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6(금)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그래도 계속되는 민주당 국회 폭주, ‘尹 탄핵안’ 내용도 이해 불가

◇국민일보◇매일신문◇세계일보◇서울경제◇조선일보◇한겨레◇경향신문◇파이낸셜뉴스◇디지털타임스◇한국경제◇이데일리◇강원일보◇매일경제◇한국일보◇동아일보◇부산일보◇서울신문◇중앙일보◇헤럴드경제◇문화일보◇

 

◇국민일보：▷민주당이 계엄 사태 승자 아냐, 더 겸허하게 정치해야

계엄령 사태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국정운영이 잘 이뤄질지 불투명하고 경제 악영향과 나라 밖에 비쳐진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등으로 걱정이 많아진 탓이다. 나라가 혼란스러우면 정치권이 앞장서서 국민을 안심시켜야 하지만 그런 노력은 거의 안 보인다. 특히 제1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보여주는 모습은 오히려 실망스러울 따름이다.

▷윤 대통령은 자신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다는 건가

비상계엄으로 대한민국을 뒤흔들어놓은 윤석열 대통령이 이틀 동안 공개 행사를 취소하고 칩거했다. 비상계엄을 막지 못한 한덕수 국무총리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사의를 표명했고 장관들과 수석비서관 등 참모들이 모두 물러나겠다고 했지만 김용현 국방부 장관 한 사람만 교체됐다. 그것도 해임이 아니라 사의 수용 형식이었다

▷대결로 치닫는 ‘탄핵 정국’… 통합의 정치 로드맵 찾을 때

한국 정치가 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정국에 들어섰다. 야권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은 7일 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며 “반드시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여당은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해 저지키로 했다

 

◇매일신문：▷巨野의 민주주의를 이용한 민주주의 파괴 용납할 수 있나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수용해 6시간 만에 해제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폭거(暴擧)이자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에 대한 위협이었다. 계엄령이 6시간 만에 해제된 것은 한국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국민이 살아야 정치 다툼도 의미가 있다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사태 이후 정국(政局)을 둘러싼 국민 불안감이 높아지면서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던 내수 부진이 더 장기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고금리·고물가 속에 씀씀이를 최대한 줄여 오다가 금리 인하에 힘입어 소비가 다소 살아날 조짐을 보였으나 정치적 위기 상황이 터지면서 그런 가능성의 불씨마저 완전히 꺼질 판이다.

 

◇세계일보：▷노쇼 피해 연간 4조5000억, 엄벌·근절해야 할 사회적 악폐다

최근 군 간부를 사칭해 부대 인근 식당에서 대규모 주문을 하고 잠적하거나 돈을 가로채는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어제 군 간부를 사칭한 노쇼(No-Show, 예약부도) 피해가 전국적으로 76건 확인돼 광역 수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충북 충주에서는 한 달 사이 5개 식당에서 노쇼 피해가 발생했다

▷저성장 걱정인데 정국 혼란 틈타 무기한 파업 나선 민노총

설상가상이다. 한국경제가 저성장 쇼크로 허덕이는 와중에 비상계엄발 정국 혼돈을 틈탄 파업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다. 철도노조가 파업을 시작했고 교육 등 공공 부문과 자동차 등 산업계에서도 파업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민주노총은 그제 ‘윤석열 정권 퇴진 시까지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했고 야당과 합세해 장외집회도 이어가고 있다.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 巨野의 ‘보복 정치’ 역풍 부를 것

헌정 사상 처음으로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소추가 이뤄졌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 불참 속에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야권 의원 192명이 표결에 참여해 각각 185∼188표의 찬성표로 탄핵안을 가결했다

▷“계엄 선포 잘못 없다”는 尹 인식, 국민 반발만 키울 뿐이다

“야당의 탄핵 폭거 막기 위한 조치” 탄핵안 7일 본회의서 표결 예고 진심으로 사과하고 용서 구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의 비상계엄 선포·철회와 관련해 “잘못한 게 없다”는 인식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경제：▷북러 군사동맹 복원…외교안보에 한치 빈틈도 없게 해야

[서울경제] 북한과 러시아가 올해 6월 체결한 ‘포괄적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의 비준서를 4일 교환함에 따라 북러 군사동맹이 사실상 복원됐다. 북러 중 한 나라가 전쟁 상태에 처할 경우 ‘지체 없는 군사원조’를 명문화한 새 조약 발효로 양국 관계가 냉전 때와 같은 ‘혈맹’으로 되돌아간 셈이다.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파병도 이 조약에 근거한 것이다.

▷경제·민생 불안 없도록 여야정과 노사 함께 총력 기울여라

[서울경제] 비상계엄 사태의 후폭풍이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경제에 짙은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당장 거대 야당이 감액한 내년 예산안이 계엄 파동에 휩쓸려 아무런 제동장치 없이 그대로 통과돼 저성장의 그늘이 더 짙어질 우려가 크다

▷“어두운 시대 회귀 시도”…다시는 정치적 이유로 軍 동원 안 된다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대해 ‘권위주의 정권 시대로의 회귀 시도’라는 비판이 나라 안팎에서 쏟아지고 있다

 

◇조선일보：▷한동훈 체포조, 전공의 ‘처단’, 황당 계엄 속 이상한 행태들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그 자체가 황당하지만 그중에서도 더욱 이상한 부분들이 있다. 민주당은 계엄군의 국회 진입 당시 민주당 이재명 대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체포조가 투입됐다고 하면서 계엄군이 소지했던 수갑을 공개했다

▷그래도 계속되는 민주당 국회 폭주, ‘尹 탄핵안’ 내용도 이해 불가

민주당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일방 처리했다. 감사원장 탄핵 소추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도 처리했다. 최 감사원장의 직무는 수개월이 걸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 전까지 중지된다

▷탄핵을 오로지 대선 득실로 따지는 여야의 걱정스러운 행태

더불어민주당은 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7일 처리하겠다고 했다.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함께 처리한다고 한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는 헌법상 발동 요건에 맞지 않고 실행 과정에서 불법 요소도 적잖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을 구체적 사실 확인과 법리 검토, 사후 대책 없이 단 며칠 만에 탄핵하는 것은 무리한 측면이 있다.

 

◇한겨레：▷‘비상계엄 야당 경고용’, ‘난 잘못한 게 없다’는 윤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는 야당 경고용이었다며 자신은 잘못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민주주의 자해공갈범’을 자인하고도 국민에게 최소한의 사과조차 하지 않는 그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

▷‘나는 몰랐다’는 국무위원들, 그런다고 면죄부 안 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5일 국회에 출석해 야당 의원들을 향해 “내란죄라고 표현하는 것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했다. 야당 의원들이 자신을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한, 내란 행위의 공범으로 규정하자 발끈한 것이다. 무장한 군을 국회로 보내 합법적인 계엄 해제 의결을 막으려 한 게 ‘내란, 폭동’이 아니면 무언가.

▷한 대표 ‘비상계엄 위헌이나 탄핵은 안 돼’, 뭔 말인가

국민의힘이 야권이 추진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에 반대하는 당론을 확정했다. 한동훈 대표는 비상계엄이 위헌적이라면서도 오는 7일 국회 표결에서 윤 대통령 탄핵은 막겠다고 했다. 국민을 대리한다는 이들이 주권자에게 총부리를 겨눈 대통령을 비호하는 행태가 개탄스럽다

 

◇경향신문：▷한동훈과 국민의힘은 역사의 죄인이 되려는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5일 국회의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지난 밤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했다. 헌법과 민주적 질서를 파괴한 대통령을 여당이라고 해서 감싸고 지키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과 사익을 위해 국가 변란을 꾀해도 괜찮다는 말인가.

▷국민 적으로 돌린 계엄 실행 총책 김용현, 내란죄로 체포해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내란죄 고발 사건을 배당받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가 5일 김 전 장관을 출국금지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내란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며 출국금지를 지시했다고 한다. 김 전 장관은 군이 국민에게 총부리를 돌린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 윤석열에게 건의하고 실행한 당사자다

▷무슨 일 저지를지 모를 ‘시한폭탄’ 윤석열, 놔둬선 안 된다

12·3 친위 쿠데타에 실패한 대통령 윤석열이 이튿날 여당 지도부를 만나서 했다는 말이 가관이다. “야당에 경고하려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내가 뭘 잘못했느냐”는 취지였다.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았고, 국회의 계엄령 해제 결의도 수용하지 않았느냐는 것이다. 후안무치한 변명이다. 국회 출입을 막지 않았다는 것은 거짓말이다.

 

◇파이낸셜뉴스：▷與 소장파 탄핵 표결 검토, 대대적 쇄신책 나와야

윤석열 대통령이 5일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했다가 사의를 표명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면직안을 재가하고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후보로 지명했다. 그러나 계엄 선포에 따른 혼란에 대한 사과와 해명은 나오지 않고 있다. 국민 여론과 여당 내부에서는 최소한의 후속 언급을 요구하지만, 묵묵부답이다

▷계엄을 빌미로 한 민노총 정치파업 중단을

비상계엄 사태로 어수선한 정국에 노동계 파업까지 불이 붙었다. 다 함께 지금의 혼란을 이겨내고 대외신인도를 관리해야 하는 상황에서 노동계 파업은 이기적일 뿐 아니라 정략적 의도도 있다고 본다. 노조는 지금 윤석열 정권 퇴진 때까지 무기한 파업을 하겠다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권 퇴진과 기업 노조의 파업이 무슨 상관인지 모를 일이다.

 

◇디지털타임스：▷`계엄 해프닝` 장본인 尹, 직접 해명한 후 탈당하는 게 옳다

'비상계엄 해프닝'으로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트린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 선포와 해제 선언 이후 이틀을 넘겨서까지 '칩거'하고 있다. 4일 한덕수 국무총리 및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추경호 원내대표 등과 긴급회동을 가진 이후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국민 불안과 국내외적 혼란상에 대해 사과할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으나 유야무야됐다.

▷외신 `계엄사태 北 악용 가능성` 경고… 허투루 들어선 안 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의 책임은 모두 내게 있다"며 사임한 데 이어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도 사의를 표명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하고 후임으로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왕국 특명전권대사를 임명했다. 최 장관 후보는 국회 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한국경제：▷대통령은 국민 앞에 서고, 내각은 韓총리 중심으로 공백 메워야

비상계엄령 선포 사태의 여파가 일파만파다. 현직 대통령이 ‘내란 시도’라는 미증유의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르내릴 지경이니 더 이상 형언할 수 없는 국가적 위기다. 정치적 셈법을 앞세운 야당이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을 결행한 탓에 국가 수사·사정 업무도 마비 상태에 빠진 모습이다. 국민 동요는 진정되지 않고 있다

▷기어이 감사원장·검사 탄핵 강행한 野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검사 3명의 탄핵소추안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됐다. 감사원장 탄핵안 처리는 사상 처음으로, 헌정사에 큰 오점을 남겼다. 이들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날 때까지 몇 달간 직무가 정지돼 전·현 정부 주요 사안 감사와 핵심 수사에 상당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이 와중에 총파업 민노총, 저의 빤히 보이는 '정치 파업'

민주노총이 윤석열 정권 퇴진을 내건 총파업 돌입을 결의했다. 비상계엄 사태를 기회로 8년 전처럼 촛불 정국을 주도해 자신들 ‘입맛’에 맞는 정부를 탄생시키겠다는 속내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은 어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다. 오늘은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파업과 탄핵 촉구 총파업대회가 예고돼 있다

 

◇이데일리：▷정년 연장 논의... 점진적ㆍ자율적 방안 주목할 만하다

정년연장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에 관한 대한상공회의소의 제안이 눈길을 끌고 있다. 대한상의는 최근 내놓은 보고서 ‘일본의 고용연장 사례로 본 한국 고용연장 방안’을 통해 성급하고 일률적인 정년연장이 초래할 부작용을 우려했다

▷난기류 한국경제, 정신 바짝 차리고 국정 공백 줄여야

한국 경제가 시계 제로(0)의 늪에 빠졌다. 안팎으로 악재가 덮쳤다. 밖에선 트럼프 리스크가 임박한 가운데 기술력을 앞세운 중국의 공세가 날로 매섭다. 안에선 오랜 정쟁 속에 계엄·탄핵 리스크까지 등장했다. 지난달 한국은행은 내년과 2026년에 우리 경제가 잠재성장률(2%)을 밑도는 1%대 저성장에 머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러다 일본식 저성장이 고착화하는 게 아닌지 걱정이 태산이다.

 

◇강원일보：▷근로기준법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신중해야 한다

근로기준법의 5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 추진에 자영업자들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고용노동 정책의 주요 성과와 향후 계획’을 발표하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의 단계적 방안 마련을 위해 조사·분석과 사회적 대화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막 오른 탄핵 정국, 공직사회 ‘비상관리’에 나서야

대한민국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 절차가 시작되면서 정국은 극한 혼란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정국은 더욱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이로 인한 후폭풍은 정치권을 넘어 공직사회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매일경제：▷獨 이어 佛도 연정붕괴…글로벌경제 나비효과 경계해야

프랑스 하원이 미셸 바르니에 정부에 대한 불신임안을 통과시키면서 62년 만에 정부가 붕괴됐다. 독일에 이어 프랑스 연립정부 붕괴로 유럽 경제에 경고등이 켜졌다. 정치적 불안정이 촉발한 양국의 경제 불안은 유럽뿐 아니라 글로벌 경제에 심각한 파장을 미칠 수 있어 우려를 낳고 있다

▷'野 경고 위해 계엄'…헌법에 그런 계엄은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계엄은 폭주하는 야당에 대한 경고'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대통령실과 여권 일각에서도 같은 말을 하는데, 납득하기 어렵다. 헌법 77조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트럼프 2기 코앞인데 외교 올스톱된 한국

비상계엄 사태로 외국 정상들의 방한 취소나 연기 등 우리 외교에 후폭풍이 커지고 있어 걱정이다. 5~7일 스웨덴 총리 방한이 무기한 연기됐고,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은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조기 귀국했다. 그는 4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을 찾아가 한국형 헬기 도입을 논의할 계획이었는데 계엄 여파로 무산돼 아쉬움이 크다.

 

◇한국일보：▷사령관도 모른 포고령, 병력 투입… 김용현 철저 수사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5일 국회에 나와 “대통령 담화로 계엄 사실을 처음 알았다”고 말했다. 계엄포고령 또한 그저 전달받은 것이며, 자신은 계엄군의 국회 투입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황당한 일은 이뿐만이 아니다. 박 총장은 “(국회에 진입한) 계엄군 무장 여부도 몰랐다”고 했다.

▷'민주당 경고용'이란 윤 대통령 계엄 인식, 참담하고 황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로 국가적 대위기를 초래한 윤석열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놀라울 지경이다. 4일 오전 계엄 해제 선언 이후 대외 일정을 중단한 그는 대통령실과 여권 인사들을 통해 계엄 선포는 자유민주주의 파괴 세력인 민주당에 경고를 보내고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계엄은 오판”이란 미국의 경고, 민주주의가 동맹 근간

커트 캠벨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심각한 오판”이라고 4일 비판했다. 미 아시아 정책을 총괄하는 고위 외교관이 동맹국 정상의 결정에 대해 ‘오판’이란 표현을 쓴 건 이례적 일이다. 미국은 당초 이날 워싱턴에서 열기로 한 제4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와 제1차 NCG 도상 연습도 전격 연기했다.

 

◇동아일보：▷또 떨어진 성장 전망, 계엄 후폭풍에 ‘트럼프 대비’마저 공백

해외 금융기관들의 내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뚝뚝 떨어지고 있다. 1%대 후반 전망이 줄 잇는 가운데 1%대 중반 예상까지 나왔다. 비상계엄 사태로 정부가 멈춰 서면서 ‘트럼프 리스크’ 대비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포고령 받아들고 “어떡하냐, 어떡하냐” 했다는 계엄사령관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에 놀란 국민들은 1시간 후 계엄사령관 명의로 나온 6개항의 포고령을 보고 황당했을 것이다. 독재정권을 배경으로 한 시대극에서나 볼 법한 내용이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서는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포고령 1항부터가 위헌과 불법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 기관인 국회 마비 시도는 형법상 ‘국헌문란’으로 내란죄 위반의 소지도 있다.

▷尹, 혼란 최소화의 길 스스로 찾아라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후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등 당정 인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폭거를 알리기 위한 것이지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야당에 대해 경고만 하려던 것이다”라고 말했다고 한다

 

◇부산일보：▷위헌적 비상계엄 수사 신속하고 엄정히 이뤄져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선포한 비상계엄은 위헌적 요소를 안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법률 전문가 다수는 “헌법과 법률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라고 평가할 정도다. 야당 등 일각에선 계엄군을 동원한 국회 봉쇄는 내란죄 적용까지도 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반면 대통령실은 “계엄 선포가 헌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탄핵정국에도 민심 외면하는 윤 대통령의 무모함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시도는 6시간 만에 실패로 끝났지만 탄핵이라는 거센 후폭풍에 직면했다. 더불어민주당은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나선다. 앞서 야 6당과 무소속 의원 191명이 발의한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됐다

 

◇서울신문：▷‘탄핵시계’ 앞… 국민과 크게 동떨어진 尹 대통령 현실인식

윤석열 대통령의 위헌적인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은 충격에 빠졌는데 정작 윤 대통령은 침묵이다. 세계를 경악시키고 남세스러운 후진국으로 국격을 떨어뜨렸는데도 입장 표명 한마디 나오지 않고 있다. 어제 대국민 담화를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대통령실에서 흘러나왔으나 결국 접었다. 계엄령 사태 이후 그제 나온 여론조사에서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 여론이 70%를 넘었다.

▷수사 대상인 ‘계엄’ 국방장관, 면직 아니라 책임 물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건의했던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해 어제 면직을 재가했다. 후임에 4성 장군 출신인 최병혁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지명했다. 비상계엄 이후 일언반구 대국민 해명도 없는 윤 대통령이 사태의 핵심 책임자인 국방장관 인사는 속전속결로 처리하는 모양새다

▷이 와중에 헌정사상 첫 감사원장 탄핵 野… 이러니 “중독”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어제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이 대통령 탄핵안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자 보류시키기로 했던 탄핵안을 다시 꺼내 강행 처리한 것이다. 여당 의원들이 탄핵에 반발해 불참한 가운데 이뤄진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은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다.

 

◇중앙일보：▷김용현 전 국방, 사표 내고 끝내면 군에 영이 서겠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3일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한 인물로 지목되고 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김 전 장관의 사의 표명 하루 만에 면직 재가했다. 한밤중에 나라를 뒤흔들고 국민을 놀라게 한 여섯 시간 계엄 사태의 당사자를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사표만 받은 것이다

▷나라 난장판 만들고 침묵만 지키는 윤 대통령

45년 만에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의 침묵이 길다. 윤 대통령은 4일 오전 4시27분 용산 대통령실에서 생중계로 비상계엄 선포를 해제한 것을 끝으로 일절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국민들은 윤 대통령의 느닷없는 계엄 선포로 엄청난 충격과 혼란을 겪어야 했다. 정치권은 아수라장이 됐다. 경제적 파장이 만만찮고, 국제적으로도 국격이 추락했다.

 

◇헤럴드경제：▷국격 추락과 민주주의 붕괴 막은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

현대사의 중요 고비마다 시민의 힘이 있었다. 한밤의 갑작스런 ‘계엄 사태’가 야기한 국가적 혼란과 위기를 막아 낸 것은 이번에도 맨몸의 시민들이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의 해제안 의결, 국무회의의 수용까지 전 과정이 평화와 질서 속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릅뜬 눈으로 감시하고 온몸으로 엄호했다

▷국가신용도 하락 우려, 경제만은 흔들리지 말아야

무위로 끝난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금융 불안이 어느 정도 해소됐지만 불안정성은 여전하다. 외국인은 4일 주식시장에서 6000억원을 매도했고, 환율도 1440원대까지 치솟았다가 1410원대에서 불안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금융당국이 유동성을 무제한 공급하겠다고 발빠르게 대처해 패닉은 막았지만 정치 불안이 이어지면 심각한 상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

 

◇문화일보：▷졸지에 여행 위험국… 참담한 외교·경제 타격과 국격 자해

느닷없는 계엄 사태의 여파가 정치를 넘어 실물경제 등에 실질적 타격을 주기 시작했다. 정부의 외교·안보 활동과 민간의 사회·문화 교류에까지 후폭풍이 일파만파다. 한국이 ‘여행 위험국가’로 전락한 것은 상징적이다. 주한 미국대사관은 4일 홈페이지에 경고(ALERT) 문구를 걸고 한국에서 폭력 사태가 우려된다며 집회 지역을 피하라고 공지했다.

▷‘위헌 계엄’ 내란·직권남용 혐의 신속한 수사 필요하다

사의를 표명한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5일 오전 신속히 ‘면직 재가’를 하고, 후임에 최병혁 주(駐)사우디아라비아 대사를 지명한 것은 계엄 사태의 여파를 가급적 조기에 수습하려는 의지로 보인다. 그러나 위헌·불법적 계엄 선포에 대한 사법적 책임은 이런 조치와 별개로 신속한 수사를 통해 철저히 규명돼야 한다. 국가 근간과 민주주의를 뒤흔든 중대 범죄이기 때문이다.

▷尹 처절한 자기반성과 쇄신안 수용이 결자해지 출발점

계엄 사태 후폭풍으로 인해 윤석열 대통령의 리더십 붕괴를 우려할 지경에 이르렀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5일 윤 대통령의 탈당을 공식 요구했고, 대통령실 참모진과 국무위원들도 사의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탄핵소추 절차에 돌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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