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7(수)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취임 첫날부터 관세폭탄” 무역전쟁 포문 연 트럼프

◇조선일보◇동아일보◇서울경제◇한국경제◇중앙일보◇파이낸셜뉴스◇서울신문◇이데일리◇부산일보◇헤럴드경제◇경향신문◇매일경제◇한국일보◇한겨레◇문화일보◇세계일보◇디지털타임스◇강원일보◇매일신문◇국민일보◇

◇조선일보：▷게시판 난타전에 용산 세 과시까지, 한심한 與 내분

국민의힘 내분 양상이 도를 넘고 있다.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 가족 명의로 대통령 부부 비판 글이 다수 올라온 문제를 놓고 친윤(윤석열)계와 친한(한동훈)계가 연일 공개 충돌하고 있다. 친윤계가 ‘드루킹 수준의 여론 조작’이라고 공격하자 한 대표는 25일 “당대표를 끌어내리겠다는 의도”라고 했다. 이제는 서로 ‘고소·고발하겠다’고 한다.

▷4년 전 李 무죄는 위증 때문 가능성, 그래도 바로잡지 못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 교사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핵심 증인인 김진성씨가 2020년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에서 허위 증언한 사실은 판결에서 인정됐다. 만일 김씨가 위증하지 않았다면 이 대표는 당시 재판에서 무죄를 받기 힘들었을 수 있다. 위증이 드러난 만큼 당시의 선거법 재판도 다시 해야 하는 게 상식이다.

▷트럼프 취임 첫날 관세 폭탄 예고, 대비하면 극복할 수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 멕시코·캐나다에서 수입하는 모든 제품에 25% 관세를 물리겠다”고 자신의 소셜 미디어를 통해 밝혔다. 두 나라가 마약 유입과 불법 이민자들을 제대로 단속할 때까지 관세 징벌을 때리겠다는 것이다. 마약류인 중국산 펜타닐 유입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중국에 대해서도 기존 추가 관세에 10% 관세를 더 매길 것이라고 했다.

◇동아일보：▷‘김학의 불법 출금’ 2심도 전원 무죄… 檢이 檢 망신시킨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불법 출국금지한 혐의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과 이규원 대변인, 이광철 전 대통령민정비서관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이들은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이 출국하려고 하자 긴급하게 막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20일 넘게 ‘당게 진흙탕 싸움’… 집권 여당이 안 보인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와 가족 이름으로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 글의 실체를 둘러싼 당내 갈등이 20일 넘게 이어지고 있다. 친윤계는 25일 한 대표와 같은 이름의 작성자가 8명이란 점을 빗대 “8동훈이 있다

▷동맹-FTA부터 때린 ‘트럼프 관세’… 날벼락 맞은 멕시코 韓 기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내년) 1월 20일 첫 행정명령 중 하나로 멕시코, 캐나다에서 미국에 수입되는 모든 제품에 25% 관세를 부과하는 문서에 서명할 것”이란 글을 올렸다. 멕시코와 캐나다는 트럼프 1기 정부 때 자유무역협정(FTA)인 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을 맺은 국가다.

◇서울경제：▷철강산업 위기인데 창사 후 첫 파업 운운하는 포스코 노조

[서울경제] 한국 철강 산업이 최대 위기를 맞은 가운데 국내 대표 기업인 포스코의 노조가 파업 준비에 돌입하면서 우려를 낳고 있다. 포스코 노조는 25일 조합원 투표에서 72.3%의 찬성률로 쟁의행위 동의를 얻었다

▷李 “죽이는 정치보다 살리는 정치”…탄핵·예산 폭주 멈춰야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무죄 선고를 계기로 전열을 가다듬고 정부와 여당·검찰 등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민주당은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간부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4일 처리하기로 했다

▷가시화하는 트럼프 ‘관세장벽’…경쟁력과 협상력으로 뚫어라

[서울경제] 내년 1월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벌써부터 관세 전쟁의 포문을 열었다. 트럼프 당선인은 25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멕시코·캐나다 이민자들이 범죄와 마약을 미국으로 끌어들인다며 “(내년) 1월 20일 첫 행정명령 중 하나로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오는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는 서류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경제：▷트럼프 관세 폭탄에 무너지는 USMCA…한·미 FTA도 위험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25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취임일인 내년 1월 20일 첫 행정명령으로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제품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산 제품에는 기존 관세에 10%의 세율을 추가로 매기겠다고 엄포를 놨다

▷9년째 '사법 족쇄' 삼성…이러고도 AI 대비 못 했다고 타박

대한민국 대표 기업의 총수는 그제도 경영 일선 대신 법정에 섰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저희가 맞이한 현실은 그 어느 때보다 녹록지 않지만 어려운 상황을 반드시 극복하고 나아가겠습니다. 기회를 주십시오”라고 호소했다. 삼성물산-제일모직 부당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 2심의 결심 공판에 출석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최후진술이다.

▷北에 핵기술 넘겨주겠다는 러시아…심상찮은 푸틴 리스크

우크라이나전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가 갈수록 기세등등해지고 있다. ‘핵 교리’를 바꿔 핵 없는 국가라도 핵보유국 지원을 받아 러시아를 공격하면 핵으로 보복하겠다고 천명하더니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을 우크라이나로 날려 보냈다. 핵 사용이 말로만 끝나지 않을 것임을 과시한 것이다

◇중앙일보：▷해병대 인사 계기 군심 수습하고 다시 정예 강군으로

국방부가 그제 단행한 하반기 장성 인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해병대 사령관 교체다. 2022년 12월 부임한 김계환 사령관이 다음 달 전역하고, 후임에는 중장으로 진급한 주일석 해병대 1사단장이 임명됐다

▷여권 쇄신 급한데 참 한심한 국민의힘 게시판 내분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와 가족의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비방 글이 수백 건 올라왔다는 의혹을 두고 벌어진 여당의 내분이 점입가경이다. 그제 최고위원회의에선 김민전 최고위원이 “‘한동훈 사퇴’ 글을 (게시판에) 쓰면 고발당하나”라고 한 대표를 겨냥했다

◇파이낸셜뉴스：▷9년 만의 출산율 상승, 주마가편으로 이어가야

올해 출산율이 2015년 이후 9년 만에 오를 것이라고 한다. 예상되는 올해 합계출산율은 0.74명으로 지난해보다 0.2명 높아지게 된다. 통계청이 추산한 예측치가 0.68명이기도 해서 0.6명대로 떨어질 우려가 컸는데 반등한다고 하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더 세져 돌아온 트럼프, 외교력 총동원해 대응하라

내년 1월 출범하는 미국 트럼프 2기 정부가 초대형 '관세폭탄'을 퍼부을 태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25일(현지시간) 내년 1월 20일 취임 당일에 중국에 10%의 관세를 더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 멕시코와 캐나다에도 25%의 관세를 매긴다. 중국은 미국의 최대 수입국이고, 국경을 맞댄 캐나다와 멕시코가 2, 3위 교역국이다.

◇서울신문：▷국민연금 수급 700만… 李 “민생” 연금개혁으로 증명하길

국민연금 수급자가 2년 만에 100만명이 늘어나 700만명을 넘어섰다. 1988년 연금제도를 도입한 지 36년 만의 일이다. 국민연금이 노후 소득보장 장치로 자리를 잡아 가고 있음을 방증한다. 하지만 수급자 증가에 비해 가입자는 줄고 있어 제도의 지속 가능성이 우려된다

▷‘비혼 출산’ 정책이 현실을 한참 못 따라가서야

모델 문가비가 배우 정우성의 아들을 비혼 출산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혼인 외 출생 등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당사자가 유명인이어서 화제가 됐을 뿐 이미 우리 사회에서 비혼 출산을 바라보는 인식은 확연히 변하고 있는 추세다

▷‘당 게시판’ 자중지란 점입가경… 집권당 이럴 땐가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이 가열되면서 당내 공개 충돌 양상까지 빚어지고 있다. 한동훈 대표와 가족 명의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판하는 글이 당원 게시판에 잇달아 올라온 뒤 당내 논란은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제는 한 대표가 “당대표를 흔들고 끌어내려 보겠다는 것”이라는 작심 발언까지 쏟아내며 갈등의 골을 더 깊이 팠다.

◇이데일리：▷모처럼 반등한 출산율, 불씨 살려나갈 정책 필요하다

줄곧 떨어지던 출산율이 올해는 모처럼 오를 것이라는 반가운 소식이다. 지난해 0.72명이던 합계출산율이 올해는 0.74명으로 다소 오를 것이라는 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예측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이미 보고서를 통해 비슷한 전망치를 제시한 바 있다

▷경제난 속 국정 표류...여당은 집안싸움이 전부인가

임기 반환점을 갓 돈 윤석열 정부가 과거 정권 말마다 반복됐던 ‘식물 정부’ 전철을 밟아가고 있다는 지적이 잦아지고 있다. 임기 말이 가까워질수록 대통령의 국정 장악력이 떨어지고 공무원 사회에는 보신주의가 만연해 왔지만 윤 정부에서는 이런 현상이 유난히 더 빨리 나타났기 때문이다

◇부산일보：▷트럼프발 '관세 폭탄' 현실화… 선제적 대책 서둘러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집권 2기에 따른 우리 경제 타격이 현실화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내각 인선을 마무리하자마자 초강경 관세 카드를 꺼내 들고 거침없는 공세를 예고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25일(현지시간) 미국의 3대 수입국에 대한 전면적 새 관세 도입을 전격 발표했다

▷인구소멸 대응해 '광역비자' 도입하려는 부산 자구책

부산시가 지역에 필요한 외국인 노동자와 유학생 등을 선정해 비자를 발급하는 ‘부산형 광역비자’ 도입을 추진한다. 지역 기업의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고 2028년까지 외국인 유학생 3만 명을 유치하기 위함이다. 광역비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비자 발급과 체류 기간 결정 권한 일부를 법무부로부터 넘겨받아, 주도적으로 비자를 설계하고 발급하는 제도다.

◇헤럴드경제：▷경기 비관론 28개월 만에 최대, 더 긴요해진 내수 진작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하면서 한국 경제에 대한 불안감이 점차 커지는 형국이다. 2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4년 11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11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0.7로 전월보다 1.0포인트(p) 하락했다

▷애써 키운 핵심 기술 유출, 처벌 수위 더 높여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등 국내 핵심기술이 해외로 유출되는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따르면 올해에만 25건의 기술유출 사건이 적발됐다. 2021년 국수본 출범 이래 최다라고 한다. 이 중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된 사례가 10건에 달한다. 주로 우리와 기술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으로 새나갔다

◇경향신문：▷‘김건희 특검’ 세번째 거부한 윤 대통령, 끝내 민심 등질텐가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국회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김 여사 특검법으로는 세번째, 법안으로는 임기 중 25번째 거부권 행사다. 전날 대통령실과 여당이 대규모 오찬을 한 것도 다음 달 10일 국회 재표결을 염두에 둔 ‘집안 단속’으로밖엔 보이지 않는다

▷늘어나는 비혼 출산, 사회적 인식도 달라져야

배우 정우성씨와 모델 문가비씨의 비혼 출산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과도한 가십성 기사가 넘쳐나고 전통적 가족관에 함몰된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는 시각도 있지만, 우리 사회가 다양한 가족 구성 형태와 출산 방식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재벌 일감 몰아줘 사익 편취 증가, ‘주주 충실’ 상법 개정해야

공정거래위원회가 26일 발표한 ‘2024년 공시대상기업집단의 내부거래 현황’을 보면 지난해 88개 재벌·대기업의 국내 계열사 간 내부거래 비중은 12.8%로 파악됐다. 1년 전보다 0.6%포인트 또 증가했다. 내부거래는 같은 기업집단 내 회사끼리 상품이나 서비스를 사고파는 행위다

◇매일경제：▷사도광산 논란에 한일관계 공든탑 무너져선 안돼

일제강점기 사도광산에서 희생된 노동자들을 기리는 추도식을 한일 양국이 따로 치른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합동 추도식은 양국이 강제노역에 동원됐던 조선인 노동자들을 함께 애도하며 미래를 다짐할 기회였는데, 아쉽게 무산되고 말았다

▷국회의원 쌈짓돈 된 국고보조금, 알고도 눈감은 기재부

국회의원들의 민원성 '쪽지 예산' 탓에 지난 4년간 국고보조금 2500억원이 줄줄 샌 것으로 드러났다. 문예회관 건립, 체육 진흥시설 지원 등 지방이양사업은 법령상 국고보조금 지원이 안되는데, 의원들의 요구로 부당하게 지급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곳간지기' 기획재정부가 무분별하게 동의해준 것으로 확인돼 나라 살림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막 오른 트럼프 관세전쟁…차례 오기 전에 선제적 빅딜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관세전쟁의 포문을 열었다. 트럼프는 25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올린 글에서 내년 1월 20일 취임 당일에 멕시코와 캐나다에 각각 25%, 중국에는 추가 관세에 더해 10%의 관세를 더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대선 공약에서 일찌감치 관세전쟁을 예고했지만 구체적인 언급을 한 것은 처음이다.

◇한국일보：▷사망 끊이지 않는 ‘교제폭력’, 경찰 공식 통계조차 없다니

한국여성의전화가 지난해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해 사망에 이른 여성과 그 주변인 피해자가 192명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15년간 1,672명이라니 충격적인 수치다. 언론보도를 분석해서 집계한 것인데, 끊임없이 발생하는 ‘교제폭력’ 등에 대한 우려가 팽배한데도 경찰청이 아직도 공식 통계조차 집계하지 않는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취임 첫날부터 관세폭탄” 무역전쟁 포문 연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내년 1월 20일 취임 당일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에 10%를 더 부과하고, 멕시코와 캐나다에도 25%를 매기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국가에서 수입되는 모든 제품을 대상으로, 기간도 불법 이민과 마약 유입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로 못 박았다. 중국은 곧바로 “무역 관세 전쟁의 승자는 없다”고 반발했다.

▷김건희 특검법 세 번째 거부권... '정치 마비'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세 번째이자, 취임 후 25번째 거부권 행사다. 민주화 이후 노태우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35년간 거부권 행사는 총 16차례 있었다. 아무리 여소야대 상황이라지만 윤 정부에서 반복되고 있는 거부권 정국은 마비 수준에 이른 정치 상황을 보여준다.

◇한겨레：▷트럼프 중·멕·캐에 ‘관세전쟁’ 선포, 우리도 대비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가 마약 밀반입과 불법 이민자 유입을 이유로 취임 첫날 멕시코·캐나다에 각 25%, 중국에 1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26일 밝혔다. 트럼프가 ‘관세 무기화’에 한발짝 다가선 것이어서 국제무역질서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우리나라는 중국·멕시코·캐나다와 공급망이 조밀하게 얽혀 있는 만큼 부작용 최소화에 힘써야 한다.

▷“김학의 출금 적법” 판결, 정의에 불법 덧씌운 검찰

‘별장 성접대’와 뇌물 혐의로 재수사를 앞두고 있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2019년 3월 심야에 출국하려던 것을 긴급 출국금지로 막았던 검사와 법무부 간부, 청와대 비서관 등이 항소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일부 유죄로 판단됐던 부분도 무죄로 바뀌었다

▷‘김건희 특검법’ 3번째 거부권, 언제까지 이럴 건가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또다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벌써 세번째다. 국민 앞에서 변화를 약속해놓고, 쇄신의 요체나 다름없는 ‘김건희 특검법’을 또다시 거부하는 것은 이율배반적인 행태다. 국민의힘은 국회로 돌아온 ‘김건희 특검법’을 수용해 민심에 적극 부응해야 한다

◇문화일보：▷與 ‘게시판 갈등’ 악화 속 대통령실의 여의도 세 과시

국민의힘의 온라인 당원 게시판 논란이 내분 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논란이 된 글 자체만 놓고 보면 별로 심각한 문제가 아니지만, 이른바 윤·한 갈등이 배경으로 작용하면서 한동훈 대표가 25일 “당 대표를 끌어내리겠다는 의도”로 규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국정 과제와 집권 세력의 책임을 생각하면, 어이없는 일이다

▷李 위증교사 1심 무죄…12개 혐의 ‘면죄부 착각’ 안 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재판부가 위증을 한 김진성 씨에게는 벌금 500만 원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민주당 인사들이 눈물을 흘릴 정도의 파격적 판결이다

▷“내년 경제 美·中 겹악재” 기업들만 선제 대응 안간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캐나다·멕시코·중국에 관세 폭탄을 예고했다. 이와 관련, 산업 분야 국책기관인 산업연구원(KIET)이 25일 내년 경제성장률을 2.1%로 전망하며 “미국이 보편적 관세(10∼20%)를 강행하면 대미 수출이 8.4∼14.0%(약 55억∼93억 달러) 급감할 것”이라고 했다

◇세계일보：▷지역구 ‘쪽지예산’ 수천억 챙긴 의원들, 혈세가 쌈짓돈인가

지난 4년간 20개 지방 이양사업에 2500억원이 넘는 국고보조금이 이른바 쪽지예산 형태로 부당 지원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이 어제 공개한 ‘국고보조금 편성 및 관리실태’에는 지역 현안사업 예산을 예산 심의 과정 막판에 슬그머니 끼워 넣는 쪽지예산의 폐해가 고스란히 담겼다

▷巨野 공세 거세지는데 자중지란 키우는 與 한심하다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올려진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 논란을 둘러싼 친한(친한동훈)계와 친윤(친윤석열)계 갈등이 심각하다. 한 대표와 친윤계가 그제 공개석상에서 처음으로 충돌하기도 했다. 김민전 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의에서 한 대표 이름으로 올려진 글에 대한 한 대표 측 해명을 문제 삼은 데서 비롯됐다

▷트럼프 취임 첫날 ‘관세 폭탄’ 예고, 피해 줄일 선제대응 시급

“加에 25%, 中엔 최대 70%” 관세 보편관세만으로 대중 수출 치명타 한국은 미국의 ‘파트너’ 적극 알려야 미국발 ‘관세 폭탄’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25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에 “(내년) 1월20일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수입하는 모든 제품에 25%의 관세를 물리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디지털타임스：▷`만시지탄` 여야 민생 행보… 보여주기식 이벤트로 끝나선 안돼

여야가 오랜만에 민생 행보에 시동을 거는 모습이다. AI(인공지능) 기본법 제정과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할 수 있는 예금자보호법 개정도 여야 합의로 추진 중이다. 정치에 대한 일말의 희망을 갖게 한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6일 수도권과 지방 간 격차 해소, 노동 약자 지원을 내세운 현장 행보에 나섰다

▷`속전속결` 트럼프발 관세 포격… 정부, 정신 바짝 차려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자국의 3대 교역국인 캐나다, 멕시코, 중국을 겨냥한 새로운 초강경 '관세 폭탄'을 예고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25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내년 1월 20일 취임 당일에 중국에 추가 관세에 더해 10%의 관세를 더 부과하고, 멕시코와 캐나다에는 각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강원일보：▷강원도 관광, ‘질적 성장’ 통해 세계로 나아가야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관광재단이 지난 25일 한림대 일송아트홀에서 ‘2025~2026 강원 방문의 해’를 선포하며 글로벌 관광도시로의 도약을 선언했다. 이는 강원도의 청정 자연과 다채로운 문화자원을 세계에 알리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된다. 이번 선포식에는 국내외 귀빈들이 대거 참석해 강원 관광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강릉~삼척 고속화돼야 동해선 취지 살린다

내년 1월1일 삼척~포항 철도가 개통되면 삼척부터 부산(부전역)까지 335㎞가 고속철도망으로 연결된다. 삼척~포항까지 거리는 166㎞에 달하지만 KTX 투입 시 주파시간은 55분대에 불과하다. 포항에서 부산까지는 이미 2021년 고속화철도가 개통했으며 142㎞를 76분에 주파한다

◇매일신문：▷위증도 인정, 교사(敎唆)도 인정, 그런데 '위증교사'는 아니라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재판부가 위증을 한 김진성 씨에게 유죄를 선고하면서도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한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 많다

▷저소득층 식품비 증가, 팍팍해지는 서민 가계

통계청의 가계동향(명목) 분석 결과 2분기 전체 가구의 월평균 식료품·비주류 음료 지출은 38만7천원, 식사비(외식비) 지출은 42만5천500원으로 나타났다. 두 항목을 모두 합친 총식비 지출은 81만2천500원으로 전체 소비지출 281만3천200원의 28.9%를 차지했다. 1년 전 29%에 비해 소폭이나마 감소(減少)했다.

▷국회는 기업 성장 막는 고율 상속세 개편하라

기업 성장과 경제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과도한 상속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상속세를 낮추면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을 늘려 경제에 활력(活力)을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상속세 세수(稅收)가 10% 줄면 장기적으로 1인당 GDP가 0.6% 증가할 것이라고 발표하기도 했다

◇국민일보：▷국민연금 지출 2년에 10조 느는데… 국회는 뭐하고 있나

국민연금 수급자가 가파르게 늘어나면서 국민연금 연간 지출 총액도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국민연금의 혜택을 받는 이들이 늘어나는 건 반길 일이지만 매년 수급자는 늘고 가입자는 줄어드는 상황에서 국민연금 기금의 건전성 악화 우려는 커지고 있다. 기금 고갈을 늦추기 위한 국민연금 개혁이 시급한데 이를 논의해야 할 국회는 정쟁에 갇혀 세월만 보내고 있다.

▷트럼프 관세폭탄 우려가 현실로… 대책 마련 서둘러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첫날 캐나다와 멕시코, 중국산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선언했다. 트럼프 당선인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캐나다와 멕시코에 25%의 관세를, 중국에 대해서는 10%의 추가 관세를 매기겠다고 밝혔다

▷9년 만의 출산율 반등 전망, 희망의 불씨 살리길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할 전망이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5일 한국경제인협회가 주최한 회의에서 “올해 합계출산율은 통계청 추계치인 0.68(명), 지난해 실적치 0.72보다 높은 0.74 내외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