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30(토)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감사원장까지 18명째 탄핵, 민주당의 ‘윤 정부’ 존재 부정

◇중앙일보◇서울경제◇매일경제◇조선일보◇동아일보◇한겨레◇헤럴드경제◇한국일보◇국민일보◇한국경제◇경향신문◇문화일보◇파이낸셜뉴스◇

 

◇중앙일보：▷여야와 기재부의 밀실 예산 거래 언제까지

매년 국회의 예산안 심의 막판에 등장하는 주인공이 있다. 이른바 ‘쪽지 예산’이다. 정부의 예산안 편성 과정과 국회의 예산 심의 초기에는 없었다가 막바지에 끼어든 지역구 민원 예산을 가리킨다

 

◇서울경제：▷또 트리플 감소, 경제팀 비상한 각오로 ‘성장 총력전’ 이끌라

[서울경제] 지난달 실물경제의 3대 축인 산업 생산, 소비, 투자가 동반 하락하는 ‘트리플 감소’ 현상이 나타났다. 트리플 마이너스는 5개월 만이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10월 전(全) 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3.0으로 전달보다 0.3% 감소했다

▷“주 52시간제에 연구장비 절로 꺼져”…반도체 경쟁 낙오 자초하나

[서울경제] 한국반도체산업협회가 28일 주최한 간담회에서는 획일적인 주 52시간 근무제에 발목이 잡힌 반도체 기업들의 기막힌 절규들이 쏟아졌다. 오후 6시만 되면 연구개발(R&D) 인력들마저 모두 퇴근해야 하는 현실 때문에 우리 기업의 성장 비결이던 ‘속도’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는 탄식이 이어졌다

▷검사 이어 감사원장 탄핵 추진, 巨野의 끝없는 방탄 무리수

[서울경제]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한 검사 탄핵에 이어 사상 초유의 감사원장 탄핵까지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은 28일 의원총회를 열어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기로 했다. 같은 날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안도 보고할 예정이다.

 

◇매일경제：▷탄핵 탄핵 탄핵…민심은 이런 국회를 탄핵할 것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4명의 공직자를 상대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데 이어 최재해 감사원장 등 4명에 대해서도 발의를 예고하고 있다

▷속도조절한 AI교과서…정교한 준비로 논란 불식을

교육부가 내년 학교 현장에서 첫선을 보일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의 도입 과목과 시기를 일부 조정하기로 했다. 예정대로 내년 3월부터 초3·4, 중1, 고1 대상 수학·영어·정보 과목에는 AI 교과서를 도입하지만 국어, 기술·가정 과목은 제외하고, 사회와 과학 과목은 적용 시기를 1년 연기했다. 교육 현장의 우려를 인식해 한발 물러선 것이다.

▷'통합 대한항공' 출범 코앞, 경영·서비스 우려 잠재워야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8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호주와 중국, 일본 등에 이어 12번째 승인이다. 이제 미국만 남았는데, 그동안 EU 결정을 지켜본다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무난한 승인이 예상된다. 미국은 독과점 소송을 내지 않으면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조선일보：▷과학 문제를 과학으로 푼 美, 檢 수사로 국가·기업 낭비 韓

퇴행성 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을 속여 정부 허가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기소된 지 4년 4개월 만이다. 인보사는 코오롱이 2017년 세계 첫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로 내놓은 제품이다

▷감사원장까지 18명째 탄핵, 민주당의 ‘윤 정부’ 존재 부정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일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내겠다고 했다. 몇몇 이유를 댔으나 구색용일 뿐이다. 국회에서 탄핵소추 되면 감사원장 직무는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지된다. 초유의 일이다. 민주당의 감사원장 탄핵은 정치 보복의 성격이 짙다

▷韓 경제 눈앞에 저성장 터널, 들어가면 큰일

지난 10월에 생산과 소비, 투자가 전월 대비 일제히 줄어드는 삼중고(三重苦)를 보였다. 특히 생산과 소비가 두 달 연속 동반 하락한 것은 코로나 초기(2020년 2~3월) 이후 4년 7개월 만이다. 지난달 소매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로는 0.8% 감소했는데 이 같은 감소세는 지난 3월부터 8개월째 이어지고 있다

 

◇동아일보：▷다시 있어서는 안될 현직 검사의 7개월 당 대변인 활동

올 4월 총선에 현직 검사 신분으로 출마한 뒤 낙선 후 검찰에 복귀하지 않은 이규원 조국혁신당 대변인이 해임처리됐다. 법무부는 “4월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을 거부하고 5월부터 특정 정당 대변인으로 활동하며 정치 활동을 했다”고 해임 사유를 밝혔다. 이 대변인은 2022년 3월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된 뒤 여러 차례 사표를 냈다.

▷조은희 김진태 박완수 오세훈… 與 복합 리스크 된 명태균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2022년 3월 서울 서초갑 보궐선거를 앞두고 “(조은희 의원 공천은) 내가 작업 다 해줬지. (서초구청장 중도 사퇴 때문에) 페널티 20% 때릴 거를 5%밖에 안 때렸잖아”라고 말한 녹음파일이 28일 공개됐다. 조 의원이 경선에서 감점을 덜 받도록 룰을 바꿔 줬다는 뜻이다

▷생산도 소비도 투자도 감소… 경기부양 급한데 稅收도 기근

나라 안팎의 악재가 겹치면서 한국 경제가 급속히 얼어붙고 있다. 생산·소비·투자가 동시에 감소하며 내수 침체가 고착화하는 가운데, 트럼프발 관세전쟁 공포로 어려운 경제의 버팀목이 돼 온 수출에도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차갑게 식어 버린 경기를 되살리기 위해선 정부 지출을 확대하는 적극적 재정정책이 필요한데, 세수 부족으로 나라 곳간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한겨레：▷한 대표, ‘당게’ 논란 연계 말고 ‘김건희 특검법’ 당당히 찬성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태도가 요 며칠 ‘절대로 안 된다’에서 ‘지켜보고 결정하자’는 쪽으로 뉘앙스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한 대표는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의 재표결 일정 연기가 특검법에 대한 입장에 영향을 미치느냐’는 기자 질문에 “민주당 사정 때문에 국민의힘 정치가 좌지우지되거나 영향받지 않는다”고 원론적인 답을 했다.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헌법질서 훼손” 반발하는 감사원, 어이없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29일 더불어민주당의 감사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 “헌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정치적 탄핵”이라고 비난했다. 헌법질서의 근간을 훼손한 장본인이 이런 말을 하니 기가 막힌다. 감사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지만 직무상으로는 대통령의 부하가 아니다. 이것이 ‘헌법질서’다

 

◇헤럴드경제：▷끝까지 시민 안 놓은 소방관, 위정자들은 누구 손 잡고 있나

기록적인 폭설로 인한 재난 상황에서 추락 위기의 시민 손을 45분간이나 맨손으로 잡고 버티며 구조에 성공한 구급대원이 화제다. 경북 풍산119안전센터 소속 구급대원 박준현(34) 소방교가 주인공이다. 그는 아찔한 높이의 다리 난간에 매달린 트레일러 운전기사의 손을 잡고 추위와 몸무게를 견디며 20여명의 대원들과 영웅적으로 임무를 완수했다.

▷1%대 저성장 고착화, 재정 역할 확대 불가피

한국은행이 28일 지난달에 이어 연속으로 금리를 0.25%포인트씩 인하한 것은 그만큼 경기가 심각하게 위축되고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한은은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내리 하향 조정했는데 올해는 2.4%에서 2.2%로, 내년은 2.1%에서 1.9%로 예상했다. 내후년은 성장률이 1.8%에 불과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일보：▷과도한 전기차 공포에 우리만 주춤, 미래 기회 포기 안돼

지난 8월 인천 청라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벤츠 전기차 화재의 원인이 결국 미궁에 빠졌다. 4개월간 전담팀을 꾸려 합동감식과 압수수색까지 벌인 경찰은 “정확한 원인을 확인할 수 없었다”며 수사를 마쳤다. 배터리관리장치(BMS)가 모두 불에 타 데이터를 분석할 수 없었다는 궁색한 설명도 내놨다

▷맨손 꽉 잡고 버틴 45분...이런 소방관 있어 고맙다

눈길 교통사고로 11m 높이 교량에서 떨어질 뻔한 운전자를 맨손으로 45분간 잡아줘 구조한 소방관 소식은 가뜩이나 답답한 국민 마음에 큰 울림을 준다. 지난 27일 오전 9시 29분쯤 경북 안동 중앙고속도로 부산 방향 풍산대교에서 대형 트레일러 차량이 미끄러져 난간에 충돌했다. 60대 운전자의 하반신이 교량 난간 밖으로 빠져나간 아찔한 상황이었다.

▷'정치 탄핵' 도 넘은 巨野, '편파 감사' 자성 없는 감사원장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내달 2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하고 4일 표결 처리키로 했다. 직무 독립성이 있는 헌법기관의 장인 감사원장을 국회가 탄핵 소추하는 건 사상 초유의 일이다. 장관, 검사에 이어 급기야 헌법기관장까지 탄핵몰이를 하는 거대야당의 극단적 행동은 매우 우려스럽다

 

◇국민일보：▷경제 초비상, 정치권 ‘정쟁 중단’ 선언해야

한국 경제 곳곳에 비상등이 켜지고 있다. 내수 경제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이 가시화되면서 나라 밖 경제 환경도 악화되고 있다. 경제에 몰아닥친 한파는 각종 지표로도 확인된다. 통계청이 29일 발표한 10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全)산업 생산지수는 113.0으로 전달보다 0.3% 감소했다.

 

◇한국경제：▷'한국형 사드' 독자 개발…안보·방산 두 토끼 잡을 쾌거

고도 40~60㎞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요격·파괴할 수 있는 ‘한국형 사드(THAAD)’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을 개발한 것은 의미가 크다. 더구나 순수 우리 기술로 탄생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10년간 1조2000억원을 투입해 L-SAM 개발을 완료하고 어제 자축 행사를 열었다

▷올해도 어김없이 초읽기 예산 심사, 이런 시스템 언제까지

막판 초읽기에 몰려 벼락치기 하는 예산 늑장 심사 구태가 되풀이되고 있다. 여야는 올해도 법에 없는 ‘소(小)소위’까지 가동하며 67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 중이다. 하지만 ‘11월 30일까지 예산결산특위 심사 완료, 12월 2일 본회의 처리’라는 법정 기한을 넘길 위기에 몰렸다

▷정쟁·국가빚이 부른 '프랑스 위기론', 우리는 얼마나 다른가

프랑스 국채 금리가 심상치 않다. 유럽중앙은행(ECB)이 올 들어 세 차례나 기준금리를 인하했지만 프랑스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올초 연 2.8%대에서 오히려 상승해 연 3%를 오르내린다. 한때 국가부도 위기를 겪은 그리스 국채 금리와 비슷한 수준이다. 유럽 국채시장에서 위험 지표로 쓰이는 독일 국채와의 스프레드(금리차)에선 이미 경고등이 들어왔다.

▷'예산 감액안' 예결위 강행 처리한 민주당, 이런 흑역사는 없었다

더불어민주당의 예산 횡포가 끝이 없다. 어제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4조1000억원 감액안만 반영한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 처리했다. 쟁점을 놓고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정부 동의가 필요한 증액은 놔두고 민주당이 요구해 온 감액안만 반영해 강행한 것이다. 예결위에서 예산안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경향신문：▷사상 첫 탄핵 대상 된 감사원장, ‘정권 돌격대’ 자처한 결과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소추 하기로 했다.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 감사에서 권한을 남용하고, 국정감사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국회 증언·감정법을 어겼다는 것이다. 국회의 감사원장 탄핵 추진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감사원장 탄핵은 정치권이 헌법기관을 무력화하는 위험이 있는 만큼 신중하게 추진돼야 하는 것은 맞다.

▷서울대 교수들의 ‘대통령 퇴진’ 시국선언, 윤 정권은 두렵지 않나

윤석열 대통령의 모교인 서울대 교수와 연구자들이 지난 28일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전국 각 대학에서 봇물처럼 번지고 있는 교수들의 시국선언에 합류한 것이다

 

◇문화일보：▷송전선 설치에 21년, 이 지경에도 전력망법 뭉개는 국회

마침내 북당진∼신탕정 송전선로가 28일 준공돼 전력을 공급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너무 지체됐다. 사업에 착수한 지 무려 21년 9개월 만이다. 준공 기한을 12년이나 넘었다. 국내 최장 지연 기록이다

▷백현동 로비스트 징역 5년 확정…더 커진 李 유죄 가능성

‘백현동 특혜 개발사업’과 관련해 대법원이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측근이자 로비스트인 김인섭 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63억57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대표와 관련된 여러 비리 의혹 사건의 첫 확정판결이다

▷검사 이어 “감사원장도 탄핵” 정부 무력화 노린 野 폭주

더불어민주당이 탄핵 남발 수준을 넘어 폭주로 치닫고 있다. 검사들에 이어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단다.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28일 “12월 2일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했다

 

◇파이낸셜뉴스：▷글로벌 자원순환 시장 각축전, 국가 차원 산업전략 펼쳐야

[파이낸셜뉴스]친환경 에너지 전환산업 시장의 성장 속도가 가파를 전망이다. 지난해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에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위해 핵심광물의 안정적 확보와 재활용이 화두로 떠올랐다. 올해 열린 COP29에선 '에너지 저장 및 전력망' 확대가 주목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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