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3(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R&D·복지 예산까지 삭감한 민주당, 민생 외칠 자격 있나

◇한겨레◇강원일보◇매일신문◇헤럴드경제◇디지털타임스◇부산일보◇동아일보◇서울신문◇매일경제◇조선일보◇이데일리◇서울경제◇경향신문◇세계일보◇문화일보◇국민일보◇한국경제◇파이낸셜뉴스◇한국일보◇중앙일보◇

◇한겨레：▷정부의 자본시장법 개정, 상법 개정 대체할 수 없다

정부가 일반 주주에까지 이사의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상법 개정 대신, 합병·분할 등 일부 행위에 대한 규제를 도입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자본시장법 개정은 ‘핀셋 규제’ 성격이 커, 주주 보호 원칙을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상법 개정의 대체재가 될 수 없다

▷‘지워진 존재’ 이주노동자의 죽음, 정부는 뭘 했나

국내에서 한해 3천명이 넘는 이주노동자들이 죽음에 이르게 된 경위조차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채 세상을 떠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열악한 노동환경 속에서 가장 위험한 노동을 하다가 떠났지만 사회적으로 ‘지워진 존재’나 다름없었다. ‘약자 보호’를 외쳐온 정부가 그간 이들의 죽음에 방관만 해온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특활비·예비비 공개·축소하고, 여야 예산안 합의하라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한 내년도 감액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을 보류했다.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10일까지 여야가 합의안을 마련하라는 것이다. 여야는 민생 안정과 위기 극복을 최우선에 두고 예산안 합의 도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강원일보：▷제대로 사는 법, 기부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자

우리 사회는 꾸준한 경제 발전과 기술 혁신을 이뤄 왔지만, 그에 따른 이익이 모든 계층에 고르게 분배되지는 않았다. 소외된 이웃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은 여전히 도움의 손길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다

▷2차 공공기관 이전 또 연기, 시간 끌면 더 힘들다

정부가 공공기관과 소속기관 300여곳을 지방으로 옮기는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일정을 또 미뤘다. 국토교통부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이라고 밝혔던 ‘혁신도시 성과 평가 및 정책 방향’의 연구용역 기간을 내년 10월로 연장했다

◇매일신문：▷TK신공항 '공자기금 지원', 정부는 신속히 결정하라

대구경북(TK)신공항의 공영(公營) 개발에 꼭 필요한 정부의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융자 결정이 시급하다. 공자기금 융자 지원을 통한 공영 개발 방식은 TK신공항 건설의 최후 수단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는데, 정부의 정책 결정은 더디기만 하다

▷불확실성 경고등 켜졌는데 파업 으름장 놓는 포스코 노조

파업(罷業)이 요구 관철을 위한 노동자의 합법적 권리이지만 2일 파업 출정식을 연 포스코 노조의 파업은 지지를 받기가 어려워 보인다.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파업은 더 큰 위기를 불러올 개연성이 크다. 포스코는 지난달 19일 포항제철소 1선재공장을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가동 45년 만에 멈추는 것이다

▷나라 살림까지 힘자랑 볼모로 잡은 巨野, 못 할 것이 없다

지난달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증액 없이 감액만 반영한 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677조4천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原案)에서 4조1천억원 삭감됐다. 감액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는 감액 예산만으로 내년 나라 살림을 꾸려가야 한다. 법률안과 달리 예산안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없다.

◇헤럴드경제：▷기업 절반 “내년 긴축경영”…한파 오는데 월동대책 없는 정부

국내 기업 절반이 내년 긴축 경영을 할 계획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고용 규모가 클수록 허리띠를 졸라매겠다고 한 기업이 더 많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30인 이상 기업 239개사 최고경영자(CEO)와 임원을 대상으로 최근 ‘2025년 기업 경영 전망 조사’를 한 결과다

▷멈춰선 여야의정협의체, 책임감 갖고 대화재개 나서야

의료 사태 해결을 위해 출범한 여야의정협의체가 20일 만에 가동을 중단했다. 의사단체인 대한의학회와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1일 4차 회의 후 “정부와 여당에 사태 해결 의지가 없다”며 불참을 선언한 것이다. 야당과 의사협회, 전공의 단체들이 참여하지 않아 불완전한 상태에서 출범한 협의체가 두 단체마저 이탈하면서 좌초 위기에 처하게 됐다.

◇디지털타임스：▷의정갈등 틈타 자리 늘리려는 교육부… 의대국 신설 안된다

교육부가 의대 업무를 전담할 '의대국'(醫大局)(가칭)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의대생 수업 거부 사태가 계속되면서 관련 업무가 가중되고 있다는 게 그 이유다. 이에 대해 의대 증원 문제 해법을 10개월째 못찾고 있는 교육부가 의정갈등을 틈타 자리를 늘리려는 게 아닌가라는 비판이 거세다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 고쳐 소액주주 보호… 옳은 방향이다

정부가 합병·분할시 이사회가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마련, 이번 주 국회에 제출한다. 이번 개정안은 이사회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에 대한 대안이다. 100만개가 넘는 전체 법인이 아니라 2400여개 상장법인만 대상으로 하고, 합병·분할 등 4가지 행위에 한정해 적용된다.

◇부산일보：▷민주당 단독 '감액 예산안', 여야 합의 처리가 순리다

더불어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내년도 감액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강행 처리가 일단 보류됐다. 야당 주도 ‘감액 예산안’이 2일 국회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자칫 파국으로 치달을 뻔한 여야 갈등은 오는 10일 본회의 마지막 날까지 냉각기를 갖게 됐다

▷상위권대 지역비례선발제, 지방 위해 도입할 만하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여기서 지역비례선발제는 서울대 등 국내 주요 상위권 대학의 입학 정원 대부분을 지역별 학령인구 비율을 반영해 선발하는 방식이다. 명문대 선호 현상에 따른 입시경쟁 과열이 교육 불평등과 지역소멸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끊자는 것이 그 취지다.

◇동아일보：▷원칙 잃은 ‘코인 과세’ 연기… 與野 합심해 ‘빚투’ 조장하나

여야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이던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더 유예하기로 했다. 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개인투자자들의 반발을 의식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기로 한 데 이어 가상자산 과세마저 연기하기로 한 것이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가 현실화된 상황에서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정부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 1년 내내 혼선 키우더니 이제야

정부가 소액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이번 주 내로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2일 밝혔다. 상장기업이 합병하는 등의 경우에 ‘이사회가 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월 상법 개정을 공론화한 뒤 11개월 지나 돌고 돌아 나온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채 상병’ 순직 1년 5개월 만에야 국정조사에 합의한 與野

국민의힘이 2일 더불어민주당에서 요구한 ‘채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를 수용하기로 했다. 4일 본회의에서 실시계획서가 통과되면 22대 국회 들어 처음으로 국정조사가 진행된다. 지난해 7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한 지 1년 5개월 만에 여야 합의로 국조가 이뤄지게 되는 것이다

◇서울신문：▷트럼프 집 문턱 닳는데… 국회는 마비, 기업은 각자도생

미국 워싱턴DC에는 지금 총성 없는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워싱턴의 로비업체가 모여 있는 백악관 북쪽 ‘K스트리트’에는 각국 정부와 글로벌 기업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쪽과 소통할 인사 영입, 전략 마련에 발걸음이 분주하다. 트럼프 당선인의 사저가 있는 플로리다주 마러라고 리조트에도 불꽃 경쟁이 진행 중이다

▷민생 볼모 잡은 감액 예산, 巨野 수권 정당 자격 있나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단독 통과시킨 내년도 감액예산안에 대해 주무부처 장관들이 일제히 반발했다. 야당 단독의 감액 예산안 예결위 통과도, 장관들의 집단 반발도 모두 ‘헌정 사상 처음’이다

▷여의정 협의체 좌초… 막연한 기대 접고 ‘비상 계획’ 가동을

의정갈등 해소에 국민적 기대를 모았던 여의정 협의체가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사실상 종료됐다.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엊그제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정부와 의사단체가 9개월 만에 마주 앉았으나 지난 3주간 4차례 회의에서 주고받은 것이라곤 “우리는 양보할 뜻이 없다”는 메시지뿐이었다

◇매일경제：▷尹 "전향적 내수·소비 진작책 강구"…비장한 각오로 대책 마련을

윤석열 대통령이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한 전향적인 내수·소비 대책을 참모들에게 주문했다. 내년 성장률 전망이 하향 조정되는 등 경제 지표가 하나같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경기 침체의 심각성을 깨닫고 '내수 진작'으로 정책 방향을 잡은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다만 우리 경제는 내수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과 수출 등 총체적인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코인과세 2년 유예, 꼼꼼히 가상화폐 시대 대비해야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에 동의하면서 4년간 줄다리기를 해온 가상자산 과세가 2027년으로 미뤄졌다. 민주당은 "추가적 제도 정비가 필요한 때"라고 급선회한 이유를 밝혔다. 과세 시스템 미비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청년층 투자자들의 반발을 의식한 정치적 행보라는 해석도 나온다.

▷2016년 트럼프타워의 아베, 2024년 마러라고의 트뤼도

2016년 11월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는 미국 대선이 끝난 지 9일 만에 뉴욕 맨해튼에 있는 트럼프타워로 날아가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과 면담했다. 국가 정상 중 최초였다. 트럼프 임기 중 두 사람은 전화회담을 포함해 총 51차례 회담하며 현안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

◇조선일보：▷여가부 장관 10개월째 공석, 예산은 1조8천억, 장난인가

여성가족부의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5.4% 증가한 1조8163억원으로 역대 최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예산 집행을 지휘해야 할 여가부 장관은 10개월째 공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월 김현숙 장관의 사표를 수리한 이후 새 장관을 임명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대통령실은 “(4월 총선 이후) 정부조직법을 고쳐 여가부를 폐지하겠다”고 했다.

▷원수 같은 여야가 나라 좀먹는 포퓰리즘엔 찰떡 공조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이던 가상 자산(코인)에 대한 과세가 2027년으로 2년 더 늦춰지게 됐다. 2020년 소득세법 개정 때 도입 예정이던 가상 자산 과세는 투자자들 반대로 지금까지 시행이 유예됐다. 민주당은 “조세 정의에 맞지 않는다”며 정부·여당의 2년 추가 유예에 반대했지만 막판에 동의했다

▷韓 증시 추락 근본 원인은 中에 다 추월당한 韓 산업

주가 지수가 7월 이후 5개월 연속 전월 대비 하락을 이어갔다. 국내 증시 최장 하락 기록은 2000년 IT(정보통신) 버블 붕괴,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때 세워진 6개월 연속이다. 그때는 세계 증시와 동반 하락했던 것이지만 지금은 다른 나라 증시는 호황인데, 유독 한국 증시만 바닥을 기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이데일리：▷中 메모리 칩 저가공세, 기술 우위에 한국 생존 달렸다

범용 메모리 칩 가격이 뚝 떨어졌다. 시장조사업체 D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11월 PC용 D램 제품은 전달보다 20%, 낸드플래시는 30%가량 떨어졌다. 수요 부진도 있지만 중국산 저가 메모리 칩의 대대적인 공세가 주원인으로 지목된다. 중국의 반도체 기술력은 이른바 레거시 메모리 분야에서 약진하고 있다

▷또 미뤄진 2차 공공기관 이전, 공약 실천 의지 있나

윤석열 정부의 공약 사업인 2차 공공기관 이전 추진 일정이 또 연기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말에 완료할 예정이던 ‘혁신도시 성과 평가 및 정책 방향’ 연구용역 기간을 내년 10월까지로 연장했다. 이 연구용역은 2차 공공기관 이전 계획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해 발주한 것이다

◇서울경제：▷‘다수의 폭정’ 멈추고 정치 정상화로 경제 살리기 나서라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총 4조 1000억 원을 감액한 내년도 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어 본회의에서 밀어붙이려 하자 정부와 여당이 강하게 반발하며 거대 야당의 폭주를 비판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단독 감액안은 민생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과 문제점이 많다”며 야당에 감액 예산안 철회를 촉구했다.

▷‘65세 정년’ 강행 땐 비용 30조…무조건적 정년 연장은 안 된다

[서울경제] 현재 60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면 추가 고용 비용이 30조 원을 넘을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김현석 부산대 교수에게 의뢰해 작성한 ‘정년 연장에 따른 비용 추정 및 시사점’ 보고서를 2일 발표했다

▷‘쉬는’ 청년 급증, 기업 족쇄 풀어 경제 활력 높이는 게 근본 해법

[서울경제] 최근 1년 새 일을 쉰 청년층(25~34세)이 25%나 증가해 청년 실업이 더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2일 발표한 ‘청년층 쉬었음 인구 증가 배경과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쉬는 청년층은 지난해 3분기 33만 6000명에서 올해 3분기 42만 2000명으로 25.4% 늘었다. 이 가운데 ‘비자발적 쉬었음’이 71.8%에 달했다.

◇경향신문：▷‘부산 선언’ 못한 플라스틱회의, 개최국 한국 책임도 크다

부산에서 열린 유엔 국제 플라스틱 협약 정부 간 협상회의에서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합의문 도출이 무산됐다. 의장인 에콰도르 외교관 루이스 바야스 발디비에소는 1일 “일부 문안 합의가 이뤄진 것은 고무적이지만 소수의 쟁점이 완전한 합의를 이루는 것을 막고 있다”며 합의 실패를 선언했다

▷민주당도 코인과세 유예, ‘윤석열 감세’ 뭐라 할 자격 있나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이어 가상자산 과세에서도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일 기자간담회에서 “추가적인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히며 정부·여당이 주장해온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를 받아들였다.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비판하던 그 결기는 어디로 갔나. 민주당의 ‘내로남불’이 민망할 지경이다.

▷‘정치감사 없었다’는 감사원 궤변, 부끄러움을 잊었다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이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감사원은 긴급 브리핑을 열어 ‘공정 감사’에 대한 야당의 “정치적 탄핵”이라고 반발했다. 윤석열 정부 2년반 국민들은 정부의 청렴 감시를 책임진 독립기관 감사원이 ‘정권 돌격대’로 추락하는 과정을 지켜보았다

◇세계일보：▷명태균 의혹 점입가경, 성역없는 수사로 진상 규명해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의혹은 파도 파도 끝이 없다. 그제는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미래한국연구소가 “대선 이후 김건희에게 돈을 받아 미수금을 모두 변제한다”며 여론조사 업체 피플네트워크리서치(PNR)에서 6000여만원을 받아갔다고 적힌 각서가 공개됐다

▷간첩법 개정 목청 높이다 “언제 적 간첩 얘기냐” 돌변하다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이른바 ‘간첩법 개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다시 처리를 주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익을 위해서 이 법은 필요하다, 민주당에 정중히 묻고 싶습니다

▷禹 의장, 예산 폭주 제동… 여야, 민생 살리는 쪽으로 합의하라

“국민에 희망 못 준다” 10일까지 보류 트럼프 2기 앞두고 경제 위기감 고조 열쇠 쥔 巨野, 수권정당 면모 보이길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제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전격 보류했다. 우 의장은 “현재로써는 예산안 처리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 어렵다”며 “민생을 더 깊이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문화일보：▷주주 보호 강화한 자본시장법 추진, 상법 개정은 멈춰야

정부가 2일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을 발표하고, 지배주주가 일반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큰 합병이나 물적분할 등에 대해 ‘주주보호원칙’ 특별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기존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거나 자회사의 신주를 기존 모회사 주주들에게 일정 비율 배정하게 하는 특별 규칙도 추가한다

▷대기업 61% “내년 긴축 경영” 전방위 경제 혹한 닥친다

한국 경제의 기관차인 대기업의 위기의식이 심각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239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해 1일 발표한 2025년 경영 전망에 따르면, 대기업 중 61.0%가 긴축 경영에 나설 것이라고 응답했다. 중소기업(45.7%)보다 높다. 사드 사태로 대중국 수출이 큰 타격을 입었던 2016년(66.7%) 이후 최악이다

▷대통령실·검찰 0원, 국회 194억… 巨野의 ‘예산 망나니짓’

2일은 국회가 내년 예산안을 심의·확정해 의결해야 하는 날(헌법 제54조)이므로 이를 준수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국회가 혈세 낭비 여지를 줄이기 위해 꼼꼼히 심의했다면, 정부 예산안의 감액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의결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감액 예산안’을 보면, 이런 취지와는 정반대이다

◇국민일보：▷결국 빈손으로 끝난 플라스틱 협약

‘부산 플라스틱 협약’이 결국 빈손으로 끝났다. 산유국들의 반대로 최소한의 선언적 협약도 없이 무산됐는데 한국이 주최국이었던 만큼 더욱 안타까운 일이다. 178개 회원국이 참가한 유엔 플라스틱 협약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INC5)’는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와 함께 환경 분야에서 가장 중요한 국제 회의로 꼽힌다.

▷소비자만 골탕 먹는 배달 플랫폼 횡포… 근본 대책 필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료 멤버십 중도 해지를 막은 쿠팡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와우 멤버십’이 중도 해지를 신청해도 차액이 환불되지 않고 월말까지 서비스가 유지되는 방식으로 운영된 게 문제가 됐다. 여기에 멤버십 가격을 월 4990원에서 7890원으로 58%나 인상하면서 소비자 동의를 구하는 방식조차 결제창에 ‘묻어두기’식으로 처리했다.

▷이재명·돈 봉투 방탄 법안 쏟아내는 민주당의 ‘사법 침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려 입법권을 총동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전당대회 돈 봉투’ 의원들의 범죄 혐의도 무마하기 위해 정당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교흥 민주당 의원이 지난 9월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정당법 위반 사건의 공소시효를 선거법처럼 6개월로 단축하고, 이를 법 개정 이전의 사건에도 소급해 적용토록 했다.

◇한국경제：▷하이브 상장 전후 수상한 일들, '국장 불신' 없게 철저히 조사해야

하이브 상장 전후 있었던 수상한 거래가 논란이다. 하이브 방시혁 의장과 이 회사 지분 23.6%를 들고 있던 사모펀드(PEF) 세 곳은 하이브 상장 전 주주 간 계약을 맺었다. 방 의장이 하이브 상장 후 PEF의 매각 차익 중 약 30%를 받는 대신 기한 내 상장에 실패하면 PEF 지분을 되사주겠다는 내용이었다

▷일단 시간 번 예산안 처리…'전부 아니면 전무'식 대치는 곤란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제 헌정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 본회의 상정을 미루고 10일까지 합의 처리를 여야에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67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감액만 반영한 채 국회 예산결산특위에서 통과시킨 뒤 대치가 이어지자 이런 결정을 했다. 막판 파국은 피했지만, 또 한 번 예산안 처리가 법정 기한(12월 2일)을 넘기는 오점을 남겼다.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주주 보호' 환영, 과잉규제는 경계해야

금융위원회가 상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소액주주 권리 보호 강화’ 방안을 확정해 어제 발표했다.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를 둘러싸고 연초부터 전개돼 온 끝없는 소모전을 마무리할 전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재계 요구에 정부가 굴복했다”고 즉시 반격하고 나선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일각에서 거친 비판이 제기되지만 어불성설이다.

◇파이낸셜뉴스：▷정부 특활비 없애고 의원 것은 유지한 野 이율배반

우원식 국회의장이 2일 야당이 단독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헌정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 상정을 미루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야에 오는 10일까지 협상을 마치라고 요구했다. 우 의장의 결정으로 여야는 일단 시간을 벌어 내년도 예산안을 다시 수정하는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정년연장 비용 연 30조, 임금개혁 없인 쉽지 않다

60세인 정년을 65세로 연장할 경우 추가 고용에 따른 비용이 연간 30조원을 넘을 것이라고 한다. 한국경제인협회가 2일 발표한 '정년 연장에 따른 비용 추정 및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65세 정년 연장이 도입되는 첫해에 추가 고용되는 규모는 5만8000여명이다

◇한국일보：▷최악 피한 예산 대치, 정치 복원으로 풀어내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4조1,000억 원 감액한 내년도 예산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이 보류됐다. 야당이 감액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는 최악의 상황은 일단 피한 셈이다

▷떼 쓰면 없던 일로… 조세 정의도, 신뢰도 내팽개치나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추가 유예하는 정부∙여당안을 결국 수용했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이어 투자자들의 반대 여론에 백기를 든 모습이다. 감세에만 적극적인 여야의 ‘선택적 협치’는 세금마저 “떼 쓰면 안 내도 된다”는 아주 나쁜 선례를 또 남겼다

▷외국 스파이 넘치는데 간첩법 개정 미적대는 민주당

지난 6월 부산 해군작전사령부 부근에서 무인항공기(드론)를 띄워 우리 군사시설과 미 항공모함 등을 불법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이 ‘공산당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휴대폰에서는 군사시설 관련 사진 500여 장과 중국 공안 관계자 연락처도 확인됐다. 그럼에도 이들을 간첩죄로 처벌할 순 없다

◇중앙일보：▷격변의 글로벌 차 업계…중국 전기차, 트럼프 관세 대비해야

글로벌 자동차 업계가 대격변을 맞고 있다. 지난 1일 다국적 완성차 업체 스텔란티스의 카를로스 타바레스 최고경영자(CEO)가 실적 부진에 따라 임기를 1년여 남기고 중도 하차했다. 스텔란티스는 프랑스 푸조, 이탈리아 피아트, 미국 크라이슬러가 합병한 세계 4위 업체다

▷R&D·복지 예산까지 삭감한 민주당, 민생 외칠 자격 있나

우원식 국회의장이 어제, 더불어민주당이 공언했던 ‘감액 예산안’의 본회의 상정을 일단 보류했다. 그러면서 정기국회가 막을 내리는 오는 10일까지 여야가 예산안에 합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국회가 올해도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12월 2일)을 어긴 것은 민주당이 4조1000억원을 일방적으로 삭감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처리를 강행하면서 예견됐던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