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2(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트럼프 2.0 통상 압박 우려, 韓 장점 적극 어필해야

◇국민일보◇매일경제◇세계일보◇이데일리◇한국경제◇동아일보◇디지털타임스◇경향신문◇조선일보◇파이낸셜뉴스◇서울신문◇강원일보◇서울경제◇중앙일보◇문화일보◇헤럴드경제◇부산일보◇한겨레◇매일신문◇한국일보◇

◇국민일보：▷한국이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 테스트베드로 전락하다니

다국적 담배회사인 브리티시 아메리칸 토바코(BAT)가 이달 중 합성 니코틴을 이용한 액상형 전자담배 ‘노마드’를 10㎖ 용량으로 국내에 출시한다. 전 세계적으로 이 담배가 출시되는 곳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한다. 전 세계 10대 경제권에 드는 한국이 건강식품도 아닌 유해물질 실험장으로 전락한 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이기흥 체육회장 비리 혐의 쏟아지는데 3연임 고집하나

정부가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등을 부정채용과 물품 후원 요구, 후원 물품 사적 사용, 예산 낭비 등의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연간 4200억원의 혈세를 지원받는 단체의 수장이 이토록 많은 비리 혐의를 받고 있다니 개탄스럽다. 더구나 이런 상황에서 스스로 물러나기는커녕 3연임을 노리고 있으니 말문이 막힐 노릇이다.

▷트럼프 2.0 통상 압박 우려, 韓 장점 적극 어필해야

‘트럼프 2.0’ 시대 도래로 경제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고조되면서 경제·통상 관련 부처가 바빠지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1일 각각 ‘대외경제자문회의’ ‘통상추진위원회’를 열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 이후 정책 변화에 대한 대응을 논의했다

◇매일경제：▷10조원 호주 호위함 사업 탈락, 실패 원인 되돌아봐야

호주 정부가 발주한 10조원 규모 호위함 수주전에서 최근 국내 업체들이 탈락했다. K방산이 성가를 높이는 중에 나온 아쉬운 결과지만 패배 요인을 곱씹어 분발해야 한다. 방산은 그 특성상 국가안보와 직결된 사안이라 기술력과 가격 조건 외에 외교력 등 정치적 요인을 배제할 수 없다. 기존 무기체계와의 적합성도 중요해 신규 업체 진출은 매우 어렵다.

▷'주52시간 예외' 반도체 특별법,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야

국민의힘이 반도체 기업에 정부 보조금을 지원하고 연구개발(R&D) 인력을 주 52시간 근무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했다. 기존의 대출이나 세액공제 위주의 지원보다 진일보했지만, 미국·일본·대만 등 경쟁국에 비하면 한참 늦은 것이다

▷野·의협·전공의도 여야의정協 참여해 연내 성과를

의료사태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11일 공식 출범했다. 이날 첫 회의에는 정부와 여당, 의료계 단체로는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두 곳이 참여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핵심 당사자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와 대한의사협회(의협)가 빠졌다는 점에서 '반쪽짜리'이긴 하지만 어쨌든 첫 단추를 끼운 의미가 있다.

◇세계일보：▷특별감찰관제는 제쳐놓고 ‘무조건 특검’만 외치는 巨野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까지 제출 특별감찰관·특검 연계는 무리수 윤 대통령 탄핵 추진 포석 아닌가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김건희 특별검사법’과 관련, 수사대상을 줄이고 제삼자에게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했다

▷‘주 52시간 예외·보조금’ 반도체 특별법,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국민의힘이 어제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무 예외조항과 보조금 지원 근거를 담은 반도체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그간 직접 보조금 지원에 난색을 보였던 정부가 전향적으로 돌아섰다는 건 고무적이다. 미국·일본 등 경쟁국들이 한참 앞서 나아가는 상황을 더는 좌시할 수 없었을 것이다. 만시지탄이지만 입법에 속도를 내야 한다.

▷초등학생도 도박 중독, ‘게임 아닌 범죄’ 인식 확립 시급하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그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9세 미만 청소년 사이버 도박 사범 471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간 붙잡힌 전체 도박 사범 9971명의 절반 가까운 47.2%가 청소년인 셈이다. 그중에는 심지어 9살 어린이를 포함해 초등학생도 46명이나 있었다. 어쩌다 이 지경이 됐는지 개탄을 금하기 어렵다.

◇이데일리：▷돈도 사람도 등지는 한국, 이래도 미래 활력 문제없나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보유액이 급증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1000억달러(약 140조원)를 넘어섰다. 한국예탁결제원에 보관된 서학개미들의 미국 주식이 지난해 말 680억 2349만달러에서 7일 1013억 6571만 달러로 333억 4222만달러(49%)나 늘어났다는 것이다

▷與, 반도체특별법 발의...민주 '먹사니즘' 빈말 아니어야

국민의힘이 11일 반도체특별법을 당론 발의했다. 국가가 반도체 기업에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고, 연구개발(R&D) 전문인력은 주52시간 근무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반도체는 국가대항전 성격을 띠고 있다. ‘트럼프 2기’ 출범에 따라 변동성이 더 커졌다. 한국은 메모리 강국이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국가 지원체계가 허술하다. 국회는 특별법을 조속히 처리하기 바란다.

◇한국경제：▷"기업활동이 민생"이라는 李대표…파업 조장법 폭주부터 멈춰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한국경영자총협회를 찾아 “성장이 곧 복지이고, 성장이 곧 발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더 잘살게 하는 문제, 민생의 핵심은 기업활동이다. 기업활동을 원활하게 지원하는 것이 부를 창출하는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스페이스X 우주선에 한국 배터리…기술 초격차만이 살 길

LG에너지솔루션이 이르면 내년쯤 전 세계 배터리 업체 중 처음으로 스페이스X 우주선에 배터리를 납품하게 됐다는 소식이다. 스페이스X로부터 차세대 스타십 우주선에 들어갈 배터리 납품을 의뢰받아 개발 중이라고 한다. 스페이스X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이끄는 우주탐사 선두 업체다. 화성 탐사를 목표로 스타십을 개발 중이다.

▷여의정 협의체 출범…전공의, SNS 아니라 공론장으로 나오라

의정 갈등을 풀고 의료 개혁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어제 출범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의료계 유일의 법정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빠진 ‘개문발차’다. 의료계에서는 전공의 수련과 의대생 교육을 책임지는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만 참여했다. 아직 큰 기대를 하기 어려운 구성인 것은 사실이다.

◇동아일보：▷與 ‘반도체 R&D 주 52시간 예외’ 발의… 野도 뜻 모아야

국민의힘이 반도체 분야 연구개발(R&D) 근로자를 ‘주 52시간 근로’의 예외로 인정하는 내용이 담긴 반도체특별법을 어제 발의했다. 국가 간 총력전이 된 글로벌 반도체 경쟁에서 한국 기업들이 뒤처지지 않도록 하는 데 필요한 조치다. 다만 법안이 통과되려면 노동계의 반발을 의식해 부정적 반응을 보이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野 “김건희특검 수사대상 축소·제3자 추천”… 與도 협상 나서라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명태균 게이트’, 김 여사의 공천·선거 개입 의혹으로 한정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14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제출하기로 했다. 기존 특검법안의 수사 범위가 명품백 수수, 관저 이전,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14개 의혹이었던 것에 비해 대폭 축소된 것이다.

▷어제는 “위기 대응 선방” 경제 성과 자찬… 지금이 그럴 때인가

임기 반환점을 돈 윤석열 정부가 ‘분야별 성과’를 발표하는 가운데 11일엔 지난 2년 6개월간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도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했다고 자평하는 자료를 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3%에 그쳤고, 올해 상반기 수출이 전년 대비 9.1% 증가한 것을 핵심 성과로 꼽았다

◇디지털타임스：▷뒤늦은 반도체특별법, `트럼프 스톰` 대비 조속 통과시켜야

국민의힘이 11일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대표발의 형태로 '반도체특별법'을 발의했다. 한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세액공제, 대출 등에 그친 반도체 산업 지원을 국제 흐름에 맞춰 대폭 확대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것이 골자다

▷겨우 시동건 여야의정 협의체… 만시지탄이나 꼭 성과내야

의정갈등 해소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일단 개문발차 형식으로 출범했다. 11일 첫 회의에서 오는 12월 말까지 성과를 내는 것을 목표로 잡고 일요일 전체회의, 주중 소위원회 등 주 2회 회의를 열기로 했으며, 의료계 요청 사항인 사직 전공의 복귀 및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자율성 보장 방안 등을 앞으로 논의하기로 했다.

◇경향신문：▷먹구름 낀 산유국 기후총회, 한국의 탄소 감축 속도내야

유엔 기후변화협약 제29차 당사국총회(COP29)가 11일 개막했다. 유엔 기후협약의 최고 의결기구인 당사국총회는 올해 동유럽의 산유국 아제르바이잔 바쿠에서 12일 동안 열린다

▷의·정협의체 개문발차, 의협 참여해 ‘전공의 소통’ 축 되길

의·정 갈등의 출구를 찾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11일 야당과 전공의 단체 등이 빠진 채 출범했다. 9월 초 여야가 의료공백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한 지 두 달여 만이다. 의료계에선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만 참여했다

▷수사 범위 줄인 ‘김건희 특검’, 한동훈 이래도 거부할 건가

더불어민주당이 수사 범위를 대폭 축소하고, 특검 추천권도 제3자에게 부여하는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 제출하겠다고 11일 밝혔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세 차례 거부권을 행사한 ‘채 상병 특검법’도 국회 국정조사를 추진키로 했다. ‘선 국정조사, 후 특검’인 셈이다

◇조선일보：▷전공의도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해 큰 물꼬 트길

의료 사태 해결을 위한 여·의·정 협의체가 11일 정부와 여당, 대한의학회·의학전문대학원협회 참여로 출범했다. 의료 파행 9개월 만에 정부와 정치권, 의료계가 처음으로 머리를 맞댄 것이다. 애초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하려 했지만 민주당이 불참했고 의정 갈등의 핵심 단체인 의사협회·전공의협의회도 빠졌다

▷대한체육회를 제 아성으로 만들려는 사람의 행태

정부 공직복무점검단이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등 체육회 관계자 8명을 부정 채용과 후원 물품 횡령, 그리고 예산을 낭비한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이 회장의 부적절한 언행과 업무추진비의 부적정 집행 등에 대해선 문체부에 감사와 징계를 요청하기로 했다

▷경제 성과 자찬한 정부, 실감할 국민 얼마나 되겠나

윤석열 정부의 임기 반환점을 맞아 기획재정부가 ‘경제·재정 분야 주요 성과’라는 보도 자료를 내고 “물가 안정, 고용 확대, 수출 활성화를 통해 글로벌 복합 위기의 충격을 최소화했다”고 자평했다. “가계부채, 국가부채를 연착륙시켰으며 민간 중심 경제 운용으로 경제 활력을 증진했다”는 등 긍정적 평가 일색으로 자료를 채웠다.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체감 경제와는 다른 평가였다.

◇파이낸셜뉴스：▷성장 위한 경제 혁신이 곧 민생 살리기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임기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핵심 국정과제로 '양극화 해소'를 꺼냈다. "임기 후반기에는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해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윤 대통령이 이날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주문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한 내용이다. 짧지만 민생 살리기에 집권 후반기 국정동력을 쏟아붓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주52시간 제외' 반도체 특별법, 이제 결실 맺어야

연구개발(R&D) 인력은 주 52시간 근무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포함된 여당의 반도체특별법안이 11일 국회에 발의됐다. 보조금 등 재정지원 근거를 담은 조항도 법안에 들어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과 협의를 거쳐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야당도 앞서 반도체 지원에 아낌없이 협조하겠다는 뜻을 여러 번 피력한 바 있다.

◇서울신문：▷사법부 흔드는 민주당, 李대표 판결 차분히 기다려야

오는 1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25일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의 사법부 압박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 민주당으로서는 이보다 더 위중한 문제가 있을 수 없다.

▷“증시 투자할 한국 기업이 없다”는 한숨 안 들리나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보유액이 처음으로 1000억 달러(약 140조원)를 넘었다.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국내 투자자들의 미국 주식 보관액은 1013억 6570만 달러(141조 9000억원)다

▷주 52시간 근로 예외 ‘반도체 특별법’, 국회 서두르길

여당이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무 예외와 정부 보조금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반도체 특별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오는 28일 여야 합의로 본회의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주 52시간 근무 예외 조항은 업계의 숙원임에도 야당이 반대하고 여당도 유보적 태도를 보이면서 최근까지도 법안에서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컸다.

◇강원일보：▷도시철도, 사업성 제대로 분석해 지역 발전 전기로

강원특별자치도가 사상 처음으로 도시철도망(트램) 구축에 나선다는 소식은 지역민들에게 큰 기대를 갖게 한다. 춘천시는 지난 4일 ‘춘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을 위한 사전기획용역’을 공고했다. 속초시도 올 5월 ‘도시철도 도입 사전타당성 조사 및 도시철도망 구축 용역’에 착수했으며 내년 상반기 중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道 미분양 주택 3년 새 급증, 시급한 부동산 부양정책

강원지역 미분양 주택 물량이 3년 새 3배 이상 증가했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통계청 미분양 주택 현황을 분석한 ‘연도별·지역별 미분양 주택 현황 점검’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강원지역 미분양 주택은 4,712가구로 2022년(1,348가구)보다 3,364가구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경제：▷여야의정협의체 출범, 전공의·野도 동참해 의료 정상화 물꼬 터야

[서울경제] 의대 정원 확대를 둘러싸고 9개월째 계속되는 의정 갈등을 풀기 위한 여야의정협의체가 11일 출범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대통령실 정책실장, 교육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했다

▷당정, 자화자찬 접고 국정 쇄신과 구조 개혁에 주력할 때다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후반기 첫날인 11일 양극화 타개 노력과 구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임기 후반기에는 소득·교육 불균형 등 양극화를 타개하기 위한 전향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금·의료·노동·교육에 저출생 대응까지 4+1 개혁에도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D 52시간 제외’ 반도체법 발의, 초당파적으로 통과시켜라

[서울경제] 국민의힘이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을 주 52시간 근무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반도체 기업에 정부가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반도체특별법’을 11일 당론으로 발의했다

◇중앙일보：▷주 52시간 족쇄 풀도록 반도체 특별법 속히 통과시켜야

어제 여당이 정부와 협의를 거쳐 반도체 특별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이달 28일까지 합의 처리를 목표로 한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반도체 산업을 지원하는 ‘K칩스법’ 등이 논의되다가 임기 종료로 폐기된 것을 고려하면 뒤늦은 감이 있다. 여당의 특별법안엔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을 주 52시간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이 들어갔다.

▷법원엔 240억원 더 주고 검찰선 500억원 뺏는 민주당

어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기관의 사건 조작에 대해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5일과 25일 각각 열리는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과 위증교사 사건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내놓은 검찰 압박으로 보인다. 2년 넘게 끌어 온 이 대표 사건의 판결이 임박하자 민주당은 의아한 행동을 이어가고 있다. 법원을 향한 아부성 조치도 두드러진다.

◇문화일보：▷‘주주 충실 의무’ 도입 논란보다 배임죄 폐지가 먼저다

대법원이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 움직임에 ‘찬성’ 입장을 정했다고 한다. 20개월 전 “법체계의 정합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반대하다가 “입법 정책적 결정 사항”이라며 입장을 돌변했다. 대법원은 “전체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이사에게 주주에 대한 보호 의무를 부과하려는 (개정안의)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뒤늦은 與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 근로 예외 관철해야

여당인 국민의힘이 11일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안을 발의키로 했다. 이미 여당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발의한 법안이 여러 개 있는데, 대부분이 세액공제 확대에 치중한 데 반해, 새 법안은 투자단계에서도 혜택을 볼 수 있는 보조금 등의 근거를 담았다고 한다. 일단, 만시지탄이다

▷李 선거법 선고 앞둔 민주당 총공세와 사법 독립 중요성

우여곡절 끝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가 오는 금요일(15일) 있을 예정이다. 하루 전에는 부인 김혜경 여사에 대한 1심 판결도 나온다. 형량에 따라서 이 대표의 정치 생명에 치명적 영향을 미친다

◇헤럴드경제：▷주52시간 족쇄 푸는 반도체특별법 국가경쟁력 높일 토대

여당이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을 주 52시간 근무 대상에서 제외하고, 반도체 기업에 직접 정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반도체 특별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이번 회기 국회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미국·일본·대만 등 한국과 경쟁하는 주요국들이 일찌감치 도입한 제도를 이제야 시행하려 한다니 만시지탄이다.

▷서학개미 美주식 140조...K증시 살릴 특단책 시급

'서학개미'들의 미국 주식 보유액이 사상 처음으로 1000억달러(약 140조원)를 넘어섰다. 국내 증시가 죽을 쑤는 사이 개인투자자들이 미국 주식에 몰린 것이다. 보유액이 불과 10개월 사이 50% 가까이 늘어날 정도로 폭발적이다. 이들이 주로 보유한 주식은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들이다

◇부산일보：▷부산·경남 통합 성패. 시도민 공감대 형성에 달렸다

부산시와 경남도가 행정통합의 첫걸음을 내디뎠다. 부산시와 경남도는 최근 행정통합 기본구상안을 공개하고 ‘부산·경남 행정통합 공론화위원회’(공론화위)를 출범시켰다. 두 시도는 통합 방식으로 새로운 통합지방정부를 신설하는 2계층제와 연방제 주와 같은 최상위 지방정부에 준하는 주를 신설하는 3계층제 두 모델을 제시했다

▷반쪽 여야의정협, 민주당·의협·전공의 전향적 참여를

의료개혁과 의정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의정협의체가 11일 출범했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 이주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국민의힘 이만희·김성원·한지아 의원, 의료계에선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가 참여했다

◇한겨레：▷기재부, 지금이 ‘경제성과’ 자화자찬할 때인가

기획재정부가 11일 윤석열 정부의 임기 반환점을 맞아 그동안의 ‘경제 성과’를 홍보하는 자료를 내놓았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결손으로 재정이 흔들리고, 길어지는 내수부진에 수출마저 위협받고 있는 지금, 정부가 이렇게 자화자찬을 늘어놓을 때인지 묻고 싶다

▷특검 민심 외면하는 한 대표, 특감이 국민 눈높이인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연일 민심과 역행하는 주장을 쏟아내고 있다. 장황한 변명과 억지만 늘어놓고 끝난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7일 기자회견을 “국민에게 쇄신을 약속했다”며 비호하더니, 국민 요구와 동떨어진 특별감찰관(특감) 추천이 민심의 요체인 양 몰아가고 있다. 정작 국민 대다수가 찬성하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반대로 일관하고 있다.

◇매일신문：▷이재명 1심 선고 앞 무죄 탄원 서명·장외 집회, 법원 겁박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무죄 판결을 촉구하는 탄원(歎願) 서명이 100만 명을 넘었다. 앞서 민주당은 민주노총, 촛불행동 등과 함께하는 장외 집회를 열었고, 15일에는 1심을 선고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대규모 집회도 계획하고 있다. 이 대표의 '거짓말 혐의'는 2개다

▷영남대 박정희 대통령 동상 '모욕 퍼포먼스', 폭력의 유치한 배설일 뿐

영남대 졸업생 40여 명이 영남대 경산캠퍼스 내에 지난달 23일 세워진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에 '역사의 죄인 다카키 마사오. 죄수번호 1017'이라는 팻말을 걸었다. 이어 동상에 달걀을 던지고 밀가루도 뿌리는 '모욕 퍼포먼스'를 펼쳤다

▷민주당의 검찰 예산 삭감·법원 예산 증액, 이것이 권력 남용이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황당한 일을 벌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8일 검찰 특수 활동비(특활비) 80억900만원과 특정 업무 경비(특경비) 506억원 전액을 삭감(削減)했다

◇한국일보：▷내수침체에 증시 꼴찌인데 정부는 경제 자화자찬

기획재정부가 윤석열 정부 반환점을 맞아 그동안 글로벌 복합 위기 속에서도 물가 안정과 수출 회복 등 20대 경제 성과를 올렸다는 자료를 냈다. 1인당 국민소득이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뛰어넘고, 역대 최고 국가 신용등급을 유지하는 등 해외 평가가 높아졌다고도 강조했다

▷野 '김 여사 특검법 수정안' , 與 회피 명분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관련해 수사 대상을 축소하고 제3자에게 특검 추천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출키로 했다. 14일 국회 본회의 표결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국민의힘의 반대를 막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른바 독소조항을 삭제하기로 한 만큼 여권은 이전처럼 반대만 외치지 말고 수정안 논의에 호응해야 한다.

▷반도체 위기, 52시간제 때문만은 아니다

국민의힘이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특별법을 어제 당론 발의했다. 정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고, 연구개발(R&D) 인력을 주 52시간 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골자다. ‘K-반도체’ 위기에 손을 놓고 있을 순 없겠지만, 제대로 된 진단과 처방인지는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