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02(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마구잡이 탄핵도 모자라 예산도 멋대로, 野의 폭주

◇매일경제◇세계일보◇서울신문◇한겨레◇국민일보◇서울경제◇강원일보◇중앙일보◇경향신문◇디지털타임스◇동아일보◇부산일보◇조선일보◇한국경제◇매일신문◇이데일리◇한국일보◇파이낸셜뉴스◇

 

◇매일경제：▷사상 첫 감액 예산안 野 단독처리…정부 기능 마비시킬 셈인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한 '감액 예산안'을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다. 감액 예산안이 실제 통과될지는 여야 논의를 지켜봐야겠지만 국가 예산을 '분풀이' 대상으로 삼는 행태에는 입을 다물 수 없다

▷여야의정協 3주만에 좌초…의사단체는 참여 중단 재고를

대한의학회와 의대협회가 1일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중단을 선언하면서 논의가 무기한 멈춰섰다. 지난달 11일 야당과 대한의사협회, 전공의협의회가 빠진 가운데 반쪽 출범한 지 3주 만이다. 이로써 협의체 출범 때 '크리스마스 선물을 안겨드리겠다'던 여당 측 발언은 물거품이 될 공산이 커졌다

▷인사 쇄신에 칼 빼든 기업들, 더 시급한 곳은 정부

삼성전자·현대차·롯데그룹 등 대기업 사장단과 임원 인사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계열사 사장을 대폭 교체하고 임원 승진은 최소화하면서 조직에 긴장과 혁신을 주문하고 있다. 외국인 대표 선임과 젊은 임원으로 세대교체를 꾀한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이처럼 글로벌 경쟁의 최전선에서 싸우는 민간기업은 '인사'를 위기 극복을 위한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세계일보：▷성탄 선물 준다더니 의사단체 이탈로 좌초된 ‘여·의·정協’

여의정협의체 빈손 회의 1일 국회에서 열린 여·의·정 협의체 4차 회의에서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왼쪽부터), 이진우 대학의학회장, 이종태 KAMC(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자리에 앉고 있다. 이날 대한의학회와 KAMC가 협의체 참여 중단을 선언하면서 여·의·정 협의체가 20일 만에 활동을 중단하게 됐다.

▷트럼프 관세폭탄에 각국 비상대응… 우리도 단단히 준비해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공세가 갈수록 태산이다. 트럼프는 비서방 신흥경제국 연합체인 브릭스(BRICS) 9개국을 향해 “브릭스가 달러패권에 도전하면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미국 수출시장과 작별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안’ 野 일방처리, 의회독재 발상 아닌가

검경 등 활동비 삭감·예비비 반 토막 지역화폐 등 위해 예산 볼모 삼은 셈 본회의 처리 말고 여야 협상 나서길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감액 예산안이 통과된 뒤 박정 위원장으로부터 인사말 요청을 받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요청을 거부한 채 침묵하고 있다

 

◇서울신문：▷감사원장 탄핵, 예산 독주… 巨野 도 넘은 방탄·보복 국회

거대 야당의 독주에 브레이크가 없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사 탄핵에 이어 초유의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것도 모자라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단독으로 감액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170석 압도적 의석을 앞세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대수롭지 않은 듯 이어 간다

▷트리플 하락에 저성장 터널 앞, 당정 위기의식이 없다

실물경제의 3대 축인 산업생산, 소비, 투자가 동반 하락했다. ‘트리플’ 하락은 5개월 만이다. 통계청이 지난달 29일 내놓은 ‘10월 산업활동동향’에서 전(全)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0.3% 줄어 지난 9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줄었다. 소비성향을 보여 주는 소매판매도 0.4% 감소해 전월에 이어 두 달째 감소했다

▷김정은 “러 영토 평정 지지”… 깊어지는 북러 불법 거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전쟁 조기 종식”을 공언한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정부의 출범을 목전에 두고 한 치라도 영토를 더 확보하고자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이 갑작스레 북한을 방문한 목적이 무기와 병력의 추가 지원 요청이라는 사실은 말할 나위도 없다

 

◇한겨레：▷전직 감사원장들의 한심한 ‘탄핵 반대’ 성명

전직 감사원장들이 야당의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 추진을 비난하는 성명을 냈다. 감사원장 탄핵이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헌정질서의 근간을 흔든다”고 했다. 감사원의 헌법적 가치를 훼손한 장본인이 바로 최 원장이다

▷가상자산 과세도 2년 유예…‘감세’만 협치하는 여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이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마저 2년 유예시키기로 했다. 가상자산 과세는 이미 두차례나 연기했는데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또다시 후퇴시키겠다니 무책임하기 그지없다. 수십조원대의 세수 펑크로 나라 살림 곳곳에 구멍이 뚫리고 있는데, 거대 양당이 유독 감세에만 ‘협치’하는 모습은 개탄스러운 일이다.

▷‘채 상병 순직’ 국정조사, 국민의힘 반드시 동참해야

국회가 이르면 오는 4일 본회의에서 ‘채 상병 사망 사건 및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할 예정이다. 세차례나 국회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이 번번이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에 부닥쳐 무산된 상황에서 국회라도 나서 진상을 규명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국민일보：▷‘예산 폭주’ 민주당, 민생·안보까지 저버릴 셈인가

헌정사상 초유의 더불어민주당 ‘예산 폭주’ 사태는 민생과 안보를 위한 나랏돈까지 정쟁에 끌어들였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서 4조1000억원 감액 예산안을 단독 처리한 민주당은 이를 본회의(2일)에 상정하겠다고 거듭 밝히며 강행을 예고했다

▷수출 14개월 연속 증가했다고 낙관할 일 아니다

11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4% 증가한 563억5000만 달러로, 수출이 14개월 연속 증가했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1일 발표했다. 무역수지도 1년6개월 연속 흑자다. 정부 관계자는 “자동차 업계 파업 및 기상 악화 등에도 수출이 호조를 보였다. 연말까지 수출 우상향 모멘텀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악재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적을 거뒀다는 평가다.

 

◇서울경제：▷성장률 추락 위기, 저성장 늪 탈출하려면 체질 개선 서둘러라

[서울경제]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내년에 1%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대로 가면 저성장이 고착화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입법·탄핵 이어 예산 폭주까지…‘먹사니즘’은 빈말이었나

[서울경제] 거대 야당이 입법·탄핵에 이어 예산 폭주까지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대통령실과 검찰·경찰·감사원의 특수활동비 전액 삭감을 포함해 총 4조 1000억 원을 감액한 내년도 예산안을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했다

▷트럼프 전방위 ‘관세 폭격’에 정교하게 대응해 국익 지켜야

[서울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달러 패권’에 도전하는 국가들에 ‘100% 관세 부과’ 카드를 꺼냈다. 트럼프 당선인은 지난달 30일 트루스소셜 계정을 통해 “새로운 자체 통화든, 기존 통화든 브릭스(BRICS)가 달러 패권에 도전하면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원일보：▷세계태권도연맹본부 춘천 건립, 차질 생겨선 안 돼

춘천시가 태권도의 도시로 자리매김할 절호의 기회를 실기해선 안 된다. 세계 213개국, 약 2억명의 태권도 수련자를 대표하는 세계태권도연맹(WT)의 본부를 춘천에 건립하기 위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총사업비 220억원 규모의 이 프로젝트는 중앙정부와 강원특별자치도가 그 타당성을 인정한 국제적 사업이다

▷도내 8개 지자체 수사, 지역주민 피해 최소화해야

올 들어 금품·뇌물수수, 배임, 업무상 횡령, 직권남용 등 비리 의혹으로 도내 8개 지자체가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강원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올 10월10일 김진하 양양군수의 금품수수 및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해 양양군청과 김 군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중앙일보：▷인보사 1심 무죄…식약처 각성할 계기 돼야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TG-C’(제품명 인보사케이주)의 성분을 속여 정부 허가를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이 4년4개월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아직 1심인 만큼 예단할 필요는 없지만, 수사와 재판 과정에 되짚어볼 사안이 많다. 인보사는 코오롱티슈진이 1999년부터 2000억원 이상을 들여 개발한 관절염 치료 주사제다.

▷문재인 매년 96억 썼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내년 0원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29일 국회 예결위에서 단독 처리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한다. 예결위에서 예산안이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것은 헌정 사상 처음이다. 국회가 예산을 증액하려면 반드시 정부의 동의가 필요하다

 

◇경향신문：▷파국 맞은 여·야·의·정협의체, 정부도 의료계도 무책임하다

대한의학회와 한국의대·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더 이상 정부와 여당에 기대할 게 없다면서, 1일 4번째 전체회의를 끝으로 여·야·의·정 협의체에 불참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공백 사태 9개월 만에 마주 앉은 의·정 테이블이 3주 만에 좌초한 것이다. 국민 건강권이 경각에 달려 타개책을 만들지 주목했지만, 또다시 파국으로 끝났다

▷여야 극단적 예산 대치, ‘합의 처리’ 정치 복원하라

지난달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정부안보다 4조1000억원 감액만 한 내년도 예산안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예결위에서 예산안 야당 단독 처리는 초유의 일이다. 민주당은 검찰 특정업무경비(506억9100만원) 등을 비롯해 감사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경찰의 특수활동비 등을 전액 삭감했다

▷이 무능한 경제팀, 이 기조로 ‘내우외환’ 넘을 수 있나

내년도 내후년도 1%대 저성장이 예고된 한국 경제가 속절없이 추락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무기화’로 수출에 빨간불이 켜졌고, 내수는 꽁꽁 얼어붙었다. 내우외환의 경제 위기에도 정부는 낙관론을 고수하며 추경·금리·대출 등의 ‘정책 타이밍’을 놓쳤다. 언제까지 이 무능한 경제팀의 정책 오류 남발을 감내해야 하는가.

 

◇디지털타임스：▷탄핵·특검에 예산도 맘대로… 巨野, `정부 무력화` 즉각 멈춰라

거야(巨野)의 정부 무력화 시도가 도를 넘고 있다. 탄핵·특검에 이어 내년 예산까지 마음대로 하겠다고 한다.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인 삼권분립 훼손을 넘어 입법부가 행정부와 사법부마저 좌지우지하려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런 행태는 국정을 훼방놓을 뿐 아니라 민생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이다

▷ISS, 에너빌리티 합병 반대… 두산, 밸류업 역행 비판 경청해야

세계적 의결권 행사 자문업체인 ISS가 두산 그룹측이 밝힌 두산에너빌리티와 두산로보틱스 간 분할합병 계획에 반대할 것을 권고했다. 에너빌리티와 로보틱스 간 자본거래에서 지배주주와 일반주주 간 이해가 상충한다는 것이다

 

◇동아일보：▷성탄선물 준다더니 20일 만에 ‘빈손’ 종료한 여의정협의체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1일 “정부와 여당이 사태 해결의 의지가 없다”며 여의정(與醫政) 협의체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국민의힘은 “공식 회의를 중단하고 휴지기를 갖기로 했다”고 협상 재개의 여지를 남겼지만 의료계의 반대 속에서도 참여한 의사단체 2곳 모두가 불참을 선언하면서 사실상 재가동되기는 당분간 어려워졌다.

▷인보사 1심 무죄… 과학까지 재단하려 든 檢에 질문 던진 법원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을 속여 제조·판매한 혐의로 형사 고발된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과 코오롱생명과학 경영진 등에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과학기술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어떠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검찰의 기소 만능주의 행태에도 일침을 가했다

▷거부권 30회 vs 탄핵 18명… 정치 실종이 부른 참담한 기록들

22대 국회 들어서도 ‘정치 실종’ 사태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각종 법안 단독 처리와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라는 도돌이표 소모전이 한없이 반복되고 있고, 감사원장과 검사 등 공직자 탄핵을 둘러싼 다툼도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는 것이다

 

◇부산일보：▷공공기관 2차 이전 또 연기… 말로만 균형발전인가

국토교통부가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이라고 밝혔던 ‘혁신도시 성과 평가 및 정책 방향’의 연구용역 기간을 내년 10월로 연장했다고 한다. 애초 지난달 말 끝내기로 한 일정을 내년으로 미룬 것인데,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2차 이전 밑그림 발표도 연기했던 전력까지 합하면 벌써 두 번째다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초읽기… 에어부산 존치해야

부산의 미래 비전인 ‘글로벌 허브도시’는 2029년 개항할 가덕신공항을 도약대로 삼아 성장하게 된다. 가덕신공항 활성화는 ‘글로벌 허브도시’ 성장과 동의어로 봐도 무방하다. 신공항이 안착하려면 국내외 입지가 탄탄한 거점 항공사는 필수다

 

◇조선일보：▷현안 협의조차 못하고 3주 만에 좌초된 여·의·정 협의체

의료 사태 해결을 위한 여·의·정 협의체에 참여했던 대한의학회와 의학전문대학원협회 등 2개 의료단체가 참여 중단을 선언했다. 출범 3주 만이다. 대한의학회장은 “정부·여당의 사태 해결 의지가 없어 참여 중단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당분간 휴지기를 갖기로 했다”고 했지만 의학회장은 “그건 정부·여당 입장”이라며 탈퇴를 기정사실화했다.

▷“정치 보복 끊겠다”는 李대표의 ‘보복 정치’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주당 장외 집회에서 “6개월 안에 승부를 내자”는 발언이 나왔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김건희 감옥 간다”며 “50일 후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전에 판을 바꾸자”고 했다. 내년 상반기 안에 김 여사 특검 수사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등을 통해 판을 뒤집겠다는 뜻으로 들린다

▷국정 방해가 유일한 목적인 ‘감액 예산’ 폭주

민주당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4조1000억원을 일방적으로 감액한 예산안을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다. 민주당은 지난주 예산특위에서 정부가 짠 예산안을 무시하고 민주당의 표적이 된 정부 기관 예산과 윤석열 정부 역점 사업 예산을 없앤 초유의 ‘감액 예산안’을 강행 처리했었다. 국회가 예산을 늘리려면 정부 동의가 필요하지만 감액은 불필요하다.

 

◇한국경제：▷'인보사 무죄'에서 드러난 달라도 너무 다른 韓·美 대응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의 성분을 속여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웅열 코오롱 명예회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2020년 7월 기소된 지 4년4개월 만이다. 인보사는 코오롱이 2017년 세계 최초로 개발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다

▷마포 소각장 예산 전액 삭감한 野, 쓰레기 대란 땐 누굴 탓할 텐가

국회에서 국비 지원 예산이 전액 삭감된 마포 신규 소각장에 대해 서울시가 일단 자체 예산으로 건설에 착수한다고 한다. 2026년부터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전면 금지되는 상황에서 일부 주민 반대와 국비 지원이 불발됐다고 해서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는 판단에서다

▷트리플 쇼크에 수출도 부진한데 여의도는 오로지 정쟁뿐

경기가 악화일로 양상이다. 국내총생산(GDP)은 올 2분기 0.2% 감소에 이어 3분기엔 0.1% 증가에 그쳤다. 4분기 들어서도 10월 농림어업을 제외한 전산업 생산지수가 전달에 비해 0.3% 하락했다. 소매판매(-0.4%), 설비투자(-5.8%) 감소에 더해 트리플 감소세다

 

◇매일신문：▷대통령 거부권에만 의존하는 국민의힘의 한심한 무기력증

국민의힘 '무기력증'이 습관이 되고 있다. 야당 주도로 '농업 4법'(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여당은 존재감을 보이지 못했다

▷소득 감소와 내수 부진 악순환, 이대로 방치할 건가

물가가 치솟고 경기가 활력을 잃으면서 대부분 중산층과 서민층의 소득은 감소세로 돌아섰다. 돈줄이 마르자 지갑을 닫았고, 내수 부진은 마치 뉴노멀처럼 우리 사회에 자리 잡았다. 소비가 가라앉자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았다. 소비와 소득에서 중추(中樞) 역할을 맡은 40대 가구의 3분기 사업 소득이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6년 이후 최대 폭으로 줄었다.

▷저성장 위기에도 기업 발목 잡는 민주당의 반(反)기업 폭주

우리나라 경제가 대내외 악재가 겹치면서 위기 국면을 맞았다. 내수(內需) 침체가 장기화하는 가운데, '트럼프발 관세 공포'로 경제를 지탱했던 수출까지 휘청거리고 있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기업과 산업을 돌볼 생각은 않고 정쟁(政爭)의 늪에 빠져 있다. 한국은행이 내년과 후년의 성장률(成長率) 전망치를 각각 1.9%, 1.8%로 낮췄다. 경제 전반에 대한 불안 심리도 고조되고 있다.

 

◇이데일리：▷'인보사' 무죄...과학에 대한 사법 통제에 울린 경종이다

법원이 ‘인보사 의혹’ 혐의로 기소된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에게 지난주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 최경서 부장판사는 이 명예회장이 인보사 성분을 고의로 조작한 게 아니라고 봤다. 인보사는 코오롱티슈진이 세계 최초로 개발한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다

▷거야의 입법ㆍ탄핵 폭주와 예산 칼질, 횡포 아니면 뭔가

거대 야당 더불어민주당의 도를 넘은 의정 독주가 거침없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28일 정부와 여당이 반대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4법과 국회법·증언감정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29일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헌정사상 처음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정부 예산안이 처리됐다.

 

◇한국일보：▷경기 침체에도 야당발 감액 예산, 강행 처리 안 된다

정부 여당과 야당의 극한 대립이 결국 나라 살림까지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4조1,000억 원 감액한 내년도 예산안을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단독으로 통과시키겠다는 태세다. 예산안의 경우 증액하려면 정부 동의를 받아야 하지만, 감액은 정부 동의 없이도 할 수 있다

▷여야의정 협의체 결국 좌초···강경파 득세는 손해뿐

어렵게 출범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3주 만에 좌초됐다. 의사단체 중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가 참여했는데, 이 단체들마저 참여 중단을 선언해서다. 의료계에서 강경파 목소리가 커지고 의료공백 사태가 해를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정부 발등에 불이 떨어졌지만, 의사 사회도 구성원들에게 남는 게 무엇인지 의문이다.

▷커지는 명태균 의혹... 창원산단 개발 투기는 또 뭔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의 가족이 창원 제2국가산업단지 인근 부동산을 정부 공식 발표 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개발 정보를 사전 입수해 투기한 것으로 보고 이들의 집과 창원시청·경남도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전 의원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는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의 당사자다

 

◇파이낸셜뉴스：▷정쟁에 빠져 인구부 신설 뒷전으로 물린 여야

인구정책을 총괄할 컨트롤타워인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이 늦어지고 있다고 한다. 정부가 인구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새로 설치하기로 한 정부 조직인데, 여야 정쟁에 밀려 하세월이 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 부처를 새로 만들려면 먼저 정부조직법이 개정돼야 하는데 아직도 심사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채 국회 소위에 계류돼 있다고 한다

▷마구잡이 탄핵도 모자라 예산도 멋대로, 野의 폭주

거대 야당이 내년 예산안을 일방적으로 쥐락펴락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나라살림을 정상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며 단독 처리한 예산안과 부수법안 일체를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법정기한(12월 2일) 내 처리하고, 증액이 필요하면 추가경정예산을 다시 요구하라는 압박이다. 정부의 예산편성 권한을 무시한 야당의 횡포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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