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2.14(토)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판결 하루 만에 “조국 사면”, 정권 잡은 듯한 민주당

◇한국일보◇조선일보◇동아일보◇한겨레◇매일경제◇서울경제◇중앙일보◇경향신문◇파이낸셜뉴스◇한국경제◇헤럴드경제◇문화일보◇국민일보◇서울신문◇

 

◇한국일보：▷신병은 검찰, 물증은 경찰… 수사 골든타임 허비할 텐가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국방부 조사본부가 ‘공조수사본부’(공조본)를 꾸렸지만 검찰을 배제하면서 불법계엄 수사 혼선이 여전하다. 검찰은 발 빠르게 핵심 피의자인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긴급체포하고 구속했으나, 그가 계엄 당일 사용했던 비화폰과 컴퓨터, 서버 등은 경찰이 확보했다. 신병 따로, 물증 따로이니 수사 퍼즐을 제대로 맞추는 건 난망이다.

▷만신창이 경제 살리기, 초당적 협력 서둘러라

기획재정부가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2월호에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가계·기업 경제심리 위축 등 하방 위험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계엄 후 첫 경기 진단으로, 지난달까지 이어졌던 ‘내수 회복 조짐’이나 ‘완만한 경기 회복세’란 표현은 찾을 수 없었다. 실제로 이미 700만 명의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계엄 직격탄을 맞고 있다.

▷오늘 尹 내란 탄핵 표결...헌법 46조 '국익과 양심' 새기길

국회가 오늘 본회의를 열어 12·3 불법 계엄 사태를 일으켜 '내란죄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친다. 지난 7일 국민의힘 의원 105명의 불참으로 탄핵안 표결이 불성립된 이후 두 번째 시도다. 헌법 제46조 2항은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선일보：▷판결 하루 만에 “조국 사면”, 정권 잡은 듯한 민주당

민주당 한 의원이 13일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해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 반드시 사면하고 복권된다”고 했다. 조 전 대표는 12일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아직 수감되지도 않았다. 그런데 판결 하루 만에 사면·복권을 언급한 것이다

▷국회서 “한동훈 사살 계획” 주장, 어느 대사관 제보인가

유튜버 김어준씨가 국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계엄 사태 때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사살’하는 계획이 있었다는 제보를 받았다고 했다. 그는 “미군 몇 명을 사살해 미국이 북한을 폭격하도록 유도한다는 내용, 생화학 테러에 대한 제보도 받았다”고도 말했다. 김씨는 “출처를 일부 밝히자면 국내에 대사관이 있는 우방국”이라고 했다.

▷韓 리더십은 붕괴됐는데 트럼프 “김정은과 매우 잘 지낸다”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이 12일 공개된 타임 인터뷰에서 북한 개입으로 우크라이나 전쟁 종결이 더 어려워졌다면서도 “나는 김정은과 매우 잘 지낸다”고 했다. “김정은을 안다” “난 김정은이 상대해 본 유일한 사람”이라고도 했다. 트럼프는 집권 1기 때 김정은과 세 번 만났는데 내달 20일 취임하면 김정은과 다시 마주 앉을 가능성을 드러낸 것이다.

 

◇동아일보：▷“위헌·불법 계엄은 통치행위 아닌 범죄”라는 대법 판례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담화에서 “(계엄선포와 같은)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통치행위가 어떻게 내란일 수 있느냐”고 주장했다. 또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외교권 행사처럼 사법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고 했다. 향후 예상되는 수사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앞서 이런 논리로 수사를 거부하거나, 잘못이 없다고 대응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외화 빚 600조 넘는데 정국 불안에 고삐 풀린 환율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적 불안이 계속되면서 원-달러 환율이 고공행진하고 있다. 계엄 사태 전엔 1400원을 넘으면 외환 당국에 초비상이 걸렸지만, 이젠 1450원 방어를 목표로 해야 할 정도로 위태로운 상황이 됐다. 환율 수준 자체도 문제지만 정치 상황이 출렁이면서 환율 변동 폭도 커졌다. 기업들은 내년 사업계획 수립조차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12·14 탄핵 표결… 국민과 세계가 지켜보고 있다

국회는 14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놓고 표결한다. 이번 두 번째 탄핵안 표결은 의결정족수 200표에 5표가 모자라 ‘투표 불성립’으로 무산됐던 일주일 전과는 다를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국민의힘은 여전히 당 차원의 부결 당론을 유지하고 있다

 

◇한겨레：▷‘이재명 무죄’ 판사 체포하려 한 ‘법치주의 파괴’ 윤석열

12·3 비상계엄 당시 국군방첩사령부가 경찰에 위치 추적을 요청한 대상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현직 판사도 포함됐다고 한다. 입법부에 이어 사법부 독립까지 유린하는 또다른 내란이나 마찬가지다. 이번 사태를 주도한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 발상에 또 한번 놀라게 된다

▷“이번엔 탄핵해야” 시민의 함성이 역사를 만든다

‘내란죄 피의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시민들이 차가운 날씨에도 연일 거리로 나서고 있다. 14일 탄핵소추안 재표결이 이뤄지는 국회 앞에는 100만명 이상 모이는 ‘범국민 촛불대행진’이 열릴 예정이다. 지난 주말 탄핵안 표결 불발에 실망했던 시민들은 “이번엔 반드시 끝내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매일경제：▷기업인 해외출장때도 화상 출석, 인권침해 수준 국회증언법

지난 10월 진행된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는 최근 10년 동안 가장 많은 510명이 일반증인으로 채택되었고 이 중 기업인이 159명이나 됐다. 상당수는 하루 종일 국회에서 대기하다 질문 하나도 받지 못한 채 집으로 돌아가야 했다. 국정감사 기간 증인 동행명령장 발부 역시 27건으로 최근 10년간 가장 많았다

▷탄핵 이후 대통령 권한대행 불확실성 최소화하라

더불어민주당의 한덕수 총리 흔들기가 과도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한 총리마저 탄핵할 수 있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다.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은 13일 "본인(한 총리)이 이쯤 되면 물러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싶다"면서 윤 대통령 탄핵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 그 이후에 최종 입장을 정하겠다고 했다.

▷현직 판사도 체포하려 했다니…상상 못 할 사법권 침해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체포를 지시한 인사 중 김동현 부장판사가 포함돼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인물이다. 윤 대통령이 김명수 전 대법원장, 권순일 전 대법관과 함께 현직 판사까지 체포하려고 했던 것이 사실이라면 충격적이다

 

◇서울경제：▷트럼프 ‘북미 대화’ 시사, 외교 안보 채널 복원해 ‘韓 패싱’ 막아야

[서울경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2일 공개된 시사 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나는 김정은을 안다. 나는 김정은과 매우 잘 지낸다”고 언급해 북미 대화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우크라이나 전쟁 조기 종식 의지를 밝히면서 “북한이 개입하면 그것은 매우 복잡하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이라고 말했다.

▷李 “경제는 피해 없어야” 빈말 그치지 않게 여야정 힘 모을 때다

[서울경제]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부의 경기 진단 결과 우리 경제 상황이 더 악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13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가계·기업 경제심리 위축 등 하방 위험 증가 우려가 있다”면서 ‘경기 회복세’ 표현을 14개월 만에 삭제했다

▷尹 “의원들 다 잡아들여”…탄핵으로 책임 묻고 국정 정상화 나서라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입법부·사법부 권한을 침해하는 지시를 했다는 진술이 속속 나오고 있다

 

◇중앙일보：▷오늘 두 번째 탄핵 표결, 상식과 민심에 따라야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이 오늘(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탄핵을 찬성하는 한동훈 대표와 반대하는 친윤계 권성동 원내대표 양측으로 갈려 갈팡질팡하고 있다. 다만 지난 7일 1차 표결 당시 국민의힘에서 2표에 그쳤던 탄핵 찬성표가 2차 투표에선 최소한 7표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돼 탄핵 가결 가능성은 커지고 있다.

 

◇경향신문：▷최악 치닫는 한국 경제, 탄핵 없인 반전 없다

12·3 내란 사태로 내수가 급속히 위축되고 있다. 송년회나 단체 회식 등 연말 특수가 사라지면서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13일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경기 양주시의 분식집이나 경남 양산의 카페 모두 지난 3일을 기점으로 매출이 30~40% 줄었다. 한창 붐빌 오후 8시에도 서울 마포구의 식당엔 빈자리가 많다고 한다.

▷민주주의 후퇴 막을 탄핵 표결, 국민의힘은 역사에 죄짓지 말라

국회가 14일 오후 4시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다시 표결한다. 첫번째 탄핵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불참으로 의결 정족수 3분의 2에 미달해 개표도 못하고 폐기된 지 1주일 만이다. 한국 민주주의가 중대한 기로에 섰다. 지난 1주일 사이 있었던 가장 큰 변화는 윤석열의 구체적인 내란 사태 개입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파이낸셜뉴스：▷기업인 강제호출법까지, 이러고도 민생을 말할 자격이 있나

[파이낸셜뉴스] 혼란한 정국 속에서 거듭되는 야당의 반기업 입법 폭주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급기야 국회의원이 언제든 기업인을 국회로 호출하고 기업 기밀이 담긴 서류 제출을 강제할 수 있는 법까지 통과됐다. 내년 3월 시행 예정인데 법 곳곳에 기업 발목을 잡는 조항이 가득하다. 탄핵 정국으로 대통령 거부권도 사실상 무력화된 상황이어서 산업계는 비상이다.

 

◇한국경제：▷F4 공조로 금융시장은 안정, 국회도 불확실성 제거로 호응해야

느닷없는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된 정치 위기가 다행스럽게도 경제·금융 위기로 전이되지는 않는 분위기다. 어제 코스피지수는 2494.46으로 마감해 계엄 직전 수준(2500.10)을 거의 회복했다. 원·달러 환율은 1433원을 기록해 지난 3일 1402원90전에 비해 오르긴 했지만 급등세는 진정됐다

▷민주당, 탄핵 사유서에 '북·중·러 적대 가치외교' 왜 서둘러 뺐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 과정이 국격 회복은커녕 자칫 국제사회의 고립을 자초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결 정족수 미달로 무산된 ‘1차 탄핵소추서’가 한국 정치권의 편협한 세계관과 저급한 수준을 여과 없이 보여줬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은 1차 소추 당시 “가치외교라는 미명하에 북한, 중국, 러시아를 적대시”한 점을 핵심 탄핵 사유로 적시했다.

▷'국회 군기반장' 정청래가 주도한 기업 군기 잡기법

계엄·탄핵 정국 혼란 속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반(反)시장·반기업 법안으로 경제계에 비상이 걸렸다. 대통령의 거부권이 사실상 무력화한 상황에 야당의 입법 독주까지 더해져 기업들은 그렇지 않아도 위축된 경영 활동이 더 얼어붙을까 봐 전전긍긍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다.

 

◇헤럴드경제：▷尹 계엄, 극우 맹신 결과였나…정치극단주의 제도내화 경계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담화에서 야당을 ‘반국가·국헌문란 세력’ ‘범죄자집단’으로 지칭했고, 국회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라고 했다. 또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의 시스템에 대해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탄핵 정국 속 외교 공백, 한마동맹 흔들림 없도록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빅터 차 한국 석좌가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시작과 한미동맹에 있어서 최악의 시나리오가 될 것 같다”며 “미 차기 정부 출범 첫 100시간이 한국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문화일보：▷“전문간호사의 골수 채취 합법” 대법원 판결 의미 크다

의대 증원 파동에 탄핵 사태까지 겹치면서 밀렸지만, 의료개혁은 한시바삐 이뤄내야 할 국가적 과제다. 이런 상황에서, 전문간호사도 골수 검사를 위한 검체 채취를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료법상 진료행위와 진료 보조행위의 회색지대는 오랫동안 논란이 돼왔는데, 전향적·현실적 판단이어서 의미가 크다

▷尹 탄핵 놓고 갈라진 與, 다수 국민 바라보는 선택이 正道

12·3 계엄 사태는 사법의 영역으로 넘어갔다. 정치의 영역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직무 부정률(85%, 한국갤럽 12월 2주 여론조사)이 긍정률(11%)을 더욱 압도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판단은 끝났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탄핵소추 불가피성을 공개적으로 밝힘으로써 14일 오후로 예정된 제2차 탄핵소추안은 가결될 가능성이 커졌다.

▷국가신용등급 10년 만에 휘청… 정치 불확실성 줄여야

금융시장은 12일에도 ‘윤석열 리스크’로 발작을 일으켰다. 증시는 상승세로 출발하다 윤 대통령 담화 발표로 곤두박질했고, 원화 가치도 하락했다.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버티는 게 시장에 불안 심리를 부추기는 악재로 작용했다. 발등의 불은 환율이다

 

◇국민일보：▷탄핵소추안 가결 이후가 더 중요하다

국회는 오늘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나선다. 일주일 전 소추안 투표가 여당의 반대 당론에 밀려 불성립됐으나 이번엔 의결 정족수 200명을 채울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 의원 8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데 찬성 의사를 밝힌 7명을 포함해 20여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그제 윤 대통령의 담화가 탄핵 시계를 재촉한 꼴이 됐다.

 

◇서울신문：▷여야정, 치솟은 경제불안 해소에는 뜻 모아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오늘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비상계엄에 따른 경제적 충격파는 여전히 남는다. 계엄 사태 이후 국내 주식시장에서 일반투자자들은 2조원 넘게 주식을 팔았고, 원달러 환율은 1430원을 오르내리고 있다

▷與 ‘내란 비호세력’ 면하려면 탄핵 반대 당론 접어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2차 표결을 눈앞에 두고 국민의힘의 계파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그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통치행위”라는 궤변의 대국민 담화 이후 탄핵 촉구 여론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지만 친윤(친윤석열)계와 중진의원들은 딴 세상을 사는가 싶다. 1차 표결 때처럼 ‘탄핵 반대’ 당론을 고수하며 탄핵 방어에 급급한 모양새다.

▷국정 혼돈 속 ‘외교적 자해’는 안 될 말

탄핵 정국에 무책임한 언사들이 난무하면서 외교적 마찰을 심화시키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그제 대국민 담화도 외교적 논란의 도마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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