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4(목)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트럼프發 ‘신3高’ 덮치는데… 긴장감 안 보이는 정부가 더 불안

◇한국일보◇파이낸셜뉴스◇문화일보◇헤럴드경제◇동아일보◇서울신문◇세계일보◇강원일보◇조선일보◇매일신문◇이데일리◇중앙일보◇한겨레◇매일경제◇디지털타임스◇서울경제◇국민일보◇한국경제◇부산일보◇경향신문◇

◇한국일보：▷비위 체육회장 3연임 승인, 스포츠공정위 싹 바꿔야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딸 친구 부정 채용 등 심각한 비위·전횡이 적발된 이기흥 체육회장에 대해 3선 도전을 승인했다. 세상과 담을 쌓고 체육인을 위한 공공기관을 사적 기구로 전락시킨 충격적인 결정이 아닐 수 없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즉각 “체육단체 임원의 연임 심의를 별도 기구에 맡기겠다”고 했는데, 하루빨리 방안을 내놓길 바란다.

▷헌재로부터 '무책임' 질타받은 '낮잠 국회'

헌법재판관들이 그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심판 첫 변론에서 방통위원과 헌법재판관을 추천하지 않고 있는 국회를 질타했다. 여야 간 샅바싸움으로 '2인 방통위' '6인 헌재' 같은 국가기관의 불완전한 상태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었다. 방통위와 헌재의 개점 휴업에 따른 피해는 국민 몫이다

▷불어나는 명태균 의혹, 수사확대 불가피하다

창원지검이 조사 중인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관련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명씨가 김건희 여사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인정하면서 이 돈의 성격 규명을 위한 수사 확대가 불가피해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전날인 2022년 5월 9일 명씨와 통화한 공천개입 의혹 전후 상황도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형국이다

◇파이낸셜뉴스：▷대놓고 재판 개입하는 민주당, 사법부는 무시하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그의 지지자들에게 삼권분립이나 사법부의 권위 따위는 이미 없다. 준사법기관인 검찰의 수사 내용은 모두 조작이며 거짓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는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대표와 관련된 형사재판은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성남FC 사건, 위증교사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4건이다.

▷총체적 난국에 빠지는 경제, 당정 위기감이 있나

비틀거리던 경제가 총체적 난국에 빠져들고 있다. 임기 후반부를 시작한 윤석열 정부가 "경제가 기지개를 켜고 살아나고 있다"고 한 것이 자화자찬에 불과했음이 드러나고 있다. "경기가 코로나19 때보다 더 나쁘다"는 하소연이 빈말이 아니다. 당장 올해 2%대 성장마저 버거울 정도로 나라 안팎의 불확실성이 커졌다

◇문화일보：▷‘李 재판’ 기막힌 지연 전술도 외압도 사법 정의 해친다

지연된 정의는 부정된 정의라는 경구가 말해주듯, 신속한 재판은 엄정한 재판 못지않게 중요하다. 그런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재판의 지체는 사법 정의 자체를 위협할 만큼 심각하다. 오죽하면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담당한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가 12일 “재판이 이렇게까지 지연되는 경우는 처음 본다”고 개탄했겠는가.

▷美 대중·대북 초강경팀 등장, 더 중요해진 尹·트럼프 회동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국무장관에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이 기용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가안보보좌관에 육군 특수부대원 출신 전쟁영웅 마이클 왈츠 하원의원이 지명됐다. 미 상원과 하원에서 중국과 북한에 압박 정책을 주문해 온 대표적인 강경파 인사들이 외교·안보 투 톱에 나란히 오른 것은 향후 4년 트럼프 행정부가 어디에 집중할 것인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트럼프 랠리 한국만 역주행… AI법·전력망법 서둘러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세계 대부분 주식시장에서 ‘트럼프 랠리’가 벌어지는 것과 달리, 한국은 나 홀로 역주행 현상을 보인다. 지난 1주일 동안 미 나스닥 지수는 6.2% 올랐고,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 주가는 35%나 급등했다. 비트코인도 30% 넘게 올랐다

◇헤럴드경제：▷개인도 나라도 ‘나만 낙오’ FOMO증후군...정치 제역할해야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후 우리 사회에 나타난 지배적 정서는 '나만 낙오되지 않을까' 하는 공포다

▷트럼피즘 공세에 내년 2% 성장도 간당간당한 한국경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한국 증시가 계속 하락하고 원화 가치도 맥을 못 추고 있다. 코스피는 지난 8일 이후 사흘 연속 하락해 급기야 12일 2500선마저 내줬다. 원화 가치도 이날 '트럼프발 슈퍼달러(달러 강세)' 태풍에 심리적 마지노선으로 꼽은 1400원 선을 2년 만에 뚫고 미끄러졌다

◇동아일보：▷직무정지 이기흥 3선 도전 승인… ‘그들만의 왕국’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부정 채용과 후원 물품 횡령 등 의혹이 제기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3선 도전 길을 터줬다. 스포츠공정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재선인 이 회장의 내년 1월 차기 회장 선거 출마 자격을 인정했다. 임기 4년의 대한체육회장은 한 번 연임할 수 있지만 이 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면 3선 이상도 할 수 있다.

▷尹 골프를 “외교 준비”로 포장한 용산… 스스로 민망하지 않나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토요일을 활용해 3차례 골프를 쳤다는 보도가 나왔다. 군 소유 서울 태릉체력단련장(태릉CC)에서 10월 12일, 11월 2일과 9일 18홀 정식 라운드를 했다고 한다. 용산 대통령실은 “비공식 일정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지만, 정부 소식통은 “골프를 친 것은 맞다”고 말했다

▷트럼프發 ‘신3高’ 덮치는데… 긴장감 안 보이는 정부가 더 불안

미국 ‘트럼프 2기’의 높은 파도가 한국에 밀려오고 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이어진 인플레이션 충격이 가시나 싶더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보호무역주의, 재정확대 정책으로 촉발될 고환율·고물가·고금리의 ‘신3고’가 다시 덮칠 기세다. 제대로 대처 못 하면 정부의 기대대로 ‘수출 톱5’에 들기는커녕 복합 불황의 물결에 휘말릴 수 있는 심각한 위기다.

◇서울신문：▷국가경쟁력 뚝뚝 떨어지는데, 정쟁에 갇힌 AI·반도체법

‘트럼프 2.0’ 시대를 앞두고 한국 금융시장이 공포에 떨고 있다. 코스피는 어제 전 거래일보다 2.64% 떨어졌고 원달러 환율은 1406.6원(종가)을 기록했다. 트럼프 당선 이후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기록을 다시 썼고 다른 나라 증시는 소폭 올랐지만 코스피와 코스닥지수 수익률은 전 세계 최하위 수준이다

▷‘초강경 외교’ 트럼프2기, ‘윈윈’할 한미 공감대 찾아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차기 국무장관으로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을, 국가안보보좌관에는 마이클 왈츠 하원의원을 내정했다. 외교안보 투톱을 공화당 안에서도 대표적인 강경파로 발탁한 것이다.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 적성국가에 대한 제재 강화, 한국 등 동맹국들에 군사적 기여를 압박할 ‘트럼프 2기’ 외교안보 정책의 핵심 기조가 선명해졌다.

▷외풍 속 ‘李재판’, 흔들리지 않는 판결로 사법 신뢰 지키길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재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어제 법원은 이 대표의 선고 공판에 대해 “관련되는 법익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선고 촬영·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생중계가 필요하다고 주장해 왔고, 민주당은 ‘망신 주기용’이라며 반대했다.

◇세계일보：▷비리 수사 앞둔 회장 3선 길 터준 체육회, 전면 쇄신해야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가 그제 전체회의에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의 3선 출마를 승인해 파문이 일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부정 채용에 따른 업무방해, 금품수수, 횡령, 배임 등 혐의로 이 회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지 하루 만이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내년 1월 차기 회장 선거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다

▷“일하지 말라는 거냐” 헌재 재판관들 질타에 국회 당장 답하라

헌법재판소에서 그제 열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심판 첫 변론에서 재판관들이 국회의 무책임과 직무유기를 지적하는 일이 벌어졌다. 상임위원 5명으로 구성되는 방통위가 지난해 8월부터 2인 체제로 파행운영된 책임이 국회에 있는 것 아니냐는 추궁이었다

▷巨野의 원전 예산 증액 통과, ‘탈원전’ 기조 폐기 신호탄이길

작년에는 상임위서 전액 삭감 이재명 대표 “성장” 강조 주목 원전 관련 법안도 통과시켜야 여야가 그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원전 개발 및 지원 예산을 2138억원 규모로 합의했다. 정부가 제출한 원안보다 1억원 증액된 액수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은 원전 지원 예산의 전액 삭감까지 주장했지만 하루 만에 입장을 선회했다.

◇강원일보：▷강원~부산 고속철 개통, 지역 발전 연계가 중요

강원 영서와 영동에서 부산을 각각 1~2시간대에 연결하는 고속철도가 올 연말 연이어 개통한다. 우선 12월21일 중앙선 서울(청량리)~원주~경주~부산(부전역) KTX-이음의 운행이 시작된다. 중앙선 원주~봉양~도담~안동 구간은 이미 시속 250㎞ 주파가 가능하며 이번에 안동~북영천 구간이 고속으로 신규 개통해 경주까지 고속으로 연결된다.

▷현실적이고 균형 잡힌 외교로 국익을 확대해야

국제 사회는 최근 몇 년간 끊임없이 외교적, 경제적, 군사적 변화를 겪고 있다. 특히 미국 대통령 선거 이후 세계 질서가 어떻게 재편될지, 이에 따라 우리나라가 직면할 새로운 도전과 기회는 무엇일지 예측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조선일보：▷한국인이 中서 정보기관 촬영했다면 어떻게 됐겠나

지난 9일 국가정보원 청사를 드론으로 촬영한 40대 중국인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그는 인천공항으로 입국하자마자 렌터카를 타고 서울 국정원으로 가 드론을 띄웠는데 경찰에는 “세계문화유산에 관심이 많아 헌인릉을 촬영하려고 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헌인릉은 내곡동 외진 곳에 있어 내국인 방문도 드문 곳이다. 헌인릉을 핑계로 인근 국정원을 찍은 것이다.

▷혁신 기업가 기용해 규제 푸는 美, 국회가 규제 양산하는 韓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신설되는 정부효율부 장관에 테슬라 창업자 일론 머스크를 지명했다. 트럼프는 성명을 내고 “관료주의를 해체하고, 과도한 규제를 줄이고, 낭비적 지출을 줄이고, 연방 기관을 재구성하는 등 ‘미국 살리기’ 운동에 필수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것”이라고 했다

▷‘어른들의 축’ 견제도 사라진 트럼프 2기의 한국 안보

트럼프 2기 외교·안보 라인이 예상대로 철저한 미국 우선주의 ‘트럼프 충성파’들로 채워지고 있다. 안보에서 미국 우선주의는 동맹보다 미국 이익을 더 우선한다는 의미다. 마이크 왈츠(50) 국가안보보좌관 내정자, 피트 헤그세스(44) 국방장관 내정자는 트럼프의 충실한 이론가이자 행동파들이다

◇매일신문：▷이재명 1심 선고 생중계 않기로 한 법원, 거대 야당 눈치 봤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부가 15일로 예정된 이 대표 1심 선고 공판을 생중계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25일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 역시 생중계되지 않을 전망이다. 대단히 실망스러운 결정이다

▷독소조항을 다른 독소조항으로 바꿔 끼운 수정 김건희 특검법

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회 본회의에 제출하겠다고 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정안은 '무늬만 수정안'이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13일 "민주당이 마련한 특검법 수정안은 그간 국민의힘이 문제 삼은 내용을 대폭 수용한 것"이라고 했지만 민주당이 원하는 답이 나오도록 한 기만술에 다름 아니다

▷온라인 플랫폼사, 규제가 싫다면 상생안 내놔야

네이버, 카카오, 쿠팡, 당근마켓 등 주요 플랫폼사 대표들은 지난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소상공인 상생안을 내놨다. 인공지능(AI) 교육 프로젝트, 디지털 전환을 통한 단골 확보, 혁신 제품의 할인 행사비 지원 등이다. 그러면서 정부가 입법 추진 중인 플랫폼 경쟁 촉진법 등 규제(規制)에 대한 불확실성 해소를 당부했다.

◇이데일리：▷서민 짓밟는 불법사금융 척결...이런 게 진짜 민생이다

홀로 딸을 키우며 살던 30대 여성이 불법 사채업자의 협박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불법 사금융에 대한 경각심을 새삼 불러일으키고 있다. 서울종암경찰서는 9월 발생한 이 사건에 대한 수사에 나서 용의자를 특정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전북 전주의 한 펜션에서 발견된 사망자의 유서와 휴대전화 기록은 대부 조건과 추심이 얼마나 악랄했는지를 보여준다.

▷공권력 나무라며 발목잡기 나선 민주당, 속셈이 뭔가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다른 야당들이 경찰의 내년 예산을 삭감하겠다며 위세 과시에 나섰다. 지난 9일 노동계 주최의 서울 도심 집회에서 벌어진 경찰의 ‘과잉 진압’ 사태에 대해 책임을 물어 특활비·특경비와 경비국 예산에 손을 대겠다는 뜻이다.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안위에 경찰청 예산안이 정식 상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미리부터 길들이기에 나선 것이다.

◇중앙일보：▷“일을 하지 말라는 건가” 헌법재판관의 쓴소리

헌법재판소의 ‘6인 체제’가 장기화하는 상황에 대해 헌법재판관이 “국회의 뜻은 헌재가 일하지 말라는 것인가”라고 공개 비판했다. 김형두 재판관은 지난 12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심판 첫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 인사들을 향해 “지난달 재판관 3명이 퇴임하고 거의 한 달째 재판관 전체가 모여서 하는 결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기업인에게 ‘정부효율부’ 맡긴 미국의 파격 발상 신선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 등을 차기 행정부의 ‘정부효율부’ 수장에 내정했다. 정부효율부는 미국 연방정부의 정식 부처는 아니다. 어떻게 운영될지도 아직 명확지 않다. 정부효율부 수장은 연방공무원이 아니어서 재산 공개나 이익충돌 방지 등의 의무에서도 벗어나 있다

◇한겨레：▷금융·실물경제 불안, 정부 ‘긴축재정’ 고수할 때 아니다

트럼프발 리스크로 주가가 급락하고 환율이 급등하는 등 주식·외환시장이 요동치고 있다. 수출과 중국 시장, 그리고 반도체·이차전지 같은 특정업종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취약성이 고스란히 반영된 것이다. 여기에다 성장과 고용 등 실물경제도 우울한 소식들이 전해진다

▷국민의힘, ‘김건희 특검법’ 궤변과 억지 멈추라

14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둔 ‘김건희 특검법’을 두고 국민의힘이 연일 반대 주장을 쏟아내고 있다. 민심에 민감해야 할 여당이 국민 대다수가 지지하는 특검을 이토록 집요하게 반대하는 것 자체가 비정상이다

◇매일경제：▷청년 42만명 '그냥 쉼'…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혁 시급하다

구직 활동이나 취업 준비를 하지 않고 '그냥 쉬는' 청년이 늘고 있다. 지난달 청년층(15~29세) 실업률은 5.5%로 전년 동월보다 0.4%포인트 증가했다. '그냥 쉬었다'는 청년도 41만8000명으로 같은 기간 14.3% 늘었다

▷혁신기업가 머스크에 정부개혁 맡긴 트럼프

우주항공과 전기차 산업의 혁신을 이끈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부효율부(DOGE)' 수장에 내정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12일 "관료주의 해체, 규제 혁파, 지출 절감을 통해 연방정부를 구조조정할 적임자"라고 발탁 이유를 밝혔다. 머스크는 취임 전부터 파격적 구상을 내놓았다.

▷이재명 선고 앞두고 尹 탄핵연대 발족한 野 의원들

더불어민주당 등 5개 야당 의원 41명이 참여한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연대'가 13일 출범했다. 15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 직전에 발족했다는 점에서 그 배경에 대한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디지털타임스：▷산업은행 법정자본금 증액, 先구조조정 없인 안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현재 30조원인 산업은행(산은)의 법정자본금을 그 두배인 60조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산은법 개정안을 지난 11일 대표 발의했다. 반도체 등 주력 산업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늘리려는 사전 정지작업으로 분석된다. 글로벌 경쟁이 가속화하는 와중에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금융 지원 확대에는 찬성이다.

▷머스크에 `관료주의 수술` 맡긴 트럼프… 우리는 왜 못하나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도널드 트럼프 차기 행정부의 '정부효율부' 수장에 공식 지명됐다. 12일(현지시간) 트럼프 당선인은 머스크를 '정부효율부' 수장으로 발탁했다고 밝혔다. 정부효율부는 트럼프 2기에서 새로 만들어지는 부처다

◇서울경제：▷원전 예산 합의 나선 국회, 고준위특별법 처리도 서둘러라

[서울경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12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2139억 원 규모의 원전 관련 예산을 여야 합의를 통해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 심사 과정에서 뒤집힐 수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의 오류를 사실상 자인한 셈이다

▷트럼프 랠리 K증시만 역주행, 저평가 해소 종합처방 찾아야

[서울경제] ‘트럼프 랠리’로 인해 미국 등 세계 주요 주식시장이 상승세를 보이는 것과 달리 한국 시장만 홀로 역주행을 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 미 S&P500과 나스닥은 각각 3.47%, 4.57% 올랐다. 미국의 집중 견제를 받는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도 1.54% 상승했다

▷사법부 겁박, 재판 지연 꼼수… ‘李 방탄’에 당력 총동원 너무 심하다

[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15일)과 위증교사 혐의(25일)에 대한 1심 선고를 앞두고 ‘이 대표 방탄’을 위한 민주당의 당력 동원이 도를 넘고 있다. 민주당 검찰독재대책위원회는 13일 “사법부가 정권의 사법 살인에 동조한다면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며 이 대표의 무죄 선고를 압박했다

◇국민일보：▷김호중 실형, 사법 방해·잘못된 팬덤 이제는 안 통한다

‘음주 뺑소니’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에게 법원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김씨 사건은 단순한 음주운전 뺑소니가 아니라 운전자 바꿔치기, ‘술타기’(음주 후 또 술 마시기) 수법, 잘못된 팬덤 등 우리 사회의 부끄러운 민낯을 드러냈다

▷글로벌 3위 현대차, 상생 없인 지속 가능 성장 없다

현대차그룹이 부품 계열사의 파업과 임금 격차에 대한 반발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현대차 노사가 지난 7월 기본급 11만2000원 인상과 ‘성과급 500%+현금 1800만원’에 주식 25주 지급 등 사상 최대 임금 인상에 합의한 여파가 부품 계열사 직원들의 불만으로 터져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슈퍼 매파’ 트럼프 안보·경제라인, 대외환경 격변 대비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당선인의 2기 행정부 진용이 속속 채워지고 있다. 한국으로선 특히 외교안보 및 경제 라인에 주목할 수밖에 없는데, ‘슈퍼 매파’ 인사들이 다수인 게 우려스럽다. 미 언론에 따르면 트럼프는 국무장관으로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의 발탁을 고려하고 있고,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엔 마이클 왈츠 하원의원을 지명했다. 둘 모두 대중·대북 강경론자다.

◇한국경제：▷민노총 불법시위 막았다고 경찰 예산 자르겠다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예산 심사권을 무기로 수사기관을 압박하는 행태가 점입가경이다.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를 수사, 기소한 검찰의 특수활동비 등을 싹둑 자른 데 이어 이번엔 경찰 예산을 칼질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그것도 폭력을 휘두른 민주노총의 불법행위엔 눈감고, 경찰에 책임을 덮어씌우며 이런 주장을 펴니 황당하기 짝이 없다.

▷AI 시대에도 변함없는 정부의 통신비 인하 압박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어제 통신 3사에 통신비 인하를 주문했다. 유 장관이 취임 석 달 만에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와 처음으로 만난 자리에서다. 과기정통부가 지난해 5세대(5G) 이동통신 요금을 낮추라고 압박한 데 이은 또 한 번의 공개 요구다

▷美 정부 개혁 이끌 '혁신 아이콘' 머스크에 주목하는 이유

테슬라와 스페이스X 최고경영자(CEO)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정부 혁신을 이끈다. 바이오 기업가 출신으로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였던 비벡 라마스와미와 함께 정부효율부 수장에 공동 지명되면서다

◇부산일보：▷여권, '김건희 특검법' 도돌이표 재연이 능사 아니다

여야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 표결을 앞두고 또 한 차례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된 수사 대상을 대폭 축소한 특검법 수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부산, 부전~강릉 고속철 시대 준비에 적극성 보여야

올 연말 부산과 강원을 잇는 동해선 고속철도가 완전 개통된다. 동해선은 부산 부전역과 강원도 강릉역을 3시간 전후로 연결하는 쾌속성이 가장 큰 장점이다. 개통 초기에는 ITX-마음(최고 시속 150㎞) 열차가 부전역~강릉역을 3시간 40분에 달린다

◇경향신문：▷비리 혐의 회장에 3연임 길 열어준 ‘패거리 대한체육회’

대한체육회가 이기흥 회장의 3연임 도전을 승인해 논란에 휩싸였다. 정부 감찰 결과 각종 비리 혐의로 직무가 정지되고 수사까지 받게 된 인사의 연임 길을 열어준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 체육회가 스스로 비위와 전횡의 복마전임을 인정한 꼴이다. 8년 재임 동안 체육회를 ‘패거리’ 조직으로 만든 이 회장의 ‘셀프 면죄부’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특별열차에 돈봉투, 명태균·김건희는 ‘하나의 게이트’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김건희 여사를 등에 업고 공천·국정·이권에 전방위로 개입한 정황이 잇달아 드러나고 있다. 명씨 의혹과 김 여사 의혹이 ‘하나의 게이트’로 묶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추풍낙엽’ 주가·‘천정부지’ 환율, 정부 리더십이 무너졌다

주가가 떨어지고 환율은 치솟고 있다. 내수가 얼어붙고 고용도 한파다. 관세 장벽과 보호무역주의로 특징된 ‘트럼프 쇼크’가 가시화하면서 내년 전망은 더 암울하다. 하지만 내우외환에 처한 한국 경제를 구할 정부의 리더십은 보이지 않는다. 오히려 10%대 지지율로 국정동력을 상실한 정부 정책이 리스크로 작용하는 형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