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3(금)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尹 탄핵 가시권, '통치행위' 법리 따질 필요도 있다

◇서울신문◇경향신문◇중앙일보◇부산일보◇이데일리◇매일신문◇헤럴드경제◇매일경제◇파이낸셜뉴스◇한국경제◇세계일보◇조선일보◇문화일보◇동아일보◇국민일보◇서울경제◇디지털타임스◇강원일보◇한국일보◇한겨레◇

◇서울신문：▷5년 만의 조국 선고… 이런 재판 지연 다시는 없어야

대법원이 어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2019년 12월 기소 이후 5년, 지난 2월 항소심 선고 이후로도 10개월이나 걸린 판결이다. 조 대표는 22대 국회에서 197일간 국회의원직을 수행했으나 이번 판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재판이 장기화되면서 여러 문제들이 잇따랐다.

▷당권만 보이는 친윤… ‘지역 소수당’ 전락할 수도

국민의힘이 친윤(친윤석열) 중진 의원을 새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민심과 심각하게 동떨어진 현실 인식의 결과가 아닌지 우려스러울 뿐이다. 비상계엄으로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잃은 윤석열 대통령의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꼴이 아닐 수 없다. 어제 윤 대통령은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는 담화를 내놓았다

▷불법 계엄이 통치행위였다니…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려 했던 것으로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어제 대국민담화를 통해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고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며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했다.

◇경향신문：▷한동훈도 선회, 여당 윤석열 탄핵·출당하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지금은 탄핵으로 대통령 직무 집행을 정지시키는 것이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방법”이라며 당론으로 탄핵 찬성할 것을 제안했다. 14일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2차 탄핵소추안 표결 목전에 탄핵 찬성 입장을 공식화한 것이다. 한 대표는 또 ‘정치적 1호 당원’인 윤석열의 제명·출당을 위해 당 윤리위원회 소집을 지시했다.

▷여야정, 경제·안보 공백 메울 컨트롤타워 세워야

12·3 내란 사태 이후 국가적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군통수권이 여전히 ‘내란 피의자’인 대통령 윤석열에게 있다는 위험 요인에 더해 경제와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의 공백 상태가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윤석열이 12일 비상계엄 선포를 통치행위라고 정당화하며 “끝까지 싸우겠다”고 하자 금융·외환 시장이 또 한 번 출렁였다

▷내란 부정한 윤석열의 망상, ‘내전 선동’ 하겠단 건가

‘내란 수괴’ 윤석열이 12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은 야당 경고를 위한 ‘통치행위’였다는 망발을 내놨다. “끝까지 싸우겠다”고 망상 수준의 극단적 방탄 행태도 보였다. 지난 7일 110초짜리 사과 담화 닷새 만에 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하며 돌변한 것이다

◇중앙일보：▷5년이나 끈 조국 재판…늦었지만 더 큰 혼란은 막았다

대법원이 어제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해 징역 2년형을 확정했다. 이미 하급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도 구속을 면해 정치활동을 계속해 온 조 대표는 수감과 함께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피선거권도 5년간 박탈돼 다음 대선에 나올 수 없다

▷자기 변명과 궤변으로 일관한 윤 대통령 담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했다. 불과 닷새 전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던 입장에서 돌변한 태도다. 이번 담화는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 주장과 내란 혐의 부인에 상당 부분을 할애했다

◇부산일보：▷하윤수 부산교육감 불명예 퇴진, 교육계 혼란 없어야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결국 불명예 퇴진하게 됐다. 대법원은 12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하 교육감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하 교육감은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당선 무효가 되는 교육자치법 규정에 따라 직을 상실했다. 기소 후 2년여 만이다

▷국민 뜻에 맞서겠다는 尹, 탄핵 방아쇠 스스로 당겼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오전 긴급 담화를 통해 퇴진을 거부하고 “탄핵이든 수사든 당당히 맞서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조치에 대해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고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법적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데일리：▷AI 성숙도 2군으로 평가된 한국, 글로벌 3위권 진짜 맞나

한국의 인공지능(AI) ‘성숙도’(Maturity)가 세계 6~14위인 2군 ‘경쟁국’에 속한다는 평가가 나왔다

▷민심 외면한 채 혼란만 부추긴 윤 대통령의 고집 담화

윤석열 대통령이 자진 사퇴를 단호히 거부했다. 윤 대통령은 12일 29분 분량의 대국민담화에서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죄로 몰아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매일신문：▷대통령 담화를 '내란 자백'으로 단정한 집권 여당 대표

'12·3 계엄 선포'의 배경과 이유를 설명한 윤석열 대통령의 담화에 대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사실상 내란 자백"이라고 단정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의 담화 직후 "더 이상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수 없다"며 당에 윤 대통령 제명·출당을 위한 윤리위원회 소집을 긴급 지시했다. 한 대표의 '내란 자백' 단정은 대단히 섣부른 판단이다.

▷5년 걸린 조국 유죄 확정 판결, '지연된 정의' 다시는 없어야 한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대법원이 징역 2년형과 600만원 추징 명령을 최종 확정했다. 상식적인 결과지만 긴 시간이 걸렸다. 최초 기소가 2019년 12월이었다. 1심 판결까지 3년 2개월, 2심까지 또 1년, 대법원 판결까지 10개월이 더 걸려 총 5년이 소요됐다

▷윤 대통령 탄핵 놓고 진영 간 '광장 충돌' 위험 차단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12·3 비상계엄에 대해 "헌정(憲政) 질서와 국헌(國憲)을 지키고 회복하기 위해 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방탄 탄핵' '방탄 입법'으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저질러 왔다며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반국가 세력"이라고 비난했다

◇헤럴드경제：▷‘계엄 쇼크’에 멈춰선 규제혁신 기업지원, 더 이상 방치 안된다

경제6단체와 국무조정실이 11일 ‘규제혁신 간담회’에서 경제계가 반도체 클린룸에 창문을 설치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히 개선해달라고 주문했다고 한다. 소방법에 따라 반도체 클린룸에도 진입창을 설치하도록 한 것인데 이런 규제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여야 ‘14일 표결’ 이후 질서 있는 수습이 중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비상 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끝까지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조기 퇴진을 거부하는 입장을 명확히 한 것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즉각 “전혀 예상 못한 담화”라며 “당론으로 탄핵 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매일경제：▷싱가포르에도 뒤진 韓 AI기술…이러다 낙오할라

한국의 인공지능(AI) 성숙도가 글로벌 '2군'으로 분류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그동안 "한국 AI 기술이 세계 3위"라고 자화자찬했지만 싱가포르에도 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 각국의 AI 기술 주도권 싸움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뒤처지다가는 영영 낙오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지지층 결집위해 억지 담화 내놓은 尹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 담화를 내놓고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그는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리는 게 계엄의 목적이라고 했고, 국회에 병력을 투입한 것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라고 했으며,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로서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은 헌법에 기반한 법치국가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억지다.

◇파이낸셜뉴스：▷尹 탄핵 가시권, '통치행위' 법리 따질 필요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비상계엄 발령과 관련, 네번째 담화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된 상황을 계엄 배경으로 설명하며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은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통치행위이자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었다고 주장했다

▷징역 2년 확정 조국, 옥중 정치 개입은 삼가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 선고를 받았다. 대법원은 12일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 대표가 이 사건으로 기소된 뒤 5년 만이다. 조 대표는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조국 판결이 우리 사회에 남긴 것

대법원이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9년 12월 기소된 지 5년 만이다. 함께 기소된 부인 정경심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윤 대통령 "野, 국정 마비·헌정 질서 파괴"…그래도 계엄은 아니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담화를 내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배경을 설명했다. 야당을 향해 ‘자유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 ‘국정 마비 주도한 범죄자 집단’ ‘반국가적 패악’ ‘광란의 칼춤’ 등 격한 용어를 사용하며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고, 수십 명의 공직자 탄핵을 추진했다”고 공격했다.

▷광폭 경제행보 이재명, 진정성 있다면 반도체·상법 결단하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제 챙기기 광폭 행보가 주목받고 있다. 어제는 국회로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 수장을 불러 긴급 간담회를 열고 “현장 말씀을 귀담아듣겠다”고 강조했다. 철도파업 노조 면담(9일), 비상경제점검회의 제안 및 발족(10·11일)에 이은 친기업·실용주의 행보다

◇세계일보：▷경제 불확실성 커지는데 反시장·기업 입법 폭주하는 巨野

비상계엄사태와 탄핵정국으로 나라가 혼란에 빠졌는데도 더불어민주당의 반기업·반시장 입법폭주는 멈출 기미가 없다. 가뜩이나 저성장 쇼크·내수한파·금융불안 등 악재가 사방에서 터져 나오는 마당에 거대 야당의 입법독주까지 경제난을 부채질하고 있으니 걱정이 크다

▷기소 5년 만의 조국 유죄 확정, 사필귀정이나 너무 늦었다

대법원 3부가 어제 사문서 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조 전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간 대선, 총선 등에 출마할 수 없게 됐다

▷“野 경고 위해 병력동원” 尹, 탄핵 명분만 키울 뿐이다

담화 통해 “계엄은 통치행위” 되풀이 “탄핵·수사 맞서겠다” 자진사퇴 거부 與 당략 떠나 국회서 민의 받들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대국민 담화에서 “국정 마비의 망국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고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라며 “탄핵이든 수사를 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외국 대사 말 날조가 습관 될 지경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골드버그 주한 미국 대사가 비상계엄 직후 우리 외교 당국자와 연락되지 않자 “본국에 ‘윤석열 정부 사람들하고는 상종을 못 하겠다’고 보고했다”고 했다

▷의원 된 조국 이제야 징역형, 재판 지연은 불의 돕는 것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기소된 지 5년 만에 사회적 갈등을 빚었던 이른바 ‘조국 사태’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마무리된 것이다. 조 대표는 이 판결로 의원직이 상실돼 당대표에서도 물러났다. 그는 “선고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했지만 끝내 사과를 하지 않았다.

▷이 지경 사태 출발점엔 ‘尹 부부’ 그래도 여전히 남 탓만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대국민 담화에서 “거대 야당은 헌법상 권한을 남용해 대통령 퇴진과 탄핵 선동을 반복하며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여왔다”며 “계엄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과 위기 상황을 국민께 알리고 멈추도록 경고하기 위한 비상조치였다”고 했다. 또 “계엄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탄핵하든 수사하든 이에 맞설 것”이라고 했다.

◇문화일보：▷변호인 선임 안 돼 李 ‘2심 재판’ 지연되는 이상한 상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려 한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로 이 대표는 아직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으며, 지난 9일 발송된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도 수령하지 않았다고 한다. 2심 재판 개시도 차일피일 미뤄지게 됐다

▷대통령 거부권 무력화 틈탄 反시장 입법 폭주 멈춰야

계엄·탄핵 사태로 나라가 혼란에 빠진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반(反)시장·반기업 법안들이 속출해 경제계가 비상이다. 대통령의 법안 재의 요구가 사실상 무력화한 상황이어서 이들 법안이 가뜩이나 위축된 기업·경제 활동을 더 얼어붙게 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당장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들이 문제다

▷가시화하는 尹 탄핵소추…與 환골탈태 없인 자멸 길 간다

12·3 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담화를 통해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 직전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대통령이 조기 퇴진에 응할 생각이 없음을 확인했다”면서 “지금은 탄핵으로 직무를 정지시키는 게 유일한 방법”이라는 입장을 발표함에 따라 계엄 정국은 또 다른 국면에 접어들었다.

◇동아일보：▷조국 징역 2년 확정… ‘반칙과 특혜’ 무겁게 책임 물은 법원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에 대해 대법원이 12일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했다. 조 대표는 의원직과 당 대표직을 잃었고, 형 집행 종료 후 5년까지 총 7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조 전 대표는 이르면 13일 수감된다

▷난장판 여당… 이 와중에 새 원내대표엔 ‘尹 친구’ 권성동

국민의힘이 12일 새 원내대표에 권성동 의원을 선출했다. 권 의원은 원조 친윤(친윤석열)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동갑 친구다. “탄핵 반대”를 주장해 온 권 의원이 “탄핵 찬성”을 내세운 김태호 의원을 제치고 당선됨에 따라 2차 탄핵 표결을 둘러싼 갈등이 더 치열해질 전망이다. 이날 의총은 난장판 그 자체였다

▷끝없는 망상과 자기부정, 尹 직무배제 한시가 급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에서 제기하는 조기 하야 등 이른바 ‘질서 있는 퇴진’을 거부하고 탄핵 심판과 수사 과정에서 법적 다툼을 벌이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국민일보：▷5년 걸린 조국 확정 판결… 이런 재판 지연 더는 없어야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으로 큰 논란을 낳았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소위 ‘조국 사태’는 우리 사회에 극심한 분열의 상처를 남겼고, 2019년 12월 조 전 대표가 처음 기소된 뒤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5년이 걸리면서 재판 지연에 따른 사회적 혼란의 대표적 사례로도 남게 됐다

▷잇단 장관 탄핵·예산 독주 민주당, 지금 힘자랑 할 땐가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국정 주도권은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으로 확실히 기울었다. 민주당이 경제, 사회, 안보 불안을 해소할 역할이 크다는 얘기다. 하지만 사태 이후 민주당은 국무위원들에 대한 ‘줄탄핵·고발’을 일삼고 예산안도 단독 처리하는 등 과거와 같은 힘자랑에 여념이 없다

▷탄핵 재촉한 억지와 궤변의 담화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대국민담화에서 “비상계엄은 국민에게 야당의 폭거를 알리고 경고하기 위해서였다. 헌정 질서를 지키려는 대통령의 통치행위다. 이것이 어떻게 내란일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 그 7000자 원고는 대통령의 담화보다 법률가의 변론서에 가까웠다. 내란 혐의를 부정하는 데 대부분을 할애하면서 지지층을 선동하려 했다. 이를 위해 구성한 논리에는 억지와 비약과 거짓이 뒤섞여 있다.

◇서울경제：▷조국 징역 2년 확정…정치인 재판 원칙대로 조속히 결론내라

[서울경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조 대표가 2019년 12월 기소된 지 약 5년 만이다. 대법원 3부는 12일 자녀 입시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 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巨野 ‘수권정당’ 되려면 경제 살리기 입법에 협력해야

[서울경제] 계엄·탄핵 정국으로 우리 경제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12일 소상공인연합회에 따르면 계엄 사태 이후인 10일부터 이날까지 소상공인 10명 중 4명의 매출이 절반 이상 감소했다. 연말 모임 취소가 잇따르고 소비 심리는 위축되는 가운데 외국인 관광객들마저 발길을 돌리면서 내수 경기가 급랭한 탓이다

▷尹 퇴진 거부…탄핵안 자유투표로 ‘군 동원 정치’ 책임 물어라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계엄 선포가 정당했다고 주장하면서 조기 퇴진을 거부하는 내용의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담화에서 ‘12·3 비상계엄’에 대해 불법성을 시인하지 않고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고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을 행사한 것”이라며 거대 야당 탓으로 돌렸다.

◇디지털타임스：▷변명 급급 尹담화… 그리 절절하면 왜 진즉 국민 설득 안했나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자진사퇴를 거부하고 국정 복귀 의지를 본격화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비상계엄 사태 이후 두번째 대국민 담화를 통해해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서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이미 말씀드린 바 있다"며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저는 이에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韓 1% vs 대만 4% 성장… 체질개선 없으면 영원히 뒤쳐진다

대만의 주요 민간 싱크탱크인 대만종합연구원(TRI)이 올해 대만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21%로 상향 조정했다. 지난 6월(3.57%)보다 0.64%포인트 높인 것이다. 인공지능(AI) 열풍에 따른 정보통신 제품의 수출 호조, 이로 인한 제조업 투자 확대, 그리고 민간 투자 심리 회복 등 전반적인 경제환경 개선 덕분이다. 반면 한국의 경제성장 전망치는 계속 하향조정이다.

◇강원일보：▷꽁꽁 얼어붙는 지역경제, 연말 특수부터 살려야

지역경제가 꽁꽁 얼어붙고 있다. 건설경기 침체 장기화로 올해 도내에서는 160개 건설업체가 폐업, 9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지난 11일까지 도내 폐업 신고한 종합·전문건설업체는 총 160곳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135곳보다 25곳이 증가했다. 이는 2015년 198건 이후 가장 많은 수치다.

▷국가안보, 어떤 경우라도 정쟁 대상 될 수 없다

최근 12·3 비상계엄 사태의 여파로 대한민국의 군 및 치안 수뇌부가 대거 공백 상태에 빠지면서 국가 안보와 치안 유지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국방부 장관, 주요 군 사령관, 행정안전부 장관, 경찰청장 등 핵심 보직자들의 부재는 국가의 안보 체계와 치안 유지 능력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한국일보：▷내란죄 피하려는 윤 대통령의 궤변, 참담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12·3 불법 계엄 사태 이후 두 번째 대국민담화에서 "비상계엄 선포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온 국민이 목도한 반헌법적 계엄을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에서 국가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변한 동시에 내란죄 혐의를 부인했다.

▷또 '친윤' 원내대표 선출...민심 역행하는 국민의힘

정권 탈환 2년 7개월 만의 조기 붕괴 위기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친윤’인 권성동 의원을 원내대표로 선출했다. 어제 당내 경선에서 권 원내대표는 계파색이 옅은 김태호 의원을 72표 대 36표의 압도적 표차로 눌렀다. 국민의힘이 탄핵 정국에서 원내 지휘 권한을 그에게 맡긴 건 윤석열 대통령과 결별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5년 만의 자녀 입시비리 유죄…조국 논란, 더 이상 호도 안돼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징역 2년형이 12일 확정됐다.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9년 말 기소된 뒤 5년 만에 나온 사법적 결론이다. 실형을 받은 조 대표는 곧 수감될 예정이고, 국회의원 직을 잃는 동시에 형 집행 종료 이후 5년간 선거에 나설 수 없다.

◇한겨레：▷국민의힘, 이젠 ‘탄핵 찬성’ 당론으로 바꿔야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저를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며 즉각 퇴진을 거부하고 법적 투쟁을 선언했다. 이제 윤 대통령을 끌어내릴 길은 탄핵밖에 없음이 더욱 명확해졌다. 국민의힘은 미몽에서 깨어나, 14일 국회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에 ‘찬성 당론’으로 참여할 것을 촉구한다

▷최대 경제 리스크 된 윤석열, 탄핵이 경제살리기다

12일 오전 12·3 내란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가 발표되자, 금융시장이 한때 불안한 움직임을 보였다. 현재 한국 경제의 최대 리스크는 윤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줬다. 한시라도 빨리 대통령 직무를 정지시켜야 가뜩이나 힘든 한국 경제가 조금이라도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극우 내란 선동’ 나선 윤석열, 당장 끌어내려야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담화를 통해 12·3 비상계엄 선포를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행위”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계엄 선포를 옹호하는 극우 세력의 집단행동을 촉구하는 것인가. 내란이 실패하자 이젠 소요 사태를 일으켜 위기를 모면하려는 사실상의 ‘내란 선동’이다. 국민의 안전과 국가의 안위는 내팽개치고 오로지 자기만 살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