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5(목)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윤 대통령, 위헌적 계엄의 정치적·법적 책임 져야 한다

◇강원일보◇한국경제◇세계일보◇디지털타임스◇국민일보◇중앙일보◇헤럴드경제◇동아일보◇서울경제◇매일신문◇문화일보◇한국일보◇한겨레◇조선일보◇파이낸셜뉴스◇매일경제◇부산일보◇이데일리◇서울신문◇경향신문◇

◇강원일보：▷계엄 해제 이후 경제·외교 등 충격 최소화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국가의 기능 마비와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 붕괴를 막기 위한 구국의 결단이라며 선포했던 비상계엄이 국회의 해제 요구와 정부의 수용으로 약 6시간 만에 종료됐다

▷세수 결손·지방교부세 삭감, 지자체 재정 대책은

정부가 대규모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한 지방교부세 삭감에 나서면서 지자체와 교육청의 재정 운용에 부담이 커졌다. 본보 취재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최근 도를 비롯한 도내 18개 시·군에 올해 보통교부세를 당초 결정액 대비 3.4% 일괄 감액한다고 통보했다

◇한국경제：▷거센 계엄령 후폭풍…극단적 대결 멈추고 수습에 총력을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해제한 후폭풍이 거세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윤 대통령 탄핵안을 발의해 6~7일 표결할 것이라고 하고, 하야 목소리도 크다. 여당에서는 내각 총사퇴, 김용현 국방부 장관 해임 등의 주장이 터져나온다. 여당 일각에선 대통령 탈당 목소리도 있다

▷코인 거래 규제 완화, ETF 허용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내년부터 법인의 암호화폐 거래 제한이 단계적으로 풀린다는 소식이다. 지금은 기업이나 금융회사는 물론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대학 등 모든 법인이 자금세탁 방지 가이드라인에 따라 암호화폐 계좌를 개설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제한 규정을 순차적으로 푸는 로드맵을 이달 말께 내놓을 예정이다. 경제활동의 선택폭을 넓힌다는 차원에서 바람직한 방향이다.

◇세계일보：▷국가·국민 지켜야 할 軍, 정치 위기 타개용 동원 더는 안 된다

계엄 선포는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의 권한이다. 헌법 제77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이에 비춰볼 때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명분인 국회의 체제 전복 주장은 터무니없다.

▷계엄발 금융·외교 불확실성 해소에 국가 역량 총동원하길

예상치 못한 비상계엄령 사태가 우리 경제와 외교의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시간 만에 계엄을 해제했지만 원·달러 환율은 밤새 2.96% 급등락하는 등 요동쳤다. 야간 거래에서 2년여 만에 최고치인 1430원까지 치솟았다가 어제 7.2원 오른 1410.1원으로 마감됐다. 외국인들이 안전자산인 달러 확보에 나선 여파다.

▷윤석열 대통령 계엄 파문 책임지고 혼란수습 나서야

야 6당 어제 탄핵안 국회에 제출 여당도 내각 총사퇴·탈당 거론 정상적 국정운영 가능할지 의문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는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왔다. 윤 대통령은 그제 밤 11시를 기해 돌연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2시간여 만에 국회가 해제를 의결하자 어제 오전 4시 27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해제를 선언했다.

◇디지털타임스：▷尹 탄핵 공식화 巨野, 이젠 국정 책임 커졌다는 사실 명심해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野) 6당이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윤 대통령이 전날 밤 헌법과 법률에 반해 비상계엄을 발령,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을 위반하고 내란을 획책했다는 이유에서다

▷사퇴 의사 밝힌 내각… 경제 충격 없도록 끝까지 최선 다하라

비상계엄의 여파로 내각 전원이 사의를 표명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각 부처 장관들은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만나 내각 총사퇴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전원이 사의를 표명했다

◇국민일보：▷안보 불안과 대외 이미지 손상도 심각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발동은 안보 불안을 부추겼고 대외 이미지에도 손상을 가져왔다. 비상계엄을 주도한 군 통수권자와 국방부 장관의 거취가 불투명해지자 미국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이던 한·미 핵협의그룹 회의와 도상연습이 연기됐다. 주요 국가들의 정상들은 방한 일정을 취소하거나 미뤘다

▷설상가상 경제 쇼크… 신인도 제고에 총력 기울여야

장기 저성장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한국 경제에 갑작스런 비상계엄 쇼크는 엎친 데 덮친 격이다. 6시간의 계엄 소동이 끝난 4일 원·달러 환율은 1410.1원으로 전날보다 7.2원 급등(원화가치 하락)했다. 4일 새벽 상황에선 한때 1450원 가깝게 뛰는 발작 증세도 나타났다

▷여야 협치로 국회가 중심 잡고 혼란 수습하길

대한민국이 위기 상황에 몰렸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하고 국무회의에서 계엄이 해제됐지만 혼란은 지속되고 있다. 대통령은 명분 없는 계엄 선포로 국민의 신망을 잃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은 내란 미수 등의 사유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4일 국회에 제출했다

◇중앙일보：▷계엄 쇼크에 시장 휘청…경제 흔들림 없도록 만전 기해야

‘6시간 비상계엄’이 경제와 시장에 몰고 온 후폭풍은 거셌다. 외국인 투자자는 어제 국내 증시에서 4243억원어치의 주식을 내던졌다. 코스피와 코스닥은 각각 1.44%, 1.98%씩 하락했다. 달러당 1446원까지 밀렸던 원화가치는 1415원대 수준에서 움직였다. 시장은 혼돈 그 자체였다

▷윤 대통령, 위헌적 계엄의 정치적·법적 책임 져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제 한밤중에 일으킨 비상계엄 소동은 6시간 만에 종료됐지만 한국 정치사에 지울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겼다. 윤 대통령은 1979년 이후 사라졌던 군사독재 시절의 망령을 45년 만에 현실 세계로 소환했다

◇헤럴드경제：▷정치리스크에 요동친 경제, 대내외 안정화 급선무

경제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불확실성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직후 한국의 금융·외환시장은 발작수준의 경기를 일으켰다. 한국경제가 안갯속의 혼미한 지경으로 진입할 우려에 외국인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인 달러 확보에 나서면서 원· 달러 환율은 한때 1440원을 돌파했다

▷악몽같았던 계엄의 밤…여야 국민만 보고 의회 역할 다하도록

충격과 공포의 밤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오후 10시 25분께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회는 150여분 후인 4일 오전 1시께 본회의 표결에 들어가 재석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계엄해제 요구안을 가결시켰다

◇동아일보：▷무장군인들 막고 국회 표결 시간 벌어준 시민들

4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되기까지 2시간 30분 넘게 국회의 밤은 긴박하게 흘러갔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무장 계엄군과 경찰보다 한발 앞서 국회로 달려 나온 수천 명의 시민들은 계엄군이 국회 봉쇄를 위해 본청 진입을 시도하자 “돌아가라” “불법 계엄에 동참하지 말라”며 몸으로 막아섰다. 국회가 표결할 시간을 벌어준 것이다.

▷‘계엄 건의’ 김용현 엄중한 사법적 책임 물어야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그 자리에서 한덕수 총리를 비롯해 대다수 국무위원들은 반대했다고 한다. 계엄은 국무회의가 심의할 뿐 의결할 사안은 아니다. 그러나 국가적 혼란을 초래하고 정권의 몰락을 가져올 수 있는 순간에 단순히 반대 의견을 내는 것을 넘어 직을 걸고서라도 결정을 막아선 각료가 있었다는 말은 들리지 않는다.

▷尹 남은 2년5개월에 근본적 의문 던진 ‘굴욕적 셀프 쿠데타’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심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여의도 국회의사당에는 계엄군이 투입됐다. 헬기를 타고 국회 경내에 내린 계엄군은 소총을 들고 방탄복과 야간 투시경을 착용한 상태였다. 이들은 유리창을 깨고 본회의가 열리는 본청으로 진입했고, 국회 보좌진은 곳곳에 바리케이드를 쌓아 막았다

◇서울경제：▷민주주의 위기 초래한 계엄 파동, 尹대통령이 모두 책임져야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3일 한밤중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4일 새벽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에 따라 해제를 선언한 ‘6시간의 계엄 파동’은 한국 민주주의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외신들은 이번 계엄 선포는 한국의 민주화 이후 첫 사례로 민주주의 위기를 초래했다고 보도했다

▷금융 시장 살얼음판…비상체제 가동해 경제 붕괴 막아라

[서울경제] 심야의 예상치 못한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에 금융시장이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4일 코스피지수는 1.44% 급락했고 원·달러 환율은 야간 거래에서 달러당 1442.0원까지 폭등하는 등 2년여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매일신문：▷정치권, 경제 안정에 합심하라

비상계엄은 해제됐지만 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한동안 이어질 전망이다. 전혀 예상치 못한 계엄 선포는 한국의 정치적 불안과 사회적 갈등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으로 세계 시장이 받아들일 수 있는 만큼 후유증을 극복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 비록 6시간 만에 해제된 비상계엄이지만 4일 금융시장은 급등락 속에 출렁이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윤 대통령, 계엄 선포 해명과 사과가 먼저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非常戒嚴)을 선포했다가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에 따라 4일 새벽 비상계엄을 풀었다. '6시간의 계엄 정국'은 나라를 일촉즉발(一觸卽發)의 위기로 몰아넣었다. 비상계엄 선포는 40년 민주화 역사를 역행하는 무도(無道)한 통치 행위다. 심야에 국민들은 느닷없는 계엄 선포로 충격에 휩싸였다. 환율은 뛰고, 주식은 하락했다.

◇문화일보：▷국가 신인도 급락과 경제 피해 막기 위한 총력전 펼칠 때

한밤중의 비상계엄 쇼크로 경제가 대혼란에 빠지고 대외 신인도는 급락했다. 원·달러 환율부터 발작을 일으켜 한때 달러당 1446원을 넘겼다. 비트코인 가격은 서울 시장에서 9.72% 떨어졌고, 코스피200 야간선물옵션지수도 3.44% 하락했다. 증권시장은 4일 정상 개장했으나 외국자본의 이탈 가능성이 커지는 등 불안감은 여전하다. 국가 신인도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쳤다.

▷한목소리로 계엄 저지한 여야, 국민 위한 정치 복원하길

입법·예산은 물론 탄핵소추·특검 등을 놓고 극한 대치를 계속해온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저지했다. 계엄 선포의 정당성 판단을 국회에 위임한 헌법 규정(제77조 5항)에 따라 계엄 선포 155분 만에 참석한 여야 의원 190명 만장일치로 해제를 의결한 것은 당연하고 바람직한 일이다

▷위헌·불법적 계엄 사태, 尹대통령이 해명하고 책임져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후폭풍이 어디까지 미칠지 현재로선 가늠하기조차 힘들다. 드러난 사실들만 봐도 헌법의 비상계엄 요건과 거리가 멀고, 계엄법도 제대로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사법적 차원의 문제와 별개로, 정치적으로 일반 국민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 광범위한 비판이 제기되는 등 윤 대통령의 정치적 입지가 급속히 상실되고 있다.

◇한국일보：▷국가 대혼란 야기한 윤 대통령, 퇴진 결단해야

헌법 준수와 국가 보위를 국민 앞에 서약한 현직 대통령이 헌정질서를 유린한 참담한 밤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벌인 비상계엄 선포(3일)·해제(4일) 사태로 대한민국은 계엄 선포 명분으로 그가 내세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질 위기에 처했다

◇한겨레：▷윤 대통령, 즉각 사퇴하라

지난 밤 잠 못든채 떨리는 가슴을 쓸어내린 이들이 많을 것이다. 군부독재의 낡은 유산인 비상계엄이 2024년 12월 한국 사회를 덮치리라는 것은 누구도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밤 기습발표한 비상계엄은 153분 만에 국회가 비상계엄해제 요구안을 가결하면서 ‘진압’됐다

▷‘계엄령 선포·국회 난입’ 관련자 모두 내란죄 수사해야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내란죄로 처벌해야 한다는 게 법조계 다수 의견이다. 전두환·노태우를 처벌한 ‘12·12 군사반란’ 대법원 판결에서 내란으로 규정한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내란죄는 법정 최고형이 사형인 중대 범죄일 뿐 아니라, 개인의 정권욕을 채우기 위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반국가적 범죄 행위다.

▷가뜩이나 힘든 한국 경제에 ‘계엄 쇼크’까지 더하다니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그렇지 않아도 각종 악재에 시달리고 있던 한국 경제에 또 하나의 충격파를 던졌다. 금융시장은 혼란에 빠졌고 대외 신인도에 대한 타격이 우려되고 있다. 향후 정국 불안정이 길어진다면 이 또한 한국 경제에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4일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7.2원 오른 1410.1원으로 주간 거래를 마쳤다.

▷시대착오적 ‘대국민 쿠데타’, 윤 대통령 탄핵해야 한다

지난 3일 밤 온 국민을 경악하게 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국면이 6시간 만에 ‘해제 선언’으로 최종 종료됐다. 신속하게 이뤄진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과 늦은 밤인데도 온·오프라인에서 윤 대통령의 만행을 함께 규탄한 시민의 힘이 모인 결과다

◇조선일보：▷“타임머신 타고 1970년대 간 듯” 국민이 부끄럽다

3일 심야에 윤석열 대통령의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를 보면서 당혹감과 함께 창피함을 느꼈다는 국민이 적지 않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모두 이루며 선진국으로 도약한 대한민국인데 후진국에서나 볼 수 있는 ‘계엄’이 튀어나왔기 때문일 것이다. 한국은 1979년 마지막 계엄 이후 상전벽해라고 할 정도로 달라졌다. 세계 10위권 국력을 갖춘 글로벌 리더로 성장했다.

▷탄핵 투표 앞둔 尹, ‘계엄’ 전모 밝히고 수습책 제시해야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된 위기는 155분 뒤 국회가 재석의원 190명 찬성 190명으로 계엄 해제 결의안을 가결하고 대통령이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하면서 한고비를 넘겼다. 그러나 대통령과 여야 정치권이 지금부터 어떻게 이 사태에 대처하느냐에 따라 국가 정상화냐, 아니냐의 갈림길에 서게 될 것이다.

▷국방과 경제만큼은 동요나 빈틈 없어야 한다

계엄 선포 사태 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전원이 사의를 표명한 데 이어 국무위원 전원도 사의를 밝혔다. 하지만 한덕수 국무총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무위원들과 중지를 모아 국민을 섬기겠다”고 밝혔다. 국무위원들이 사의를 밝혔더라도 국정은 한순간이라도 멈추지 않아야 한다. 계엄을 건의했다는 국방부 장관은 즉각 해임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파이낸셜뉴스：▷대통령이 자초한 혼란, 신속하게 수습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한밤중 계엄 선포 후폭풍이 만만치 않다. 국회 의결에 따라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 만에 해제했지만 4일 정국은 종일 요동쳤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등 야(野) 6당은 이날 대통령 탄핵 공식 절차를 시작했다

▷경제가 흔들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가 간밤에 한국 경제를 들었다 놨다. 6시간 만에 계엄 해제로 끝났지만 밤새 주식과 가상자산, 외환 시장은 패닉에 빠졌다. 원화 가치는 2년여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한국의 대외신인도는 큰 상처를 입었다. 경제충격의 후폭풍은 계속되고 있다

◇매일경제：▷비상계엄 후폭풍…질서있는 수습이 대한민국 사는길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새벽 비상계엄 해제를 선언하면서 '한밤중 계엄 소동'이 막을 내렸다. 악몽 같았던 6시간이었다. 비상계엄 선포 후 150분 만에 국회가 계엄 해제 결의안을 의결하자 윤 대통령이 물러섰지만 메가톤급 후폭풍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국이 선진 민주주의 국가로 확고히 자리매김하는 가운데 벌어진 일이다 보니 온 나라가 충격에 휩싸였다.

▷경기침체로 가뜩이나 힘든데…경제 안정이 최우선

비상계엄 쇼크로 한국 경제의 먹구름도 짙어졌다. 주가와 원화값이 하락하고,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도 급등락을 거듭했다. 해외 시장에 상장된 한국 관련 상장지수펀드(ETF)와 주식이 급락하는 등 외국인들의 투자심리도 악화하고 있다. 내수 침체와 저성장, 관세장벽 등으로 내우외환에 빠진 한국 경제가 더 깊은 수렁에 빠질 위기에 처한 것이다.

▷정치 불안 틈타 무기한 총파업 선언한 민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비상계엄 사태를 빌미로 윤석열 정권 퇴진 시까지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4일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처벌하기 위해 총력을 다해 싸울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야당과 함께 대규모 집회를 벌여온 민주노총이 비상계엄 무산 후 정치적 불안을 틈타 새로운 동력을 찾은 것이다.

◇부산일보：▷경제 피해 막고 사회 충격 줄이기 위한 총력전 펼쳐야

윤석열 대통령이 촉발한 ‘계엄 정국’은 6시간 만에 막을 내렸지만, 골목 상권에서 나라 밖까지 메가톤급 후폭풍이 몰아치고 있다. 내란죄 고발과 탄핵 추진으로 정국이 소용돌이에 빠지면서 애써 쌓아 올린 한국의 신인도와 이미지가 추락하는 게 가장 뼈아프다

▷탄핵 자초 위헌적 계엄… 대통령 책임지고 거취 결정을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독단적 비상계엄 조치가 낳은 후폭풍이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거세다. 여권에서조차 내각 총사퇴와 국방장관 해임 요구를 후속 대응책으로 가닥을 잡고 있고, 야권에서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6당이 4일 오후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대통령실도 비서실장과 수석비서관 등이 일관 사의를 표명했다

◇이데일리：▷비상계엄 충격...국민은 참담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돌연 선포한 비상계엄은 6시간 만에 해제됐다. 비상계엄 포고령이 발효된 지 2시간 만인 4일 새벽 1시 국회가 본회의를 열고 190명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한 데 이어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고 새벽 4시 30분 국무회의에서 해제안을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서울신문：▷계엄 尹 대통령, ‘국민 뜻’ 받들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의 결의안 가결에 따른 해제는 국민에게 악몽의 시간이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말을 잇지 못한 채 경악과 불안의 시간을 견뎠다. 국회 본청까지 무장한 계엄군이 진입하는 장면은 비현실적이기까지 했다

▷계엄發 경제혼란, 신속 대응으로 ‘코리아 리스크’ 확산 막아야

비상계엄 소동에 금융시장이 발작 반응을 보였다. 원달러 환율은 계엄 선포 이후 1446.50원까지 치솟았고 어제 코스피는 2500선이 무너져 장중 2440선까지 추락했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에선 비트코인이 30% 넘게 폭락했다가 급반등하는 이상 변동이 나타났다

▷尹 탄핵안 제출, 野도 국정 안정에 다수당 책임 다하길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6개 정당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 어제 윤석열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며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안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24시간이 경과한 내일이나 모레 표결한다는 방침이다.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내용적·형식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여야를 막론하고 거세다

◇경향신문：▷‘계엄 해제’ 힘 모은 여야, 국민 눈높이에서 행동하라

대통령 윤석열의 위헌·위법적 비상계엄 선포를 제도적으로 무력화한 건 국회였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의원 190명은 지난 3일 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군경의 봉쇄를 뚫고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와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190명 전원 찬성 의견으로 가결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