 만점=의대 진학'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회 분위기 때문이다.

 

◇한국일보：▷충격적인 친위쿠데타 정황...윤 대통령, 즉각 사퇴 후 수사받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밤 군대를 동원해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야당 국회의원 등 주요 정치권 인사들을 체포·구금해 입법권을 장악하려 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그가 정부와 군 고위 인사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체포 대상을 지시하고 계엄군의 작전상황을 확인했다는 증언도 나왔다. 사실상 현직 대통령의 친위쿠데타 시도다.

▷초유의 현직 대통령 내란 혐의…철저한 진상 규명을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 특별수사본부를 꾸렸다. 군검찰과의 합동수사 체제도 구축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도 수사에 착수했다. 국회의 탄핵소추와 검경의 수사가 동시에 윤 대통령을 겨누고 있다. 국가정보원 1차장과 특수전사령관의 증언 등 윤 대통령이 정말 친위쿠데타를 획책했을 수 있다는 유력한 증거들이 쏟아지고 있다.

 

◇파이낸셜뉴스：▷정치가 혼란스러울수록 공직사회가 중심을 잡아야

[파이낸셜뉴스]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임박한 가운데 나라가 극도의 혼란에 빠져들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전후에 있었던 새롭고도 놀라운 사실들이 흘러나오고 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한 공세의 고삐를 더욱더 당기고 있다. 우리는 진실은 있는 그대로 밝혀져야 하며 국민의 여론을 따라 정치는 움직여야 한다고 본다

 

◇한겨레：▷사상 초유 ‘현직 대통령 내란죄’ 수사, 국민이 지켜본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포했던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수사기관들이 6일 일제히 내란죄 수사에 착수했다. 내란죄 수사 권한이 있는 경찰은 “비상계엄 관련 고발사건에 120여명의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도 이날 박세현 서울고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본격 수사에 나섰다

▷극우 세력 ‘부정선거’ 맹신 드러낸 윤 대통령, 참담하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뜻에 따라 계엄군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했다고 밝혔다. 일부 극우 유튜버들이 주장해온 ‘부정선거 음모론’을 규명하겠다며 독립된 헌법기관인 중앙선관위를 침탈했다는 것이다. 최소한의 판단 능력과 양식도 갖추지 못한 이가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참담할 따름이다

▷윤 대통령 탄핵안 압도적 가결로 민주주의 힘 보여줘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 오른다. 국회는 반민주·반헌법·반역사적 범죄를 저지른 윤 대통령 탄핵안을 압도적으로 가결시켜 그를 헌법재판소 심판대로 보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민주화 이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 오르는 것은 2004년 노무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대통령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다.

 

◇중앙일보：▷답답한 대통령 현실인식, 탄핵 칼날 자초하나

‘계엄 파동’으로 나라를 난장판으로 몰아넣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 국회 표결을 하루 앞둔 6일, 국민의힘은 탄핵 찬반으로 갈려 ‘내전’ 상태에 돌입했다. 그런데도 윤 대통령은 요지부동인 모양새다

 

◇경향신문：▷윤석열 탄핵하고 민주주의 새날 열라

국회가 7일 본회의에서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해 ‘친위 쿠데타’를 시도한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국민과 국회에 총부리를 겨눈 반역자를 제도·절차에 따라 권좌에서 끌어내려 헌정질서를 회복할지, 비상사태 상황이 지속될지 결정된다

 

◇조선일보：▷오로지 수출로 이룬 성장, 나라 경제 지킨 숨은 영웅들

우크라이나 전쟁 및 중동 사태 등 온갖 대외 악재에도 올해 수출이 14개월 연속 증가하면서 경제성장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협회는 올해 3분기까지 경제성장률 2.33% 가운데 2.3%를 상품 수출로 달성해 수출의 성장 기여도가 98.6%에 달했다고 밝혔다. 내수 부진이 길어지는 바람에 오로지 수출로 경제성장을 이룬 것이다.

▷軍을 더 이상 망가트려선 안 된다

이번 비상계엄 사태는 군의 자존심과 명예에 큰 상처를 남겼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등 극소수를 제외하면 이번 계엄 사태에 투입된 병력 다수는 소극적으로 행동하거나 일부는 명령을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았다

▷사흘째 침묵 尹, 국민에 사과하고 책임질 방안 내놓아야

윤석열 대통령은 6일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아직 입장을 밝힐 때가 아니다. 특별한 조치도 안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국민에게 직접 입장을 설명해야 한다”고 했지만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침묵했다. 입장을 밝힐 시기는 이미 지났다. 그토록 황당한 일을 벌인 대통령이 국민에게 설명도 안 하고 있다니 납득할 수 없다.

 

◇문화일보：▷수능 만점자의 공대 지원, 예외 아닌 일반적 현상 돼야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만점자의 공과대학 지원이 큰 화제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5일 발표에 따르면, 올 수능 만점자는 11명이다. 그 중의 한 사람인 서울 광남고 3학년 서장협(18) 군은 수시 전형에서 서울대 컴퓨터공학부를 지원했으며, 13일 합격자 발표가 예정돼 있다

▷야당의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소추도 헌법 유린

계엄 사태에 묻혀 제대로 부각되진 않았지만, 더불어민주당의 감사원장 및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도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들의 권한 행사가 정지됐다

▷韓 “尹 직무 정지” 언급과 급물살 타는 대통령 탄핵소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사실상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힘으로써 계엄 사태는 새 국면에 진입했다. 7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의 가결 가능성이 현실화하고, 이와 병행해 여당 등 보수 정치세력은 탄핵 찬반으로 갈려 대혼란 상태에 빠져들고 있다

 

◇서울신문：▷尹, 국민 위해 ‘질서 있는 퇴진’ 결단하길

국민 불안과 국정 혼돈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데도 윤석열 대통령의 태도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어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따로 만나고서도 별다른 대응책을 내놓지 않았다. 한 대표는 “제 판단을 뒤집을 만한 말은 듣지 못했다”면서 “윤 대통령이 특별한 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했다”고 했다

▷검·경, ‘내란 모의’ 한 치 의혹 없게 신속 철저 수사해야

검찰과 경찰이 비상계엄 사태 사건을 전담하는 수사팀을 각각 구성해 본격 수사에 돌입했다. 대검찰청은 어제 검사 20여명이 참여하는 특별수사본부를 띄우고, 군검찰 인력과 합동으로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검찰의 직접 수사 착수를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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