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5(금)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윤미향 임기 끝나고 의원 상실형, 이러니 사법 불신 커지는 것

◇동아일보◇헤럴드경제◇서울신문◇부산일보◇문화일보◇중앙일보◇세계일보◇매일신문◇매일경제◇파이낸셜뉴스◇강원일보◇한겨레◇한국일보◇서울경제◇한국경제◇이데일리◇조선일보◇국민일보◇디지털타임스◇경향신문◇

◇동아일보：▷당 게시판에 ‘韓·가족’ 동명의 尹·金 비방글 논란… 참 괴이한 일

국민의힘 공식 홈페이지의 익명게시판에 한동훈 대표 및 가족과 같은 이름으로 윤석열 대통령 부부를 직접 비방한 글, 또는 비판 기사 등이 올라와 파문이 일고 있다

▷곳간 빈 尹 정부의 갑작스러운 “양극화 타개”… 돈은 어디서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부의 우선적 국정목표로 ‘양극화 해소’를 제시한 뒤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들이 바뀐 기조에 맞춘 정책을 마련하느라 바쁘다. 하지만 정부의 내년 지출 계획을 담은 예산안은 이미 국회에 제출돼 있고, 올해는 ‘기금 돌려 막기’를 통해 재정 적자를 축소하는 상황이라 양극화 해소 방안들이 내년에 실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감당 어려운 의대 증원에 N수생 최다… 초유의 혼란 속 수능

올해 의대 증원 규모를 둘러싼 혼란이 장기화하고 있는 가운데 14일 수능을 시작으로 2025학년도 본격적인 대학 입시의 막이 올랐다. 올 수능에는 지난해보다 약 2만 명 늘어난 52만 명이 지원했으며 이 중 ‘N수생’은 16만1700여 명으로 21년 만에 최다 기록을 세웠다. 지원자 10명 중 3명이 N수생인 셈이다

◇헤럴드경제：▷한국증시 매도 공포, 과도한 불안 잠재울 대책 시급

한국증시가 '도널드 트럼프 포비아'에 연일 흘러내리고 있다. 미국 우선주의와 경제 정책 불확실성에 '패닉 셀(공황 매도)'이 일어나면서 13일 코스피는 2.64% 떨어져 2417.08로 주저 앉았다. 작년 11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사흘째 하락폭이 커졌다. 코스닥지수도 2.94% 하락해 700선 밑으로 내려앉았다

▷머스크까지...준비성·신속성·방향성 놀라운 트럼프 인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3일(현지시간) 대외정책을 이끌 국무부 장관으로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을 공식지명하면서 차기 행정부의 외교·안보 진용 인선을 사실상 마무리했다. 또 트럼프 당선인은 같은날 법무장관에 맷 게이츠 연방 하원의원을, 신설 '정부효율부'(DOGE) 수장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지명했다.

◇서울신문：▷‘그냥 쉬는’ 아들딸 42만명… 계속 숫자만 세고 있을 텐가

통계청이 발표한 10월 고용동향에서 ‘그냥 쉰다’는 청년(15~29세)이 41만 8000명이었다. 지난해 대비 5만 2000명이나 증가한 수치로 역대 10월 중에서도 최고치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청년 고용 부진이 내수 침체를 키워 다시 일자리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뒤늦은 간첩법 개정, 대공수사 역량도 복원해야

최근 중국인들이 드론을 띄워 국정원과 미 항공모함을 촬영하다 적발됐다. 정보기관이나 군사시설을 몰래 촬영하는 것은 간첩 행위일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도 간첩죄로 처벌하지 못한다니 안보 구멍이 심각하게 뚫렸다고 볼 수밖에 없다. 지난 9일 40대 중국인이 인천공항으로 입국하자마자 헌인릉으로 가서 드론으로 국정원을 촬영하다 체포됐다.

▷윤미향 유죄 확정에 4년… 이런 재판 지연 또 없기를

대법원이 어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현역 국회의원은 임기 중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는다

◇부산일보：▷트럼프 ‘슈퍼 매파’ 라인… 윤 외교·안보 시험대 올랐다

미국 대통령 선거가 끝난 지 채 열흘도 지나지 않아 벌써 이로 인한 국제 외교·안보의 풍랑이 우리나라로 다가오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이후 불과 며칠 사이에 차기 행정부의 외교·안보 책임자를 ‘미국 우선주의·반(反)중국’을 지향하는 강경파 인사로 채웠다

▷22대 첫 정기국회 '이재명 정쟁'에 표류하는 부산 현안

정국이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 22대 첫 정기국회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는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법원 판결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둘러싼 정쟁이 정점으로 치달으면서 시급한 현안들에 대한 처리는 뒷전으로 밀리고 있다

◇문화일보：▷이제야 법사위 小委 통과한 간첩죄 ‘적국→외국’ 확대

간첩죄 적용 대상을 북한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13일 통과했다.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인데, 1953년 형법 제정 뒤 71년 만의 개정이다. 간첩법 개정안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도 여러 건 발의됐지만, 모두 폐기됐다

▷머스크 내세워 파괴적 정부 혁신 나선 美, 거꾸로 가는 韓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를 정부 대혁신을 주도할 ‘정부효율부(DOGE)’공동 수장으로 지명한 뒤 “정부 관료주의를 해체하고, 연방 기관을 재구조화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을 살릴 우리 시대의 맨해튼프로젝트”라고도 했다

▷항공료도 대주며 ‘李 선고’ 법원 앞 시위 벌이는 野 저의

1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내려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선고에 국민적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표 개인의 정치적·법률적 문제를 넘어 정치권 전반, 나아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믿음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선고 당일 오전부터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무죄 판결을 압박할 예정이다.

◇중앙일보：▷임기 다 마친 뒤에야 확정된 윤미향 의원직 상실형

대법원이 어제 후원금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윤 전 의원이 기소된 지 4년2개월 만이다. 늦어도 너무 늦어진 재판에 처벌의 실효성마저도 사라져버렸다.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수요집회 참가 학생들이 낸 성금의 행방이 불투명하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 2020년 5월이다.

▷강경파 일색 트럼프 2기 외교·안보 진용, 불확실성 대비를

내년 1월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2기 정부에 참여할 외교·안보 진용의 인선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젊은 40·50세대 발탁, 영관급 장교 중용, 플로리다 인맥, 대중 강경파 색채가 두드러진다. 트럼프 당선인의 주류 기득권 세력 교체 의지가 강하게 반영됐는데, 대한민국 안보 관점에서 보면 그만큼 불확실성도 커졌다

◇세계일보：▷혁신기업인에 정부개혁 맡긴 트럼프, 규제 역주행 한국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그제 신설될 ‘정부효율부’ 장관에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인 일론 머스크를 지명했다. 바이오업계의 워런 버핏이라 불리는 공화당 대통령 후보 출신 비벡 라마스와미도 공동수장으로 내정됐다. 트럼프는 “이들이 정부 관료주의를 해체하고, 과도한 규제와 낭비성 지출을 줄여 연방기관들을 구조조정할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했다.

▷윤미향 임기 끝나고 의원 상실형, 이러니 사법 불신 커지는 것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전 의원이 어제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진 뒤 무려 4년 2개월 만이다

▷야당에 비토권 부여한 ‘김건희 특검’ 공정하다 말할 수 있나

與 표결 불참 속 세 번째 강행 처리 수사대상 명태균·도이치 2개로 축소 李 대표 사법리스크 돌파용 의구심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야권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올 2월 29일과 지난달 4일 재표결 끝에 폐기된 데 이어 세 번째로 추진하는 김 여사 특검법이다

◇매일신문：▷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1심 선고, 법치 존폐 달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공판이 15일 열린다. 이 대표의 '거짓말 혐의'는 두 가지다

▷부동산 PF 개선안, 방향 옳지만 시장 충격도 대비해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은 2022년 하반기 '레고랜드 사태' 이후 경제 최대 위험 요소가 됐다. 위기의 핵심은 낮은 자기자본비율(自己資本比率)이다. 시행사는 3억원만 갖고도 100억원 규모 사업이 가능하다. 금융사가 미래 수익을 담보로 돈을 빌려줘서다. 국내 대부분 PF 사업의 자기자본비율은 3~5% 정도인데, 선진국의 10분의 1에 불과하다.

▷국회의원 임기 다 마치고 당선무효형 윤미향, 이게 정의(正義)인가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사적 유용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전 의원이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기소 이후 무려 4년 2개월 만이다. 그러는 사이 윤 전 의원은 임기를 모두 마쳤다. 국회의원으로 누릴 것은 다 누린 뒤 의원직 상실형이 나온 이런 재판은, 정의(正義)가 아닌 말 그대로 '지연된 정의'다. 윤 의원의 혐의는 참으로 비인륜적이다.

◇매일경제：▷N수생 16만명, 이런 국가적 낭비가 있나

포근한 날씨 속에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마무리됐다. 올해 수능은 총 52만2670명이 지원했는데, 'N수생'이 16만1784명으로 21년 만에 가장 많았다. 의과대학 증원이 처음 반영돼 반수생·재수생들이 수능에 대거 재도전했기 때문이다. N수생의 급증은 청년 취업난과 그에 따른 명문대 선호 현상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의원 임기 다 채우고 유죄 확정, 해도 너무한 사법지연

대법원이 14일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전 의원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기소로부터 4년 만의 확정 판결인데 21대 국회의원 임기 초에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의원은 그사이 4년 임기를 다 채우고 나갔다

▷당국 개입까지 부른 트럼프 패닉, 실물경제 전이 대비를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 한국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코스피는 14일 소폭 반등했으나 이날까지 5일간 6.49%나 급락했고, 원·달러 환율은 심리적 마지노선인 1400원을 돌파했다. 이른바 '트럼프 패닉'이 몰아치는 형국이다. 정부는 시장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해 14일 구두 개입에 나섰다

◇파이낸셜뉴스：▷머스크에 정부개혁 맡긴 트럼프 용인술 배울 만

미국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연방정부 조직 개혁을 책임질 정부효율부(DOGE) 수장에 일론 머스크를 임명했다. 트럼프는 머스크가 과도한 규제를 없애고, 지출낭비를 줄이며 연방 기관을 재구조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효율화 작업은 '세이브 아메리카(미국을 구하자)' 운동의 핵심으로, 늦어도 2026년 7월 4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라고 했다.

▷인격 말살 불법사금융 왜 판치게 놔두나

경찰이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해 전국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에 전담수사팀을 설치해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14일 밝혔다.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날 경찰 지휘부 화상회의를 통해 "불법 사금융이 완전히 근절될 때까지 강력한 단속 체계를 유지하겠다"고 강조했는데, 말뿐인 단속으로 끝나선 절대 안 될 것이다

◇강원일보：▷춘천시·의회, 지엽적 논쟁 넘어 미래를 열어가야

춘천시(시장:육동한)와 춘천시의회(의장:김진호)는 지역 핵심 현안의 진전을 위해 협력해야 한다. 이번 춘천시의회의 원포인트 임시회는 그동안 지연돼 온 지역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중요한 사업들을 다시 추진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다. 이제 춘천시와 의회는 지엽적인 논쟁을 넘어 대승적 차원에서 미래를 향해 나아가야 할 때다.

▷개발 소외된 접경지를 기회의 땅으로 바꾸려면

춘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등 도내 접경지역 6개 자치단체와 국회의원들이 강원일보와 도, 접경지역 시·군 등이 공동 주최한 ‘2024 접경지역 발전포럼’에서 지역소멸 위기에 놓인 접경지역을 기회의 땅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규제 완화 및 일관적인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겨레：▷트럼프 2기 외교·안보팀 윤곽, ‘가치’ 아닌 ‘실리’ 내세워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당선된 지 불과 한주 만에 2기 행정부의 외교·안보팀 주요 인선을 끝냈다. 1기 행정부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즉흥적이고 모험적인 결정을 제어했던 이른바 ‘어른들’이 자취를 감추고, 젊고 경험 없는 ‘예스맨’들이 중요 보직을 꿰차게 됐다

▷의협 비대위, 내분 딛고 의정갈등 해소 리더십 발휘해야

지난 13일 대한의사협회가 박형욱 대한의학회 부회장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전임 회장 탄핵 뒤 내년 1월 신임 의협 회장 선출 전까지 비대위 체제로 전환한 것이다. 이제 의협이 그간의 내분을 딛고 장기화된 의료공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법정단체인 의협은 전체 의사를 대변하는 유일한 조직이다.

▷특감으로 ‘김건희 특검’ 막겠다는 여권, 민심은 안 무섭나

‘김건희 특검법’이 14일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재석 의원 191명 전원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는 특검법이 통과됐음에도, 민심은 답답함을 느낀다. 윤석열 대통령이 세번째 거부권을 행사할 예정인데다가, 국민의힘도 민심보다 ‘윤심’을 택했기 때문이다

◇한국일보：▷북러밀착 속 급 높인 주한 중국대사…관계 개선 속도를

중국 정부가 신임 주한 중국대사에 다이빙 주유엔 중국 부대사를 내정했다고 한다. 싱하이밍 전 대사가 아주국 부국장을 지낸 뒤 몽골 대사를 거쳐 한국에 부임한 '한국통'인 것과 달리, 다이 대사는 중국이 중시하는 아프리카 국장을 지냈고, 국제정세에 밝다는 점에서 급을 높인 인사로 볼 수 있다. 최근의 한중관계 개선 조짐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야 '김건희 특검법' 세 번째 처리... 여 '보이콧' 능사 아니다

야권이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을 재석 191명 전원 찬성으로 의결했다. 야권의 김 여사 특검법 처리는 이번이 세 번째다. 국민의힘은 "여당의 분열을 획책하는 꼼수 악법"이라며 본회의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의원 108명과 본회의에 불참한 문정복 민주당 의원을 제외한 전원이 찬성표를 던진 셈이다.

▷‘트럼프 스톰’에 휘청 한국 경제, 지금처럼 하면 길 없다

도널드 트럼프 2기 정부가 아직 출범하지도 않았는데, 벌써 그 충격이 한국 경제를 뒤흔들고 있다. 한국 경제 상황을 보여주는 척도인 원화 가치가 급락하자 당국이 구두경고에 나섰는데도,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에서 크게 움직이지 않는다

◇서울경제：▷李 재판부, 압박에 흔들리지 말고 법리 따라 공정하게 판결하라

[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15일 나온다. 현재 진행 중인 이 대표 관련 4개 재판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선고여서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향방에도 적잖은 영향이 예상된다

▷트럼피즘 ‘속도전’…경제·안보 태풍 막을 방파제 신속히 쌓아라

[서울경제]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한 공화당이 같은 날 치러진 의회 선거에서도 상·하원 모두 다수당 지위를 차지한 것이 확인됐다. 공화당이 행정·입법부를 모두 장악한 ‘레드 스위프(Red sweep)’가 현실화함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의회의 견제 없이 ‘미국 우선주의’에 기초한 경제 보호무역·고립주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모처럼 움직이는 국회, 반도체법 등 경제 활성화 입법 속도 내야

[서울경제] 여야 양대 정당의 정책위의장이 13일 회동을 갖고 예금자 보호 한도 상향 등 민생 법안 6개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또 상호 수용 가능한 민생 법안이 70여 개에 달한다면서 해당 법안들의 정기국회 통과를 위해 심사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한국경제：▷국감 불참했다고 "국방장관 출장비 삭감", 민주당의 예산 갑질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엊그제 국회 국방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에서 국방부 장관의 내년도 출장비 예산 전액 삭감을 요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방부 장관이 국민의 대표인 국회 동의 없이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아 국정감사를 방해했다”며 출장 예산 20억4300만원 감액을 주장했다

▷전공의 지지로 당선된 의협 비대위원장, 강경 주장에 휘둘리면 자멸

의료계 대표 단체인 대한의사협회가 임현택 회장을 탄핵하고 박형욱 비상대책위원장 체제로 새출발했다. 비대위원장은 내년 초로 예상되는 차기 회장 선출 전까지 의대 정원 증원 등 핵심 현안에 전권을 행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막말을 쏟아내던 강경 일변도의 지도부가 교체된 만큼 의료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리길 기대한다

▷용인 반도체 송전망 협상 타결, 산업부·한전 용단 빛났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송전망 건설비용을 놓고 지지부진하던 협의가 타결 가닥을 잡았다는 한경의 단독보도(11월 14일자)가 나왔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2047년까지 총 622조원을 쏟아부어 처인구 일대에 초대형 반도체 생산 및 연구 기지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데일리：▷트럼프 리스크로 금융시장 '풀썩'...신호 의미 잘 새겨야

‘트럼프 리스크’가 국내 금융시장을 덮쳤다. 주가는 맥을 못 추고 원·달러 환율은 껑충 올랐다. 코스피·코스닥은 올해 주요국 증시에서 꼴찌에 가깝다. 대장주 삼성전자는 5만원 선을 간신히 턱걸이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 국장, 곧 국내 증시에 투자하면 바보라는 말까지 나온다

▷뚜렷해진 고용 둔화세, 내수 침체 놔두곤 회복 어렵다

지난달 취업자의 증가 규모가 4개월 만에 10만 명 밑으로 떨어졌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84만 7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8만 3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7월 17만 2000명, 8월 12만 3000명, 9월 14만 4000명에 비해 크게 줄었다. 반면 실업자는 4개월 만에 감소에서 증가로 돌아섰다.

◇조선일보：▷국민 돈 예산 갖고 마음대로 정치 공격, 선심 쓰기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청장이 민노총 집회 대처에 대해 사과하지 않으면 경찰 예산을 깎겠다고 했다. 경찰관 12만여 명에게 매달 10만~30만원씩 지급되는 6400억원 규모의 특정 업무 경비와 특수 활동비 등을 대폭 삭감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정권을 위한 몽둥이 행태를 용서할 수 없다. 예산 심사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6개월 전 임기 끝난 윤미향에 당선무효형, 재판 아닌 희극

대법원이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 7958만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전 의원에게 유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한 것이다. 기소된 지 4년 2개월 만이다. 국회의원에게 징역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주주 충실’ 상법은 부작용 우려, 소액주주 위한 다른 길 찾아야

민주당이 기업 이사가 ‘주주 이익에 충실해야 한다’는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현행 상법 382조의 3은 ‘이사는 (중략)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는데,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대신 ‘주주’로 바꾸겠다는 것이다

◇국민일보：▷새 주한 중국 대사, 한·중 관계 개선의 가교 역할 기대

4개월 넘게 공석이던 주한 중국대사에 다이빙(戴兵) 주유엔 중국대표부 부대사가 내정됐다고 한다. 다이 부대사 내정은 그간 ‘부국장급’이나 ‘국장급’ 인사로 대사를 파견해 온 관례를 따르면서도 이전 대사와는 조금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어 주목된다

▷재판 지연으로 결국 퇴임 후 유죄 확정된 윤미향

윤미향 전 의원의 유죄가 확정됐다.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재직 시절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전달된 후원금과 국고보조금 등을 빼돌린 혐의다. 검찰이 기소한 지 4년여 만에 나온 결론이다. 재판이 지연되면서 윤 전 의원이 국민 세금으로 세비를 꼬박꼬박 챙기고 임기를 마친 후에야 의원직 상실형이 나왔으니 개탄스럽다

▷오늘 李 대표 선고 앞두고 재판부 압박 도 넘은 민주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야당이 벌이는 일련의 일들은 이 대표 ‘방탄’을 위한 세몰이이자 ‘재판부 압박’이라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 중요한 선고를 앞뒀으면 결과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재판에 영향을 미칠 일은 삼가는 게 상식적인 태도다

◇디지털타임스：▷국내 보안시설 몰래 드론 촬영한 중국인, 간첩죄로 엄벌해야

국내에 들어온 중국인들이 드론을 띄워 보안시설을 불법 촬영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국가정보원(국정원) 청사에 이어 부산항에 입항한 미국 항공모함 등을 촬영한 중국인 유학생들이 적발됐다. 그런데도 당국은 관련 중국인들의 신병을 확보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조사 중이다

▷`이사 충실의무 확대` 상법 당론 巨野… 기업 탈한국 부추기나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14일 민주당은 주주에 대한 기업 이사의 직접 책임을 강화하는 '주주의 충실 의무' 도입,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사의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의결했다

◇경향신문：▷금세 거짓 들통난 ‘대통령실 골프 해명’, 부끄럽지 않나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골프라운딩을 두고 거짓 해명을 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기자회견 이틀 뒤 골프를 친 사실을 언론이 취재하자 ‘골프광으로 알려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의 정상외교를 위해 8년 만에 골프를 재개한 것’이라고 선제적으로 밝혔지만, 윤 대통령이 트럼프 당선 오래전부터 골프를 친 사실이 드러났다.

▷의대 증원으로 커진 ‘대입 혼란’ 최소화해야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14일 치러졌다. 그동안 동료들과 선의의 경쟁을 벌인 전국의 수험생들에게 박수를 보내고, 수능을 보지 않은 또래 청년들에게도 격려의 메시지를 전한다. 수능이 끝났지만 대학 입시는 이제 시작이다. 16일부터 대학별로 수시모집 전형이 실시되고, 다음달엔 정시모집 원서 접수가 진행된다

▷김건희 특검법 세번째 통과, 윤 대통령 ‘성난 민심’ 직시해야

국회가 14일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특검법’을 가결했다. 세 번째다. 이번 특검법은 명품백 수수, 관저 이전,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13가지였던 수사 대상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김 여사 공천개입 의혹으로 한정하고, 야당이 가졌던 특검 후보 추천권을 제3자인 대법원장에게 주기로 한 수정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