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3(토)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추경 거론할 만큼 어려운데…감세에만 코드 맞는 여야

◇조선일보◇한겨레◇중앙일보◇경향신문◇파이낸셜뉴스◇문화일보◇매일경제◇한국일보◇서울경제◇동아일보◇한국경제◇헤럴드경제◇국민일보◇

 

◇조선일보：▷北의 한국 가상 화폐 해킹 더 심해질 것

북한이 2019년 국내 거래소 ‘업비트’의 가상 화폐 580억원어치를 해킹해 탈취한 사실이 경찰 수사에서 처음 확인됐다. 현 시세로 따지면 1조4700억원 규모다. 북 정찰총국 산하 해킹 그룹인 라자루스와 안다리엘은 업비트를 합동 공격한 뒤 가상 화폐 교환 사이트 3곳에서 싸게 현금화하거나 미국·중국·홍콩 등지의 거래소에서 돈세탁을 했다.

▷대공수사권 박탈로 일부만 드러난 민노총 간첩사건

북한 지령을 받고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민노총 전 간부가 북한으로부터 민노총과 좌파 정당을 장악하라는 지침을 받은 것으로 판결문에서 드러났다. 석씨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모두 102차례에 걸쳐 북한 지령을 받거나 보고문을 보냈다

▷‘양극화 해소’ 필요하나, 선심 포퓰리즘 안 된다

임기 후반기를 맞은 윤석열 대통령이 ‘양극화 타개’를 새 국정 목표로 내세우면서, 정부도 그간의 ‘건전 재정’ 기조에서 벗어나 추가경정예산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검토한다고 한다. 대통령의 ‘양극화 타개’ 국정 목표도 갑자기 나왔는데 대통령의 지시로 정부가 재정 운용 기조를 바꾸겠다는 것도 놀랍다. 양극화 해소를 국정 목표로 삼는 건 문제 될 것이 없다.

 

◇한겨레：▷대통령 관저 ‘유령건물’ 의혹 더 키운 대통령실 해명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있는 ‘유령 건물’에 대한 대통령 경호처의 해명이 의혹을 더 키우고 있다. 애초 스크린 골프장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을 때 딱 잡아뗐던 대통령실은 지난 20일 한겨레 보도로 ‘뇌물’ 논란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자 “스크린 골프장을 검토했으나 실행에 옮기진 않았다”고 해명했다. 공사비는 “경호시설 관련 예산을 썼다”고 했다.

▷이번엔 가상자산·배당소득 감세 검토, 여야 ‘감세’만 협치하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이어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마저 유예 또는 후퇴시키려 하고 있다. 대주주들이 혜택을 많이 받을 배당소득 분리과세 방안도 급물살을 탈 조짐이다. 가상자산 과세는 이미 두차례나 연기했는데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또다시 후퇴시키겠다니 무책임하기 그지없다. 조세 행정이 이렇게 조변석개해서는 안 된다.

 

◇중앙일보：▷대학이 달라져야 나라가 산다

생성형 인공지능(AI)이 본격적으로 자리 잡으면서 모든 것이 변화하고 있다. 기업과 산업은 물론이고 창작과 문화, 정치와 전쟁의 양상마저 바뀌고 있다. 엔비디아와 인텔의 대조적 모습에서 보듯 이 경쟁의 성패는 생존 문제로 직결된다. 대학과 교육 역시 이 흐름을 거스를 수 없다

 

◇경향신문：▷‘남녀공학 논의’ 중단한 동덕여대 사태가 남긴 것

동덕여대가 학생대표단과의 면담 끝에 남녀공학 전환 논의를 잠정 중단하기로 합의했다. 학생들이 완전 철회시까지 본관 점거를 풀지 않겠다고 밝혀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지만, 대화를 통한 사태 해결의 실마리는 찾은 셈이다

▷여당 채 상병 국정조사 거부, ‘특검하자’던 한동훈 말은 어디 갔나

국민의힘이 22일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의 진상과 외압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회 국정조사를 공식 거부했다. 국민의힘은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수사 중이며, 지난 7월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다”며 “마른 수건을 쥐어 짠다고 더 나올 것은 없다”고 했다. 또 여당과 합의되지 않았다며 “정쟁만을 양산하는 국정조사는 사양한다”고 했다. 궤변이다.

 

◇파이낸셜뉴스：▷대통령실 추경 언급, 불가피해도 건전재정 기조는 깨지 말아야

[파이낸셜뉴스] 임기 후반에 접어든 윤석열 정부가 내년 중에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심각한 내수 침체에다 주력산업 위축, 미국 트럼프 정부 2기 출범 등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어느 해보다 커진 게 배경이다. 그나마 경제를 지탱하는 수출마저 꺾이면 내년 경제성장률 1%대 추락은 현실화된다

 

◇문화일보：▷판결문에 나타난 ‘민노총 간첩’ 실태, 빙산 일각 아닐까

1심에서 징역 15년 중형을 선고받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 조직쟁의국장 석모 씨의 법원 판결문에서 새삼 드러난 간첩 활동 실태는 충격적이다. 102차례에 걸친 지령문과 보고문에서 북한은 “(민노총) 중앙에 2명으로 구성된 당소조나 비합법 소조” “금속노조를 확고히 걷어쥐는 것” 등의 지령을 내렸다

▷본예산 심의 중 나온 ‘1월 추경’ 고육책과 국정 운영 正道

대통령실이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해 내년 초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검토하는 모양이다. 내수 회복이 지지부진한 데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수출마저 둔화하는 상황에서 추경은 고육책으로 이해된다. 하지만 국회가 이제 677조 원 규모의 내년 본예산안 심의에 착수한 상황이다

▷巨野 국회의 反국익 입법·예산 폭주에 골병드는 경제

정기국회 100일의 회기 종료(다음 달 9일)를 2주 남짓 앞두고 있지만,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는 ‘국익 우선’(국회법 제24조)은커녕 국익의 발목을 잡는 행태로 일관하다시피 하고 있다. 삼성·현대자동차·SK·LG 등 16개 대기업 사장단이 21일 발표한 ‘한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긴급 성명’은 상징적이다

 

◇매일경제：▷내우외환 한국경제 ② 커지는 연말 자금 경색 우려, 선제 대응을

지난 21일 롯데그룹이 즉시 활용 가능한 가용 예금만 15조원 이상 보유하고 있다며 이례적으로 그룹 재무 상황을 공개했다. 계열사인 롯데케미칼이 회사채 이슈와 관련해 유동성 부족에 직면했다는 루머가 시장에 돌았기 때문이다. 사실 여부를 떠나 대기업조차 유동성 루머에 시달릴 만큼 시장 불안이 심각함을 보여주는 사례다

▷매주 정권 퇴진 외치는 민노총, 내달엔 철도 파업까지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의 준법투쟁이 5일째에 접어들면서 시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철도노조는 안전규정을 지키기 위한 준법투쟁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휴게시간 지키기, 생리현상 해결하기 등의 행동지침을 통해 열차 운행을 지연시키는 사실상의 태업이라는 것이 사측 입장이다

▷與 '당원 게시판 수렁'에 허우적, 지금 이럴 땐가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에 한동훈 대표 가족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놓고 당내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친윤계는 당무 감사를 요구하며 한 대표가 의혹을 해명하라고 압박하고, 친한계는 경찰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당무 감사는 당력 낭비라며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한국일보：▷자기 문제에도 정치력 부재 드러낸 한동훈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와 가족 이름으로 올려진 수백 건의 윤석열 대통령 부부 관련 비방 글을 둘러싼 내부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당무 감사가 필요하네, 마네’ ‘수사 중이니 기다리자’는 등 중구난방 격론이 끝없이 증폭되고 있다. 한 대표가 자신과 관련된 문제임에도 말끔하게 해소하지 못하고, 내부 소란을 확대할 일인지 의아하기만 하다.

▷연세대 논술 유출 사태, 지금이라도 재시험이 낫다

연세대 수시 자연계열 논술문제 유출 사태에 따른 법원의 합격자 발표 중지 결정으로 대입 판도 전체가 흔들리고 있다. 연세대는 본안 판결에서도 패소하면 재시험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인데, 차라리 하루빨리 재시험을 결정하는 게 혼란을 최소화하는 길일 수 있다

▷추경 거론할 만큼 어려운데…감세에만 코드 맞는 여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코인) 양도차익 과세를 유예하겠다는 정부·여당에 동조 기류를 나타냈다. 이 대표는 최근 지도부 비공개회의에서 “가상자산 거래가 실제로 추적 가능하냐”고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와 여당은 이미 코인 과세를 2년간 유예하기로 확정했는데, 주된 근거가 바로 ‘거래 추적의 어려움’이다.

 

◇서울경제：▷‘추경’ 애드벌룬, 선심정책 경계하고 경제 활성화 물꼬 터야

[서울경제] 대통령실 일부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후반 국정 목표인 ‘양극화 타개’와 내수 부진 대응 등을 위한 새해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가능성이 거론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22일 “추경을 포함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배제하지 않는다”면서 “편성 시기는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다

▷혼란 초래할 ‘코인 과세’…법제·인프라부터 갖추고 시행해야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과세를 놓고 오락가락하고 있다. 민주당은 공제 한도를 기존 25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올려 예정대로 내년 1월부터 가상자산 과세를 시행하자는 입장이다. 정부·여당의 과세 2년 유예안에 대해서는 ‘감세 포퓰리즘’이라고 몰아붙이고 있다

▷李 “상법 개정 타협 가능”…이사 충실 의무 대상 확대 방침 철회하라

[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당론으로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계의 반발이 거세지자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제가 토론에 참여해 쌍방의 입장을 취합해 당의 입장을 확실하게 정리하겠다”며 “얼마든지 타협할 수 있고 합리적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동아일보：▷손가락 잘리고 병원 15곳서 수용 거부당한 18개월 영아

생후 18개월 된 영아가 대낮에 서울 한복판에서 손가락 2개가 잘리는 사고를 당했으나 병원 15곳이 수용을 거부하는 일이 벌어졌다. 사고가 발생한 16일 119구급대가 대형병원 5곳을 포함해 접합 수술을 하는 수도권 병원 대부분에 전화를 돌렸지만 ‘환자가 너무 어리다’ ‘진료를 볼 의사가 없다’는 말만 들었다고 한다

▷용산 먼저 확 바뀌지 않으면 총리·장관 바꾸나 마나

대통령실이 22일 개각 등 인적 쇄신에 대해 “상당한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남미 순방 전 기자회견에서 “인재풀에 대한 물색과 검증에 들어갔다”고 밝혔던 만큼 귀국과 함께 본격적으로 개각 작업에 돌입할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선을 그은 것이다

▷그냥 대학 장학금만 늘릴 게 아니라 졸업장 제값 하게 해야

교육부가 2025학년도부터 국가장학금 지급 대상을 중산층 자녀에게까지 대폭 확대한다고 21일 발표했다. 국가장학금은 소득 수준을 1∼10구간으로 나눈 뒤 소득 8구간 이하 학생들에게 차등 지급해 왔는데 내년부터는 소득 수준 9구간 학생들에게도 연간 100만 원 이상 지급한다는 내용이다

 

◇한국경제：▷상법 개정 우려하는 경제계에 "국정농단 세력" 겁박한 野

더불어민주당이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의 우려를 대놓고 무시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지난 21일 삼성, 현대자동차 등 16개 국내 주요 기업 사장단이 내놓은 긴급성명이 논리나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면 그 부분을 지적하면 될 텐데 민주당의 반론은 억지와 겁박으로 가득 찼다. 기업들이 어찌되든 무조건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대목에선 아연실색하게 된다.

▷내수·수출 동반 침체에 적극 재정으로 전환…퍼주기는 경계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정부 전반기에는 민간 주도 시장 중심 기조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노력했다면, 후반기에는 양극화 타개로 국민 모두가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지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생과 경제의 활력을 반드시 되살려 새로운 중산층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여당, 반도체특별법마저 '앙꼬없는 찐빵' 만들 건가

반도체특별법에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근로시간 규제 면제) 조항을 넣지 않기로 여야가 가닥을 잡아간다는 소식이다. 경쟁국이 모두 허용하는 최소한의 유연 근로마저 봉쇄하고 국가대표 산업에 찬물을 끼얹을 허탈한 진행이다. 연구개발(R&D) 인력에게 주 52시간제를 탄력 적용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이 빠진 반도체특별법은 앙꼬 없는 찐빵 격이다.

 

◇헤럴드경제：▷과세만 문제 아니다…비트코인發 변동성 대응전략 필요

가상화폐 대장주 비트코인 가격이 미국 대선 후 미친듯한 오름세다. 미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21일(현지시간) 1개당 9만9000달러를 돌파했다. 대선일이었던 5일 이후 보름여만에 40%가 넘게 올랐다. ‘비트코인 대통령’을 자처할 정도로 친(親) 가상화폐 정책을 공언해온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으로부터 비롯된 현상이다.

▷상법 개정, 경제 위기 속 기업 발목 잡아선 안돼

16대 기업 사장단이 21일 이례적으로 긴급성명을 내고 상법 개정 논의 중단을 요구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총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이 강행될 경우 끝없는 소송전과 경영 위축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게 기업들의 우려다

 

◇국민일보：▷상법 개정안 공개 토론, 해 볼 만하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론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과 관련, 어제 “찬반 양측의 입장을 다루는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지난 20일 이사가 ‘충실’해야 할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재계가 곧바로 반발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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