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3(수)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이재명 1심 앞에 과열된 여야, ‘사법부 압박’ 자중해야

◇서울신문◇국민일보◇문화일보◇경향신문◇헤럴드경제◇한국일보◇한국경제◇조선일보◇세계일보◇파이낸셜뉴스◇디지털타임스◇강원일보◇매일신문◇동아일보◇한겨레◇중앙일보◇서울경제◇매일경제◇이데일리◇부산일보◇

◇서울신문：▷尹 ‘양극화 해소’ 의지, 개각에 선명하게 담길 수 있어야

정부가 그제 “물가안정, 고용확대, 수출활성화를 통해 글로벌 복합위기의 충격을 최소화했다”는 요지의 ‘윤석열 정부, 반환점을 맞아 경제 성과 점검’ 자료를 발표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상승률이 1.3%에 그치고, 올해 상반기 수출이 전년 대비 9.1% 증가한 것을 핵심 성과로 꼽았다

▷검경 예산 ‘뭉텅 삭감’ 野, 국민 안전은 안중에 없나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예산을 대폭 삭감해 수사 불능 상태로 몰아넣은 데 이어 경찰 예산도 잘라 내겠다며 위협하고 나섰다. 그것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불법행위에 오히려 경찰의 책임을 물으며 이런 주장을 폈다니 황당할 따름이다. 거대 야당이 국회 예산 심사권을 무기로 정부를 겁박하는 것은 이제 일상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비리 수사 받을 수장이 3선, ‘딴 세상’ 대한체육회

정부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등을 부정 채용과 후원물품 횡령, 예산 낭비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4200억원의 예산을 주물러 ‘체육 대통령’이라 불리는 대한체육회장이 어떻게 이런 복마전을 빚을 수 있었는지 믿기 어려울 정도다. 더 기가 차는 것은 수사를 받게 된 사람이 세 번째 연임에 도전하게 됐다는 사실이다.

◇국민일보：▷국민 10명 중 8명이 결혼식 문화가 과하다는데…

최근 혼인율이 소폭 상승하고 출산율도 반등하는 등 희소식이 들린다. 코로나19로 미뤄졌던 결혼식이 뒤늦게 몰린 이유도 있지만, 결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도 중요한 요인이다. 통계청의 ‘2024 사회조사’에 따르면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2년 전보다 2.5%포인트 상승한 52.5%로 10년 만에 가장 높았다.

▷트럼프 랠리에 소외된 韓 증시, 비상등 켜진 한국경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다우존스 등 미 3대 지수가 연일 최고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일본, 유럽 증시들도 일제히 뛰어오르고 있다. 암호화폐 비트코인은 사상 첫 8만8000달러를 돌파했다. 하지만 ‘트럼프 랠리’가 가져온 글로벌 자산시장 불장에 한국은 철저히 소외됐다

▷한국 방위산업에 손 내미는 美… 경쟁력 강화 기회 삼아야

지난 8월 국내 조선소 최초로 미국 해군 함정의 유지·보수·정비(MRO) 사업을 수주했던 한화오션이 3개월 만인 12일 추가로 사업을 따냈다. 미 해군은 함정 MRO 발주 물량만 연간 약 20조원 규모에 달하는 최대 시장인 만큼 우리 조선업계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기회다

◇문화일보：▷명태균 연루자 모두 수사해 ‘브로커 정치’ 경종 울려야

검찰이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해 11일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공천 개입 의혹 수사가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했다. 정치권에는 다양한 막후 인물들이 활동하지만, 명 씨만큼 큰 파장을 일으킨 경우는 흔치 않다. 대통령 부부까지 영향권에 들어 있는 데다, 민감한 내용을 대부분 기록으로 남긴 것을 보면, 명 씨 의중을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트럼프 측의 방위비 압박 구체화…역제안 준비할 때다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외교안보 분야 고위직 후보로도 거론되는 빌 해거티 공화당 상원의원은 10일 “일본은 방위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1%에서 2%로 늘릴 것”이라면서 “(동맹국들은)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고, 한국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또 도진 민노총 불법 폭력시위, 더 나쁜 野 “백골단” 궤변

지난 9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주도 ‘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 집회에서 고질적인 불법 폭력 시위가 재발했다. 민노총은 세종대로 양방향 9개 차로 중 허가받은 5개 차로를 벗어나 전체 차로를 점거하고, 이를 저지하는 경찰관 105명에게 부상을 입혔다고 경찰이 밝혔다

◇경향신문：▷양극화 해소하겠다는 윤 대통령, 부자감세부터 철회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임기 후반기에는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양극화 문제 해결을 강조하며 “미국 대선에서 교훈을 얻어야 한다”는 말도 덧붙였다. 양극화로 미국 사회에 쌓인 갈등과 불만이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대선 승리 요인이 됐다고 본 것이다.

▷이재명 1심 앞에 과열된 여야, ‘사법부 압박’ 자중해야

오는 15일과 25일 각각 열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의혹 1심 선고를 앞두고 여야가 사법부를 압박하는 행태가 지나치다. 이 대표는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위증교사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선고 결과에 따라 차기 대선 구도와 정국이 요동칠 수 있다.

▷경찰 강경 진압, 공직사회 입틀막, 다시 움트는 공안정국

시민들의 윤석열 정권 퇴진 운동에 정부가 강경 대응하면서 사회적 긴장이 커지고 있다. 경찰이 퇴진 시위 참가자를 연행하고 집회를 주도한 노동·시민사회 단체에 대한 고강도 수사에 착수했다. 대학 교정에 경찰이 들어가고, 정권 비판 대자보가 철거되는 일도 벌어졌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들의 퇴진투표 참여 단속에도 나섰다

◇헤럴드경제：▷이재명 “기업배임죄 폐지 검토”, 상법개정보다 먼저 할 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등을 만난 자리에서 배임죄 폐지를 포함한 배임죄 규정 완화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의 정기국회 내 상법 개정안 처리 방침에 대한 재계의 우려에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에 배임죄를 적용하지 않도록 배임죄 폐지까지 열어 놓고 검토하겠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이다.

▷尹 “양극화 타개 노력”...정교하고 구체적인 대책을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임기 후반기에는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일보：▷이재명 선고 앞두고 법원 겁박 민주당, 이건 아니다

오는 15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압박 공세가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삼권분립 민주주의 원칙은 물론 국회 제1당으로서 책임감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태가 아닐 수 없다

▷“이상적 자녀 2명” 사회적 지원 있으면 낳겠다는 얘기다

국민 3명 중 2명은 이상적인 자녀 수가 2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혼으로만 좁혀 봐도 60%에 육박한다. 사회적 지원이 뒷받침된다면 아이를 낳고 키울 의향이 충분히 있다는 얘기다. 정부의 저출산 정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일 것이다

▷북·러조약 비준, 우크라 참전 공식화…끝내 선 넘은 北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군사동맹인 북한-러시아 조약에 비준했다고 어제 북한 관영매체들이 보도했다. 조약 비준은 최고인민회의 권한이지만 중요 조약은 국무위원장이 단독 비준할 수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상·하원을 통과한 조약 비준에 서명한 지 이틀 만이다

◇한국경제：▷'대표 방탄' 위해 사법부 겁박·회유 서슴지 않는 巨野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가 다가오자 ‘방탄’에 올인하고 있다.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는 15일, 위증 교사 혐의는 25일 1심 판결이 내려진다. 민주당은 어떤 결과든 이 대표 위상에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하나 유죄 땐 그의 정치 생명이 위태롭다. 그래서 사법부 겁박에 나서지만, 공당(公黨)의 궤도 일탈 폭주가 아닐 수 없다.

▷비트코인 시총 韓 증시 추월, 위험도 기회도 모두 커졌다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실물·금융시장이 요동치는 가운데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세다. 비트코인의 최근 1주일 상승률은 28%로 세계 30대 투자자산 중 테슬라(44%) 다음으로 높다. 비트코인 시가총액은 한국 증시(1조7000억달러)를 넘어섰고, 전체 암호화폐 시총은 세계 7위 프랑스 국내총생산(GDP)에 바싹 다가섰다.

▷경고등 들어온 경제…혁신 없인 돌파구도 없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어제 내놓은 ‘2024년 하반기 경제전망’ 보고서는 우리 경제 곳곳에 경고등이 켜졌음을 보여준다. 내수, 수출, 투자 등 어느 것 하나도 기대에 미치는 지표가 없다. 민간소비 증가율은 지난해 1.8%에서 1.3%로 낮아지고, 총고정투자는 1.4%에서 -0.2%로 고꾸라질 것으로 예상됐다

◇조선일보：▷불법 시위 막았다고 경찰 예산 깎겠다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야당들이 11일 국회에서 경찰 특수활동비(특활비)·특정업무경비(특경비)와 경비국 예산의 삭감을 예고했다. 이들은 민주노총과 야당이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했던 9일 경찰의 ‘강경 진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조지호 경찰청장이 사과하지 않으면 예산을 깎겠다고 했다

▷“이런 재판 지연은 처음” 李 대표 재판부의 개탄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재판부가 12일 이 대표 측에 “재판이 이렇게 지연되는 경우는 처음 본다”고 했다. 지난 6월 기소된 이 사건은 그동안 본격 재판에 앞서 쟁점·증거를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만 세 차례 열렸다. 그런데 변호인들이 “사건 기록 복사를 못했다” “기록 검토를 못했다”면서 재판을 계속 미루자 재판장이 이를 개탄한 것이다.

▷정부 경제 자찬 다음 날 뚝 떨어진 성장률 전망

국책 연구 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2%에 그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 8월에 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2.5%로 낮췄는데 석 달 만에 다시 0.3%포인트나 하향 조정했다. 이 같은 전망치는 정부 전망치(2.6%)는 물론이고 한국은행, OECD, 글로벌 투자은행 평균치보다 더 낮다.

◇세계일보：▷에이펙·G20, ‘美 우선주의’ 대응할 다자외교 무대 삼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15, 16일 페루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와 18, 19일 브라질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어제 대통령실이 밝혔다. 이를 통해 북한·러시아 간 군사적 밀착이 국제사회에 제기하는 심각한 위협을 제대로 알려 참가국들의 공감을 얻는 데 주력하길 바란다.

▷100만명 탄원에 집회까지, 도 넘은 野의 ‘李 무죄’ 재판부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15일 공직선거법 1심 선고,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사법부에 대해 도 넘은 압박을 펼치고 있다.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형이 선고된다면 야권에 미칠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위증교사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환율 1400원 붕괴·코스피 추락, 트럼프 쇼크 비상한 대응을

트럼프 당선 후 국내 금융 불안 증폭 KDI 올해 성장률 2.5 → 2.2%로 하향 위기 극복할 정교한 정책 조합 짜야 ‘트럼프 트레이드’(트럼프 수혜자산 투자) 충격에 국내 금융시장이 혼돈에 빠져들고 있다. 어제 코스피는 사흘 사이 무려 80포인트 이상 떨어지면서 2480선으로 추락했다. 코스닥지수도 3% 가까이 급락했다. 원·달러환율은 그제 2년 만에 달러당 1400원대가 붕괴했다.

◇파이낸셜뉴스：▷2.2%로 빗나간 성장률, 더 나쁠 내년 대비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12일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2%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전망(2.5%)보다 0.3%p 내린 것이다. 내년은 올해보다 더 낮은 2.0%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KDI가 성장률을 낮춰 잡은 것은 국내외 경제여건이 더 나빠지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친시장 정책이 이끈 남유럽 경제 부활 배워야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등 남유럽 3국의 경제부활을 분석한 보고서는 우리에게 여러 교훈을 준다. 한국경제인협회가 12일 내놓은 이들 국가의 '최근 경제회복과 시사점' 보고서는 친시장 정책이 국가 경제를 어떻게 바꿔놓는지 주목한다. 이 국가들은 무분별한 재정남발로 2010년대 극심한 경제위기를 겪었다

◇디지털타임스：▷李, 탄원·법원예산 `당근`으로 판결 바뀐다 생각하면 오산이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이 오는 15일로 다가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의 사법 방해가 한층 노골화되고 있다. 170석을 가진 원내 1당이면서도 주말마다 서울 시내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어 정부 여당과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

▷실업급여 사상최대… 노동·규제 개혁으로 일자리 확충해야

지난달 구직급여(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가 10월 기준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다시 말해 일자리를 잃은 사람이 많아졌다는 뜻이다. 고용노동부의 '10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비자발적 퇴사자가 늘면서 지난달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 수는 8만9000명에 달했다. 10월 기준으로 외환위기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고용시장이 그만큼 불안정하다는 것이다.

◇강원일보：▷올림픽도시연맹 총회 유치, 지역의 국제화 계기로

평창군이 2025년 세계올림픽도시연맹 총회를 유치했다. 세계올림픽도시연맹은 올림픽 개최 도시와 개최 예정인 도시들이 모여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인증을 받은 연합단체로 2002년 스위스 로잔에서 설립됐다

▷道 내년 예산 7조8,059억원 효과, 효율적 집행에 달려

강원특별자치도의 내년도 예산안이 총 7조8,059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번 예산안은 올해보다 2.9% 늘어난 규모로, 그동안 ‘짠물’ 재정을 유지해왔던 도가 임기 후반 도정 운영에 있어 더 공격적인 재정 운용을 선택한 것이다

◇매일신문：▷집회의 자유와 권리만 앞세운 민주노총의 공권력 유린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주노총 주도의 '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 집회는 공권력 유린(蹂蹸) 집단의 민낯을 재차 드러냈다. 민주노총 측이 질서 유지를 위해 경찰이 설치해 놓은 저지선을 무시하고 물리력으로 밀어붙이면서 경찰관 105명이 부상당했다. 뼈가 부러진 중상자도 나왔다고 한다

▷'이런 재판 지연은 처음' 이재명 '불법 대북 송금' 재판부의 질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재판이 계속 늘어지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 6월 기소 이후 5개월이 지났지만, 정식 재판 사전 절차인 공판준비기일만 세 차례 진행됐을 뿐 정식 재판은 시작도 못 하고 있다. 그 이유가 이 대표 측이 '사건 기록 검토를 못 해서'라니 기가 막힌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 쇼(show) 말고 진짜 민생·경제를 챙겨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1일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해 손경식 경총회장을 만났다. 이 대표는 인사말에서 "'성장(成長)이 곧 복지(福祉)'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가장 합리적, 효율적, 도덕적 방법을 동원해야 우리 기업이 국제 경쟁력에서 성과를 낼 수 있다"고 했다

◇동아일보：▷‘우클릭’ 李, 상법 개정-노란봉투법 강행 말고 배임죄 손봐야

경제계와 접촉 빈도를 늘리는 등 ‘우클릭’ 행보를 하고 있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그제 한국경영자총협회를 방문해 “더 잘 살게 하는 문제, 민생의 핵심은 기업 활동”이라고 했다. 경제·민생에 관심을 보임으로써 수권정당 이미지를 강화하려는 행보다

▷의료대란 자초해 놓고 “성탄선물” 운운은 낯 간지럽지 않나

정부와 국민의힘, 일부 의사단체가 11일 의정 갈등의 출구를 모색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 첫 회의를 열었다. 올 2월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으로 의료 공백 사태가 발생한 지 9개월 만이다. 야당은 전공의 대표가 빠졌다는 이유로 참여를 보류한 상태다

▷‘의원 같은 지위’ ‘金 여사 돈도 받아’… 브로커 명태균이 뭐길래

검찰이 명태균 씨와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명 씨는 2022년 6월 실시된 경남 창원의창 보궐선거 공천과 관련해 김 전 의원으로부터 7620만 원을 받고, 같은 달 치러진 지방선거에 대구시의원과 고령군수 예비후보로 등록한 2명에게서 김 전 의원 등과 함께 2억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겨레：▷COP29 개막, ‘트럼프 충격’에도 기후대응 포기 말아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내년 1월 취임 직후 ‘파리기후협정’에서 다시 탈퇴할 것이라는 우려 속에서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자총회(COP29)가 11일 개막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글로벌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미국의 이탈은 인류 모두에 커다란 위협이 된다. 이런 때일수록 중요한 것은 한국 등 중견국들의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반도체 경쟁력 앞세워 노동시간 규제 허물려는건가

여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반도체특별법에 노동시간 규제 완화 내용이 포함되면서 논란이 크다. 반도체 산업이 위기에 처한 원인을 노동시간에서 찾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인데다, 이를 발판으로 관련 규제를 차츰 허물려는 의도가 깔린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계속 쏟아지는 윤-김 의혹, 끝이 어디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명태균씨 관련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혔지만, 윤 대통령 부부와 명씨의 ‘특별한 관계’에 대한 폭로가 끊이지 않는다. 윤 대통령의 해명과 어긋나는 각종 의혹이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정권을 향한 불신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중앙일보：▷비리 혐의 회장에 연임 문 열어준 대한체육회의 시대착오

비리 혐의로 직무 정지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게 3선 연임의 문이 열렸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어제 전체회의에서 이 회장의 선거 출마 자격을 인정하기로 결론내렸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은 내년 1월의 42대 체육회장 선거에 나갈 수 있게 됐다. 이 회장은 지난 11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직무정지 통보를 받았다

▷민주주의 무너뜨리는 정치권의 사법 재판 개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15일)과 위증교사 혐의(25일) 사건의 1심 선고가 다가오면서 정치권의 재판 개입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 대표의 당내 친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는 이 대표 무죄판결 탄원을 위한 서명운동에 100만 명 이상이 참여했다면서 탄원서를 곧 재판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서울경제：▷수출 둔화에 성장률 하향 우려, 비상한 각오로 성장동력 살려야

[서울경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와 내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다. KDI는 12일 발표한 ‘2024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내수 회복 지연을 이유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의 2.5%에서 2.2%로 낮췄다

▷尹 “양극화 해소”…지속하려면 선심정책 아닌 구조개혁 주력하라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국정의 우선 목표로 ‘양극화 해소’를 전면에 내세웠다. 윤 대통령은 11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임기 후반기에는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퓰리즘 버리고 친시장 정책으로 경제위기 벗어나는 남유럽

[서울경제] 2010년대 재정 위기를 겪었던 남유럽 국가들이 시장 친화적 정책을 펴면서 경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가 12일 공개한 ‘남유럽 3개국 경제 회복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그리스·스페인·포르투갈 등 남유럽 3개국의 최근 3년간 경제성장률이 유럽연합(EU) 회원국 평균을 웃돌았다

◇매일경제：▷KDI 내년 성장 전망까지 하향 … 관세장벽 선제적 대응을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또다시 낮췄다. 지난 8월 2.6%에서 2.5%로 0.1%포인트 낮추더니, 12일에는 2.2%로 0.3%포인트를 낮췄다.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 역시 0.1%포인트 낮춘 2.0%로 예상했으니, 한국 경제의 앞길이 녹록지 않다. 올해 성장률 둔화는 내수 침체 탓이 컸다.

▷'성장이 곧 복지'라는 이재명, 민생에 진정성 보여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12일 정부가 제출한 원전 생태계 관련 예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은 원전 지원 예산의 전액 삭감까지 주장했지만 하루 만에 돌아섰다. 24조원 규모의 체코 원전 수주를 계기로 K원전이 새로운 먹거리로 부상하는 가운데 민주당이 원전 산업 부활에 동참한 것은 고무적이다

▷트럼프가 불지핀 비트코인 광풍

비트코인 가격이 연일 최고치를 갈아치우며 고공행진하고 있다. 12일 미국 가상화폐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8만9000달러를 돌파하며 9만달러를 넘보고 있다. '비트코인 랠리'에 불을 붙인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다

◇이데일리：▷국민 시선 집중 두 재판... 사법부 신뢰 회복 시험대다

뚜렷한 이유 없이 오랜 시간 미뤄졌던 두 건의 재판 결과가 금주 중후반 잇따라 나온다. 윤미향 전 국회의원의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재직 시절 업무상 횡령 및 기부금품법 위반 혐의에 대한 14일 대법원 판결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15일 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이다

▷복마전 들통난 체육단체들, 선수들에 부끄럽지 않나

이기흥 대한체육회 회장이 체육회 물품 후원을 외부에 요구하는 등 여러 부적절한 처사가 확인됨에 따라 결국 직무정지 단계에 이르렀다. 국무조정실 합동점검단의 수사 의뢰 절차에 이어 문화체육관광부가 그제 직무정지를 통보한 데 따른 결과다. 이번 조치로 인해 이 회장은 수사기관의 결론이 내려질 때까지 회장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됐다.

◇부산일보：▷국회 '예산전쟁' 돌입… 부산 국비 확보 사활 걸어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1일 본격적인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이로써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국비 확보 경쟁도 시작됐다. 문제는 올해 국가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켜진 점을 야권에서 벼르고 있어 원안 유지를 예단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이미 지난해 56조 원, 올해 30조 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에 유엔 제5사무국 유치하자

부산에 유엔(UN) 제5사무국을 유치하기 위한 범시민 추진위원회가 11일 발족했다. 유엔 사무국은 유엔 운영과 사무를 총괄한다. 본부는 미국 뉴욕에 있는데, 본부 하나만으로는 각지에서 벌어지는 복잡다단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세계 주요 도시에 별도의 사무국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