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ype Here to Get Search Results !

2024.11.18(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선거법 유죄’ 李 반성 없는 투쟁 접고, 법원은 재판 속도를

2024.11.18(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선거법 유죄’ 李 반성 없는 투쟁 접고, 법원은 재판 속도를


세계일보강원일보디지털타임스동아일보부산일보경향신문조선일보매일신문한국일보매일경제한국경제이데일리한겨레국민일보서울경제파이낸셜뉴스중앙일보서울신문

 

세계일보:▷明·金 구속, 尹 대통령 공천개입 의혹 뭉개버리면 안 돼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2022년 6·1 지방선거의 후보자 공천에 개입했다고 최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폭로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당시 서울 강서구청장과 경북 포항시장 후보에 특정인 공천을 요구했다. “원칙이나 철학이 아니라 사람별로 구체적으로 개입했다”는 게 이 의원 주장이다

한·미·일 3국 정상회의 정례화, ‘트럼프 2기’에도 계속돼야

윤석열 대통령이 엊그제 페루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만났다. 세 정상은 3국 정상회의 정례화와 이를 위한 3국 협력사무국 신설 등에 합의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맞서 한·미·일 안보 공조가 절실한 만큼 시의적절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

李 대표 유죄선고에 “미친 판결” “정치판결”이라는 野의 궤변

집회 열어 재판부 격한 표현 공격 판결 불복한 선동 아닌지 의구심 신속 재판만이 혼란 장기화 막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사건 1심 유죄선고를 계기로 정치 진영 간 대립이 격해지고 있다. 그제 서울 광화문 북측광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비판하는 제3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가 열렸다

 

강원일보:▷춘천시 6대 미래비전 선포, 그 이후가 더 중요

육동한 춘천시장은 최근 제22회 춘천시민의 날 행사에서 6대 미래비전을 선포하며 시민들에게 희망찬 메시지를 전달했다

道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실질적 성과로 이어져야

올 7월 강원대가 유치에 성공한 반도체공동연구소도 지난 15일부터 운영에 돌입했다. ‘강원형 반도체 전문인력 양성 프로젝트’가 본격 가동에 들어간다는 의미다. 반도체공동연구소는 국내 반도체 연구·교육의 심장인 서울대 반도체공동연구소와 연계·협업해 연구와 인재 양성의 지역 거점 역할을 한다

 

디지털타임스:▷`李 유죄`에 폭주하는 巨野, 홍위병 아니라면 법 판단 존중해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 이재명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폭주 조짐이다. 법원 판결을 부정하는가 하면 장외 집회도 열어 이 대표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아직까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입에 올리지 않고 있지만 향후 탄핵도 공개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연공급제 폐해 눈덩이… 임금체계 개편 못하면 미래 없다

연공급제(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제도) 중심인 한국의 임금체계를 개편하지 않으면 100조원이 넘는 규모의 사회적 비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17일 노동연구원의 '인구구조 변화를 고려한 임금체계별 사회적 비용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임금 연공성은 유럽, 일본 등 비교할 수 있는 거의 모든 나라들보다 높다.

 

동아일보:▷증시수익률 G20 꼴찌, 원화 낙폭 주요국 2위… 탈출 의지 있나

미국 대선 이후 주요 20개국(G20) 증시 가운데 한국 주식시장 성적이 꼴찌인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가 차기 대통령에 당선된 뒤 달러화 가치가 치솟는 가운데 올해 원화 가치의 하락 폭은 주요국 중 두 번째로 컸다. 전 세계에 보호무역의 격랑이 닥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출주도형 한국 경제의 취약성이 증시·환율에 선제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李 중형 파장… ‘사법의 정치화’도 ‘정치의 사법화’도 경계할 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 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한 것을 놓고 여야 정치권 및 양측 지지자들 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 폭풍’ 앞 2년 만의 한중 정상회담… 선별 협력 모색해야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5일 페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만나 회담을 했다. 재작년 인도네시아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 회담한 이후 2년 만이다

 

부산일보:▷시민 안전 위협하는 부산 덱길 총체적 관리 부실

전국적인 걷기 열풍과 함께 시민과 관광객의 이동 편의와 관광 명소화를 위해 부산 지역 해안 산책로나 등산로 등 자연과 접하는 야외공간에 설치된 것이 ‘덱(deck)길’이다. 틈나는 대로 자연을 만끽하며 걸을 수 있기에 시민의 삶의 질을 높여 준다

이재명 1심 피선거권 박탈형 최종 결론 신속히 내려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1심 재판부가 지난 15일 선고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은 정치권 안팎의 예상을 크게 뛰어넘는 것이었다. 정치인의 선거 중 허위사실 공표에 징역형이 선고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어서 국민의힘에서조차 “기대 이상의 중형”이라는 평가가 나온다고 한다

 

경향신문:▷이준석의 ‘윤 대통령 전방위 공천 개입’ 폭로, 진상 밝혀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022년 6·1 지방선거 때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강서구청장과 경북 포항시장 후보 공천에 개입했다고 폭로했다. 그러면서 “원칙이나 철학이 아니라 사람별로 구체적으로 개입하더라”고 했다. 윤 대통령 부부의 2022년 재·보선, 지방선거 공천개입 의혹은 김영선 전 의원, 안철수 의원 건에 이어 4건으로 늘었다.

자영업자 울분 터진 ‘배달앱 상생 합의’ 갈 길 멀다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가 지난 14일 배달 수수료율을 낮춘 차등 수수료 방안을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배달플랫폼 선두업체들의 수수료 인상에는 제동이 걸렸지만, 자영업자들은 체감 효과가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 배달플랫폼 선의에 좌우되는 상생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재명은 이재명, 김건희는 김건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5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자, 여야 반응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즉각 항소 의사를 밝히며 당의 총력 대응을 예고한 반면, 국민의힘은 김건희 여사 의혹으로 궁지에 몰린 국면을 반전시킬 기회로 삼으려고 한다. 그러나 이 대표 판결과 김 여사 의혹은 전혀 다른 사안이다.

 

조선일보:▷코인보다 거래 적어, 버림받는 증시 이대론 큰일

지난주 국내 5대 가상자산 거래소의 하루 거래 대금이 20조원을 넘어 코스피·코스닥 시장의 19조원을 추월했다. 국내 투자자의 미국 주식 보관 금액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약 140조원)를 넘어서는 등 투자자들이 한국 증시를 외면하고 미국 증시로 몰려가는 현상도 강해지고 있다

자성도 쇄신도 안 보이는 국민의힘, 즐길 때 아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선거법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자, 국민의힘이 민주당에 대한 전방위 공세를 펼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받으면 즉시 정당의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선거 보전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정당의 경상 보조금에서 차감하는 이른바 ‘먹튀 방지법’도 발의했다

李 대표 앞으로도 방탄 정치로 국정 가로막을 텐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심 유죄 선고 다음 날인 16일에도 민주당은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고 장외 공세를 이어갔다. 이날 집회는 정권 규탄과 특검 촉구를 구호로 내걸었지만 실상은 이 대표 방탄을 위한 시위였다. 이 대표는 지지자를 향해 “펄펄하게 살아서 인사드린다.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고 했다

 

매일신문:▷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재판도 오직 법과 증거로 판단하라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지금까지 민주당은 이 대표 재판에 영향을 주기 위해 온갖 압박 작전을 펼쳤다. 수사 검사들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냈고, 검사들을 국회 청문회에 부르고 검찰을 대상으로 특검도 추진했다

이전 공공기관, '지역은행 이용' 법제화해야

지방에 이전한 공공기관의 예산 일정 비율을 지역은행을 통해 거래하도록 법제화(法制化) 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1차 공공기관 이전이 이뤄진 지 10년이 지났지만, 공공기관의 지역 경제 기여도가 초라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한국 증시의 위기, 내부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국 증시가 수렁에 빠져들고 있다. 주요국 주가지수 중 코스피만 뒷걸음질쳤고, 코스닥 하락률은 20%에 육박한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재집권 후 강(强)달러와 무역분쟁 우려에 삼성전자는 '4만전자'로 떨어졌고, 코스피는 장중 2천400선 아래로 밀려났다

 

한국일보:▷중국, '적극적 간여'로 북한 제동 걸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15일(현지시간) 페루 리마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시진핑 주석과의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대남 군사도발 및 북러 군사협력과 관련해 “한반도 역내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동으로,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말했다

전공의 대표, 협의체 참여로 책임 보여주길

지난 11일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전공의들과 야당의 외면으로 성과 도출에 먹구름이 끼었다. 특히 전공의들이 협의체에 참여하지 않고 뒤에서 불만을 토로하기만 해서는 돌파구가 마련될 수 없다.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은 전면에 나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라는 요구를 외면하지 말기 바란다

이재명 판결에 '사생결단 정국'...국정·민생 실종 안 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1심 재판에서 향후 10년간 출마가 제한될 선고를 받은 뒤 정국이 급변하고 있다. 야권의 유력한 차기 주자가 ‘정치적 몰락’에 빠질 단초가 현실화한 만큼, 안 그래도 불안정한 정국이 이중삼중으로 격랑을 탈 조짐이다. 예상 밖 중형이라 해도 국회 제1당으로서 민주당이 보인 반응은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

 

매일경제:▷돈·집 때문에 日보다 결혼에 부정적인 韓청년들

한국 청년들이 일본 청년들에 비해 비혼 의지가 낮지만, '향후 결혼할 생각이 있다'는 응답은 일본 청년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결혼 자금'이나 '결혼해서 살 집' 마련에 대해서는 한국 청년들의 걱정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청년들이 일본에 비해 결혼 기피는 덜하지만 경제적 부담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의미다.

트럼프 내각에 80년대생 전진 배치, 한국은 왜 못하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집권 2기 행정부에 1980년대 출생 인재들을 전진 배치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인이 첫 번째 임기 때와 달리 자신보다 한 세대 이상 어린 인물들을 발탁한 것은 기득권의 저항을 뿌리치고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다

시진핑, 尹에 "지역평화 함께 기여"… 북·러 견제에 中 역할 기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15일 페루 리마에서 열린 한중정상회담에서 "(중국과 한국이) 지역 평화에 더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역할을 해 나가겠다"고 했다.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동맹으로 안보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시 주석이 한국과 함께 지역 평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한국경제:▷"호봉제 안 바꾸면 사회적 비용 100조"…낡은 임금체계 청산해야

근속 연수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연공급제(호봉제)가 중심인 우리나라 임금 체계를 개편하지 않으면 100조원 이상의 사회적 비용을 치러야 한다는 경고가 나왔다

'트럼프 스톰'에 내수 불황까지…사방에 경제 먹구름

‘트럼프 스톰’이 현실화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 출범이 두 달 이상 남았는데, 우리 경제는 이미 전방위적 충격으로 휘청거리고 있다. 환율, 주가지수 등 금융시장 쇼크에 이어 전기자동차 세제 혜택 폐지로 자동차와 배터리 등 주력 업종 기업들이 직격탄을 맞게 됐다

 

이데일리:▷트럼프 2기 맞춤형 파격인사...현대차의 발빠른 대응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지난주 호세 무뇨스 북미권역본부장을 최고경영자(CEO)로 발탁했다. 현대차가 외국인을 CEO로 기용한 것은 처음이다. 무뇨스는 스페인 국적으로 미국 시민권자다. 정 회장은 또 성 김 전 주한 미국대사를 그룹 싱크탱크를 총괄하는 사장으로 임명했다

급증하는 비혼 출산 긍정 여론, 정책 사각지대 없어야

‘결혼을 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2024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이 37.2%로 2012년(22.4%) 이후 계속 증가 추세다. 12년 사이 14.8%포인트 증가했으니 꽤 빠른 속도다. 20대 청년층에서는 이 비율이 42.8%로 더 높다.

 

한겨레:▷‘머무를 권리’ 절실한 미등록 아동, 한시 대책으론 안돼

국내에서 안정적 체류 자격을 얻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산재 사고를 당한 강태완(몽골명 타이반·32)씨의 안타까운 죽음을 계기로, 미등록 이주아동들의 열악한 처지가 재조명받고 있다. 머무를 권리, 미래를 꿈꿀 권리를 박탈당한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한반도 안보 위해 ‘중국 레버리지’ 적극 활용해야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년 만에 정상회담을 가졌다. 두 정상은 15일(현지시각)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페루 리마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역내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하는 데 뜻을 모아 나가자”며 각각 방한과 방중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재명 1심 판결에 과도한 정략적 대응 자제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판결 이후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유력한 차기 대선 주자의 정치생명이 걸려 있다 보니, 여야 모두 공세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 대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중형 선고를 발판 삼아 여론 총력전에 들어갔다

 

국민일보:▷자사주 매입보다 중요한 삼성전자의 경쟁력 강화 노력

삼성전자가 주주 가치 제고를 위해 1년간 10조원의 자사주를 매입하겠다고 최근 밝혔다. 3조원의 자사주는 오늘부터 3개월간 사들여 소각하고 나머지는 활용 방안 등을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자사주 매입은 회사 돈으로 주식을 사는 것으로, 시장에 유통되는 주식 수를 줄이며 주가를 끌어 올리는 효과가 있다

野 ‘인권 최후보루’ 칭송하더니… 사법부 압박 멈춰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야당의 재판부에 대한 성토가 점점 거칠어지고 있다. 오는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도 앞두고 있어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이 더욱 격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서울경제:▷“미친 정권에 미친 판결”…정치 아닌 법리로 ‘사법 리스크’ 대응하라

[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중형을 선고 받자 민주당이 적반하장식 총공세를 퍼붓고 있다. 김윤덕 사무총장은 17일 “검찰의 악의적 기소와 수사에 재판부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내린 판결”이라고 검찰과 사법부를 싸잡아 비난했다

北 “인내심 한계” 위협, 한미일 공조·한중 협력으로 오판 막아야

[서울경제] 북한이 미국 대선 이후 국제 정세 변화의 틈새를 노리고 도발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은 17일 담화에서 대북 전단이 전날 국경 부근 및 종심(후방)에 떨어졌다고 주장하며 “인내심에도 한계가 있는 법,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다

野 ‘경영 과도 개입’ 상법 밀어붙이는데 정부 오락가락할 때인가

[서울경제] 정부가 올해 3월부터 상법 개정에 착수했으나 관계 부처 간 이견으로 단일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연초에 “소액주주의 이익 제고를 위한 상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후 법 개정 논의가 시작됐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를 담은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여러 차례 강조해왔다.

 

파이낸셜뉴스:▷진실도 민주주의도 부정하는 野, 신속재판만이 답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유죄판결을 부정하며 장외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주말 집회에서는 "미친 정권에 미친 판결" "이 대표가 하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 유죄로 판단했다"는 등의 민주당 인사들의 원색적인 비난이 쏟아졌다. 우리는 이 대표와 민주당 측이 선고 결과에 승복하고 확정 때까지 민생에 전념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현실화되는 트럼프 리스크, 경쟁력 높일 기회로

'트럼프 리스크'가 산업계 전반에 충격을 가져오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미국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근거한 전기차 보조금을 폐지할 계획이라고 한다. 현실화되면 IRA가 시행된 2022년 이후 대미국 투자를 크게 늘린 한국의 전기차·배터리 기업들은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된다. 그야말로 날벼락이다

 

중앙일보:▷항소는 장외의 정치 말고 법리로 해야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그제 서울 광화문 장외집회에서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 함께 싸우자”고 외쳤다. 지난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지 하루 만에 나온 반응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미친 정권에 미친 판결”이라고까지 했다. “판사들이 검찰 독재정권의 정적 제거에 부역한 정치 판결”이라고도 했다.

원화 힘 빠지고 증시는 뒷걸음질…한국 경제 괜찮은가

한국 금융시장이 불안하다. 올해 들어 원화 가치와 한국 증시는 9% 가까이 뒷걸음질쳤다. 통화가치는 경제 기초체력을 반영한다. 미국 경제 호조에 따른 강달러 때문에 다른 통화도 약세지만 원화 약세는 유독 심했다. 엔화를 제외하면 주요국 통화 중에 가장 많이 하락했다. 증시는 더 좋지 않다. 전쟁 중인 러시아를 제외하면 우리처럼 뒷걸음질한 나라를 찾기 힘들다.

 

서울신문:▷‘선거법 유죄’ 李 반성 없는 투쟁 접고, 법원은 재판 속도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법원이 지난 15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된 지 2년 2개월 만에 나온 1심 판결로, 이 대표가 관련된 4개 재판 중 첫 선고에서 유죄가 나온 것이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2027년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북러 밀착 속 尹·시진핑 회담, ‘한중 관계 복원’ 서둘러야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열린 페루에서 2년 만에 정상회담을 가진 것은 두 나라 관계 개선의 신호탄으로 해석하기에 무리가 없다

보조금 폐지, 환율관찰국 지정… ‘트럼프 파고’ 선제 대응을

‘미국 우선주의 2.0’이 현실화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정권 인수팀이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배터리 원산지 요건을 충족하고 미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에 최대 7500달러(약 1050만원)의 세액공제를 해 준다. 현대차가 조지아주에 전기차 공장을 지은 이유다.

 

세계일보강원일보디지털타임스동아일보부산일보경향신문조선일보매일신문한국일보매일경제한국경제이데일리한겨레국민일보서울경제파이낸셜뉴스중앙일보서울신문

댓글 쓰기

0 댓글
* Please Don't Spam Here. All the Comments are Reviewed by Ad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