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9(금)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한은 기준금리 깜짝 인하, 환율 불안 없게 잘 관리를

◇문화일보◇매일신문◇서울경제◇매일경제◇이데일리◇한겨레◇조선일보◇한국일보◇부산일보◇경향신문◇동아일보◇디지털타임스◇한국경제◇강원일보◇서울신문◇헤럴드경제◇파이낸셜뉴스◇국민일보◇세계일보◇중앙일보◇

◇문화일보：▷33년 만에 1기 신도시 재건축 첫발… 속도보다 내실이 관건

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등 1기 신도시 재건축을 위한 대장정이 시작됐다. 1991년 첫 입주가 시작된 이후 33년 만이다. 5개 1기 신도시의 재건축 1호가 될 선도지구가 27일 선정됐다. 총 13개 구역 3만5897가구로, 2027년 착공해 2030년부터 입주가 시작될 예정이다

▷기준금리 깜짝 인하와 저성장 경고, 총력 대응 나설 때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8일 기준금리를 3%로 0.25%포인트(p) 인하하고,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2.1%에서 1.9%로 내렸다. 지난달 금통위 회의에서 기준금리 동결 의견이 압도적이었고, 금융시장도 동결을 점치는 분위기가 대세였다는 점에서 깜짝 인하다

▷초유의 與 당사 압수수색, 공천 의혹 성역 없이 수사해야

명태균 게이트를 수사 중인 창원지검이 27일 서울 여의도의 국민의힘 당사와 국회 의원회관의 여당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초유의 일이 벌어졌다. 검찰이 야당 당사를 몇 차례 압수수색한 적이 있지만, 여당 중앙당사에 대해 그렇게 한 전례는 없다. 2022년 6·1 재보궐 선거와 지방선거 당시 김영선 전 의원 등에 대한 공천 관련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다.

◇매일신문：▷공직선거법 형해화하려는 민주당의 입법 농단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 해소를 위해 대대적인 위인설법(爲人設法)에 나서고 있다. 공직선거법을 개정해 허위사실 공표죄를 없애고 의원직 상실 벌금 기준을 현행 100만원에서 1천만원 이상으로 높이겠다고 한다. 이 대표의 다음 대선 출마에 장애가 될 법적 장치들을 제거하려는 속셈이다. 명백한 입법권 남용이다

▷기준금리 인하, 저성장 진입 막아야

한국은행이 28일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3.00%로 0.25%포인트(p) 더 낮췄다. 시장의 예측과는 사뭇 다른 결과다. 전문가들은 1천400원대 원·달러 환율, 한·미 기준금리 격차, 가계부채·부동산 불안 등 우려로 한은이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번 인하로 미국과의 금리 차이는 최대 1.50%p에서 1.75%p로 커졌다.

▷'백현동 로비' 김인섭 징역 5년 확정, 李 배임 유죄 가능성 높아졌다

'백현동 특혜 개발사업'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았다. 이에 따라 백현동 특혜 개발과 관련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임(背任) 혐의도 유죄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울경제：▷李 “자본시장법 개정도 가능”…상법 개정안 밀어붙이기 멈추라

[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현장 간담회에서 “합리적으로 핀셋 규제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실제로 이뤄지면 굳이 상법 개정을 안 해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입장 표명은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반발을 의식해 개정 강행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금리 깜짝 인하…투자·내수 활성화 주력하면서 가계부채 관리해야

[서울경제] 한국은행이 28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3.25%에서 3%로 0.25%포인트 낮췄다. 지난달 3년 2개월 만의 통화정책 전환 이후 2개월 연속 금리 인하다. 원화 약세와 가계부채 불안에도 불구하고 한은이 금리를 깜짝 인하한 것은 성장 전망이 급격히 악화됐기 때문이다

▷은행 ‘이자 장사’로 수익 급증, 일관된 메시지로 정책 혼선 막아야

[서울경제] 시중은행의 가계 예대금리차(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차이)가 3개월 연속 확대됐다. 27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지난달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신규 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1.036%포인트로 전월보다 0.302%포인트 더 벌어졌다. 이 은행들의 예대금리차가 1%포인트를 넘어선 것은 지난해 5월 이후 17개월 만이다.

◇매일경제：▷반도체 보조금 떼먹겠다니…美 리더십에 금가는 소리

도널드 트럼프 집권 2기에서 '정부효율부'의 공동 수장에 지명된 비벡 라마스와미가 반도체 기업에 제공하는 정부 보조금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그는 지난 26일 트럼프 취임 전 보조금 지급을 서두르겠다는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 발언에 대해 "매우 부적절하다"고 했다

▷쌀 매입·관리에 혈세 3조…농망법 폭주 멈춰세워야

정부가 과잉 생산된 쌀을 매입·관리하는 데 쓰는 돈만 3조원이 넘는다. 그렇다면 쌀을 덜 생산하는 방법을 찾는 게 정상인데, 더불어민주당은 거꾸로 갔다. 쌀농사를 더 하라고 부추기는 양곡관리법을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내우외환 한국경제 ⑤ 경기침체 탈출, 금리인하만으로 안된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00%로 0.25%포인트 더 낮췄다. 시장의 예상을 깨고 지난달에 이어 두 차례 연속 인하했다. 한은이 가계부채 증가와 집값 불안 우려에도 불구하고 연속 인하를 단행한 것은 그만큼 경기와 성장 전망이 어둡기 때문이다. 시중에 돈을 풀어 민간 소비와 투자를 살려야 조금이라도 성장률 하락을 늦출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데일리：▷눈앞에 닥친 1%대 저성장, 구조개혁 더 미룰 수 없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어제 시장의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를 3.25%에서 3%로 내렸다. 지난달 0.25%포인트를 내린 데 이어 두 번째다. 한은이 연속으로 금리를 내린 건 2009년 이후 15년만에 처음이다. 그만큼 경기침체 우려가 심각하다는 뜻이다. 이날 한은은 내년 성장률을 1.9%로 전망했다. 지난 8월 전망치(2.1%)를 하향 수정했다.

▷시동 걸린 신도시 재건축...부작용 최소화 만전 기해야

수도권 1기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선도지구’ 재건축의 막이 올랐다. 정부는 그제 1기 신도시에서 가장 먼저 재건축을 추진할 선도지구 선정 결과를 발표했다. 분당 3개 구역 1만 948가구, 일산 3개 구역 8912가구, 평촌 3개 구역 5460가구, 중동 2개 구역 5957가구, 산본 2개 구역 4620가구다.

◇한겨레：▷한은 내년 1.9% 저성장 전망, 정부도 재정기조 바꿔야

한국은행이 내년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1.9%로 전망하며, 기준금리를 전격 인하했다. 내후년 성장률도 1.8%로 내다봐, 자칫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저성장이 고착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은뿐 아니라 정부도 재정 기조를 전환해 경기 진작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

▷반도체 보조금 재고한다는 미국, 노골적 ‘배신 행위’ 아닌가

내년 1월 임기를 시작하는 2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핵심적 역할을 하게 될 장관 후보자가 삼성전자 등이 미국에 반도체 생산 공장을 짓는 대가로 지급하기로 했던 보조금을 “낭비”라 부르며 재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서 중국 도전을 뿌리치려면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들이 단결해야 한다더니, 정권이 바뀌니 ‘딴소리’를 하는 것이다.

▷‘고교 무상교육’ 재원 대책 손놓고 교육청 떠넘기는 정부

고교 무상교육 재원 마련 방안을 두고 여야가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중앙정부와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도록 한 특례 규정의 일몰을 앞두고, 정부·여당은 국고 지원을 중단하고 시도교육청에 떠넘기려는 반면, 야당은 일몰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

◇조선일보：▷이러다 국회가 범죄 피의자들 도피처 되지 않겠나

뇌물 수수와 총선 여론 조작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에 대한 체포 동의안이 28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22대 국회 첫 체포 동의안 표결이었다. 신 의원은 태양광 사업 민원 해결 명목으로 사업자에게 1억원 상당 뇌물을 받고, 총선 때는 지역구 경선 과정에서 휴대전화를 동원해 여론 조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현동’ 70억 번 김인섭 유죄 확정, 그 특혜 누가 줬나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일 때 벌어진 ‘백현동 특혜 개발 사업’ 로비스트 김인섭씨가 징역 5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김씨가 백현동 사업 청탁 대가로 개발 업자에게 70억여 원을 받은 일을 대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백현동 사건과 관련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다. 김씨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선거에 처음 나섰을 때 선대위원장을 지낸 사람이다.

▷민주 양곡법 또 강행, 대통령 거부권 유도하려는 정략

민주당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남는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사들이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농업 4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강행 처리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는데 같은 법을 또 밀어붙인 것이다

◇한국일보：▷서울대까지 동참한 교수 시국선언, 엄중한 민심이다

서울대 교수들이 어제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지난달 말부터 전국 대학에서 시작돼 봇물처럼 번지는 시국선언 행렬에 윤 대통령 모교 교수들까지 동참한 것이다. 최고 지성들의 외침은 윤석열 정권이 이대로는 유지될 수 없을 만큼 중차대한 임계점에 서 있다는 준엄한 경고일 것이다

▷금리 인하에 성장률도 낮춘 한은, 정부도 비상 대응을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3.0%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오르내리는 불안한 상황이라 동결 예상이 많았으나, 이를 뒤집은 깜짝 인하다. 지난달에 이은 연속 인하로, 한은이 연속해서 금리를 낮춘 것은 15년 만이다

▷"특검법 연계"까지 들먹이는 與당원게시판 이전투구라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가족이 윤석열 대통령 비방글을 올렸다는 의혹을 두고 벌이는 여당 내분이 노골적인 비방전으로 치닫고 있다. 이른바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논란이다. 안팎으로 엄중한 시기, 집권당이 국민을 앞에 두고 벌이는 싸움이 가히 공멸을 자초할 수준이라는 데 놀라게 된다

◇부산일보：▷금리 연속 인하… 저성장·트럼프 리스크 총력 대응할 때

한국은행이 28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기준금리를 종전 연 3.25%에서 3.00%로 내렸다. 지난 10월에 이어 두 달 연속 인하한 것인데,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기준금리 연속 인하는 처음이다

▷재생에너지 투자 소홀 녹색채권, 친환경 취지 살려야

2018년 국내 첫 발행된 녹색채권 총발행액이 33조 5561억 원에 이르지만 대부분의 투자가 재생에너지보다 LNG발전에 집중됐다고 한다. 채권 목적이 녹색산업 육성인데 태양광·풍력·수력을 합친 것보다 화석연료인 LNG발전에 더 많이 쓰인 것으로 집계됐다

◇경향신문：▷공포가 된 첫눈, 온실가스 감축 속도 높여야

사상 첫 11월 폭설에 전국에서 인명 피해와 사고가 속출했다. 반가워야 할 첫눈이 ‘공포의 습설(濕雪)’이 된 것이다. 쌓인 눈의 무게를 견디지 못해 나무가 쓰러지고, 건물 지붕과 보행로가 무너지면서 사상자가 잇따랐다. 급식실 지붕이 무너진 학교는 긴급 휴교령을 내리고, 도로에서는 53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내년 경제전망 1%대 추락, 정부 자화자찬 끝이 이건가

한국은행이 28일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4%에서 2.2%로 낮췄다. 내년엔 잠재성장률(2%)도 밑도는 1.9%로 전망했다.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국면도 아닌데 성장률이 1%대로 추락한 것은 유례없는 일이다. 이런 참담한 성적표를 받고도 정부는 반성이나 사과 한마디 없다

▷소소위로 가는 예산, ‘밀실·짬짜미·쪽지’ 구태 벗으라

국회 예산결산특위가 677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감액 심사 후 증액 심사에 들어갔지만 쟁점 예산들은 여야 입장차로 사실상 모두 보류됐다. 12월2일인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목전에 두고, 예결위는 소위원회의 소위 격인 ‘소소위’를 꾸려 보류된 예산을 최종 심의할 공산이 커졌다. 늑장·졸속·밀실 예산 심사의 구태가 올해도 되풀이되는 것이다.

◇동아일보：▷연속 금리 인하, 1%대 저성장 예고… 경기에 두 손 든 한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3.00%로 0.25%포인트 낮췄다. 지난달에 3년 2개월 만에 금리 인하로 통화정책 방향을 바꾼 데 이어 두 차례 연속 인하다. 금리를 연이어 내린 것은 2009년 이후 15년 9개월 만이다. 이번엔 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시장의 예상을 뒤엎은 깜짝 인하였다

▷“꽃바구니 여론 조작” “벼락 맞아 뒈질 집안”… 처음 보는 막장극

당원 게시판을 둘러싼 국민의힘 당내 갈등이 막장극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친한계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27일 “김건희 여사 고모라는 분이 페이스북에 한동훈 집안에 ‘벼락 맞아 뒈질 집안’이라는 저주의 표현을 썼지만, 우리는 문제 안 삼는다”고 했다

▷벌써 고개 든 북-미 직거래論… ‘韓 패싱’ 걱정만 할 셈인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 측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직접 대화 추진을 논의하고 있다는 로이터통신 보도에 우리 정부는 “가정의 영역일 뿐”이라며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다만 고위 소식통은 “우리를 건너뛰고 북-미가 협상 테이블에 앉는 건 상상하기 힘들고 상상하고 싶지도 않은 그림”이라고 했다

◇디지털타임스：▷金여사 고모까지 소환 與 `게시판 내홍`… 국정은 포기한건가

당원 게시판 게시글을 둘러싼 국민의힘 의원들간 진흙탕 싸움이 점입가경이다. 급기야 김건희 여사 고모까지 소환된 상태다. 게시판 논란이 이어지며 다음 달 10일 예정된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때 '여당 이탈표'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은, 1%대 저성장 공식화… 혁명적 구조개혁 더 미뤄선 안돼

한국은행이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1%에서 1.9%로 하향 조정하며 저성장을 공식화했다. 앞서 2.0%를 제시한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개발연구원(KDI) 전망보다도 낮은 수치다. 상당히 충격적인 숫자다. 한은은 주력업종에서 경쟁이 심화되고 보호무역 기조 강화로 수출 증가세가 예상보다 낮아지는 점을 반영해 성장률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임원 20% 내보낸 롯데…"혁신 없으면 파멸" 각오로 위기 돌파해야

롯데그룹이 위기설의 진원지인 롯데케미칼을 지원하기 위해 그룹의 상징인 ‘롯데월드타워’를 담보로 내놓은 데 이어 어제 역대 최대 규모의 임원인사를 실시했다. 롯데케미칼과 지주사 수장을 바꾸는 등 최고경영자(CEO) 36%를 교체했다. 임원 22%를 내보내고 전체 임원수도 13% 줄였다. 전통과 안정을 중시하는 롯데의 기업문화를 감안하면 작지 않은 변화다.

▷한은, 전격 금리 인하…경기 침체 총력 대응 바람직하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연 3.0%로 전격 인하했다. 지난달 3년2개월 만에 금리를 내린 뒤 집값과 환율 불안 등을 감안해 당분간 관망세를 유지할 것이란 시장 예상을 깨고 2회 연속 금리 인하에 나선 것이다

▷입법폭주·탄핵·해임·체포안 부결…민주당의 끝없는 정쟁 놀음

더불어민주당의 폭주가 끝이 없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법정 기한(12월 2일)이 지나도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지 않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일방 처리했다. 2014년 도입된 자동 부의 제도가 없어져 시한 고삐가 풀리면 고질적인 예산안 지각 처리 폐해 심화는 불을 보듯 뻔하다

◇강원일보：▷영혼까지 파괴하는 몰카 성범죄, 엄중 처벌해야

당사자와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카메라 등으로 상대방을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배포하는 몰카 성범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도내 몰카 성범죄 적발 건수가 매년 평균 15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 7월까지 총 943건으로 집계됐다

▷접경지 1兆대 신규 사업, 치밀한 후속 대책 수립을

정부가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도)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한 대규모 신규 사업을 발표했다. 총 1조원을 넘는 예산이 투입될 예정으로 이는 지역 발전의 기폭제가 될 중요한 계기다. 그러나 대규모 사업은 시작보다 지속적인 관리와 효과적인 추진이 더 중요하다

◇서울신문：▷무기력 행정부, 수장 없는 공기관들… 국정 고삐 바짝 죄야

임기 반환점을 돈 윤석열 정부의 정책추진 과정에서 공직사회의 무기력증 극복이 발등에 떨어진 불이 됐다. 정부는 지난 26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반도체 생태계 종합지원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K반도체를 키우기 위한 18조원 규모의 금융지원과 용인·평택 클러스터의 송전선로 지중화 등 굵직한 지원책이 담겨 있다

▷내년 성장률 1%대… 깜짝 금리인하, 내수 살리기 총력을

한국은행이 어제 기준금리를 3.25%에서 3.00%로 0.25% 포인트 내렸다. 1400원을 오르내리는 원달러 환율, 미국보다 낮은 기준금리, 1914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등을 고려한 금리 동결 전망을 깬 긴급 조치다

▷‘이재명 대표 구하기’ 맞춤 입법, 도를 한참 넘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민주당이 이 대표를 위해 법을 뜯어고치려는 중이다. 당대표 한 사람의 사법리스크를 방어하려고 ‘맞춤형 입법’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지 무모함이 도를 넘는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그제 “20년 된 당선무효형 선거법 규정이 현실에 맞지 않는다”며 선거법 개정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헤럴드경제：▷첨단 연구개발비 중국이 4배, 이러니 갈수록 경쟁력 떨어져

한국 첨단산업의 수출 경쟁력이 3년 연속 중국에 뒤처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때 중국을 크게 앞섰던 무역특화지수(TSI)가 역전된 것은 물론 격차도 갈수록 벌어지는 양상이다. 특히 연구개발(R&D) 투자는 중국이 한국의 4배에 달할 정도로 차이가 크다. 앞으로 더 나빠져 더 이상 중국에 팔 게 없는 처지가 된다는 말이다.

▷美 칩스법 보조금도 위태…정부 역할 ‘골든타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측이 멕시코와 캐나다, 중국에 관세폭탄을 예고한데 이어 반도체지원법(칩스법)의 보조금 지급 정책 전면 재검토 의사를 밝혔다. 당장 멕시코에 대한 관세 인상으로 현지에 생산기지를 두고 있는 국내 자동차·가전 업체의 타격이 우려되는 가운데, 칩스법 보조금 약속을 받았던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미국 내 사업계획도 위태롭게 됐다.

◇파이낸셜뉴스：▷경제는 벼랑 끝인데 철도.지하철 파업할 땐가

철도노조·서울교통공사노조·서울메트로9호선지부·학교급식 등을 담당하는 교육공무직본부 등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4개 사업장 노조가 다음 달 5~6일 파업을 벌인다고 한다. 무기한 파업을 선언한 곳도 있다. 임금 인상과 인력 충원에 대한 협상 결렬이 주된 파업 이유다. 다른 노조들까지 합세할 움직임이어서 이른바 '동투'(冬鬪)가 꿈틀거리고 있다.

▷금리 내려 멍석 깔았으니 정부는 신속히 규제 풀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8일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를 깜짝 인하했다. 지난달 3년2개월 만에 피벗(정책전환)에 나선 이후 다시 0.25%p를 낮춰 기준금리는 연 3%로 내려왔다. 2회 연속 인하는 15년 만이다. 금통위 위원 6명 중 3명은 향후 3개월 내 3%보다 더 낮춰야한다는 의견도 보였다

◇국민일보：▷미혼모 지원하되 비혼 출산 장려 안 되도록 경계해야

전통적 가족관이 쇠퇴하면서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는 비혼 출산이 늘고 있지만 미혼모 절반 이상이 친부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우리 사회가 비혼 출산을 장려할 일은 아니지만, 혼외로 태어난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비 지원책과 돌봄 대책 등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연속 금리 인하 불가피한 경제 상황… 위기의식 공유해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28일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연 3.00%로 0.25% 포인트 더 내리는 ‘깜짝’ 인하를 단행했다. 지난달에 이은 두 차례 연속 인하로 동결을 전망했던 시장의 예상과는 다른 결과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2.1%에서 1.9%로 낮춰 잡았다

▷감사원장 탄핵 추진·양곡법 강행… 野 또 무리수 정치

더불어민주당의 ‘탄핵’ 무리수와 입법 독주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 앞에선 민생을 챙기겠다면서 뒤로는 민생과 거리가 먼 일로 연일 정국을 시끄럽게 하고 있다. 민주당은 28일엔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까지 추진한다고 밝혔다. 감사원장 탄핵 추진은 처음 있는 일이다. 탄핵소추안은 내달 2일 국회 본회의 보고 뒤 24~72시간 이내 표결이 진행된다.

◇세계일보：▷교부금 넘쳐나는데 고교 무상교육비 정부에 떠넘기나

수업료와 교과서비 등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두고 정부·여당과 야당·교육청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문재인정부 교육공약인 고교 무상교육은 2019년 도입 당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특혜조항을 신설해 올해까지 5년간 한시적으로 정부·교육청이 각 47.5%씩, 지자체가 5%를 부담하기로 했다. 고교 무상교육에는 연 2조원이 필요하다.

▷비리 의원 체포안 부결, 편향 상설특검 강행 처리한 巨野 폭주

국회가 어제 본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갑)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켰다. 재적의원 300명 중 295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이 197표로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다. 170석을 보유한 민주당은 물론 다른 야당들도 부결에 가담한 결과로 풀이된다

▷한은 “내년 1.9% 성장”, 장기불황 터널 진입 막아야

한국은행에서 우리 경제가 향후 2년간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1%대의 성장에 그칠 것이라는 예측이 나왔다. 한은은 어제 수정 경제전망에서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9%로 낮췄고 2026년에도 1.8%에 머물 것으로 내다봤다. 우리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져 장기불황의 터널에 갇힐 수 있다는 경고나 다름없다

◇중앙일보：▷집권 여당의 진흙탕 게시판 공방, 이제 그만둘 때도 됐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이 친윤-친한 간 감정 싸움을 넘어 김건희 여사 고모까지 가세하는 진흙탕 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먼저 친한계 핵심 인사인 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이 그제 라디오에서 “김 여사의 고모가 한동훈 대표 집안에 대해 ‘벼락 맞아 ×질 집안이다’며 저주의 표현을 썼다. 우리들은 다 알고 있지만 이것 갖고 문제를 삼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은 기준금리 깜짝 인하, 환율 불안 없게 잘 관리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어제 예상을 깨고 기준금리를 3.25%에서 3%로 0.25%포인트 전격 인하했다. 지난달 금리 인하(0.25%p)까지 포함하면 0.5%p의 빠른 속도로 금리를 내린 것이다. 한은이 연이어 기준금리를 내린 건 2009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