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1(목)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무엇에 사과했냐'는 질문이 "무례하다"는 대통령실

◇동아일보◇세계일보◇조선일보◇강원일보◇이데일리◇문화일보◇경향신문◇한겨레◇매일신문◇서울신문◇국민일보◇부산일보◇한국경제◇한국일보◇디지털타임스◇서울경제◇헤럴드경제◇중앙일보◇파이낸셜뉴스◇매일경제◇

 

◇동아일보：▷대법 “경찰 수심위 명단 공개하라”… 檢 수심위도 공개해야

외부 전문가들이 수사 적정성 등을 검증하는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의 명단을 공개하라고 대법원이 최근 판결했다. 대법원은 강원경찰청이 2022년 수사심의위 명단을 공개해 달라는 한 고소인의 요구를 거부한 것이 적법하지 않다고 결론지었다

▷당연한 질문이 “무례”하다니… 왕정시대의 정무수석인가

홍철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7일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무엇에 대해 사과하는지 명확히 해달라’는 기자의 질문을 언급하며 “대통령에 대한 무례”라고 주장했다

▷기업파산 역대 최대 “어떻게든 올해만 살아남자는 심정”

올해 들어 10월까지 파산을 신청한 기업이 연간 기준 역대 최대치를 이미 뛰어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10월 전국 법원에서 처리된 법인 파산 선고(인용) 건수는 1380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81건)보다 27.7% 늘었다. 파산 신청이 가장 많았던 지난해 전체(1302건)를 벌써 넘어섰다

 

◇세계일보：▷IMF, 韓 성장률 하향… 트럼프 쇼크 선제적 대응 나서길

한국경제가 살얼음판을 걷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어제 한국 정부와 2주간 진행한 연례협의 결과 보고서에서 올해 한국성장률 전망치를 2.5%에서 2.2%로 하향 조정했다. 내년 전망치도 2.2%에서 2.0%로 낮췄다

▷‘회전문 인사’ 말고 후반기 국정운영 뒷받침할 개각돼야

윤석열 대통령이 남미 순방을 마치고 오늘 귀국하면 본격적인 인사 개편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개각 시기는 내달 중하순으로 예상되는데 여권 안팎에서는 벌써 구체적인 이름이 흘러나오고 있다. 2022년 윤 정부 출범과 함께 기용된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임명된 지 2년이 넘은 장관에 대한 교체가 이뤄질 공산이 크다

▷核보복 위협까지 나온 러·우 전쟁, 빈틈없는 안보태세 절실

美 정권교체 다가오는데 확전 움직임 트럼프, ‘전쟁 조기 종식’ 의지 확고해 우크라 무기 지원 신중하게 검토하길 그제 1000일을 맞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이 핵전쟁 위협으로 치닫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미국이 최근 사용을 승인한 장거리 미사일 에이태큼스로 러시아 본토를 타격했다

 

◇조선일보：▷핵 국가가 비핵국 침략에 핵위협 전술 사용하는 현실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의 핵 사용 문턱을 낮추겠다며 ‘핵 교리(핵 사용 규정)’를 바꿨다. 핵 없는 국가라도 핵보유국 지원을 받아 러시아를 공격하면 핵으로 보복한다는 내용이다. 우크라이나가 미국 미사일로 러시아를 공격하자 우크라이나를 핵 공격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李, 曺 두 사람 방탄을 위한 ‘대통령 탄핵’ 공세

조국혁신당이 20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초안을 공개했다. 초안에 포함된 탄핵 사유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불기소 관여, 명품 가방 수수 의혹 등 모두 15가지다. 혁신당은 대통령의 거부권도 헌법 준수 의무 위배라며 포함시키고,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까지 대통령 탄핵 사유로 적시했다

▷美 의회는 원폭 개발 수준 AI 지원, 韓 국회는 AI 기본법도 뒷전

미국 의회의 초당파 자문기구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SCC)가 “범용 인공지능(AGI) 경쟁과 획득을 위해 의회가 ‘맨해튼 프로젝트’ 같은 프로그램을 창설해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는 연례 보고서를 냈다. 맨해튼 프로젝트는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미국이 국가 총력을 기울여 핵무기를 개발한 계획이다

 

◇강원일보：▷소나무 재선충병 확산, 산주와 ‘협업방제’ 시급하다

강원지역에서 ‘소나무 에이즈’로 불리는 소나무 재선충병이 빠르게 퍼지고 있다. 도에 따르면 강원지역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 고사목은 2022년 7,792그루, 2023년 8,363그루, 올해는 1만1,654그루에 달할 만큼 해마다 피해가 늘고 있다. 소나무 재선충병은 산림생태계에 악영향을 미치고 지역 주민들의 안전도 위협한다.

▷동해안 고속철도 시대, 효과 극대화 전략 마련을

내년 1월1일부터 동해안 고속철도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릴 예정이다. 삼척~포항 고속철도의 개통은 단순한 철도 연결을 넘어 강원특별자치도와 부산·울산·경북을 하나의 일일생활권으로 묶는 역사적 전환점으로 평가된다

 

◇이데일리：▷이공계 고급 두뇌 턱없이 부족...미래 먹거리 걱정된다

국내 대학에서 배출되는 이공계 석박사 인력이 산업기술 분야의 수요에 비해 매년 4만 명 가까이 부족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최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에 보고한 내용이라고 한다. 구체적으로는 2020년 3만 6450명, 2021년 3만 7667명, 2022년 3만 8476명이나 부족했다

▷기업은 문닫고 세수는 펑크...상속세의 덫 왜 놔두나

대주주가 현금 대신 주식으로 상속세를 낸 기업 10곳 중 4곳이 문을 닫았다는 정부 자료가 나왔다. 지분 대부분을 상속세로 정부에 낸 뒤 더 이상 기업을 꾸려갈 의지와 능력을 잃은 상속인이 적지 않다는 증거다

 

◇문화일보：▷범죄단체조직죄 적용에 이른 실손보험, 대수술 급하다

경찰이 19일 범죄단체 조직 등의 혐의로 부산의 한 병원장과 브로커 3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한 것은, 갈 데까지 간 실손보험 사기의 현주소를 드러낸다. 병원장이 두목이 돼 브로커들이 모집한 가짜 환자에게 도수치료나 줄기세포 시술을 한 것처럼 기록을 꾸며 64억 원을 타냈다는 것이다

▷푸틴 “비핵국도 핵 보복 대상”…한국도 단호히 대응해야

우크라이나를 침공해 1000일 넘게 전쟁 중인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 공격 조건과 범위를 대폭 넓힌 ‘핵 교리’ 개정안에 서명, 핵전쟁 위협을 본격화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다

▷민심과 괴리된 용산, 존재감 없는 여당, 자화자찬 정부

집권 세력은 국정 성과로 말해야 한다. 상대방 실패의 반사이익을 노리는 것은 야권 전술로는 가능하지만, 여권의 올바른 선택지가 아니며, 그 효과도 기대하기 힘들다. 최악의 지지율 속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을 시작했음을 고려하면, 최근 여권 행태는 이런 기본에서 크게 벗어났다

 

◇경향신문：▷“뭘 사과했냐”는 기자에 “무례했다”는 용산, 왕조시대인가

대통령실이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무엇에 대해 사과하는지 명확히 해달라’는 기자 질문을 두고 “대통령에 대한 무례”라고 했다. 홍철호 정무수석은 지난 19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은) 담화문 속에서 포괄적인 말씀을 주셨고 고개 숙여 태도로써 사과하셨다”며 “(기자의) 이런 태도는 시정돼야 한다”고도 했다.

▷한국 성장률 하락한다는 IMF의 ‘증세 권고’ 새겨들어야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년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다. 그러면서 경제 회복력 강화를 위해 세입 확충을 권고했다. 부자 감세로 세입 기반을 무너뜨리며 결과적으로 성장률마저 갉아먹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새겨들어야 할 얘기다

▷우크라에 대인지뢰까지 주는 바이든, 한국은 개입 신중해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미 육군의 전술 탄도미사일(에이태큼스) 사용을 허가한 데 이어 국제조약으로 금지된 대인지뢰까지 제공하기로 했다. 정권을 이양 중인 대통령으로선 매우 이례적인 결정으로, 1000일을 넘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기름을 부을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불편한 질문에 “무례”라는 대통령실, 국민에 대한 무례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무엇을 사과한 것인지 설명해달라’고 한 기자를 두고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대통령에 대한 무례”라며 “시정돼야 한다”고 했다. 국민 상식을 한참 벗어난, 황당하고 몰염치한 발언이다

▷용산 낙점 논란 ‘파우치’ 박장범, KBS 사장 자격 없다

박장범 한국방송(KBS) 사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여러차례 말을 바꾼 데 이어 자료 제출을 거부해 사상 초유의 ‘3일 청문회’가 열리는 등 논란이 커지고 있다. 용산 대통령실의 사전 낙점설도 제기됐다. 이미 내부 직원들로부터 ‘파우치 사장’이라는 조롱을 받는 박 후보자가 설령 사장이 된다고 해도 제구실을 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미사일 공격에 ‘핵보복’ 위협, 미-러 모두 냉정 찾아야

미국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 확전이 우려되는 위험한 ‘갈림길’에서 극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다. 임기 만료를 두달 앞둔 조 바이든 행정부가 러시아가 설정해둔 ‘레드라인’(금지선)을 넘어서는 모험적 조처를 취하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살벌한 핵 위협으로 긴장 수위를 크게 높이는 대응에 나섰다

 

◇매일신문：▷민주당이 기업 옥죄는 상법 추진하는데 정부·여당은 뭐 하나

더불어민주당이 '상법(商法) 개정'을 당론으로 정해 법안 통과를 밀어붙이고 있다. 올해 3월부터 상법 개정에 착수한 정부가 관련 부처 간 이견(異見)으로 단일안을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이 기업 경영에 걸림돌이 될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계는 경영권 침해로 인한 '기업 옥죄기'라고 반발하고, 학계도 논란의 여지가 많은 법안이라고 지적한다.

▷북한인권재단 출범 8년째 가로막고 있는 민주당, 언제까지 이럴 건가

국민의힘이 국회 추천(推薦) 없이도 정부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한 북한인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국내 1, 2위 철강업체의 잇따른 공장 폐쇄, 분위기가 심상찮다

포스코가 지난 7월 포항제철소 1제강공장 폐쇄에 이어 1선재(線材)공장도 19일 전격 폐쇄했다. 1979년 가동을 시작해 45년 9개월간 선재 제품 2천800만t을 생산한 곳이다. 앞서 국내 2위 철강회사인 현대제철도 제강과 압연 공정을 담당하는 포항2공장 폐쇄를 결정했다. 포항2공장은 주로 건설 현장에 투입되는 형강(形鋼) 제품을 생산했다.

 

◇서울신문：▷정년 연장, 후진적 임금체계 개편과 함께 논의해야

우리 사회의 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도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다. 내년이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다. 생산인구(15~64세) 급감과 지방 소멸 등 대한민국의 생존 자체가 절박해지면서 정년 연장 논의는 이제 더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화두가 됐다

▷푸틴 “비핵국에도 핵 보복”… 한미 더 정교한 대응을

1000일을 맞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새로운 국면으로 확전하고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핵 공격 조건과 범위를 대폭 넓힌 ‘핵 교리’ 개정안에 서명함으로써 핵전쟁 위협이 말로만으로 그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쇄신’은 뒷전 與, 내분에다 ‘이재명 때리기’ 삼매경

국민의힘이 지난 4월 총선에서 참패하고도 쇄신의 노력은커녕 대통령실과 갈등을 이어 가며 국민 신뢰를 잃어 가고 있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것은 여당 입장에서는 민심을 수습할 반전의 기회일 수도 있다

 

◇국민일보：▷집권당이 당원게시판 논란으로 집안싸움 벌일 땐가

국민의힘 당원게시판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이 논란은 당 홈페이지에 있는 당원게시판에 한동훈 대표와 가족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비난하는 글이 수백 건 올라왔다는 의혹이 이달 초 제기된 후 몇 주째 계속 이어지고 있다. 친윤석열계는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는 물론, 방송에 출연해서도 이를 거론하며 한 대표를 공격하고 있다.

▷격화되는 우크라이나 전쟁, 냉정한 태도로 국익 지켜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2개월 앞두고 우크라이나 전쟁이 격화되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사용 승인을 얻은 미국산 장거리 미사일(ATACMS)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핵무기 사용 조건의 완화’와 ‘제3차 세계대전’의 가능성을 들먹이며 반발했다

▷IMF의 강력한 경제정책 권고, 새겨들어야

국제통화기금(IMF) 한국미션단이 2주간의 연례협의를 마치고 우리 경제에 대한 진단서를 내놨다. IMF는 ‘위기’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았지만 대외 불확실성을 거듭 거론하며 ‘강력한 경제정책’을 주문했다. IMF 연례협의는 회원국의 거시경제, 재정, 금융 등 경제 상황 전반을 점검하는 중요한 회의다

 

◇부산일보：▷전세사기에 검찰 구형량보다 센 철퇴 내린 대법 판결

대법원이 부산에서 180억 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모 씨에게 징역 15년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국민 대변한 질문이 “무례하다”는 용산의 무례한 인식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사과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달라는 〈부산일보〉 기자의 질문을 두고 대통령실이 “대통령에게 무례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은 19일 국회에서 “대통령이 사과했는데 마치 어린아이에게 부모가 하듯 ‘뭘 잘못했는데’ 이런 태도는 시정해야 한다”고 불쾌한 심경을 드러냈다. 어이없고 기가 막히는 일이다.

 

◇한국경제：▷IMF까지 구조개혁 주문, 尹 정부 가시적 성과 서둘러야

국제통화기금(IMF)이 2주일간 한국 정부와 연례 협의를 마친 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5%에서 2.2%로 내렸다. 내년 전망치 역시 2.2%에서 2.0%로 낮췄다. 우리 경제의 하방 위험성이 커졌다는 진단이며, 특히 내년엔 ‘트럼프 리스크’ 등으로 수출이 둔화하면 성장률이 1%대로 떨어질 수 있다는 경고로 받아들여진다. IMF는 크게 두 가지 조언을 내놨다.

▷시민들 볼모로 툭하면 정치 투쟁 벌이는 민노총·전농

민주노총과 전국농민회총연맹 등이 속한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가 어제 오후 서울 도심에서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2차 총궐기 집회를 열었다. 6000여 명(경찰 추산)이 참여해 서울 숭례문 앞 편도 전 차로를 점거하고 집회를 한 데 이어 용산 대통령실 인근까지 행진하는 바람에 상인과 퇴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난데없는 '공평 의무'까지…상법, 누더기로 만들 건가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운영 근간을 무너뜨리고 경제 일선을 혼란으로 몰아갈 상법 개정안을 기어이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것을 넘어 보호·공평 의무 조항 신설 등 경제계가 우려한 것보다 훨씬 더 부담스러운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누차 지적한 대로 원천적 개악이다.

 

◇한국일보：▷'무엇에 사과했냐'는 질문이 "무례하다"는 대통령실

대통령실의 그제 국회 답변을 두고 비판과 우려가 쏟아지고 있다. 국정쇄신 요구가 분출하는 엄중한 시기에 위기의식은커녕 여전히 민심과 괴리된 인식을 보이는 모습이 개탄스럽다는 얘기다. ‘트럼프와 골프외교를 위해 8년 만에 골프채를 잡았다’는 엉터리 해명 논란을 어설프게 반박하는 모습부터 답답하기 짝이 없다

▷45년 만에 멈춘 포스코 공장, 철강 구조개혁 분수령 돼야

1979년부터 가동돼온 포스코 포항제철소 1선재공장이 멈춰 섰다. 45년간 이곳에서 생산된 2,800만 톤의 선재는 못 나사 강선 와이어로프 타이어코드 등을 만들기 위한 중간재로 널리 사용됐다. 앞서 지난 7월엔 포스코 포항1제강공장이 폐쇄됐다. 또 다른 업체인 현대제철도 포항2공장 폐쇄를 추진하고 있다

▷핵무기 치킨게임 나선 푸틴의 위협, 핵 질서 파괴 행위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침공 1,000일째인 19일(현지시간) 4년 만에 개정한 핵 독트린에 서명했다. 러시아 영토와 주권에 대해 재래식 무기를 이용한 침해가 있을 경우 비핵국가에 핵무기 사용을 허용한 게 골자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핵 공격을 가능케 한 개정이다

 

◇디지털타임스：▷국토부 "부동산 안정"… 집값 급등 난리인데 딴 나라 부처인가

국토교통부가 윤석열 정부 2년 반 동안 부동산 시장을 정상화시키고 국민 주거안정을 이뤘다는 자화자찬성 홍보자료를 내놨다. 재건축 규제 합리화 및 분양가상한제 완화, 신규택지 21만5000호 발표, 1기 신도시 재정비 등으로 국민 부담과 불편을 해소하고 품질 좋은 주택 공급기반을 확대했다는 것이다

▷IMF "韓경제 1%대 성장"… 비장한 각오로 구조개혁 진력해야

국제통화기금(IMF)이 내년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2.2%에서 2.0%로 낮췄다. 지난 7일부터 2주간 한국 경제 상황 전반을 점검한 IMF 한국미션단은 20일 이렇게 하향 조정했다. 이는 한국은행 성장률 전망치 2.4%보다 낮다. 거의 잠재성장률 수준이다. IMF는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고, 하방 리스크도 더 큰 편"이라고 분석했다.

 

◇서울경제：▷러 ‘핵 보복’ 위협, 우리 힘 키우고 안보·국익 위한 정교한 전략 펴야

[서울경제] 1000일째를 맞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확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19일 미국이 제공한 전술 탄도미사일 에이태큼스 미사일 6발을 러시아 본토인 브랸스크주 군사시설을 향해 발사했다. 러시아를 겨냥한 미사일 공격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승인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철강·석화 위기…신성장동력 점화로 성장률 끌어올려야

[서울경제]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계속 하락해 2% 선을 지키는 것조차 불확실해진 가운데 철강·석유화학을 비롯한 주력 산업이 중국의 저가 공세 등으로 위기를 맞고 있다. 포스코는 19일 건설·타이어용 철강 재료 등을 생산해온 포항제철소 1선재 공장을 폐쇄했다. 올해 7월에는 포항 1제강 공장의 문을 닫았다

▷‘증시 레벨업’ 외치면서 기업 옥죄는 상법 개정 밀어붙이나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기업 경영을 전방위로 옥죄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검토안에 더해 ‘이사의 총주주 이익 보호 의무’ 조항까지 신설됐다

 

◇헤럴드경제：▷가업승계도 세수확보도 못하는 징벌적 상속세

대주주가 현금 대신 주식으로 상속세를 물납한 기업 10곳 중 4곳이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정부가 물납받은 주식 중 매각을 통해 현금화에 성공한 비율은 10곳 중 한 곳에 그쳤다. 최고 세율이 60%에 달하는 징벌적 상속세가 기업의 영속성을 해칠 뿐 아니라 세수 확보에도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트럼프 親화석연료, 산업·에너지정책 위험분산 중요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18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에 모여 채택한 공동선언문엔 무탄소 에너지를 확대하고 파리기후협정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국제적 연대를 강화하겠다는 합의가 포함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국제사회 기후 대응을 비웃듯 차기 에너지부 장관에 석유 재벌을 지명했다.

 

◇중앙일보：▷심상찮은 IMF의 경고, 규제 개혁 적극 나서야 할 때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올해 성장률은 기존 전망보다 0.3%포인트 낮춘 2.2%로, 내년 성장률은 기존보다 0.2%포인트 하향 조정한 2%로 발표했다. 한국 정부와의 연례협의를 마친 IMF 한국미션단은 어제 “전망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고, 하방 리스크가 더 큰 편”이라고 했다

▷기자에게 무례한 질문 같은 건 없다

대통령실의 시대착오적 언론관이 충격적이다.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의 기자회견에서 부산일보 기자는 “국민들이 과연 대통령께서 무엇에 대해서 우리에게 사과했는지 어리둥절할 것 같다. 여기에 대해 보충설명을 해 달라”고 질문했다. 그런데 그제 국회 운영위에 나온 홍철호 정무수석은 이 기자의 질문에 대해 “대통령에 대한 무례라고 생각한다.

 

◇파이낸셜뉴스：▷뛰는 전력수요 기는 송전 설비, AI패권 턱도 없다

국내 전력수요가 두 배 가까이 폭증하는 기간 송전설비는 겨우 26% 늘었다고 한다. 전력망은 첨단산업의 혈관에 해당한다. 막힘없이 뚫려 있어야 산업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건 물론이다. 전력 소비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인공지능(AI) 혁명기를 허술한 전력망으로 앞서 뛸 수 있겠나. 전력 기반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관련 법 제정이 시급하다.

▷가시밭길 한국 경제 살 길은 구조개혁뿐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앞으로 더 하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강력한 경제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지난 19일 IMF는 한국 경제성장률을 올해 2.2%, 내년 2.0%로 지난달 전망치보다 최대 0.3%p 낮췄다. 안팎의 불확실성이 높아졌다는 이유다

 

◇매일경제：▷포스코 공장 폐쇄가 보여준 사면초가 韓 제조업

포스코가 45년 넘게 가동해온 포항제철소 1선재공장을 지난 19일 전격 폐쇄했다. 포스코 측은 글로벌 철강 공급 과잉과 설비 노후화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하지만 한국 제조업의 어려워진 현주소를 보여주는 것 같아 씁쓸하다. 앞서 현대제철도 중국산 물량 공세 등을 이유로 포항에 있는 제2 공장을 폐쇄하기로 했다. 국내 제조업의 어려운 현실은 철강만이 아니다.

▷'이재명 반사이익' 취해 쇄신 뒷전 … 與, 이래서 민심 얻겠나

여당에서 쇄신 목소리가 사그라들었다.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판하는 목소리만 거세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쇄신을 요청한 게 겨우 한 달 전이고, 윤 대통령이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과하면서 쇄신을 약속한 게 보름이 채 되지 않았다

▷배임죄 완화 공감대 확산 … 국회서 조속히 입법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기업인들의 배임죄 기준을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다. 이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이어 배임죄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을 밝힌 것은 환영할 만하다. 그동안 배임죄 적용이 지나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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