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0(수)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사드 기밀 中·시민단체에 넘긴 文 정부 안보 자해

◇한국일보◇매일경제◇중앙일보◇한국경제◇서울신문◇국민일보◇강원일보◇매일신문◇조선일보◇경향신문◇문화일보◇파이낸셜뉴스◇부산일보◇디지털타임스◇동아일보◇서울경제◇한겨레◇헤럴드경제◇세계일보◇이데일리◇

◇한국일보：▷불법추심 싱글맘 사망 뒤에 또 드러난 경찰 태만

불법 사채업자로부터 협박을 당하다 여섯 살 딸을 두고 목숨을 끊은 30대 싱글맘 사건과 관련, 피해자가 숨지기 13일 전 지인이 경찰에 피해를 알렸던 것으로 나타났다

▷거세지는 친명계 극단 언행, 여론 반감만 산다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이후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겁박’ 움직임이 거세게 이어지고 있다. 당내 비(非)이재명계를 향한 공개 협박 행태도 도를 넘고 있다. 냉정을 잃는 모습은 여론의 반감만 산다는 것을 민주당은 명심해야 한다

▷문 정부, 사드 교체정보를 시민단체·중국에 유출했다니

문재인 정부 시절 외교안보 라인 고위인사들이 주한 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미사일 교체와 관련한 한미군사작전 정보를 시민단체와 중국에 유출한 정황을 감사원이 포착했다고 한다.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말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등 4명을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로 대검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매일경제：▷대북전단 안 막는다고 국방장관 탄핵하겠다니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장관 탄핵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번에는 김용현 국방장관이 대상이다. 정부가 '김건희 이슈'를 덮기 위해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를 방치했다는 것이 이유다. 장관 탄핵소추는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다

▷세계 짓누른 우크라 전쟁 1000일…포성 이제 멈춰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전쟁이 19일로 1000일째를 맞았다. 길어진 전쟁은 100만명이 넘는 사상자를 냈다. 하루 1000명꼴이다. 러시아군 19만7564명, 우크라이나군 6만435명이 전사했고 민간인 1만2000명도 목숨을 잃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유럽 최대의 분쟁이다

▷"필수의료 수가 개선" 1년째 말뿐…무슨 의료개혁한다는 건지

정부가 당초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한 것은 의사들이 소아과·응급의학과 등 필수의료 분야를 기피하면서 국민 건강 보호에 구멍이 뚫렸기 때문이다. 의대 정원을 늘리면 기피 분야 지원자도 늘어난다는 논리인데 여기에 찬성하는 전문가들 중에도 "증원만으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중앙일보：▷재판 지연 초래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 폐지가 맞다

대법원이 재판 지연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사실상 폐지하기로 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그제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법원장 보임에 법관의 의사를 반영하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대내외적으로 여러 문제와 부작용이 지적됐다”면서 새로운 절차를 설명했다

▷윤 대통령 “미·중은 선택의 문제 아냐”…실용외교 살려가길

윤석열 대통령이 그제 “한국에 있어 미국과 중국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다”면서 한국은 미·중 양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발언은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브라질을 방문한 윤 대통령의 현지 언론 인터뷰 중에 나왔다

◇한국경제：▷대북전단 방치했다며 국방장관 탄핵?…김여정만 좋아할 일

더불어민주당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 탄핵을 검토하겠다고 한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대북전단을 또 방치해 남북 긴장을 증폭하는 정권은 정말 미쳤다”며 탄핵 점검에 들어가겠다고 했다. ‘김건희 살리자고 불장난을 마다하지 않는 범죄 집단’ ‘김건희 이슈를 덮겠다고 국민 안전을 볼모 삼는 무능충성 충암파 국방부 장관’ 등도 탄핵 배경으로 꼽았다.

▷自强 없인 평화도 없음을 보여준 우크라이나 전쟁 1000일

러시아의 일방적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1000일 지났다. 1129일간 한반도를 초토화하며 300만 명 가까운 인명을 앗아간 6·25전쟁에 버금가는 장기전이다. 추정 기관에 따라 차이가 크지만 외신 등에 따르면 사상자는 양쪽 합계 최소 100만 명이 넘고 전사자도 27만 명에 달한다

▷알짜 바이오 사업 내놓은 CJ…선제적 사업재편 바람직하다

CJ제일제당이 그룹 모태인 바이오사업을 인수합병(M&A) 시장 매물로 내놓았다. 삼성에서 떨어져 나온 이후 지난 30여 년간 그룹 성장을 견인해 왔고 지금도 세계 1위인 핵심사업을 포기하겠다는 결정이 꽤나 놀랍다. 선택과 집중을 하지 않으면 생존이 어려울 것이라는 위기의식의 발로다. 주목되는 것은 시장 반응이다

◇서울신문：▷눈귀 번쩍 뜨일 개각 아니고서는 ‘쇄신’ 의미 없을 것

다음달 중하순 이후 예상되는 개각을 놓고 벌써 구체적 이름들이 거론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기자회견을 통해 인적 쇄신을 약속한 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유죄 선고 이후 서둘러 국정동력을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엿보인다. 총리 후보로는 국민의힘의 다선·중진 의원 몇몇이 거론되고 있다

▷헌법 재판관, 방통위원, 특별감찰관… 여야 서둘러 추천을

여야가 그제 한 달째 공석인 국회 몫 헌법재판소 재판관 3명을 오는 22일까지 추천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여야의 추천 몫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해 실제 합의에 이를 수 있을지 우려가 크다. 국민의힘은 여야가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한 명은 관례에 따라 여야 합의로 추천하자고 주장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에 따라 야당이 2명을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청업체 기술 탈취, 중소기업 등치는 ‘갑질’ 발 못 붙이게

보일러 등을 제조하는 종합에너지회사 귀뚜라미가 원가 절감을 위해 하청업체 기술을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그제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귀뚜라미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9억 54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고발하기로 했다. 귀뚜라미그룹의 지주회사인 귀뚜라미홀딩스도 검찰에 고발한다

◇국민일보：▷브로커 활개로 멍드는 실손보험… 방치하면 서민만 손해

2022년까지만 해도 백내장 과잉 수술이 막대한 실손보험 적자 원인이었다. 대법원이 백내장 수술은 입원이 필요치 않다는 판결로 보험 적용이 불가능해지자 병원 주변에서 기생하던 브로커들이 사라지는 듯했다. 그러나 최근 성형외과, 한방병원, 요양병원 주변에서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민생은 피폐한데 자화자찬 성과에 취한 부처들

국토교통부가 어제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주요 정책성과’ 자료를 내고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성과의 으뜸으로 꼽았다. 재건축 부담금 완화 등 규제 합리화, 공공의 주택공급 역할 확대, 민간의 공급여건 개선 등 온갖 상찬이 이어졌다

▷대통령실의 계속고용 ‘3가지 방향성’, 논의해볼 만하다

요즘 장년층은 60세 정년을 넘겨서도 일을 하고 싶어 한다. 반면 청년층은 양질의 일자리를 얻는 게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수명이 늘어 ‘팔팔한 노인’이 많아지고, 저출산에 따른 장래 노동인구 부족에 대비하려면 고령자 고용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퇴직 후 국민연금 수령연령(현재 63세, 2034년 65세)까지의 공백을 감안해서도 그렇다.

◇강원일보：▷강원 수산식품 클러스터,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강원특별자치도가 세계 최초의 연어 양식단지와 연계한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며 60조원에 달하는 세계 연어시장에 본격 도전한다. 도는 지난 15일 기획재정부에 수산식품 클러스터 예타 조사를 신청했고 내년 중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강원대·춘천교대 통합 논의, 동반 성장에 방점을

강원대와 춘천교대가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대학 위기라는 공통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 논의를 본격화했다. 이는 단순히 대학 간의 합병 차원을 넘어 지역사회와 대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기회다. 하지만 통합이라는 거대한 과제 앞에서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교육·행정·지역사회적 측면에서 세심한 준비가 필요하다.

◇매일신문：▷사드 기밀을 중국과 반대 단체에 유출한 문 정부의 안보 자해

경북 성주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문재인 정부가 고의로 지연시키고 관련 군사기밀을 중국에 넘기거나 사드 반대 단체에 사전 누출한 정황이 있다는 감사원 발표가 나왔다. 참으로 충격적이다. 사드는 2016년 4월 경북 성주 골프장에 2기가 임시 배치됐다

▷역대급 경주 APEC 성공 개최, 정부와 국회 지원에 달렸다

내년 11월 경북 경주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頂上)회의는 '역대급 APEC'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현재 당선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한 주요국 정상들과 글로벌 유력 기업인들이 총집결하기 때문이다. 페루 APEC을 계기로 경주 APEC을 향한 국제사회의 기대감이 높아졌다.

▷혀를 차게 하는 이재명의 1억653만원 공금 유용 혐의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流用), 관용차 사적 사용 등 경기도 예산 1억653만원을 유용한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예산 유용에 당시 경기도 비서실·의전팀 공무원들이 조직적으로 동원된 것으로 보고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정모 씨, 전 경기도 별정직 공무원 배모 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조선일보：▷집값 급등 촉발시킨 국토부의 “부동산 안정” 자화자찬

국토교통부가 윤석열 정부 2년 반 동안 “부동산 시장 정상화와 국민 주거 안정을 이뤄냈다”고 자평하는 보도자료를 냈다. 정부가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건설 경기 연착륙을 유도했으며, 주거 취약 계층 보호를 강화했다”고 썼다. 불과 두세 달 전까지 계속된 서울 아파트값 폭등을 노심초사 지켜본 국민 중 이런 자화자찬에 동의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국방 장관 탄핵 검토라니, 정쟁으로 안보 공백 만들려 하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을 검토하겠다고 18일 밝혔다. 민주당 최고위원 말에 따르면, “대북 전단을 또 방치해 남북 긴장을 다시 증폭”시키며 “김건희 살리자고 불장난”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무슨 소리인지 이해하기도 힘든 얘기다

▷사드 기밀 中·시민단체에 넘긴 文 정부 안보 자해

문재인 정부가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정식 배치를 늦추기 위해 사드 미사일과 장비 교체를 위한 한미 군사작전 일정을 사드 반대 시민 단체에 유출한 정황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또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이유로 주한 중국 대사관 소속 무관에게 사드 교체 일시와 내용까지 사전에 알렸다고 한다

◇경향신문：▷‘사드 배치 지연’ 수사 의뢰한 감사원, 감사권 남용 아닌가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에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가 지연됐다며 당시 외교안보 고위직 인사들을 지난달 말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했다. 대상은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서주석 전 안보실 1차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이기헌 전 대통령비서실 시민참여비서관(현 민주당 의원) 등 4명이며, 감사원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채 상병 수사 용산·경찰 겨눈 공수처, 성역 없이 외압 밝히라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통령실과 경찰 관계자에 대한 조사 재개 방침을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대통령실·경북경찰청 관계자들에 관해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조사 가능성’을 묻는 질의엔 “성역 없이 누구든지 조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법원장 추천제 폐지한 대법, ‘법관 관료화’ 대안도 내놔야

대법원이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18일 법원 내부망에 올린 글에서 “2019년부터 소속 법관 천거·투표를 통해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는 추천제가 시행됐지만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대내외적으로 여러 부작용이 지적됐다”며 “법원 안팎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새 법원장 보임 절차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문화일보：▷中과 反사드 단체에 기밀 유출한 文정부…전모 밝힐 때다

사드 배치를 둘러싸고 2016년 7월 공식 발표 이후 8년 이상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문재인 정부가 배치를 일부러 늦추고, 군사기밀 정보를 중국 및 사드 반대 단체 등에 유출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감사원은 최근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4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한다

▷李대표 ‘법카 유용’ 추가 기소와 더 험해진 민주당 막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 유용 혐의로 19일 재판에 넘겨짐으로써, 이 대표 사법 리스크는 더욱 커졌다. 기존의 ‘11개 혐의, 4개 재판’에 혐의와 재판이 또 추가된 것이다. 수원지검은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이 대표와 다른 관련자 2명을 불구속기소하고, 배우자인 김혜경 씨는 기소를 유예했다고 밝혔다.

▷尹대통령 “美·中 택일 문제 아니다” 동맹 오해 없게 해야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재선 이후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이 더욱 커졌다. 이런 민감한 상황에서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 참석차 브라질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은 현지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한국에 있어 미국과 중국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다”고 했다

◇파이낸셜뉴스：▷미·중 외교노선 철칙은 첫째도 둘째도 국익이다

윤석열 정부의 미중 외교노선이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의 브라질 언론과의 인터뷰 내용과 지난 15일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나온 발언들 때문이다. 우리 정부가 미국 일변도의 이념외교에서 미중을 포괄하는 실용외교로 노선변경을 했느냐를 두고 말이 많다

▷25년째 손못댄 상속세 개편, 더는 미루지 말아야

경제단체가 과도한 상속세를 현실에 맞춰 개편하자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현행 고율의 상속세를 바꿔야 기업들이 투자와 고용을 늘리고 경제활력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부도 지난 7월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인하하고, 기업 최대주주 할증과세(20%)를 폐지하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부산일보：▷의료 공백 장기화 속 부산의료원 정상화 시급하다

위기에 처한 부산의료원을 살리기 위해 부산시의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산 시민이 10명 중 9명 꼴이라고 한다. 사회복지연대 등이 19일 공개한 ‘공공의료에 대한 부산 시민 인식 조사’ 결과인데, 비단 해당 조사에 응답한 시민들만의 생각은 아닐 듯싶다. 조사 항목 중 특히 주목되는 것은 부산의료원 위기의 책임 소재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이다.

▷센텀2지구 발목 잡는 풍산 이전 빨리 매듭지어야

부산 해운대구 반여·반송·석대 일원 191만 ㎡를 개발하는 센텀2지구 도시첨단산업단지 사업은 ‘부산형 판교 테크노밸리’라는 청사진을 갖고 있다. 센텀2지구는 2조 411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스마트 선박, 로봇·지능형 기계, 정보통신(IT) 등 부산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제조업 혁신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디지털타임스：▷대표 개인재판에 당비 쓰겠다는 巨野, 당이 `이재명 로펌`인가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에 변호인단을 지원한다. 재판 결과로 민주당이 지난 대통령선거 보전금 434억원을 반납해야 하는 만큼 개인 송사 문제만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그 이유다

▷개탄스런 `文정부 사드 기밀 中유출` 의혹… 국가적 치욕이다

문재인 정부가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관련 기밀을 시민단체와 중국에 유출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충격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감사원은 지난달 말 대검찰청에 군사기밀보호법 위반과 직권 남용 혐의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등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동아일보：▷尹 “미-중 양자택일 아냐”… ‘초불확실’ 대응 위해선 변화 불가피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한 브라질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중국 양국과의 긴밀한 협력 의사를 밝히며 “한국에 있어 (미중) 양국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與, 남의 허물만 들추지 말고 제 허물부터 제대로 털어내야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 선고로 반전의 기회를 맞은 듯한 분위기다. 한동훈 대표는 선고 당일 이후 이 대표의 다른 혐의 재판까지 거론하며 공세를 취하다가 그제부터는 민생 챙기기에 주도권을 쥐겠다고 나섰다

▷N수생-사교육비만 늘려 놓고 “개혁 뿌리내렸다”는 교육부

교육부는 19일 윤석열 정부 전반기 교육 분야 성과를 발표했다. 늘봄학교 도입부터 입시개혁, 대학 혁신 생태계 조성, 교육부 대전환까지 9개 교육개혁 과제의 성과가 “현장 곳곳에 뿌리내려 임기 후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하는 결실을 맺을 수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다

◇서울경제：▷국민 76% “상속세율 높아”…글로벌 스탠더드 맞게 수술할 때다

[서울경제] 우리 국민 76.4%가 현행 상속세율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인협회가 최근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상속세 개편 국민 인식 조사’ 결과 상속세 최고세율 50%에 대한 응답이 ‘매우 높음’ 34.0%, ‘다소 높음’ 42.4%로 집계됐다

▷쌓이는 사법 리스크, 사법부·비명계 겁박은 해법이 아니다

[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갈수록 확대되고 있다. 검찰은 19일 경기도 법인카드 등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이 대표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법인카드 등 경기도 예산으로 샌드위치·과일·식사 대금으로 지출하는 등 총 1억 653만 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가계빚 역대 최대, 쓰나미 밀려오기 전에 촘촘히 부채 관리해야

[서울경제] 가계빚이 또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19일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3분기 말 기준으로 가계가 금융기관에서 받은 대출과 결제 전 카드 사용액을 합친 가계신용 잔액은 전 분기 대비 18조 원 늘어난 1913조 8000억 원에 이르렀다. 관련 통계를 공표한 2002년 4분기 이래 가장 큰 규모이고, 증가 폭도 3년 만에 최대치다.

◇한겨레：▷이젠 야당 대표 법카 유용 혐의 기소, 이런 검찰 있었나

검찰이 19일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기소했다. 이번이 5번째 기소다. 현 정부 들어 검찰은 제1야당 대표이자 차기 대선 유력 주자인 이 대표를 집중적으로 수사·기소해왔다. 15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이 나자마자, 또 추가 기소를 한 것이다

▷우크라 미-러 갈등 격화, 정부 냉정함 잃지 말아야

미국이 우크라이나가 오랫동안 요구해온 장거리 미사일 에이태큼스(ATACMS·사거리 300㎞)의 러시아 영토 내 사용을 허가한 것으로 사실상 확인되면서, 19일로 1천일째를 맞은 전쟁이 완전히 새 국면에 접어들게 됐다

▷임기 후반까지 오로지 전 정권 표적감사, 탄핵감이다

감사원이 최근 문재인 정권이 사드 배치를 일부러 지연시켰다며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을 검찰에 수사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 정권 임기가 절반이나 지났는데도 여전히 전 정권 ‘표적 감사’에 혈안이다. 특히 감사원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감사위원회의를 패싱하고 검찰 수사를 요청한 것은 헌법에 명시된 ‘합의제 기관’ 운영 원칙을 훼손한 것이다.

◇헤럴드경제：▷중대 전환점 맞은 우크라전, 안보전략 재점검 필요

미국이 사거리가 약 300㎞인 미사일인 에이태큼스(ATACMS·미육군전술미사일시스템)를 이용한 러시아 본토 공격을 허용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동안 우크라이나의 반복된 요청에도 러시아를 자극할 우려로 자제해왔던 미국이 결국 봉인을 해제한 것이다

▷집값 격차 40배, 양극화 해소 표방 尹정부 최우선 과제

역대 정부마다 집값 격차 해소를 민생의 최우선 과제로 꼽았지만 양극화 현상이 좀처럼 해소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집값 상위 10% 가구가 소유한 주택 가격이 하위 10%보다 40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정책 목표로 양극화 해소를 표방한 만큼 불평등을 줄이는 성장에 가시적 성과를 내도록 심기일전해야 할 것이다.

◇세계일보：▷법원장 추천제 폐지, ‘김명수 대법원’ 비정상의 정상화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2019년 도입한 법원장 후보 추천제가 사실상 5년 만에 폐지된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그제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좋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대내외적으로 여러 문제와 부작용이 지적되는 등 논란이 계속됐다”면서 새 보임 절차를 마련해 발표했다

▷“대북전단 방치” 이유로 국방부 장관 탄핵하려는 巨野 횡포

더불어민주당이 김용현 국방부 장관에 대해 탄핵소추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김건희 이슈’를 덮기 위해 민간단체의 전단 살포를 방치했다는 이유다. 논리적으로 전혀 연결되지 않은 황당한 주장이다. 이번에도 김민석 최고위원이 앞장섰다. 지난 17일 북한 김여정은 한국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반발하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했다.

▷中 눈치 보며 사드 배치 지연 文 정부, 엄정 수사 책임 물어야

군 작전 정보 시민단체에 사전 유출 정의용 안보실장 등 4명 수사 요청 친중 편향 외교 폐해 반복돼선 안 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지연 배치 의혹을 감사 중인 감사원이 이달 초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등 문재인정부의 고위직 인사 4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데일리：▷또 도진 巨野의 탄핵 중독, 국가 안보까지 흔들 건가

더불어민주당이 김용현 국방부장관에 대한 탄핵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건희 여사 이슈를 덮겠다고 민간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방치해 남북긴장을 고조시켰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은 그제 “이 정권은 김건희 살리자고 불장난을 마다 않는 범죄 집단”이라며 “국방부장관 탄핵 사유 점검에 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폐지되는 '인기투표' 법원장 인사...만시지탄이다

대법원이 내년 초 단행되는 정기 인사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를 폐지키로 했다고 한다. 이 제도는 법원장을 임명할 때 각 법원 소속 판사들의 투표를 통해 후보를 복수 추천토록 함으로써 그동안 승진 연한에 이른 대상자들이 소속 판사들의 인기에 영합하는 그릇된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