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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6(토)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李 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판결 승복하고 재판부 겁박 멈춰야

2024.11.16(토)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李 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판결 승복하고 재판부 겁박 멈춰야


한국경제헤럴드경제중앙일보매일경제한국일보동아일보한겨레국민일보경향신문조선일보문화일보파이낸셜뉴스서울경제

 

한국경제:▷국적·연줄·출신 모두 배제한 현대차의 글로벌 인사 혁신

현대자동차그룹이 2024년 대표이사·사장단 인사를 어제 단행했다. 하이라이트는 현대차 글로벌 최고운영책임자(COO) 겸 북미권역본부장인 호세 무뇨스 사장을 현대차 대표이사(CEO)로 발탁한 대목이다. 1967년 창사 이후 첫 외국인 CEO다

예상외 중형 받은 李대표, 사법부 판단 앞에서 겸허해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5년간 선거권·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이 형량이 대법원에서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헤럴드경제:▷벌써 적자 90조...재정정책 목표만 있고 방법론 안보인다

9월까지 올해 나라 살림 누적 적자가 90조원을 넘었다. 같은 기간 기준 역대 3번째로 큰 적자 규모다. 정부는 임기 후반기 국정목표를 '양극화 타개'로 정하고 필요한 경우 시장에 개입해 분배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부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나선 것인데, 확장재정 기조로의 전환이냐는 지적엔 단호한 부인을 하고 있다.

관찰대상국 지정, 더 섬세한 관리 필요해진 고환율

한국이 다시 미국의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됐다. 한국은 2016년 4월 이후 줄곧 대상국이었다 지난해 11월과 올해 6월 대상국에서 빠졌지만 이번에 재지정됐다. 대미 무역 수지와 경상수지 흑자가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한국의 환율과 경제 정책을 면밀히 들여다 보겠다는 뜻이다

 

중앙일보:▷‘당선 무효형’ 나온 이재명 선거법 1심의 의미

2년전 20대 대선 당시 대장동·백현동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1심 공판에서 일부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매일경제:▷美, 환율관찰국에 韓 재지정 … 높아지는 통상 압박

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국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대미 무역수지 흑자가 이어지는 가운데 경상수지 흑자 비율이 확대된 데 따른 조치다. 한국은 2016년 4월부터 7년간 환율관찰대상국에 포함됐다가 지난해 11월과 올해 6월 제외됐지만 이번에 다시 명단에 올랐다

李 '선거법 위반' 당선 무효형 … 법원, 6개월내 최종 판단을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2022년 9월 불구속기소된 지 2년2개월 만으로, 이 대표가 관련된 4개의 재판 중 첫 선고부터 유죄를 받은 것이다. 앞으로 형이 최종 확정되면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2027년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현대차 외국인 CEO 선임, 글로벌한국 실감케 하는 변화

현대차가 15일 대표이사(CEO)에 호세 무뇨스 최고운영책임자(COO) 겸 북미권역본부장을 선임했다. 1967년 현대차 창사 이래 외국인 CEO를 임명한 것은 처음이고 국내 대기업 전체를 통틀어도 전례가 없는 일이다

 

한국일보:▷윤미향식 ‘지연된 사법 정의’, 이재명 재판서 끊어내길

어제 선고가 내려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1심에만 2년 2개월이 걸렸다. 선거법의 경우 대법원 판결까지 1년 안에 끝내야 함에도 그렇다. 1심 재판부가 예상을 뛰어넘는 징역형 중형을 선고한 만큼 2, 3심의 신속한 결론이 더욱 중요해졌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재판은 법리와 증거 면에서 비교적 간단했다.

미국발 경제 먹구름 닥치는데 '경기회복세'라는 정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자 정권인수팀이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추진 중이란 보도가 나왔다. 미국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라 배터리 원산지 요건을 충족한 미국 내 제조 전기차에 최대 7,500달러(약 1,000만 원)의 세액공제를 해주고 있다. 현대차는 이런 보조금을 기대하고 조지아주에 전기차 공장을 지었다

이재명 '선거 거짓말'에 중형...무겁게 돌아봐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판결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국회의원직과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차기 대선에 나설 수 없게 된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즉각 "수긍하기 어렵다"며 항소의 뜻을 밝혔다

 

동아일보:▷IRA 보조금 폐지, 환율 관찰국 지정… 곧바로 닥친 트럼피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취임을 앞두고 미국이 전기차 보조금 폐지를 검토하고, 한국을 다시 환율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하는 등 미국발 경제·통상 충격이 가시화하고 있다. 국내 전기차·배터리 업계엔 비상이 걸렸고, 대미 무역흑자와 환율 관리에 발등의 불이 떨어졌다

명태균 김영선 구속… 곳곳에서 불거진 尹-金 공천 개입 의혹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을 2022년 6월 국회의원 보궐선거의 후보자로 추천한 것과 관련해 7600만 원을 주고받은 혐의로 김 전 의원과 함께 어제 새벽 구속됐다

李 선거법 위반 1심 예상 밖 중형… 현실화하는 사법 리스크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1심 법원이 15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민주당은 물론이고 국민의힘에서도 “예상 밖 중형”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한겨레:▷‘정치의 사법화’ 심화시킨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판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 의사를 밝혔다. 제1야당의 대표이자 야권의 유력한 대선 후보인 이 대표가 의원직 당선 무효 및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아 커다란 후폭풍이 예상된다.

이준석 폭로로 더 커진 윤 대통령 ‘공천 개입’ 의혹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강서구청장과 경북 포항시장 후보에 특정 인사를 공천할 것을 요구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윤 대통령은 이미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 과정 개입 의혹도 받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를 책임 있게 해명하고, 수사를 통해 국민적 의구심을 해소해야 한다

 

국민일보:▷李 피선거권 박탈형… 법원 판단 존중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단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민주당도 선거비용 434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반신반의했던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경향신문:▷이재명 선거법 1심 ‘당선 무효형’, 현실이 된 야당의 사법리스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이대로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게 된다. 제 1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한 것이다. 민주당은 예상보다 엄중한 판결이 당혹스럽겠지만 이제 1심 판결에 불과하다

벌써 몰아치는 ‘트럼프 폭풍’, 한국 외교 기조 바꿔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외교안보팀 인선을 마무리했다. 지난 14일(현지시간)까지 국가안보보좌관에 마이크 왈츠 하원의원, 국무장관에 마르코 루비오 상원의원, 국방장관에 피트 헤그세스 폭스뉴스 진행자, 국가정보국장에 털시 개버드 전 하원의원이 지명됐다. 대부분 ‘예스맨’ 노릇을 할 것으로 여겨지는 인물들이다

 

조선일보:▷특별감찰관, 늦었지만 임명해서 더 이상 문제없게 해야

국민의힘이 14일 의원총회를 열어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추천 절차를 진행하기로 당론을 확정했다. 당초 당내 계파 간 충돌이 예상됐지만 특별감찰관을 통해 친인척 문제를 감시하고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작동한 것으로 분석된다. 곧 국민의힘과 민주당 원내대표가 만나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문제를 논의하게 된다.

이 대표와 민주당의 국정 방해 방탄 올인 실패, 사필귀정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금고 이상 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민주당 또한 지난 대선 때 선관위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 434억원을 반납해야 한다

 

문화일보:▷李 부부 ‘법카 유용’ 혐의도 인정한 김혜경 1심 판결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경기도청 법인카드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의 배우자 등에게 식사를 대접한 혐의로,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씨에게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다. 이 대표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판결 하루 전의 일이라 안타깝지만, 중대한 의미가 있다

급기야 軍 대북 정보활동비도 깎겠다는 野의 예산 행패

더불어민주당의 예산 갑질이 점입가경이다. 박찬대 원내대표가 지난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결산심사 소위원회에서 국방부 장관의 내년 출장 예산(20억4300만 원)에 대해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고 한다. 김용현 장관이 국정감사 출석 요구에 한 번 불응했다는 것이 이유다

현대차 외국인 CEO 발탁…산업계 히딩크 효과 기대한다

현대자동차를 이끌 새 최고경영자(CEO)에 외국인이 전격 기용됐다. 깜짝 놀랄 발탁이다. 해외 현지법인 차원을 넘는 외국인 CEO는 주요 그룹의 대표기업으로선 처음이다. 우선, 내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비상 대응 성격을 띤다

 

파이낸셜뉴스:▷유죄 선고받은 李대표, 승복하고 민생 챙겨야

''''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15일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경제:▷“완만한 회복” 되뇌는 정부, 트럼프 리스크 대응 비상체제 갖춰라

[서울경제] 기획재정부가 15일 발간한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11월호에서 “완만한 경기 회복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대내외 여건 변화에 따른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올해 5월 이후 6개월간 유지해온 ‘경기 회복 흐름’이라는 표현보다 신중해진 경기 인식이다. 기존에 반복해왔던 ‘내수 회복 조짐’과 ‘수출 중심 회복’이라는 진단도 이번에는 제외했다.

‘규제 혁파가 경쟁력’ 시대…기업 족쇄들 제거해야 살아남는다

[서울경제] 글로벌 경제·기술 패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주요국들이 규제 혁파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신설되는 ‘정부효율부’ 수장으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지명했다

李 선거법 위반 1심 징역형, 판결 승복하고 재판부 겁박 멈춰야

[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민주당도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보전받은 대선 비용 약 434억 원을 반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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