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5(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뒤통수 맞은 사도광산 외교… 日 무성의에 강력 대응해야

◇매일경제◇부산일보◇경향신문◇동아일보◇한국일보◇세계일보◇한겨레◇매일신문◇서울경제◇강원일보◇디지털타임스◇국민일보◇한국경제◇이데일리◇중앙일보◇서울신문◇조선일보◇파이낸셜뉴스◇

 

◇매일경제：▷진정성 없는 日 사도광산 추도식, 한일관계 찬물 끼얹나

정부가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함에 따라 한일 관계에 먹구름이 드리웠다. 2015년 군함도 사태가 재연되면서 사도광산 유네스코 문화유산 등재에 이용만 당했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게 됐다. 우리 정부가 추도식 불참을 결정한 것은 일본의 진정성 부족 때문이다

▷대왕고래 시추, 발목잡기보다 차분히 결과 지켜봐야

'대왕고래'로 알려진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을 위한 첫 탐사시추가 다음달 20일께 시작된다. 정부가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최대 140억배럴 규모의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한 지 6개월 만이다. 그러나 정작 관련 예산은 국회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다. 탐사시추의 특성상 실패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점은 피할 수 없다.

▷내우외환 한국경제 ③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 내년이 더 걱정이다

우리나라 수출액은 지난달까지 월 기준 13개월째 전년 동월 대비 증가했다. 무역수지도 1년5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 중이다. 지표만 보면 별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엄혹해진 대내외 환경을 감안하면 눈앞이 캄캄해질 지경이다. 전년 동월 대비 월 수출 증가율만 봐도 지난 7월 13.5%로 고점을 찍은 뒤 8~10월 계속 하락했다.

 

◇부산일보：▷국가 책임 인정된 형제복지원 피해자 구제 시급하다

형제복지원 피해자 김의수 씨가 약물 과다복용으로 쓰러진 채 발견돼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것으로 보이는데, 김 씨는 국가를 상대로 한 형제복지원 관련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최근 승소한 피해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다

▷日 또 사도광산 추도식 뒤통수, 한일 관계 개선되겠나

올해 7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일본 사도광산에서 24일 열린 조선인 노동자 등을 추모하는 추도식이 한국 정부의 불참 속에 결국 반쪽짜리 행사로 치러졌다. 추도식에 태평양전쟁 전범이 합사된 신사를 참배한 인물을 정부 대표로 참석시킨 일본 정부의 진정성 없는 태도에 한국 정부가 불참을 결정한 것이다

 

◇경향신문：▷오세훈까지 연루된 ‘명태균 의혹’, 이래도 특검 안하나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여권 인사들 간의 부적절한 커넥션 의혹이 확대되고 있다. 이번엔 오세훈 서울시장 지인 김모씨가 2021년 시장 보궐선거 당시 명씨 측에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한 의혹이 불거졌다

▷사도광산 추도식 불참 사태, 대일 굴욕외교의 예고된 ‘참사’

일본 사도광산에서 24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후 처음으로 추도식이 열렸지만 한국 정부가 불참하며 반쪽 행사로 진행됐다. 한국 외교부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 이력이 있는 일본 정부 대표 파견 방침에 항의하며 전날 불참을 통보했다

▷‘반쪽 합의’에 그친 COP29 총회, 부산 플라스틱 회의는 성과내야

유엔 기후변화협약 제29차 당사국총회(COP29)가 24일(현지시간)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막을 내렸다. 참가국들은 선진국 분담금을 연간 최소 3000억달러(약 421조6500억원)를 내놓고, 2035년까지 매년 최소 1조3000억달러(약 1827조1500억원)의 기금을 마련하는 데 합의했다

 

◇동아일보：▷한 방산비리 군무원의 철저한 패가망신 사례

방산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군무원에게 100억 원이 넘는 징계부가금이 부과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국방부 군무원징계위원회는 올 6월 해군 4급 군무원을 지낸 50대 A 씨에게 최고 징계 수위인 파면 결정과 함께 약 117억 원의 징계부가금을 결정했다. A 씨의 비위 금액이 약 2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그 4배를 징계부가금으로 부과한 것이다.

▷사도광산 추도식 파행… 번번이 무시당하는 우리의 선의

일제강점기 사도광산 강제 노역 피해자들을 기리기 위한 제1회 사도광산 추도식이 24일 일본 니가타현 사도시에서 일본 쪽 관계자들만 참석한 채 반쪽 행사로 진행됐다

▷“美와 갈 데까지 가봐”… 김정은의 뻔한 ‘도발 후 협상’ 카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1일 “우리는 이미 미국과 함께 협상 주로(노선)의 갈 수 있는 곳까지 다 가봤다”며 “(협상) 결과에 확신한 건 초대국(미국)의 공존 의지가 아니라 침략적·적대적 대조선(대북) 정책”이라고 밝혔다

 

◇한국일보：▷추경도, 상법도…혼선 부르는 중구난방 정책 메시지

대통령실 핵심 인사가 내년 초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필요성을 언급했다는 언론 보도에 기획재정부가 곧장 반박 자료를 냈다. 재계 초미의 관심사인 상법 개정을 두고는 두 금융당국 수장이 180도 다른 입장을 냈다. 똘똘 뭉쳐 한목소리를 내도 부족할 판에 중구난방으로 스스로 신뢰를 갉아먹고 있는 정부의 현주소다

▷여당 '채 상병 국정조사' 거부, 진상 규명 말자는 건가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22일 채 상병 순직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와 관련해 "여야는 27일까지 국정조사 특위 위원을 선임해 달라"고 요청했다. 다음 달 10일 정기국회 종료 이전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며 국민의힘의 참여를 촉구했다

▷사도광산 약속 어긴 일본, 뒤통수 예고에도 당한 정부

일본이 24일 니가타현에서 반쪽 ‘사도광산 추도식’을 강행했다. 사도광산은 일제강점기 1,500명도 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강제로 끌려가 노역한 곳이다. 일본은 지난 7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며 매년 추도식을 열겠다고 약속했다. 따라서 행사엔 한국 유족들과 양국 정부 관계자가 참석할 예정이었다

 

◇세계일보：▷수능도 끝났는데 “내년 의대 모집 중지하라”는 의협 비대위

박형욱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22일 첫 비대위 회의 후 “2025학년도 의대 모집을 중지할 것을 촉구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3000명을 교육할 수 있는 환경에서 갑자기 6000, 7500명을 교육하는 건 불가능하다”며 “정부가 이를 무시하면 의대 교육환경은 파탄 날 것”이라고 했다

▷與 당원 게시판 논란에 침묵해 리더십 위기 자초한 한동훈

여권의 ‘당원 게시판’ 내홍이 점입가경이다. 지난 5일 국민의힘 온라인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 가족과 같은 이름의 당원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 글을 다수 올렸다는 의혹이 불거진 뒤로 20일 넘게 친윤(윤석열)계와 친한(한동훈)계 간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韓 유족 빠진 日 사도광산 ‘반쪽’ 추도식, 우리 외교부 뭘 했나

야스쿠니 참배 전력 인사가 추도사 “한반도 노동자 고생” 인정했지만 과거사에 보다 전향적 자세 보여야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에서 어제 희생된 노동자들을 기리는 추도식이 열렸다

 

◇한겨레：▷사도광산 추도식 파국, ‘굴욕 외교’의 쓰린 결과다

정부가 24일 일본 니가타현 사도시에서 열린 ‘사도광산 추도식’에 불참했다. 이 추도식은 지난 7월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때 일본이 한국 동의를 얻기 위해 약속한 후속 조처다. 그러나 행사 내용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데다, 일본 정부 대표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논란마저 불거지며 정부가 하루 전날 불참을 결정했다.

▷상법 개정 ‘공포마케팅’에 밀려선 안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소액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재계는 상법 개정안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주주 보호는 선진국에서 일반화돼 있는 글로벌 스탠더드다. 국내 증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면 상법 개정안은 이번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의혹만 더 키운 대통령 관저 ‘유령 건물’ 해명

대통령 경호처가 ‘스크린 골프장 무상 제공’ 의혹이 제기된 대통령 관저 ‘유령 건물’에 대해 “자체 예산을 들여 현대건설과 계약·준공한 경호시설”이라고 해명했다. 애초 스크린 골프장을 검토했다가 경호시설로 바꿨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해명은 지난 감사원 감사 결과와 크게 달라 의문만 더 키운다

 

◇매일신문：▷군함도 이어 사도광산에서도 뒤통수 때린 일본 정부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 노역 현장인 일본 니가타현 사도(佐渡)광산 추도식이 24일 한국 정부의 불참에 따라 '반쪽 행사'로 열렸다. 일본 대표의 야스쿠니(靖國)신사 참배 이력과 무성의한 준비 등이 불거지면서 우리 정부가 행사 하루 전 불참 결정을 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전말(顚末) 보면 법원 판결 분명할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25일 열린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은 2002년 이른바 '검사 사칭' 사건과 관련이 있다. 당시 KBS '추적60분' 프로의 최 모 PD는 이재명 변호사와 함께 '검사'를 사칭해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을 상대로 전화 취재를 했고, 그 통화 내용을 편집해 방송에 내보냈다.

▷내년 2%대 경제성장률 떠받칠 거시 정책 마련돼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8일 기준금리와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정한다. 가계부채 증가와 1천400원대의 원·달러 환율 등을 감안할 때 기준금리 동결(凍結)에 무게가 실린다. 아울러 0.1%에 그친 3분기 경제성장률 충격과 미국 트럼프 재선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성장률 전망치 하향 가능성이 높다

 

◇서울경제：▷기술 초격차 확보하려면 ‘주 52시간 예외’ 입법부터 서둘러라

[서울경제] 박상욱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이 국가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를 선도국·강대국형으로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5대 개혁 방향을 24일 발표했다. 정부출연연구소와 대학 간 연구 장벽을 허물고 융합연구체제를 도입해 미국 MIT 미디어랩 수준의 연구기관을 육성하기로 했다

▷韓, 당원게시판 논란 진실 밝히고 자신에도 쇄신 잣대 적용해야

[서울경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당원 게시판에 자신의 가족 명의로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 글’ 논란에 대해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면서 이를 둘러싼 여권 내홍이 증폭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최근 관련 게시 글 1068개를 조사해보니 한 대표와 같은 이름으로 쓰인 글은 161개, 한 대표 가족 이름으로 게재된 글은 907개였다.

▷巨野 ‘방탄’ 위한 사법부 겁박 멈추고 민생 살리기 주력하라

[서울경제]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열흘 만에 다시 사법 리스크 시험대에 오른다.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25일 이 사건에 대해 선고할 예정이다

 

◇강원일보：▷벼랑 끝 자영업자, 직업훈련 등 고용 대책 세워야

강원지역 자영업자들의 폐업률이 코로나19 팬데믹 당시보다도 더 심각한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2022년 8.1%였던 강원지역 음식점 폐업률은 올해 10.6%까지 뛰었다. 원주, 춘천, 강릉 등 도내 주요 도시의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잇따르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단순히 사업 실패에 그치지 않는다

▷출생아 수 감소, 가장 시급히 다뤄야 할 현안이다

2037년 도내 전체 초교 입학생이 3,358명에 불과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왔다. 올해 초교 입학생 수 9,212명의 3분의 1 수준이다. 도교육청 교육연구원이 장래 입학생 수를 분석하기 위해 국내 인공지능(AI) 전문가 심성현 동의대 산업경영빅데이터공학과 교수에 의뢰해 진행한 정책연구 결과다

 

◇디지털타임스：▷뒤통수 맞은 사도광산 외교… 日 무성의에 강력 대응해야

일제강점기 조선인이 강제노역했던 사도광산 노동자를 기리는 첫 추도식이 24일 사도시(市) 아이카와 개발 종합센터에서 한국 측이 불참한 가운데 반쪽 행사로 치러졌다. 당초 참석하기로 했던 우리 측 유족과 정부 대표는 전날 불참을 전격 결정했다. 추도식 일본 정부 대표인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차관급)의 야스쿠니신사 참배 이력 등이 문제가 됐다.

▷청년 신규채용 `역대 최저`… 규제 혁파로 일자리 돌파구 열라

올해 2분기 청년층 임금 근로 일자리의 신규 채용이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소를 기록했다. 24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임금 근로 일자리 가운데 20대 이하(10대·20대) 신규 채용 일자리는 145만4000개로 집계됐다. 작년 동기(159만개)에 비해 약 13만600개(-8.6%)나 감소했다

 

◇국민일보：▷시험 일주일 전 언어재활사 응시 자격 박탈당한 수험생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은 오는 30일 시행 예정인 제13회 1·2급 언어재활사 국가시험을 앞두고 지난 22일 사이버대학 등 원격대학 학위 취득자의 응시 원서를 전격 취소했다. 이는 한국언어재활사협회가 특정 원격대학 출신자의 응시 자격을 인정한 국시원의 시험계획 공고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에서 최근 대법원이 협회의 손을 들어준 판결에 따른 조치다.

▷사도광산 추도식 뒤통수 친 일본, 책임 따져 물어야

일제 강점기 조선인 강제 노동자들이 희생된 일본 사도광산 추도식에 일본 정부가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극우 인사를 대표로 파견했다. 어제 일본 니카타 현 사도광산 현장에서 열린 추도식에 참석한 이쿠이나 아키코 외무성 정무관(차관급)은 2022년 참의원 당선 직후 2차대전 전범들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전력이 있는 인물이다.

 

◇한국경제：▷'1유로=1달러' 붕괴 위기, 혁신 외면한 EU의 굴욕

유럽연합(EU) 단일화폐인 유로화 가치가 미국 달러화와 같아지는 ‘패리티’가 눈앞이다. 두 달 전까지만 해도 1유로에 1.17달러 선이던 교환비율이 지난 주말 1.03달러대로 급락했다. 유로화 가치 하락세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후 가팔라진 점도 주목된다

▷금융위 "상법 개정 아닌 맞춤 대응 필요"…올바른 방향이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어제 “상법 개정안은 기업 경영이나 자본시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이란 상법 382조3항에 명시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것을 가리킨다. 정부 고위 관계자가 익명을 전제로 상법 개정안에 부정적 의견을 피력한 적은 있지만 공식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신재생 믿다 전기료 10배 뛴 유럽,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신재생에너지만 믿다가 전기료 폭탄을 맞은 유럽 사례는 ‘타산지석’으로 삼기에 충분하다. 유럽 국가들이 동시다발적으로 전력 수급에 비상이 걸린 것은 신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상황에서 흐리고 바람이 불지 않는 날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그 결과 대체 에너지원인 천연가스 값이 폭등해 고스란히 소비자 부담으로 돌아왔다

 

◇이데일리：▷기업 옥죄는 상법 개정...민주, '먹사니즘' 내걸 자격 있나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을 추진하자 재계가 들고일어났다. 16개 주요기업 사장단은 지난주 긴급 성명에서 소송 남발, 해외 투기자본의 공격이 우려된다며 개정 작업을 멈출 것을 호소했다. 기업이 정치권을 상대로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높인 것은 이례적이다. 그만큼 상법 개정에 대한 재계의 두려움이 크다는 뜻이다

▷대학생 75%에 국가장학금, 표심 노린 선심 이래도 되나

정부가 국가장학금 지원 대학생을 올해 100만 명에서 내년에 150만 명으로 50만 명(50%) 늘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전체 대학생 가운데 국가장학금을 지원받는 대학생 비율이 50%에서 75%로 급등하게 된다

 

◇중앙일보：▷코인 과열 심각한 마당에 또 과세 유예 추진하나

여야가 오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가상자산 과세 문제를 논의한다. 가상자산 과세는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근거가 마련됐지만 도입은 두 차례 연기됐다. 시행이 내년으로 다가오자 정부·여당은 2년 추가 유예(2027년 시행)를 주장하고, 야당은 공제 한도를 연간 25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올려 예정대로 시행하자는 입장이다.

▷안일한 대응으로 일본에 또 뒤통수 맞은 외교부

어제 일본의 사도시 아키카와 개발종합센터에서 열린 사도광산 한국인 희생자의 첫 추도식에 한국 정부 관계자가 불참하며 반쪽짜리 행사로 끝나고 말았다. 일본 정부가 지난 7월 사도광산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때 매년 현지에서 추도식을 열기로 약속했고, 한국 정부와 유족도 참석하기로 했었다

 

◇서울신문：▷양극화 해소 위한 재정확대… ‘헛돈’ 쓰지 않는지 단속부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2일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양극화 타개로 국민 모두가 국가발전에 동참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후반기 국정운영 목표로 양극화 해소를 거듭 강조한 것이다. 양극화 해소는 중산층이 튼튼한 마름모꼴 계층구조를 이뤄 국가통합 역량을 키우는 데 필수불가결한 과제다

▷사도광산 추도식 파행… 日 무성의, 韓 무기력 ‘합작품’

일제강점기 조선인 강제노역 현장인 일본 니가타현 사도광산에서 어제 우리 측이 불참한 채 ‘반쪽짜리’ 추도식이 열렸다. 지난 7월 사도광산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할 때 일본 정부는 한국의 등재 동의를 얻기 위해 해마다 추도 행사를 열기로 약속했다

▷호미 대신 가래로 막겠다는 韓 대표의 ‘당 게시판’ 대응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와 가족 5명의 이름으로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 글’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점입가경이다. 친윤(친윤석열)계는 당무 감사를 통해 진상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친한(친한동훈)계는 한 대표 흠집 내기 공세라며 비방 유튜버들에 대한 고발 조치를 예고했다

 

◇조선일보：▷사도 광산 공동 추도 무산, 日本이 양국 협력 해치고 있다

한일이 공동으로 열기로 했던 24일 사도광산 희생자 추도식이 일본만 참석한 채 반쪽으로 진행됐다. 일본 대표의 야스쿠니 신사(A급 전범 합사) 참배 의혹이 불거진 데다 추도사 내용도 우리 측 요구에 미치지 못하자 정부는 23일 불참을 결정했다. 일본 매체들은 추도식 대표인 외무성 정무관(차관급)이 “2022년 8·15 때 야스쿠니를 참배했다”고 보도했다.

▷이재명 일극 체제 뻔한데 당과 다른 목소리, 벌써 몇 번째인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상법 개정에 대해 “공개 토론 하겠다.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기업 이사의 주주 이익 충실 의무’를 명시하는 상법 개정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다. 경제 단체들이 “기업 경영을 위축시킨다”고 반발했지만 집중 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까지 개정안에 넣었다

▷“건전 재정” 강조하다 하루아침에 “적극적 재정” 외친다니

윤석열 대통령이 ‘양극화 타개’를 임기 후반기 최우선 국정 목표로 내세우자, 그간 ‘건전 재정’을 금과옥조처럼 말해온 대통령실과 정부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기 시작했다. 대통령실은 추가경정예산 편성까지 배제하지 않는다고 했다가, “문재인 정권과 뭐가 다르냐”는 비판이 일자 더 이상 추경은 언급하지 않고 있다

 

◇파이낸셜뉴스：▷투기 걱정 앞서 가상자산 제도 안정화가 먼저다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24일 가상자산 가격 급등 현상에 대해 불공정 거래가 있는지 면밀히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최근 글로벌 가상자산 시장의 대변동이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 미치는 여파가 크다는 점과 무관치 않다

▷반도체 52시간 예외 삭제, 기업 옥죄어 얻는 게 뭔가

여당이 추진 중인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의 유연근무 조항이 삭제될 위기에 처했다고 한다. 국민의힘이 국회에 제출한 반도체특별법에는 노사 합의를 전제로 한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고소득 전문직 근로시간 규제 면제)' 조항이 있다. 경영계의 오랜 요구사항으로 해외 경쟁국인 대만, 일본, 미국 등에서 진작에 시행 중인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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