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9(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非明 움직이면 죽일 것” 민주 짓밟는 섬뜩한 민주당

◇서울경제◇동아일보◇중앙일보◇이데일리◇조선일보◇매일신문◇부산일보◇문화일보◇세계일보◇서울신문◇헤럴드경제◇매일경제◇강원일보◇디지털타임스◇국민일보◇파이낸셜뉴스◇한국경제◇한국일보◇한겨레◇경향신문◇

◇서울경제：▷與, 李 사법 리스크 반사이익 기대지 말고 뼈아프게 쇄신하라

[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위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중형을 선고 받자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죄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8일 거대 야당을 겨냥해 “검사 악마화에 이어 판사 악마화까지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포퓰리즘 사업 증액, 검찰·경찰은 삭감…巨野의 예산 갑질

[서울경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예산 갑질’이 도를 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8일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고 677조 원에 이르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증액·감액 심사에 들어갔다

▷R&D 찔끔 세제 혜택으로 기술 경쟁력 확보할 수 있겠나

[서울경제] 글로벌 기술 패권 전쟁이 가열되는 가운데 우리 정부의 연구개발(R&D) 세제 지원이 해외 선진국들에 비해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득보다 실’ 우려 큰 AI 디지털 교과서 과속 말아야

학교 현장의 인공지능(AI) 디지털 교과서 도입이 100여 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교사와 학부모의 우려가 잦아들지 않고 있다. 교육부가 9대 개혁과제로 천명한 ‘교실 혁명’의 일환으로 내년 3월부터 전국 초3·4학년과 중1, 고1 대상 영어, 수학, 정보 수업에 디지털 교과서가 전면 도입된다

▷野 상법 개정 당론에 정부 여당은 갈팡질팡… 기업들만 한숨

더불어민주당이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정부와 여당은 이렇다 할 대응을 못 하고 있다. 3월부터 상법 개정에 착수했으면서도 아직까지 정부의 구체적인 단일안도 없는 상태다. 여당 내에서도 일관된 입장이 정해지지 않았다

▷헌재, 방통위, 특별감찰관… 빈자리 메워 일하게 해야

우원식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추경호,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18일 회동을 갖고 공석인 헌법재판관 3명을 22일까지 추천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야 간 이견의 핵심인 각 당이 몇 명씩 추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중앙일보：▷선거법 재판 기한 준수는 법원의 책무, 신속히 판결하라

신속한 재판은 헌법이 규정한 국민의 권리이자 법원의 의무다. 그중에서도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한 신속한 재판은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다. 만일 부정한 방법으로 선출된 공직자가 재판 지연 덕분에 계속 자리를 유지하거나 끝까지 임기를 채운다면 민주주의 자체를 무너뜨릴 수밖에 없다

▷여권의 쇄신은 야권의 이재명 리스크와는 별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유죄 선고를 언급하면서 “‘너희(여당)는 더 나으냐’는 국민의 질문에 우리가 더 민생을 챙기고 국민 눈높이에 맞게 변화와 쇄신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반사이익에 기대거나 오버(지나친 행동)하지 않겠다”고도 했다.

◇이데일리：▷원전 폐기물 시설 포화 코앞...방폐장 특별법 말뿐인가

국내 원자력발전소 가운데 최초로 1978년 상업운전에 들어간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의 사용후 핵연료(고준위 폐기물) 저장시설 포화율이 90%를 넘어섰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고리원전에 쌓인 고준위 폐기물이 저장시설 용량 대비 지난해 말 89.1%에서 올해 9월 말 90.8%로 늘어났다. 이런 추세라면 8년 뒤인 2032년에 100%에 이를 전망이다.

▷이번엔 닥터나우방지법...혁신 관점에서 보면 '퇴보'다

의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지난주 약사법 개정안, 일명 ‘닥터나우 방지법’을 발의했다. 닥터나우와 같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 허가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또 플랫폼이 환자에게 정보를 제공해 특정 약국으로 유인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대한약사회는 즉각 법안을 환영했다

◇조선일보：▷대비 부족 부천 화재 사망 7명, 대비한 안산 화재 사망 0명

17일 새벽 경기 안산시 6층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났지만 52명 전원이 구조됐다. 건물 5·6층에 있는 숙박업소에 화재 당시 수십 명이 투숙해 있었는데도 사망자가 한 명도 없었다. 소방대원들이 창문을 다 깨고 열기와 연기를 빼면서 신속하게 진입해 투숙객들을 구조했다고 한다

▷“非明 움직이면 죽일 것” 민주 짓밟는 섬뜩한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1심 징역형 이후 당내 비명(非明)계 움직임에 대해 “움직이면 제가 당원과 함께 죽일 것”이라고 했다

▷北 우크라 파병에 놀란 中, ‘북 도발 감싸기’가 자초한 것

16일 페루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 회의에선 러시아 파병 등 북한 도발을 제어하기 위한 중국의 역할과 책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당부하자 시진핑 주석은 “한반도 긴장을 원치 않는다. 윤 대통령과 역할을 함께해 나가겠다”고 했다

◇매일신문：▷법원 판결 부정하는 민주당, 이재명 위해 사법(司法) 부수자는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자 민주당이 "법리적으로나 사실적으로나 인정할 수 없다"며 법원 판결을 부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미친 정권의 미친 판결"이라고 했고, 당내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재판부가 검찰에서 만든 거짓과 궤변(詭辯)을 전제로 잘못된 판결을 했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의 '보복성 갑질' 대상이 된 정부 예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정부 예산 심사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검찰의 특수활동비를 전액 삭감한 데 이어 대통령실 예산 삭감을 벼르고 있다. 여당은 야당이 예산을 정쟁화(政爭化)한다고 반발한다

▷고용 침체, 내수 회복에만 해결 기대선 안 돼

수년 전부터 달라진 음식점 풍경이 어느새 익숙해졌다. 테이블에 앉아 음식 주문과 결제가 가능한 태블릿과 음식 서빙 로봇에 더 이상 놀라지 않는다. 붐비는 식당에선 휴대폰 번호만 남겨두면 사전 음식 주문과 입장 안내까지 착착 이뤄진다. 편리함에 놀라는 새 종업원들이 사라졌음을 망각(忘却)한다. 음식점 등 판매 종사자의 고용 상황이 매우 나빠졌다.

◇부산일보：▷덕성원 생존자 국가 상대 첫 소송 피해 회복 계기 되길

과거 인권유린이 자행됐던 부산 덕성원의 일부 피해자들이 지난 17일 국가와 부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법률 대리인을 선정했다는 소식이다. 다음 달 중 소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덕성원에서의 피해 사실과 관련해 첫 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되는 셈이다. 그러나 향후 소송 진행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스무 돌' 대장정 끝낸 부산 지스타 국제 행사 도약하자

올해 스무 돌을 맞은 국내 최대 국제 게임 축제 ‘지스타(G-STAR) 2024’가 부산 벡스코에서 최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지난 14일부터 나흘간 부산 벡스코 전시장을 찾은 관람객은 21만 5000여 명에 달했다

◇문화일보：▷트럼피즘 과잉 반응 경계하고 ‘득실 리스트’ 따져볼 때

‘트럼프 스톰’에 대한 한국의 과잉 반응이 유독 심각하다. 미 대선 이후 코스피는 6.21% 하락했고, 원화 가치도 7.92% 곤두박질했다. 지난 주말 미국이 배터리 공장의 IRA 보조금 폐지를 시사한 데다 한국을 환율 관찰국으로 지정했다. 서울 시장에서 탈출해 미 주식이나 코인으로 쏠리는 ‘머니 무브’도 심각한 수준이다.

▷美, 우크라서 미사일 사거리 확대…확전 조짐 주목해야

북한군이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 본격 투입된 것에 대응해 미국이 우크라이나 측에 고위력 미사일 사용 제한을 완화함으로써 전쟁은 또 다른 국면에 접어들었다. 영국·프랑스 등이 유사한 결정을 할 가능성이 크고, 일본 등도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젠 대놓고 ‘이재명 로펌’ 되겠다는 민주당 본분 망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이후 민주당 내 후폭풍이 거세다. 현재 공판이 진행 중인 ‘4개 재판 11개 사건’ 중 상대적으로 혐의가 경미하고 방어하기 쉬운 재판으로 평가됐기 때문에 충격이 더 컸다

◇세계일보：▷지방의원들 노린 딥페이크 협박, 누구든 타깃이 될 수 있다

딥페이크 성범죄가 분야와 여성·남성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서울, 인천, 부산 등 전국 기초의원 30여명이 최근 딥페이크(인공지능으로 만든 진짜 같은 가짜 콘텐츠)가 담긴 협박 메일을 받아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딥페이크 범죄는 그동안 여성 얼굴을 음란물에 합성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번에는 피해자가 20∼40대 남성 지방의원들이다.

▷“비명계 죽일 것” “李대표는 神의 종”, 국회의원이 할 소리인가

더불어민주당 친명(친이재명)계 최민희 의원이 엊그제 유튜브에 출연해 “비명(비이재명)계가 움직이면 제가 당원들과 함께 죽일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된 지 하루 만에 나온 발언이다

▷의협 비대위, 강경 투쟁 말고 의·정 협의체 참여해 해법 찾길

“의대 증원 문책·의료정책 중지” 요구 전공의·의대생, 비대위원 40% 차지 정부, 비대위 적극 설득 입장 조율을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입김이 한층 세진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어제 출범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의대 증원 책임자 문책과 ‘시한폭탄’ 의료정책 중지를 요구했다

◇서울신문：▷초급 간부 처우 개선… ‘병장 200만원’ 후유증 보완해야

내년에 사병 월급이 205만원까지 오르는 데 이어 하사관 기본급도 월 200만원 이상으로 인상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어제 하사·소위 등 초급 간부의 기본급을 내년에 6.6% 인상해 하사 기준으로 월 200만원이 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美 미사일·北 방사포 맞붙는 우크라… 참관단 파견 불가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미국과 북한이 새로운 정밀 무기를 투입한다는 소식이 잇따라 들려온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 파병에 대응하고자 미국이 지원한 지대지미사일로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내부 표적을 공격하는 것을 허가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북한은 러시아에 자주포와 방사포를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스톰’에 질린 경제… ‘李 판결’ 싸움에 올인한 정치

출범을 앞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 파고가 시시각각 밀려오는데 우리 정치는 한가하기만 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재판 블랙홀에 빠져 연일 허우적댄다. 주요 20개국(G20) 주요 증시 중 코스피 수익률은 트럼프 당선 후 지난 주말까지 6.2%가 빠지면서 꼴찌다. 올해 원화가치 하락(환율상승)폭은 주요국 중 두 번째로 컸다.

◇헤럴드경제：▷트럼프 시대, 대미·대중 실리외교 중요성 확인한 APEC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2개월여를 앞두고 지난 15~16일(이하 현지시간) 페루 리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가장 주목을 끈 것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었다. 시 주석은 트럼프 2기를 겨냥, ‘국제 자유무역 시스템과 원할한 산업·공급망 수호’메시지를 반복했다

▷적금 깨고 ‘마통’까지 자금이동 가속, 지켜만 볼 건가

적금통장을 깨고, 마이너스통장을 활용해 비트코인을 사는 이른바 ‘코인 빚투’가 다시 기승이다. 도널드 트럼프 정책을 배경으로 가상자산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코인 쏠림이 더욱 가속화하는 상황이다. 여기에 국내 증시 약세로 활황인 미국 증시로 몰려가면서 투자자들의 자금이 급속히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과도한 자산 이동에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매일경제：▷고용부 산하 공공기관도 호봉제 고수 … 말뿐인 직무급제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산하 공공기관장들을 불러 직무급제 도입이 늦다고 질책했는데, 만시지탄(晩時之歎)이다. 임금체계를 호봉제에서 직무급제로 개혁하는 주무 부처가 고용부인데, 그 산하 기관 12곳 중 8곳(67%)이 아직도 호봉제를 고수하고 있으니 개혁 주체로서 자격을 의심받을 일이다

▷판결 불복 巨野, 분풀이식 예산 삭감 안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8일부터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증·감액 심사에 돌입했다. 거야(巨野)가 '예산안 수용 불가'를 외쳐온 가운데 지난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를 계기로 분풀이식 예산 삭감이 이뤄질까 걱정이다

▷고리 원전 폐기물 저장률 91% … 방폐장 언제까지 미룰텐가

1978년 가동을 시작한 부산 고리 원전의 사용후핵연료(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률이 90.8%로 포화 직전인 것으로 집계됐다. 한빛 원전 저장률도 80%, 한울 원전도 75%를 돌파했다. 입법 지연으로 고준위 폐기물을 영구 저장할 수 있는 고준위 방폐장 건설이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강원일보：▷인재 산실 ‘동곡상’, 더 많은 지역 동량 나와야 한다

강원 인재들을 발굴·시상하는 제19회 동곡상 시상식이 18일 한림대 국제회의실에서 열렸다. 동곡사회복지재단과 강원일보사가 시상하는 이 상은 지역발전, 문화예술, 사회봉사, 교육학술, 자랑스러운 출향 강원인 부문에 걸쳐 귀감이 되는 분들에게 드리는 영예다

▷정부, 삼척~제천 고속도로 의지 갖고 추진해야

강원특별자치도 내 폐광지역이 고속도로 접근성에서 소외되며 ‘육지의 섬’으로 전락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의 30분 내 고속도로 접근 가능 면적 비율은 전국 최하위인 40.8%에 불과하다. 이는 전국 평균(78%)의 절반 수준이며, 인접 지역인 충북(89.3%)이나 전북(88%)과 비교해도 현저히 낮다.

◇디지털타임스：▷최민희 "비명계 움직이면 죽어"… 국민 대표가 할 소리인가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민희 의원이 "(비명계 의원들이 움직이면) 제가 당원과 함께 죽일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유죄 선고 이후 당내 비명(비이재명)계 움직임이 활발해진다는 관측과 관련해서다

▷정부, 고려아연 국가핵심기술 지정… 늦었지만 당연한 일이다

정부가 고려아연이 보유한 이차전지 양극재 핵심 원료인 전구체 제조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다. 18일 비철금속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려아연이 신청한 특정 전구체 제조 기술이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고 확인 통보했다

◇국민일보：▷재난 훈련 중요성 보여준 안산 모텔 화재 진압

주말 새벽 모텔 상가 화재로 대형 참사가 날 뻔했지만 31년차 베테랑 소방관의 발 빠른 대처로 투숙객 등 52명이 모두 안전하게 구조됐다. 소방관들은 열기가 강해 현장 접근이 어려운 상황에서 도끼로 층별 계단을 잇는 창문을 하나씩 깨며 올라갔다. 에어매트도 이번엔 사람을 구했다

▷국민의힘, 야당 악재에 들뜨지 말고 여당 할 일 매진해야

여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마치 로또라도 당첨된 양 들뜬 모습이다. 야당 대표한테 생긴 악재에서 반사이익이라도 챙기겠다는 태세다. 국민의힘은 18일 ‘이 대표 재판 모니터링 태스크포스’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부쩍 다가온 한·중 해빙 국면… 기회를 놓쳐선 안 된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참석차 18일 브라질을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국에 있어 미·중 관계는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미동맹을 기본 축으로 하면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중국과 소통하고 관계를 발전시킬 것”이라고도 했다

◇파이낸셜뉴스：▷집값 격차 40배, 획기적 양극화 해소책 절실하다

임기의 중반을 넘긴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후반기 정책의 목표를 양극화 해소로 잡은 가운데 집값의 최고 최저 격차가 최대 40배를 웃돈다는 통계가 나왔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자산가액 상위 10% 가구의 평균 주택 가액은 12억5500만원으로 하위 10% 평균 주택 자산 가액(3100만원)의 40.5배였다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기술 인재, 위태로운 한국

기획재정부 자문위원회인 중장기전략위원회가 규제를 풀어 기술 인재를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한다는 제언을 내놨다. 박재완 중장기전략위원장은 18일 열린 '미래 인력 확충 전략' 포럼에서 성장 잠재력을 확보하기 위한 대대적 인재 양성 시스템 개편을 주장했다

◇한국경제：▷하청업체 기술 中에 넘긴 신종 범죄, 엄정 수사로 싹 잘라야

귀뚜라미가 납품사의 기술을 중국 기업에 유출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9억5400만원의 과징금을 맞았다. 납품받던 부품의 구매 단가를 낮추기 위해 하청업체의 해외 경쟁사와 공모해 ‘하도급법’을 위반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과징금이 10억원 미만으로 아주 크진 않지만 여러 측면에서 뒷맛이 쓰고 충격적인 사건이다

▷겹겹 규제 탓에 눈 뜨고 놓친 10조원짜리 방산 수출

K방위산업이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호황기에 접어들었지만, 낡은 규제가 수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한경 11월 18일자 A1, 4면). 기술 판정, 기술수출전문위원회, 기술수출심의회, 기술 실시권 계약, 수출 허가 등 과정을 거치는 단계마다 요구 사항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까다로워 신속함이 생명인 방산 경쟁력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민관 합심 전남 해상풍력단지 준공…님비 극복 모범사례

SK이노베이션 E&S가 전남 신안군 앞바다에 건설 중인 전남해상풍력 1단지 시운전에 들어갔다. 2017년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첫 민간 주도로 조성되는 해상풍력 단지다. SK와 덴마크 국민연금 자회사 CIP가 합작해 세운 전남해상풍력은 지난해 초 별도 보증 없이 프로젝트 자체 신용만으로 파이낸싱에 성공해 투자를 진행했다

◇한국일보：▷與 '이재명 위기' 편승 말고, '용산 의혹' 해법 내놓을 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뒤 국민의힘이 기지개를 켜는 분위기다. 오는 25일에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1심 선고까지 예정돼 당정 갈등에서 잠시 벗어날 정치적 기회를 맞은 게 분명해 보인다. 한동훈 대표는 위증교사건을 두고 “이재명 대표를 법정구속하더라도 국회동의안이 필요하지 않다”는 주장까지 하고 나섰다.

▷미국 미사일 러 본토 타격 허용, 북이 초래한 위험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사거리 300㎞의 육군전술유도탄체계(ATACMS·에이태큼스) 미사일로 러시아 본토를 공격하는 걸 허용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동안 미국은 우크라이나의 거듭된 요청에도 미 무기로 러시아를 타격해 자극하는 걸 꺼려했다. 그런데 확전 우려에도 정책을 바꿔, 사거리 제한 등을 푼 것이다

▷공정성 논란 해소 못한 KBS 사장 청문회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어제 국회에서 열렸다. 이례적으로 이틀(18,19일)간의 일정이 잡혔는데, 그만큼 공영방송의 공정성·중립성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박 후보는 ‘9시 뉴스’ 앵커를 거쳐 사장 후보로 낙점받았으나, 친정권 방송의 선봉장에 섰기 때문에 이뤄진 ‘보은 인사’라는 비판이 많다

◇한겨레：▷트럼프발 증시 불안, 이럴 때일수록 구조적 조치 필요

금융당국이 18일 최근 국내 증시 하락과 관련해 “다소 과다한 측면이 있다”고 진단하고 시장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이날 코스피는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 발표에 따라 급등세를 보이면서 상승 마감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부진하던 증시에 트럼프 재집권 충격까지 더해져 긴장감을 늦추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재명 판결’로 ‘김건희 의혹’ 못 덮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국민의힘이 연일 이 대표와 민주당에 대한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국민적 요구가 높은 ‘김건희 특검법’과 쇄신 방안은 외면한 채 반사 이익에만 기대려는 심산은 버려야 한다

▷거짓 해명에 취재 통제, ‘대통령 골프’ 부끄럽지 않은가

윤석열 대통령이 골프 치는 현장을 취재하던 기자가 경호처 직원한테 촬영을 제지당하고 휴대전화도 빼앗기는 일이 벌어졌다. 이 기자는 경찰에 넘겨져 조사까지 받았다. 개방된 장소에서 대통령의 모습을 취재하는 것조차 강압적으로 통제한다니 다시 박정희·전두환 시절로 돌아간 것인가

◇경향신문：▷윤 대통령 골프 취재 기자 휴대폰 뺏고 입건, 또 입틀막인가

윤석열 대통령의 골프 현장을 취재하던 기자가 경호처 직원들에게 휴대폰을 빼앗기는 일이 벌어졌다. 전국언론노동조합 CBS지부 성명에 의하면, CBS 취재진은 서울 노원구 태릉 군 골프장에 윤 대통령이 자주 드나든다는 정보를 접하고 잠복 취재를 하고 있었다고 한다. 취재진은 지난 9일 윤 대통령이 골프를 치는 현장을 포착해 울타리 밖에서 취재했다.

▷한·중의 공동 이익, 한반도 긴장 완화 협력해야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15일 페루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당선과 북한의 러시아 파병 등으로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진 가운데 2년 만에 마주 앉았다

▷‘최순실 보도 참사’ 연루 박장범, 김건희도 그리할 텐가

박장범 KBS 사장 후보자가 2016년 ‘최순실 국정농단 축소 보도’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미 ‘파우치 사장’이란 조롱섞인 비난을 받는 그가 사장에 임명되면 공영방송 KBS의 독립성과 공정성이 위기에 처할 거라는 회의적 시각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