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2(금)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당원게시판 가족 동원 논란, 한 대표 제대로 해명하라

◇파이낸셜뉴스◇헤럴드경제◇동아일보◇서울경제◇디지털타임스◇매일신문◇강원일보◇중앙일보◇문화일보◇매일경제◇한국경제◇세계일보◇서울신문◇경향신문◇부산일보◇국민일보◇이데일리◇조선일보◇한국일보◇한겨레◇

◇파이낸셜뉴스：▷이더리움 해킹 北 소행, 보안 대책 강화 급하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2019년 이더리움 580억원어치를 탈취당했는데, 북한의 소행으로 결론이 났다고 경찰이 21일 발표했다. 모두 34만2000개이며 현재 가치로는 1조4700억원에 이르는 큰 금액이다. 국내에서 가상자산거래소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이 북한 소행임이 밝혀진 것은 처음이다

▷경제 살리려면 기업 옥죄기 중단해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밀어붙이는 상법 개정에 재계가 "경영을 옥죄는 개악"이라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이 정한 상법 개정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것이다. 여기에다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무조항도 더해졌다

◇헤럴드경제：▷美 권력교체와 러 핵위협에 운명 달린 우크라이

우크라이나가 20일(현지시간) 영국에서 지원받은 공대지 순항 미사일 스톰섀도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했다. 전날 미국산 에이태큼스(ATACMS) 전술 탄도미사일 6발을 러시아 접경지 브랸크스로 발사한 지 하루 만이다. 우크라이나의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 사용을 처음으로 허용한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이날 대인지뢰 제공도 전격 승인했다.

▷내년 성장률 1%대 우려 커지는데 위기감 안보여

국내외 주요 기관들이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잇달아 하향 조정하고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이어 국제통화기금(IMF)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2%로 낮췄다. 불과 한 달도 안 돼 0.3%포인트나 하향 조정한 것이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기존 2.2%에서 2.0%로 내렸다

◇동아일보：▷공천 개입, 인사 입김, 국책사업 관여… 끝없는 ‘명태균 아수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박완수 경남도지사 공천에 개입하고, 군수·시의원 예비후보자들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소개해줬다고 검찰에서 진술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였을 때 비서실장 인선에 명 씨가 개입했다고 주장하는 녹취도 나왔다. 명 씨가 국책사업인 창원 국가산업단지(산단) 선정 과정에 관여한 정황도 드러났다.

▷與 당원게시판 논란, 韓 대표의 ‘그답지 않은’ 처신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와 가족 이름으로 올라온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 글을 둘러싼 당내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한 대표는 21일에도 “위법이 있다면 철저히 수사하고 그러면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며 “불필요한 자중지란에 빠질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국 경제 힘든 늪”… 9년 만에 긴급성명 낸 16개 기업 사장단

주요 기업 16개사 사장단이 21일 “현재와 같은 어려움이 지속될 경우 국내 경제가 자칫 헤어나기 힘든 늪에 빠질 수 있다”며 긴급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서울경제：▷李 유연해진 ‘먹사니즘’…말의 성찬 아닌 입법으로 실천해야

[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더 유연해진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앞세워 민생·경제 행보에 나서고 있다. 이 대표는 20일 ‘민주당·한국무역협회 민생경제 간담회’에서 “신기술·신산업 영역에 대한 네거티브 규제 도입은 최대한 빨리 추진해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우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자는 것이다.

▷‘트럼프 패닉’ 속 1%대 성장 경고, 정부·국회 비상대응체제 갖춰라

[서울경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과 맞물려 우리나라의 내년 경제성장률이 1%대로 주저앉을 수 있다는 경고음이 커지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일 한국의 내년 성장률을 2.2%에서 2.0%로 하향 조정하면서 “불확실성이 높은 가운데 하방 리스크가 더 크다”고 강조했다

▷노조 ‘준법 투쟁’ 내세우며 계속 시민 불편 초래할 건가

[서울경제] 공공운수 부문 노동조합들이 2024년도 임금단체협상 결렬 후 ‘준법 투쟁’을 내세우며 태업에 돌입해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의 제1노조는 20일 정차 시간 준수, 승객 승하차 철저 확인 등의 방식을 내세워 자칭 ‘준법 운행’을 개시해 첫날 지하철 열차 125대의 운행을 20분 이상씩 지연시켰다.

◇디지털타임스：▷당게시판 `가족 개입 의혹` 확산… 韓 왜 직접 진상 안밝히나

국민의힘이 또다시 내분 양상이다. 당원 게시판의 '윤석열 대통령 부부 비방글'에 한동훈 대표 가족이 연루돼 있다는 의혹을 놓고서다. 친윤(윤석열)계는 당 자체 조사인 당무감사를 요구하며 한 대표에 직접 의혹을 해명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반면 친한(한동훈)계는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추가적인 조사는 당력 낭비라고 맞서는 양상이다.

▷"상법개정 꼭 멈춰달라"… 巨野, 대기업 사장단 읍소 외면말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삼성, SK, 현대차, LG 등 16개 대기업 사장단과 함께 21일 '한국경제 재도약을 위한 주요 기업 사장단 긴급 성명'을 냈다. 민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 논의를 중단하라는 요구였다. 이날 한경협과 주요 기업 사장단은 '이사 충실 의무 확대' 등이 포함된 상법 개정안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매일신문：▷허위사실공표죄 폐지 시도, '이재명 구하기' 입법 농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허위사실공표죄 등을 삭제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허위사실공표 혐의가 인정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 유죄를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가 그다음 날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서는 희한(稀罕)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수출 호조세에도 불확실성은 여전히 크다

반도체·선박 등 주요 수출 품목의 호조세(好調勢)에 힘입어 11월 수출(1~20일)이 전년 동기보다 6%가량 늘었다. 월간 수출액은 14개월 연속 증가세이고, 18개월 흑자 기조도 충분히 달성할 전망이다. 반도체(42.5%), 선박(77.1%)이 성장을 주도해 무역수지도 약 8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김건희 불기소 검사 탄핵' 민주당, 도지는 '습관성 탄핵 증후군'

더불어민주당의 검사 탄핵 릴레이가 재개됐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에 불기소 처분을 내린 서울중앙지검의 이창수 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 등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28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한다

◇강원일보：▷강원방문의 해 성공 조건, 주민의 절대적 관심

강원특별자치도가 2025~2026 강원방문의 해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본격적인 준비에 나섰다. 지난 19일 강원연구원 1층 리버티홀에서 열린 ‘특별자치시대 관광 심포지엄’은 이를 위한 논의의 장으로, 강원특별자치도 관광의 발전 방향과 성공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국내 관광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댄 자리였다

▷강원특별법 권한 행사, 지역 균형 발전의 전환점

도와 시·군이 지역 발전을 위한 강원특별법 특례 활용에 적극 나서고 있다. 강원특별법의 본격적인 권한 행사는 지역의 미래를 밝히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특히 환경, 산림, 국방, 농림 분야의 4대 핵심 특례를 통해 도가 다양한 분야에서 균형 잡힌 발전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가 모아진다

◇중앙일보：▷야당의 상법 개정안 우려, 한목소리 낸 대표 기업들

어제 삼성·SK·현대차·LG 등 주요 기업 16개사 사장단이 “지금 같은 어려움이 지속하면 국내 경제는 헤어나기 힘든 늪에 빠질 수 있다”며 “상법 개정 등 규제 입법보다 경제 살리기 법안에 힘써 달라”는 내용의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따른 것이다

▷‘그 나물에 그 밥’ 개각으론 민심 수습 어림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5박8일의 남미 순방을 마치고 어제 귀국했다. 이제는 녹록지 않은 국내 상황을 잘 헤쳐나가는 게 급선무다. 핵심은 인적 쇄신이다. 대통령도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적절한 시기에 인사를 통한 쇄신의 면모를 보여드리기 위해 벌써 인재 풀에 대한 물색과 검증에 들어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제 그 결과물을 내놓을 때가 됐다.

◇문화일보：▷북한인권법 뭉개는 野, 20년 연속 유엔 결의도 부정하나

유엔이 북한의 조직적인 인권 유린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20년 연속 채택함으로써 북한 인권 개선에 대한 회원국들의 단합된 의지를 재확인했다. 유엔 제3위원회는 20일 한국 등 61개국이 공동 제안한 결의안을 컨센서스로 채택했다. 국제법상 구속력은 없다 해도 유엔 회원국의 단합된 요구라는 점에서 상징적 의미가 크다

▷‘도심 행패’ 민노총·전농 시위, 부추기고 편승한 李·曺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이 주최한 ‘윤석열정권퇴진2차총궐기대회’가 평일인 20일 서울 도심에서 열려 인근 직장인들의 업무와 시민들의 퇴근에 엄청난 불편을 끼쳤다. 특히, 신고된 집회 시간(오후 1∼5시)을 넘기고도 해산을 거부하면서 서울역 일대 교통이 마비됐다

▷내년 경제 더 어렵다는 IMF…尹정부는 “위기 지나갔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로 내리고, 내년 전망치도 2.0%로 낮추었다. 내년에는 내수 부진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으로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며 “강력한 경제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미 돈과 기업들부터 해외로 떠나고 있다

◇매일경제：▷내우외환 한국경제 ① 동시다발 경고들 … 낙관론은 오만

한국 경제에 동시다발 비상 경고등이 켜졌다. 내수 부진이 길어지면서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하향 조정되고 있고, 증시 부진과 원화값 약세도 지속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집권 2기와 함께 높아질 보호무역 장벽은 우리 경제 버팀목인 수출마저 위협하고 있다. 그야말로 내우외환이다

▷16대 그룹 사장단 긴급성명, '상법 개정' 우려 경청을

삼성, SK, 현대차 등 16대 그룹 사장단이 한국 경제 재도약을 위한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주요 기업 사장단이 공동성명을 낸 것은 메르스 확산으로 극심한 내수 침체를 겪었던 2015년 이후 9년 만이다. 재계는 야당 주도로 추진되고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지역 챙기느라 성장동력 외면…예산 포퓰리즘

정부가 제출한 67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11개 상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13조원 넘게 불어났다. 특히 지역화폐, 지역 철도·도로 등 선심성 예산은 증액된 반면, 소형원전(SMR) 연구개발(R&D) 등 미래 먹거리 예산은 삭감된 것으로 확인돼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한국경제：▷지자체별 출산지원금은 제로섬…사실상 헛돈 아닌가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72.1%인 163곳이 출산지원금을 자체 예산으로 지급하고 있다고 한다. 첫째 기준으로 전남 고흥군이 1080만원, 전남 진도군 1000만원, 전북 김제시 800만원 등 지원 규모도 상당하다. 지자체 출산지원금은 출산일 기준으로 해당 지자체에 주소가 등록돼 있으면 받을 수 있다

▷규제 몸살 앓는 16개 기업 사장단의 호소…민주당만 딴 세상

삼성, 현대자동차, SK, LG 등 16개 주요 기업 사장단의 이례적인 긴급성명이 어제 나왔다. 정치권을 향해 상법 개정을 비롯한 규제 입법을 중단하고 경제살리기 법안 처리에 힘써 달라는 호소가 주된 내용이다. 정부도 인공지능(AI), 반도체, 2차전지, 모빌리티, 바이오 분야 지원과 규제 개혁 골든타임을 놓쳐선 안 된다고 했다.

▷코스닥 상장 5곳 중 1곳이 '좀비기업'…이러니 國場 외면

코스닥시장 상장사 5곳 중 1곳이 ‘좀비기업’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준다. 좀비기업은 벌어들인 수익으로 이자도 내지 못하는 상태가 3년 이상 지속되는 한계기업을 의미한다. 한국경제신문이 분석한 결과 전체 1771개 상장사의 20.4%인 363개가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이자보상배율이 1배 미만이었다

◇세계일보：▷피의자·간첩죄 연루 단체 주도하는 尹 탄핵 공세 명분 없다

조국혁신당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면서 그제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윤석열정부 심판을 내걸고 4·10총선에 비례정당으로 뛰어들어 12석을 확보한 정당이 본격적으로 윤 대통령 탄핵을 들고나온 것이다

▷“상법 개정 멈춰 달라”는 재계의 절규, 국회 외면해선 안 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16개 주요 그룹 사장단이 어제 한국 경제에 대한 우려를 표하면서 “상법 개정을 멈춰 달라”는 긴급 성명을 냈다. 재계는 성명에서 “사업재편 과정에서 의도치 않은 소액주주 피해를 방지하는 건 필요하다”면서도 “기업경영 전반에 차질을 야기할 상법 개정 대신 자본시장법 개정 등 다른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가상화폐 탈취 ‘北 소행’ 첫 확인, 사이버안보 대폭 강화해야

北 해커 5년 전 업비트서 580억 털어 국제공조로 北 계좌 추적·압류 필요 국회 ‘사이버안보법’ 속히 처리하길 5년 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가 보관하던 580억원 규모의 가상화폐가 탈취된 사건이 북한의 소행으로 확인됐다. 현 시세로 따지면 무려 1조4700억원 상당이다

◇서울신문：▷주주 충실의무 확대, 경영권 보호장치도 함께 가야

삼성, SK 등 주요 기업 16곳의 사장들이 어제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와 함께 ‘상법 개정 등 규제 입법보다 경제살리기 법안에 힘써 달라’고 읍소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과 집중투표제 등을 의무화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어서다

▷‘1심 유죄’ 李의 공직선거법 개정 주장, 몰염치하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대표는 그제 여야 의원이 공동 주최한 ‘선거운동 자유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 토론회’ 서면 축사에서 “현행 공직선거법이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규제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식의 법 적용으로 정치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고 했다

▷깊어지는 경제 그늘… ‘비상 경제 내각’ 꾸려야 할 판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다. 올 들어 10월까지 파산을 신청해 법원에서 처리된 법인파산 선고(인용) 건수가 1380건으로 지난해(1081건)보다 27.7% 증가했다. 파산 신청이 가장 많았던 지난해 전체(1302건)를 넘어선 역대 최고치다. 파산 기업들은 도소매업, 제조업, 건설업 등 업종을 가리기 어려울 정도다.

◇경향신문：▷한국 정부는 사도광산 추도식에 들러리 설 작정인가

일제강점기 일본 사도광산의 조선인 강제노역 노동자 추도식이 오는 24일 니가타현 사도시에서 열린다. 이 추도식은 지난 7월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될 당시 일본 정부가 한국 정부에 약속했던 사안이다. 하지만 행사를 사흘 앞둔 21일까지도 한·일 양국은 추도사 내용과 식순, 일본 정부 참석자에 대해 합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당원게시판 내홍하는 한동훈 여당, 쇄신은 공염불됐다

한동훈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힘이 ‘용산 방패막이’ 여당으로 퇴행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 국정 난맥은 변한 게 없는데 불과 한 달 전 4대 요구를 내걸고 용산의 쇄신을 요구하던 것과는 딴판이다. 한 대표부터 야당 대표 때리기에 골몰하고, 당에서는 당원 게시판 글을 놓고 친윤·친한이 내홍만 벌인다

▷비트코인 과세 또 흔드는 여야, ‘감세 포퓰리즘’ 멈추라

정치권이 내년 1월부터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를 흔들고 있다. 여당은 2년 유예를, 야당은 과세 기준 완화를 앞세워 ‘감세 포퓰리즘’ 경쟁에 나섰다. 정책 신뢰도와 조세 정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건 말할 것 없고, 잇단 감세로 거덜 난 나라 곳간 사정은 도외시한 무책임한 처사이다

◇부산일보：▷여권 과감한 쇄신 대신 분열로 허송세월할 때인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반환점을 지난 지 열흘 넘게 흘렀지만 국정 동력 회복의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집권 여당은 한동훈 대표 가족 명의의 당원 게시판 의혹으로 연일 집안싸움에 빠져 있고, 대통령 부부가 연루된 명태균 씨 관련 의혹도 하루가 멀다고 눈덩이처럼 커지는 형국이다

▷부산 교통카드 시민 편익 높일 업그레이드에 방점을

부산시가 최근 모빌리티 혁신과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해 27년 만에 새로운 교통카드 시스템 사업자 공모에 나섰다. 이번 공모는 1997년 현재의 교통카드 시스템이 구축된 이후 처음이다. 시는 첨단 모빌리티 서비스를 전면 도입해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를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국민일보：▷北의 국내 코인 탈취… 사이버 대응 역량 강화 서두르라

5년 전인 2019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가 보관 중이던 580억원 상당의 이더리움 34만2000개(현 시세 약 1조4700억원) 탈취 사건이 북한 소행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청이 21일 밝혔다. 탈취된 가상자산의 절반가량은 북한이 만든 가상자산 교환 사이트로, 나머지는 51개 거래소로 분산 전송된 뒤 세탁된 것으로 파악됐다.

▷위기의 한국 반도체… 특별법 서둘러 통과시켜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21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반도체특별법 심의에 착수했다. 이 법안은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을 주 52시간 근무제의 예외로 규정하고, 반도체 기업에 정부가 직접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뒀다

▷李 대표만을 위한 예산편성과 입법에 매달리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고 법안을 발의하는 모습은 이재명 대표만을 위해 브레이크 없이 마구 달리는 기관차를 보는 듯하다. 그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예산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가 편성한 경찰 특별활동비 31억6700만원을 전액 삭감해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데일리：▷줄 잇는 경제 먹구름 예보, 정부는 위기의식 과연 있나

경제성장 전망이 줄줄이 하향 조정되고 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IB) 8곳이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달 말 평균 2.5%에서 2.3%로 내렸다. 국제통화기금(IMF)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5%에서 2.2%로 더 많이 내렸다. 내년 전망은 더 어둡다

▷정쟁 볼모로 잡힌 예산... 나라 살림이 화풀이 도구인가

내년 예산안이 정략의 희생물로 전락했다. 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경찰, 감사원 등 권력기관 예산에 칼을 댔다. 반면 이재명 대표의 간판 정책인 지역화폐 예산은 2조원이나 늘렸다. 내년 예산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맞물려 정쟁의 볼모 신세가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검찰의 특수활동비 80억원, 특정업무경비 506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조선일보：▷與 당원 게시판 논란, 韓대표가 사실 밝혀야

국민의힘이 당원 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와 그의 모친·장인·장모·부인 등 가족 명의로 대통령 부부 비방 글이 다수 올라온 문제로 다시 내분 조짐을 보이고 있다. 친윤(윤석열)계는 당무 감사를 요구하면서 한 대표의 해명을 요구했고, 친한(한동훈)계는 경찰 수사를 지켜보자며 당무 감사에 반대했다

▷原電 예산은 날리고, 이재명 예산은 보탠다니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서 국회를 장악한 민주당이 국가 미래를 위한 원전과 R&D(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예산소위는 차세대 원전 기술인 소듐냉각고속로(SFR) 관련 예산을 70억원에서 7억원으로 90% 깎았다. SFR은 핵폐기물을 대폭 줄일 수 있는 기술로 빌 게이츠도 주목하고 있다.

▷기업·인재·돈, 경제 3요소가 모두 탈출하는 나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집계한 기업들의 해외직접투자(FDI) 수치를 보면, 올해 상반기 중 한국 기업들의 FDI는 234억달러에 이른 반면 외국 기업들의 국내 FDI는 39억달러에 그쳤다. 해외로 나간 기업 투자금이 들어온 돈보다 6배나 많다. 최근 5년간 평균 2~3배 추이를 보여왔는데, 올 들어 그 배수가 급격히 커졌다.

◇한국일보：▷윤 대통령, 파격 수준 개각으로 국정동력 마련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일정을 마치고 귀국했다. 순방 전 대국민담화·기자회견에서 인사 개편을 위한 검증에 들어갔다고 밝힌 만큼 내각과 대통령실을 대상으로 한 인선 작업에 본격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쇄신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수단이 인사다.

▷또 검사 탄핵 민주당, 정략적 탄핵 남발 우려된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연루된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간부 3명의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했다.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이 높은 건 자명하나, 탄핵 요건을 갖추지 못해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것이 뻔한데도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정쟁만 가열시킬 뿐이다

▷상법 개정 추진하되, ‘투기 펀드’ 견제 장치 강화를

삼성 SK 현대차 LG 등 16개 그룹 사장단과 한국경제인협회가 “상법 개정을 멈춰달라”는 긴급 성명을 발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현재 ‘회사’만 명기돼 있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이다. 사실 상법 개정은 연초 윤석열 대통령이 약속했다.

◇한겨레：▷당원게시판 가족 동원 논란, 한 대표 제대로 해명하라

국민의힘 당원게시판에 한동훈 대표 가족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난한 글이 다수 올라온 사실을 두고 한 대표가 2주 넘게 해명을 회피하고 있다. 한 유튜버가 지난 5일 게시판의 ‘작성자 검색’ 기능을 통해 검색한 결과, 한 대표와 가족 7명 이름과 같은 이름으로 올라온 비방글 1100여건이 검출됐다고 한다

▷대학교수 시국선언 봇물, 윤 정권 가벼이 여기지 말라

“망할 것들! 권력이나 쥐었다고 자리에 들면 못된 일만 꾸몄다가 아침 밝기가 무섭게 해치우고 마는 이 악당들아 … 나 이제 이런 자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연세대 교수 시국선언문은 성경 구절(미가서)로 시작한다. “나는 폐허 속을 부끄럽게 살고 있다.” 경희대·경희사이버대 교수·연구자 시국선언은 1인칭 고백으로 시작한다.

▷초고령 진입 속도 가장 빠른데, 복지지출 거북이걸음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복지지출 비중이 2039년이 되어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9년 회원국 평균 수준이 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세계적으로 유례없이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지만, 복지지출 수준은 다른 주요국에 견줘 한참 뒤처진 것이다. 적극적 재정 정책을 쓰지 않으면 저출생·고령화의 파고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