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4(수)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21세기 한밤중 비상계엄 충격 헌법절차 따라 계엄 해제해야

◇중앙일보◇세계일보◇서울경제◇매일경제◇강원일보◇매일신문◇한국일보◇조선일보◇파이낸셜뉴스◇헤럴드경제◇한국경제◇경향신문◇이데일리◇디지털타임스◇한겨레◇문화일보◇동아일보◇국민일보◇부산일보◇서울신문◇

◇중앙일보：▷기업 옥죄는 반도체 수출 통제, 정부는 느긋하기만

중국을 겨냥한 미국의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에 국내 기업이 제대로 타격을 입게 됐다. 대중 수출 제재 품목에 인공지능(AI)용 첨단 메모리 반도체인 고대역폭메모리(HBM)가 포함됐기 때문이다. 전 세계 HBM 시장은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미국의 마이크론이 장악하고 있다

▷느닷없는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무슨 일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한밤중에 느닷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경악을 금할 수 없다. 너무나 충격적이고 비상식적 상황이다. 터무니없는 계엄 선포로 윤 대통령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건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든다.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발표했다.

◇세계일보：▷‘돈봉투’ 의원 면소용 법안까지 만들려는 巨野의 몰염치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정당법 위반 범죄에 공소시효 특례를 적용하는 입법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지난 9월 대표 발의한 정당법 개정안은 당내 경선 과정 등에서 벌어진 불법행위 공소시효를 6개월로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美 한국산 HBM 대중 수출 통제, 반도체 지원 속도 내야

추가 제재에 美 기술 사용 제품 포함 中 수출 20% 비중 삼성 피해 우려도 면제국 지위 확보·특별법 통과 시급 미국 정부가 인공지능(AI) 반도체의 핵심부품인 고대역폭메모리(HBM)의 대중 수출을 금지했다. 미 상무부는 2일 HBM과 첨단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는 추가제재안을 발표했다

▷尹 대통령의 한밤 비상계엄 선포,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다

“종북세력 척결, 헌정질서 수호” 경제 타격·국가 신인도 추락 우려 與 대표도 반대, 신속 해제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밤 비상계엄을 선포해 나라 안팎에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서울경제：▷기업 68% 투자 계획 못 세웠는데 ‘옥죄기 규제’ 할 때인가

[서울경제] 국내 기업들의 투자 심리가 얼어붙고 있다. 3일 한국경제인협회가 공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 중 56.6%가 “내년도 투자 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투자 계획이 없다”는 응답도 11.4%에 달했다. 국내 대기업 10곳 중 7곳가량이 내년 투자 계획을 세우지 못했거나 계획이 아예 없다는 얘기다.

▷美 수출통제에 반도체 시장 흔들리는데 정쟁에 막힌 K칩스법

[서울경제] 미국 정부가 이달 말부터 인공지능(AI) 반도체의 핵심 부품인 고대역폭메모리(HBM)의 대(對)중국 수출을 사실상 전면 봉쇄한다. 미 상무부는 2일 현재 생산되는 모든 HBM을 대중 수출 통제 대상 품목에 추가한다고 밝혔다. 중국의 첨단 반도체 생산에 쓰이는 반도체 제조 장비와 소프트웨어도 수출 통제 대상에 넣었다.

▷국민 놀라게 한 비상계엄, 조속히 해제해 정치 정상화하라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3일 거대 야당의 탄핵·예산안 처리 강행 등으로 국정 마비가 초래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담화를 통해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매일경제：▷산으로 가는 상법개정안 논의

정부가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면서, 그 대안으로 자본시장법 개정을 들고나왔다. 주주 보호 의무를 갖는 기업을 상장법인으로 한정하고, 기업의 책임 대상 행위도 합병과 분할 등 4가지로 제한해 '핀셋 규제'를 하는 것이 핵심이다

▷美, 한국산 HBM 중국 수출통제 … 더 확대될 가능성 대비해야

미국 정부가 중국 수출이 통제되는 반도체 품목에 한국산 고대역폭메모리(HBM)를 포함시켰다. 현재 생산 중인 일정 사양 이상 모든 HBM이 통제 대상에 들어가며 이 제품을 미국이 지정한 무기금수국에 수출하려면 미국 상무부 허가가 있어야 한다. 무기금수국에는 24개국이 포함되지만 사실상 중국의 인공지능(AI) 개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산업스파이 활개 치는데 간첩죄 확대 돌연 반대 野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여야 합의로 제1소위까지 통과됐지만 야당이 뚜렷한 이유 없이 처리를 늦추고 있기 때문이다. 형법 개정은 첨단기술 정보와 국가기밀이 중국으로 줄줄 새며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시급한 현안이다

▷21세기 한밤중 비상계엄 충격 헌법절차 따라 계엄 해제해야

요건 못갖춘 계엄령 납득 안돼 190표 과반 반대 의결 수용을 민주주의 기본 흔들지 말아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 가결이 이어지며 국가가 충격이 소용돌이에 빠져들었다

◇강원일보：▷강원도, ‘방산 혁신 클러스터’ 유치 성공하자면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도)가 국내 네 번째 방위산업 혁신 클러스터 유치에 도전한다. 방위산업은 군사적 필요성과 첨단 기술력을 융합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는 미래 성장 동력 중 하나다. 강원도가 이 분야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클러스터 유치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전략적 접근과 실행력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반복되는 학교 급식 차질 위기, 근본 해결책 없나

교육 당국의 임금교섭 거부 등을 이유로 전국교육공무직본부 강원지부와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강원지부로 구성된 ‘강원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연대)’가 6일 총파업을 예고했다

◇매일신문：▷정년 연장, 낡은 임금체계 개편과 연계해야

정년 연장(延長) 논란이 뜨겁다. 행정안전부 및 대구시 소속 공무직 정년이 65세로 연장된 것이 기폭제가 됐다. 노동계가 정년 연장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정치권도 관련 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재계의 우려는 크다. 연공서열형(年功序列型) 임금체계 개편 없는 정년 연장은 기업 경영에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이유에서다

▷간첩죄 적용 범위 확대 주저하는 민주당, 이유가 의심스럽다

더불어민주당이 간첩죄 적용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에 반대 입장으로 돌변했다. 중국의 심기를 살피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살 만하다. 간첩죄 적용 대상이 '적국(敵國)', 즉 북한으로 한정돼 있는데 적성국에 대한 방비가 소홀하다는 지적이 나온 터다

▷감사원·검찰 마비 노린 감사원장·검사 탄핵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發議)했다.(4일 국회 본회의 표결) 국방부 장관 탄핵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야권이 추진 중인 탄핵 대상만 18명에 달한다. 민주당은 최 감사원장 탄핵 이유로 국정감사 위증과 국회법 위반을 들고 있다.

◇한국일보：▷반헌법적인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해제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젯밤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비상계엄 선포는 1979년 10월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이후 45년 만이자, 1987년 민주화 이후 초유의 사태다. 갑작스러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정치권뿐만 아니라 국민은 당혹스러울 뿐이다

▷'돈봉투 사건' 반성 대신 면죄부 주겠다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9월 당내 경선 관련 범죄의 공소시효를 6개월로 줄이는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부칙에는 법 시행 전 발생한 범죄행위에도 소급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재명 대표 방탄에 이어 2021년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받은 의원들을 위한 면죄부 입법에 나선 셈이다

▷반도체 대중 수출 통제에서 일본은 예외, 정부는 뭘 했나

미국이 한국 등 다른 나라들도 고대역폭메모리(HBM)를 중국으로 수출해선 안 된다고 선언했다. 여러 개의 D램 반도체를 수직으로 쌓아 올린 HBM은 인공지능(AI) 가속기의 핵심 부품이다. 미국이 아닌 나라에서 만든 제품이라 하더라도 미국의 특허와 기술이 사용된 경우엔 미 수출 통제를 따라야만 한다

▷충격적인 학교 딥페이크 실태...유기적 대책이 시급하다

본보가 4회에 걸쳐 연재한 ‘무너진 교실 딥페이크 그 후’ 기획은 만연한 딥페이크 범죄가 우리 학교공동체를 얼마나 삽시간에 황폐화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 연초부터 지난달 초까지 학교 내 딥페이크 피해자(학생·교사·직원)가 948명에 이를 정도로, 딥페이크는 학교 울타리 안에서 매일 일어나는 일상이다. 기사가 전한 현실은 매우 충격적이다.

◇조선일보：▷병사 월급 올리고 부사관 수당 인상 막은 국방 포퓰리즘

민주당이 ‘감액 예산안’을 밀어붙이면서 초급 장교와 부사관 처우 개선을 위한 예산 증액 계획이 전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국방부는 초급 간부 당직비 인상, 부사관 단기복무수당 인상, 학군후보생(ROTC) 생활지원금 인상, 초급 간부 이사비 현실화, 군 관사 입주 청소비, 주임원사 활동비 인상 등을 추진했다

▷간첩법 개정 찬성하다 미적대는 진의가 뭔가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민주당 내부에서 “법을 악용할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래서 지난달 13일 국회 소위를 통과한 개정안을 법사위와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 당혹시킨 계엄 선포, 윤 대통령은 어떻게 책임질 건가

윤석열 대통령은 3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밤 긴급 담화를 내고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국회로 의원들을 긴급 소집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했다

◇파이낸셜뉴스：▷美 HBM 수출 통제 날벼락, 느긋하기만 한 정부

미국 상무부가 인공지능(AI) 개발의 핵심 부품인 고대역폭메모리(HBM) 대중국 수출통제 방침을 2일 발표했다. 미국은 HBM 밀도가 특정 기준 이상인 제품을 수출금지 대상으로 올렸는데 사실상 생산 중인 HBM 대부분의 제품이 해당된다. 미국은 HBM 통제 외에도 반도체 장비 수출제한 등 바이든 정부의 마지막 대중규제를 쏟아냈다.

▷감사원장에 중앙지검장까지, 이 정도면 '탄핵 중독'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4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키로 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안도 같은 날 표결에 부친다. 재적의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처리가 확실시된다. 통과 즉시 이들은 직무가 정지된다. 이로써 현재 추진 중인 전·현 정부 사안에 대한 감사 파행이 불가피해졌다.

◇헤럴드경제：▷소액주주보호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 현실적 대안

소액주주 보호는 기업의 당연한 책무고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의 주요 항목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소액주주들이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한 이유다. 그러나 당위와 현실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

▷美, 한국산 HBM 대중 수출 통제…신속한 대응전략 필요

미국 정부가 2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핵심부품인 고대역폭메모리(HBM)의 중국 수출을 제한하는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만든 제품이더라도 미국산 기술이 사용되면 수출을 할 수 없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당장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들이 직접 영향을 받게 된다.

◇한국경제：▷나 홀로 잘나가는 美 경제…구조개혁 손 놓고 부러워만 할 텐가

올해 4분기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3.2%(연율 환산 기준)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미국 경제성장률을 실시간으로 추정하는 애틀랜타연방은행의 ‘GDP 나우’ 모델이 최근 제시한 수치다. 4분기 성장률 추정을 시작한 10월 말 이후 최고치이자 지난달 27일 전망한 2.7%보다 0.5%포인트나 뛰어올랐다.

▷윤 대통령, 비상계엄에 대한 국민 비판 무겁게 여겨야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비상계엄을 전격 선포했다. 종북 세력 척결과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겠다는 이유를 들었다.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의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는 자유대한민국을 재건하고 지켜내고, 패악질을 일삼은 망국의 원흉, 반국가 세력을 반드시 척결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경향신문：▷산으로 가는 ‘마음투자사업’, 정신과 의사들도 고개 젓다니

정부가 총 79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시행 중인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이 산으로 가고 있다. 목표량을 정해놓고 실적 채우기 식으로 진행되다 보니, 본연의 목표를 벗어나 미취학 아동의 심리상담과 놀이치료에 예산이 남용되고 있다고 한다. 오죽하면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가 보이콧 선언을 했겠는가

▷김건희 근처도 못간 명태균 수사, 검찰 존립 걸렸다

창원지검이 3일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의원 등 5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명씨는 2022년 경남 창원의창 국회의원 보선 때 국민의힘 후보로 공천받게 해준 대가로 김 전 의원에게서 세비 8070만원을 받고, 지방선거 공천을 약속하며 A·B씨에게 2억4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엔 미·중 ‘HBM 전쟁’, 정부는 비상플랜 있나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요한 핵심 부품인 고대역폭메모리(HBM) 반도체와 첨단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는 추가 제재안을 지난 2일 발표했다. 중국도 다음날 갈륨 등 희토류의 미국 수출 통제 방침을 발표하며 맞불을 놨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더욱 격화될 미·중 통상전쟁의 예고편을 보는 것 같다.

▷반헌법적인 계엄 선포, 국민에 대한 반역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참담하고 믿을 수 없는 헌정 중단 시도가 일어난 것이다. 민주주의와 경제 성장을 동시에 성취해 국제사회 찬사를 받아온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사태가 벌어졌다

◇이데일리：▷민주, 돌연 간첩죄 확대 반대...소잃고 외양간 고칠 건가

더불어민주당이 간첩죄의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한다. 국가 핵심기술 및 기밀 유출 사건이 잇따르고 산업계의 피해가 급증하자 정부·여당은 물론 민주당 일각에서도 간첩죄 범위 확대를 주장해 왔지만 당 지도부가 우려 의견을 내자 반대로 급선회했다는 것이다.

▷멀쩡한 기업 흔들어대는 '허위 정보지', 강력 단속해야

롯데그룹이 계열사들의 유동성 위기설을 퍼뜨린 허위 정보지 작성·유포자를 잡아 처벌해 달라며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자금 흐름이 막혀 조만간 부도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가짜 정보로 인해 계열사 주가가 요동치는 등 그룹 신용에 막대한 타격을 입었기 때문이다

◇디지털타임스：▷`간첩죄 확대` 돌연 반대 민주당… 또 중국 눈치보기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간첩죄 적용 범위를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과 관련,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속도 조절론을 제기했다. 당초 국민의힘과 개정안을 처리키로 합의했으나 돌연 부정적 입장으로 돌변한 것이다

▷`李 방탄` 위해 제3자 뇌물죄 축소하겠다는 巨野의 후안무치

3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제3자 뇌물죄를 규정한 형법 제130조에 '위법성 조각사유'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지난달 28일 발의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로서 제3자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한겨레：▷검찰 명태균·김영선 기소, ‘공천개입’은 언제 수사하나

검찰이 3일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했다. 공천을 대가로 명씨에게 돈을 건넨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은 불구속 기소했다. 수사팀 규모를 확대한 지 벌써 한달이 됐는데, 이번 사건의 시발점이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에는 근처도 가지 못했다.

▷‘채 상병 국정조사’, 대통령실 외압 의혹 실체 밝혀야

‘채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가 여야 합의로 열리게 됐다. 국민의힘이 지난 2일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 참여할 여당 몫 위원 7명(전체 18명)의 명단을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것이다

▷또 미·중 사이에 낀 한국 반도체, 피해 최소화 나서야

미국이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수적인 고대역폭메모리(HBM) 반도체의 대중국 수출을 내년 1월부터 제한한다. 이 부품은 에스케이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세계 시장을 주도하는 제품이다. 이번 조처로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것으로 우려된다

◇문화일보：▷中 철강 공급 테러에 맞설 反덤핑 관세 적극 추진할 때

정부가 3일 중국산 철강에 잠정 덤핑방지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 중국이 철강을 저가에 밀어내기 수출을 하면서 한국 업체들이 고사 위기에 몰렸기 때문이다. 중국산 후판은 지난 2년간 80%나 수입이 늘어났고, 가격은 국내산 대비 최대 20% 싸다. 포스코는 포항 1제강공장과 1선재공장을 폐쇄하고 현대제철도 제2공장 폐쇄를 추진 중이다.

▷감사원장·검사 엉터리 탄핵소추안, 무고죄 수준이다

국회 의석 숫자를 악용한 탄핵소추 남발이 갈수록 악성화한다. 급기야 사실관계조차 엉터리인 탄핵소추안이 버젓이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보고된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4일 본회의 표결을 진행한다고 한다

▷이재명·돈봉투 방탄법 쏟아내고 간첩죄 확대는 막는 野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와 소속 의원의 사법 리스크를 줄이거나 없애려는 ‘방탄 입법’을 무더기로 발의하고 나섰다. 검찰·법원 겁박 수준을 넘어 해당 죄목 자체를 없애려 든다는 점에서 훨씬 심각한 일이다. 김교흥 의원은 당내 선거 과정의 범죄 행위에 대한 공소시효를 6개월로 제한하는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일반 선거사범과 균형을 맞추자는 취지라고 한다.

◇동아일보：▷또 걸린 의원 ‘인사 청탁 문자’… 앵글 밖, 국회 밖에선 어떻겠나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김상훈 의원이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취재진 카메라에 잡힌 지인과의 문자를 두고 논란이 불거졌다. 김 의원이 보낸 문자에는 ‘차장으로 근무하는 친척이 있는데… 올해 승진해 리더가 될 수 있도록 잘 살펴봐 주면 진심으로 감사하겠다’라는 내용과 함께 해당 공기업 소속과 이름, 사번 등이 담겼다

▷明 기소… 핵심은 공천·국정 개입인데 ‘꼬리 자르기’ 안 된다

검찰이 3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등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명 씨는 2022년 경남 창원의창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천과 관련해 김 전 의원으로부터 8070만 원을 수수하고, 김 전 의원 등과 함께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2명에게서 2억4000만 원을 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국민 철렁케 한 한밤 계엄선포… 혼란과 불안 빨리 끝내야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밤 긴급담화를 내고 “종북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고 자유헌정질서를 지키겠다”며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국회가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 되었고, 입법 독재를 통해 국가의 사법·행정 시스템을 마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전복을 기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일보：▷저성장 막을 소비 진작책, 정쟁 안 멈추면 백약이 무효

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윤석열 대통령의 후반기 국정 기조인 양극화 해소 방안과 더불어 소비 활성화를 통한 적극적인 내수 진작책을 담을 예정이라고 한다. 한국은행의 내년 1%대 경제성장률 전망 등에서 보듯 경기의 경착륙을 막아보려는 차원일 것이다

▷음주 경고 문구 강화만으로는 부족하다

보건복지부가 술병에 표기하는 음주 경고 문구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 술은 담배와 더불어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이고, 고위험 음주율도 높아지고 있는 만큼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경고 문구 강화는 물론 담배에 비해 비교적 관대한 음주 문화도 개선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HBM 대중 수출 제재… 빈틈없는 대책 세워야

미국 정부가 지난 2일(현지시간)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요한 핵심 부품인 고대역폭메모리(HBM)와 첨단 반도체장비의 대중국 수출을 통제하는 새 조치를 내놨다. 미국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만든 제품이더라도 미국산 소프트웨어나 장비가 쓰였다면 수출이 통제되는 규칙이 적용됐기에 미·중만의 문제가 아니다

▷2시간 반 만에 끝난 비상계엄, 윤 대통령이 책임져야

윤석열 대통령은 이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한다. 3일 밤 난데없는 대국민담화를 통해 선포한 비상계엄이 불과 2시간30분 만에 국회의 계엄해제요구결의안 통과로 무효화됐다. 국회 본청까지 계엄군을 진입시켰지만, 의원 190명이 본회의장에 들어가 전원 찬성표를 던졌다.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조차 계엄 선포 직후부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부산일보：▷초등생들까지 빠진 도박 늪, 근절대책 강화할 때다

청소년 사이버 도박이 크게 늘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경찰이 1년간(2022년 9월~2023년 9월) 사이버 도박 특별 단속을 벌인 결과, 청소년 4715명이 검거돼 전년 대비 무려 30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전 연령대에서 9971명이 검거됐는데, 이 중 청소년이 절반 가까이(47.2%) 됐다.

▷북항 랜드마크 투자계획, 재개발 활성화 계기 돼야

부산시가 부산항 북항 재개발 1단계의 핵심 구역인 랜드마크 부지 개발계획을 발표했다. 외국 자본 4조 5000억 원을 투입해 삼성전자와 퀄컴, 넷플릭스 등 글로벌 대기업이 참여하는 ‘영상문화 콤플렉스’를 건립하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신문：▷여야 ‘정쟁 연장전’ 걱정부터 앞서는 채 상병 국정조사

국민의힘이 어제 더불어민주당에서 요구한 ‘채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를 전격 수용키로 했다. 채 상병이 지난해 7월 순직한 지 1년 5개월 만이다. 내일 본회의에서 실시 계획서가 통과되면 22대 국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가 진행된다. 특위는 의석수에 따라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된다.

▷반도체 中 수출 봉쇄… 미중 싸움에 ‘새우등 터지기’ 서막

미국 정부가 첨단 반도체 장비와 인공지능(AI) 개발을 위한 핵심 부품인 고대역폭메모리(HBM)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는 추가 제재안을 발표했다.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는 AI에 대한 중국의 ‘굴기’를 차단하겠다는 강력 조치다. 예상했던 조치이지만 우리한테도 발등의 불로 떨어졌다

▷野 ‘돈봉투’ 덮고, ‘3자 뇌물’ 축소… 방탄 입법 안 부끄럽나

더불어민주당이 당대표 경선 등 당내 선거 과정에서 벌어진 범죄의 공소시효를 6개월로 줄이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부칙으로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소급 적용하는 조항도 두고 있다. “공소시효를 6개월로 제한하고 있는 선거법과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입법”이라는 것이 표면적인 명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