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6(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여야, 아전인수 정략 버려야

◇경향신문◇헤럴드경제◇한국경제◇문화일보◇부산일보◇국민일보◇중앙일보◇조선일보◇동아일보◇디지털타임스◇매일경제◇매일신문◇강원일보◇파이낸셜뉴스◇이데일리◇세계일보◇서울경제◇한국일보◇한겨레◇서울신문◇

◇경향신문：▷명태균 수사 와중에 개인 휴대폰 바꾼 윤 대통령 부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취임 전부터 썼던 개인 휴대전화 사용을 중단하고 새 휴대전화를 개통해 사용 중이라고 한다. 윤 대통령이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개인 전화를 통한 사적 소통 논란에 대해 “국민들이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힌 뒤 개인 휴대전화를 교체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를 소통 시스템의 변화 차원이라고 했다.

▷군함도 이어 사도광산 또 속은 외교장관 책임져야

일제강점기 강제노동 피해자에 대한 한국 정부 추도식이 25일 일본 사도광산 조선인 독신자 기숙사 터에서 열렸다. 정부가 일본 지방정부 추도식에 불참한 지 하루 만이다. 유족이 이렇게라도 격식을 갖춰 희생자를 추모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는가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사법화 된 정치 제자리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를 심리한 1심 법원이 25일 이 대표의 무죄를 선고했다. 윤석열 정부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한 여러 사건 중 1심에서 무죄가 나온 첫 사례이다. 야당 대표를 겨냥한 검찰의 먼지털이식 수사·기소가 법원에서 처음으로 제동이 걸린 셈이다

◇헤럴드경제：▷Z세대 실업률 OECD 최고, 구조적 일자리 대책 시급

한국의 실업자 가운데 25~29세 비율이 20.3%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왔다. 국내 실업자 5명 중 최소 1명은 Z세대(20~29세)란 얘기다. 20대 취업자 수도 지난해 2분기(4~6월) 이후 올해 3분기까지 내리 줄고 있다. 졸업 후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게 점점 힘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안이하게 경기 탓만 할 게 아니다.

▷유럽 타격한 中전기차 韓상륙…수출·내수 지킬 비책을

세계 전기차 시장 1위인 중국 업체 BYD(비야디)가 내년 한국 승용차 시장 진출을 공식화했다. 중국 전기차는 가격경쟁력과 배터리제조기술력을 바탕으로 이미 유럽 완성차 및 부품 시장을 전방위로 타격하고 있는 마당이다. 현대차와 기아 등 한국 기업들도 수출 전선에서는 물론이고 안방에서도 경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한국경제：▷李 위증교사 1심 무죄…납득 어렵지만 사법 절차 지켜봐야

법원이 어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재판에서 예상외로 무죄를 선고했다. 위증 자백을 하고 함께 재판받은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판결했다. 이 대표 부탁으로 위증을 했다고 실토한 사람은 있는데, 정작 위증을 교사한 사람은 없다는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다.

▷거대 야당의 '農亡 4법' 추진에 맞서는 송미령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어제 기자간담회를 열어 거대 야당이 밀어붙이는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농어업 분야 4개 법률 개정안을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대 총장의 '최대 투자, 최소 규제론'이 주목되는 이유

유홍림 서울대 총장이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밝힌 서울대 위기의 원인 분석과 개혁 방향성은 적확하고 타당하다. 유 총장은 서울대의 그간 교육 방식이 패스트 팔로어를 키워내는 가성비 좋은 교육이라고 했다. 규격화된 인재를 대량 생산해 산업화 시대 국가 발전에 기여했다는 것이다

◇문화일보：▷‘30대 싱글맘 비극’ 뒷북 수사 호들갑, 참담한 경찰 무능

여섯 살 딸을 키우던 싱글맘 A(35) 씨가 사채업자들의 불법 빚 독촉을 견디다 못해 지난 9월 22일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연은 많은 사람을 안타깝게 했다. 그런데 최근 경찰의 심각한 직무유기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민을 참담하게 한다

▷반도체법도 상법도 개악한다니…‘먹사니즘’ 빈말인가

경제가 심각한 내우외환에 처했는데도 더불어민주당의 발목잡기가 끝이 없다. 16개 대표 기업들에 이어 금융위원장이 반대하고 나선 상법 개정안에 이어, 여야가 모처럼 제정에 합의했던 반도체특별법안도 개악할 태세다. 핵심인 고소득 전문직의 주 52시간 근로 예외(화이트칼라 면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이다

▷이재명 블랙홀 벗어나야 민주당 살고 정치 정상화된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2기 체제가 25일로 출범 100일을 맞았다. 공교롭게도 같은 날 이 대표와 민주당은 중대한 정치적 분수령에 봉착했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이어, 이날 오후 위증교사 사건의 1심 선고가 나온다. 일반인도 이해하기 어렵지 않을 정도로 쟁점은 명료하다.

◇부산일보：▷‘부산 플라스틱 협약’ 계기로 플라스틱 오염 적극 대응을

‘해양환경을 포함한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법적 구속력 있는 국제 문서(플라스틱 협약)’를 위한 제5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가 25일 일주일 일정으로 부산 벡스코에서 개막됐다

▷'이재명 방탄 정국' 접고 정치 정상화·민생 안정 꾀해야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25일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는 위증 일부를 인정하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으나, 이 대표에 의한 위증교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국민일보：▷전자담배 경고문 부착하고 청소년 판매도 금지해야

청소년들에게 빠르게 확산 중인 액상형 전자담배가 현행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일반 담배, 궐련형 전자담배와 달리 온·오프라인에서 판매할 수 있고, 청소년에게 팔아도 처벌받지 않는다. 흡연 경고 문구와 그림을 붙이지 않아도 된다. 담배 소비세 등 각종 부담금 역시 부과되지 않는다. 우려스러운 일이다.

▷여야, 李 대표 재판에 일희일비 말고 민생에 매진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은 김씨의 증언에 대해 일부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중앙일보：▷‘빨리빨리 미리미리’ 강조한 현대차 외국인 CEO의 성찰

현대차 차기 대표이사로 내정된 호세 무뇨스 글로벌 최고운영책임자(COO) 겸 북미권역본부장(사장)이 “격변의 시대를 ‘빨리빨리, 미리미리’ 정신으로 유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무뇨스 사장은 지난 21일(현지시간) 오토쇼가 열린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의 언론 인터뷰에서 “현대차의 특징 중 하나가 ‘빨리빨리’ 문화인데 굉장한 강점이다.

▷이재명 위증교사는 무죄…다른 재판도 신속하게 진행돼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어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 “방어권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 대표를 둘러싼 다섯 건의 형사 재판 중 1심 판결이 나온 건 이번이 두 번째다

◇조선일보：▷쪼개기 상장, 좀비 기업, 자격 미달 상장사 판치는 한국 증시

한국 증시에서 이른바 ‘쪼개기’로 분할한 자(子)회사 상장기업들의 시가 총액이 전체 시총의 18.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복 상장을 의미하는 쪼개기 상장은 주주 가치를 희석하기 때문에 선진국에선 금기시하는 관행이다. 그런데 서울 증시의 중복 상장 시가총액 비율은 미국(0.35%)의 52배에 달하고, 일본(4.3%), 중국(1.98%)보다 훨씬 높다.

▷美 여야 “우린 적 앞에서 원 팀”, 우린 어떤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명된 마이클 왈츠 하원 의원이 “외부의 적들이 미국의 신구 행정부를 이간질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이 왔다고 생각한다면 오산”이라고 말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측근인 제이크 설리번 현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포함한 안보 문제를 논의했다며 나온 발언이다.

▷거짓 증언은 있는데 시킨 사람은 없다는 판결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위증 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사건은 이 대표가 2002년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의 비리를 파헤친다며 KBS PD와 짜고 검사를 사칭해 당시 시장을 취재했다가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은 사건에서 비롯된 것이다

◇동아일보：▷트럼프 측 “韓 우크라戰 개입” 우려… 北파병 대응책 다시 짜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차기 국가안보보좌관으로 지명된 마이클 왈츠 하원의원이 24일 우크라이나 전쟁의 확산 양상을 우려하며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맞선 한국의 대응에 대해서도 확전 가능성을 높이는 조치라고 지목했다. 왈츠 의원은 “북한이 움직이니 미국이 움직였다. 이에 러시아가 대응하고, 이란이 개입하고, 한국도 개입을 고려한다.

▷공무원은 일손 놓고, 개혁은 표류하고, 부처는 엇박자

정부가 막 임기 반환점을 돌았지만 관가는 임기 말과 같은 분위기다. 대통령 지지율이 바닥을 벗어나지 못하고 거야의 견제로 정책 동력을 상실하면서 “어차피 뭘 해도 안 된다”는 패배주의, 보신주의가 만연해 있다. 의제 설정, 법안 발의, 국회 및 국민 설득, 정책 집행 등 정책 과정 어디에서도 정부가 제대로 보이지 않는다

▷李 ‘22년 전 사건’ 위증교사 1심 무죄… 檢의 무리인가 실패인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의혹 사건에 대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25일 “이 대표가 고 김병량 성남시장의 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청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1심에서 징역형을 받았던 이 대표로선 두 번째 사법의 고비는 일단 넘기게 됐다

◇디지털타임스：▷2주만에 같은 공장서 또 화재라니… 나사 빠진 포스코

경북 포항시 남구 제철동 포스코 포항제철소 3파이넥스 공장에서 지난 24일 오후 11시 18분께 화재가 발생했다. 지난 10일 폭발·화재가 난 바로 그 공장으로, 2주만에 또다시 불이 난 것이다.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포스코의 근무기강이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방증한다

▷野 `양곡법 개정 재추진`… 尹, 거부권으로 시장 왜곡 막아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양곡법 개정안)' 등 농업 관련 법안들을 강하게 비판했다. 송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긴급 기자 간담회를 열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지난 21일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양곡법 개정안 등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면서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매일경제：▷전쟁에 북한 동원해놓고…러시아의 적반하장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공급하면 강력 대응하겠다"고 한국에 경고장을 날렸다.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무차관은 "한국산 무기가 러시아 시민 살상에 사용되면 양국 관계가 완전히 파괴될 수 있다는 점을 한국이 깨달아야 한다"며 '무모한 조치'를 자제하라고 압박했다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장외투쟁·사법부 겁박 중단해야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 교사 혐의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은 25일 선고 공판에서 이 대표가 증인에게 변론요지서를 제공하겠다고 한 발언 등이 방어권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날 판결로 이 대표는 한시름을 놓게 됐다.

▷내우외환 한국경제 ④ 출구 못찾는 내수침체…추경도 배제 말아야

대통령실이 지난 22일 "추가경정예산(추경)은 논의한 바도, 검토한 바도, 결정한 바도 없다"고 했는데, 작금의 내수 침체 상황을 고려할 때 너무 안이한 태도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내수의 핵심 축인 민간 소비는 2023년 상반기 3.1% 증가한 이후 급전직하해 올해 1.3%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매일신문：▷증인 스스로 위증해서 이재명 무죄 만들었다는 모순된 판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僞證敎唆)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 보면 이 대표가 위증하도록 결의하게 하려는 고의(故意)나 교사할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사드 기밀 유출, 반성·사과 없는 민주당의 '정치 탄압' 궤변

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줄 경북 성주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와 관련, 사드 반대 시민 단체들과 중국 정부 측에 군사기밀을 유출해 미국과의 외교적 마찰까지 자초했다는 감사원 보고서는 충격적이다

◇강원일보：▷강원FC 창단 첫 2위, 도민구단 새 역사 이제 시작

강원FC가 올 시즌 K리그1 준우승(2위)을 거두며 2008년 창단 이후 최고 성적의 새 역사로 도민들을 환호하게 하고 있다

▷글로벌도시조성 132조 투자, 주민 체감이 중요

강원특별자치도가 지난 24일 발표한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 종합계획’은 도정 역사상 최초로 도와 교육청, 시·군이 함께 수립한 통합형 종합계획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파이낸셜뉴스：▷양극화 해소 위해서라도 가상자산 과세는 안돼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논란이 사회적 갈등으로 비화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가상자산 과세 공제 한도를 5000만원으로 상향한 안을 밀어붙여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2년 유예론으로 대립각을 세워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가상자산 과세 논쟁은 새로운 자산 등장에 대한 우리 사회의 삐딱한 시선이 드러난 대표적인 사례다.

▷무죄 준 법원에 감사한 李대표, 유죄 판결도 존중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위증교사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자신이 벌금을 받은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 억울한 누명을 썼다고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는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다. 앞서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데, 귀추가 주목된 두번째 선고에서 무죄를 받아 사법 리스크를 일부나마 덜었다.

◇이데일리：▷23년 만의 예금보호한도 상향, 부작용도 신경써야

국회 정무위가 25일 예금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리는 논의를 시작했다. 여야 정책위의장이 지난 13일 한도 상향에 합의한 만큼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올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예상된다. 예금보호한도는 23년째 5000만원으로 묶였다. 그간의 성장률, 1인당 소득 증대 등을 고려할 때 한도 상향은 경제 상황에 맞춘 올바른 선택이다.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사법부가 혼란 부추겨선 안돼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어제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재판장 김동현판사)는 고(故)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인 김진성씨에게 거짓증언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세계일보：▷러시아 “韓 우크라 무기 제공 안 돼”, 그런 요구 할 자격 없어

안드레이 루덴코 러시아 외교부 차관이 그제 “한국산 무기가 러시아 시민을 살상하는 데 사용되면 양국 관계가 완전히 파괴될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 대통령실이 지난달 말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맞서 “공격 무기의 우크라이나 제공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것에 불만을 드러낸 발언으로 풀이된다

▷野 반도체법서 52시간 예외 제동, 이게 ‘먹사니즘’인가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반도체 특별법’에 포함된 ‘주 52시간 예외 조항(화이트칼라 면제)’이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 부딪혀 법안 통과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어제 “민주당 산자위원들은 반도체 특별법에서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李 대표 위증 교사 무죄, 사법리스크 해소된 것 아니다

선거법 당선무효형 이후 최악 피해 방탄 국회와 여론전 더 이상은 안 돼 국민 더 나은 삶 위한 입법 매진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사건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어제 선고 공판에서 징역 3년이 구형된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경제：▷모처럼 출산율 반등, 차원 다른 파격 대책으로 확실히 끌어올려야

[서울경제] 정부 고위 관계자가 올해 합계출산율 반등을 처음으로 언급했다. 주형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5일 한국경제인협회 주최 회의에서 “올해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실적치인 0.72명보다 높은 0.74명 내외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巨野, 이제는 ‘이재명 방탄’에서 벗어나 정치 복원에 나서라

[서울경제] 최근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는 무죄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날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증교사에 대한 이 대표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형사소송법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일본의 뼈저린 반성 없으면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 어렵다

[서울경제] 일본이 주최한 ‘사도광산 희생자 추도식’에 불참한 우리 정부가 25일 사도섬에서 별도의 추도 행사를 열었다. 추도식에는 박철희 주일대사와 유족 9명 등이 참석했다. 사도광산은 일제가 구리 등 전쟁 물자를 확보하기 위해 조선인 1500여 명을 상대로 강제 노동을 시킨 곳이다

◇한국일보：▷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여야, 아전인수 정략 버려야

2002년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해 전 성남시장 비서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진실과 정의를 되찾아 준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90만원 빚으로 목숨 끊는데...불법추심 실형 10%대라니

불법 사금융 피해가 작년보다 60% 가까이 급증했다고 한다. 2년 넘는 경찰의 특별단속에도 근절은커녕 더 기승을 부린다는 얘기다. 30대 싱글맘이 단돈 90만 원을 빌렸다가 사채업자 협박에 세상을 등진 사건은 이런 현실이 낳은 비극이다. 서민을 사채시장으로 내모는 금융정책, 말만 앞서는 굼뜬 수사, 그리고 솜방망이 처벌이 만들어낸 합작품일 것이다.

▷반도체 기술 이어 인재 유출도 비상, 파격 대우하라

글로벌 3위 D램 반도체 업체인 미국 마이크론이 국내 대학들을 돌아다니면서 이공계열 졸업 예정자와 석박사 과정을 입도선매하고 있다. 면접 당일 채용까지 확정하는 파격적 행보다. 마이크론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엔지니어들에게도 자녀 국제학교 학비 지원 등을 내걸고 이직을 제안하고 있다

◇한겨레：▷이재명 위증교사 1심 무죄, 검찰 ‘표적기소’ 반성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한 6건 가운데 첫 무죄 판결이 나왔다. 야당 대표에 대한 수사·기소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신중해야 하는데도 현 정부 들어 검찰은 이 대표를 집중적으로 기소해왔다. 이번 무죄 판결은 이 같은 무리한 표적 기소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다.

▷사도광산 외교참사, 대일외교 전환 계기로 삼아야

‘미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2기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일 협력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진 상황에서 대형 외교 악재가 터졌다. 윤석열 정부의 ‘거듭된 양보’에도 ‘성의 있는 호응’을 거부해온 일본이 외교 결례를 범하며 사도광산 희생자 추모 행사를 파행으로 몰고 갔기 때문이다

▷취임식 초청 ‘김 여사’ 라인, ‘국정 개입’ 어디까지인가

2022년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김건희 여사가 초대한 인물 가운데 상당수가 대통령실 비서관·행정관과 문화예술계 공공기관장에 임명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기관장에 임명된 이들 대부분이 과거 김 여사와 사업 등을 통해 인연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신문：▷李 위증교사는 무죄, 민주당 ‘방탄 굴레’ 그만 벗어나야

위증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1심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위증을 부탁받은 것으로 기소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씨에게는 위증을 인정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 대표에게는 “기억에 반하는 증언을 하도록 교사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野 ‘주52시간 예외’도 딴지, 반도체 경쟁 낙오 책임질 건가

국민의힘이 제정을 추진 중인 반도체특별법이 야당의 반대로 좌초 위기에 놓였다.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은 여당이 당론으로 발의해 야당과의 합의를 거쳐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킨다는 계획이었다

▷가상자산 ‘빚투’ 과열 속… 과세 유예 논의는 신중해야

국회가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논의 중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청년들의 자산 형성 사다리를 걷어차지 말아야 한다”며 과세 유예를 주장했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과세의 현실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금융투자소득세가 이래저래 저울질되다 결국 여야 합의로 폐지된 것처럼 가상자산 과세도 유예 쪽으로 기울어지는 모양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