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11(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트럼프·푸틴 “대화 준비 끝”… 미북러 담합 경계해야

◇부산일보◇동아일보◇중앙일보◇디지털타임스◇세계일보◇매일신문◇국민일보◇한국경제◇조선일보◇강원일보◇한겨레◇파이낸셜뉴스◇경향신문◇서울경제◇서울신문◇한국일보◇매일경제◇이데일리◇

 

◇부산일보：▷또다시 발생한 어선 침몰 참사… 허울뿐인 예방대책

반갑지 않은 해상 재난 사고가 또 발생했다. 지난 8일 오전 4시 31분께 제주 비양도 북서쪽 약 22㎞ 해상에서 부산선적 129t급 대형 선망 어선 135금성호가 침몰했다. 승선원 27명 중 4명이 숨지고 10명은 실종 상태다. 함선 50척과 항공기 9대에 잠수함까지 동원된 수색에도 불구하고 실종 선원은 찾지 못한 상태다.

▷윤 대통령 파격적 국정 쇄신 없인 후반기 더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가 11일부터 시작됐다. 하지만,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취임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한국갤럽이 8일 발표한 11월 1주 여론조사에서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17%, 부정 평가는 74%로 집계됐다. 전주 조사보다 긍정 평가는 2%포인트 떨어지고, 부정 평가는 2%포인트 올랐다

 

◇동아일보：▷10%가 보험금 63% 독식… ‘필수의료’ 좀먹는 실손보험

올 들어 실손보험 가입자의 10%가 전체 비급여 보험금의 63%를 타간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보험사들이 1∼9월 지급한 비급여 실손보험금 4조3000억 원을 분석했더니, 보험금을 많이 타간 상위 10%의 가입자가 2조7000억 원을 싹쓸이한 것이다

▷‘반쪽’ 협의체 출범… 의제 제한 없애 野-전공의 참여토록 해야

9개월간 이어져 온 의정 갈등의 출구를 찾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11일 출범한다. 9월 초 추석 연휴 응급실 대란 우려에 당정이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한 지 두 달여 만이다. 의료계에서는 대한의학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의회, 정부 측 인사로는 한덕수 총리, 이주호 교육부총리, 성태윤 대통령실정책실장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여한다.

▷임기 후반 시작한 尹, 쓴소리에 귀 열고 인적 쇄신 서둘라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후반기가 시작됐다. 윤 대통령이 임기 전반기의 실패를 후반기에도 반복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바꿔야 할지 다양한 의견이 나오지만 원로와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대체로 일치되는 것 하나는 윤 대통령 자신이 바뀌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다

 

◇중앙일보：▷내수 침체, 불확실 대외 환경…경제도 새로운 각오 필요해

윤석열 정부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국정 철학으로 내걸었었다. 대통령실과 정부는 정상 외교에 따른 경제 성과와 건전재정 유지,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등을 강조하며 위안을 삼고 있지만,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경기는 팍팍하기 그지없다. 지표와 수치로만 보면 지난 2년6개월의 경제 성적표를 나쁘다고만 할 수는 없다

▷신속한 변화·쇄신에 윤 대통령 임기 후반기의 명운 걸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5년 임기의 반환점을 돌아 오늘부터 국정 운영 후반기에 접어든다. 지난 2년 반에 대한 민심의 평가는 박했다. 한국갤럽 조사(8일)에선 지지율이 17%로, 취임 후 최저치로 하락했다. 반전의 계기를 조속히 마련하지 못한다면 국정 운영은 더 큰 어려움에 봉착할 것이다. 그 돌파구는 변화와 쇄신에서 찾아야 한다. 그 밖의 뾰족한 비법이란 없다.

 

◇디지털타임스：▷툭하면 화재·사고 포스코… 철저 조사, 응분의 책임 물어야

포스코의 포항제철소에서 10일 또다시 대규모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2022년 9월 태풍 '힌남노'로 인근 하천이 범람해 공장이 침수, 용광로 3기가 가동을 멈춘지 2년여만이다. 당시 완전 정상화까진 135일이 걸렸고, 2조원대의 피해가 발생했다. 이런 대규모 사고말고도 최근 1~2년새 포스코엔 크고 작은 화재와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방산까지 딴지 거는 巨野… `李 먹사니즘`이 수출 훼방인가

더불어민주당이 원전에 이어 방산 수출에까지 딴지를 걸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체코 원전 수출을 덤핑 수출이니 수출금융을 지원하는 이면계약을 맺었느니 하면서 훼방을 놓는 민주당은 정부가 외국에 무기 등 주요 방산물자를 수출할 때 사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방위산업법 개정을 최근 당론으로 채택했다

 

◇세계일보：▷여·야·의·정 협의체 반쪽 출범, 의료 정상화 ‘마지막 기회’다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오늘 반쪽 상태로 출범한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불참 의사를 고수하면서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참여에 미온적이다. 이 때문에 협의체는 일단 ‘여·의·정’ 형태로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의료계가 본격적인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것 자체가 처음이다

▷野 검찰 특활·특경비 전액 삭감, 李 대표 기소 보복용 아닌가

엊그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포함돼 있던 검찰 특수활동비 80억원과 특정업무경비 506억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반대했으나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사실상 강행 처리했다

▷북·러 조약 서명·트럼프 리스크, 시험대 오른 韓 외교·안보

핵·미사일 첨단무기기술 이전 속도 트럼프 2기 한반도 안보 급변 우려 시나리오별 전략 짜고 국익 지켜야 한반도 안보정세에 안개가 자욱하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그제 러시아와 북한 중 한쪽이 전쟁상태에 처하면 군사지원을 하는 상호방위 조약에 서명했다. 북한과 조약 비준서를 상호 교환하면 조약의 효력은 무기한 발생한다.

 

◇매일신문：▷트럼프 위기 겹친 한국 증시, 돌파구를 찾아야 한다

지난 8월 초 코스피 등 아시아 주요 증시가 폭락한 '블랙먼데이' 이후 한국 증시는 좀처럼 활력을 찾지 못하고 있다. 당시 코스피는 하루 만에 8.77% 떨어지며 역대 최대 낙폭을 기록했고, 이후 등락을 거듭했지만 지난 8일까지도 블랙먼데이 직전 대비 7.8% 하락으로 나타났다

▷윤 정부 성공과 정권 재창출은 정부·여당 국민 지지 회복에 달려

윤석열 대통령이 10일로 5년 임기의 반환점(返還點)을 맞이했다

 

◇국민일보：▷여야의정 협의체 오늘 출범… 의정 갈등 해결 출발점 되길

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오늘 출범한다. 대한의사협회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이 탄핵되면서 의료계가 혼란스럽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참여에 미온적이지만 시작이 반이라 했다. 정부가 총리·부총리급으로 대표자를 꾸려 적극 나서는 만큼 의료계와 야당도 이에 호응해 의정 갈등 해결의 단초를 마련해주길 기대한다.

▷지금은 사법의 시간… 민주당, 노골적 재판 개입 멈춰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판결이 이번 주(15일) 내려진다. 그 열흘 뒤에는 위증교사 사건의 선고도 예정돼 있다. 오래 끌어온 사법리스크가 정점을 향해 치닫는 시점에 민주당은 2주 연속 주말 장외집회를 벌였다. 9일 집회에서 쏟아낸 발언과 연출한 모양새의 요지는 ‘탄핵’이었다

 

◇한국경제：▷"상법 체계와 상충한다"더니 "공감"…대법원의 민망한 돌변

대법원이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확대하는 상법 개정에 ‘찬성’ 입장을 밝혔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총주주’로 변경하자는 야당의 상법 개정안에 ‘입법 취지에 공감한다’는 검토 의견을 낸 것이다. 다수 법학자가 ‘법리에 어긋난다’며 큰 우려를 표시하는 법률 개정을 최고사법기관이 옹호한다니 이해하기 어렵다.

▷시니어도 조합 가입시키려는 현대차 노조…계속고용 흔들 건가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시니어 촉탁직을 대상으로 노조 가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시니어의 노조 가입 여부는 명문화돼 있지 않아 정년퇴직과 동시에 탈퇴하고 이후 재가입하지 않는 게 관례다

▷오물풍선에 GPS 교란…저강도 도발 대응 나아진 게 뭐가 있나

북한이 지난 8~9일 해주와 개성 일대에서 남측을 향해 위성위치정보시스템(GPS) 전파 교란 도발을 감행했다. 이로 인해 인천을 오가는 여객선과 민항기 수십 대의 운항에 장애가 발생했고, 어민들은 조업에 차질을 빚었다. 북한의 상습적, 무차별 GPS 교란 행위는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여간 심각한 일이 아니어서 대처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조선일보：▷정치 투쟁 올라타고 다시 고개 드는 민노총 폭력

민주노총 등이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개최한 ‘윤석열 정권 퇴진 총궐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경찰과 충돌해 11명이 체포됐다. 이들은 사전 신고한 집회 장소를 넘어 전(全) 차로를 점거하려다 이를 막으려는 경찰 펜스를 거세게 밀어붙였다. 일부는 경찰관에게 주먹을 휘두르기도 했다. 신고 범위를 넘어선 집회는 불법이다

▷李 대표 판결 앞두고 법원 예산 늘려준 민주당

민주당이 국회 법사위 예산심사에서 대법원의 내년 예산을 200여억원 증액시켰다. 정부가 올해보다 늘려 국회에 올린 예산액을 민주당이 추가 증액한 것으로, 전례 드문 일이다. 대법원은 재판 지연 해소 등을 위해 법관의 초과 근무 수당과 국선변호인 관련 예산 등을 요청해 왔는데 민주당은 정부 원안보다 246억원 늘려 주었다

▷한국 떠나는 개미들, 美 주식 투자 1000억달러 돌파

개인들이 미국 주식에 투자한 금액이 1013억달러를 기록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2년 새 600억달러나 늘었다. 반면 “한국 증시 탈출은 지능순”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코스피·코스닥 시장은 개인 투자자로부터 외면당하며 돈이 빠져 나가고 있다. 지난주 미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가 당선된 후 한미 증시 간 간극은 더욱 벌어지는 양상이다.

 

◇강원일보：▷춘천·태백·횡성 기회발전특구로 반드시 지정을

도내 원주, 강릉, 동해, 삼척, 홍천, 영월 등 6개 시·군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돼 첨단산업 육성 및 기업 유치에 탄력을 받게 됐다. 하지만 춘천, 태백, 횡성 등 3개 시·군이 아쉽게 탈락의 고배를 마시자 도는 정부에 신속한 추가 지정을 요청했다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 관광자원 활용해야

113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온 국보 ‘원주 법천사지 지광국사탑’은 단순한 석조 건축물을 넘어 우리 역사의 아픔과 문화유산의 가치를 동시에 담고 있는 상징적인 존재다. 일제강점기의 암울한 역사와 문화재 반출이라는 상처를 딛고, 과학적 복원 기술과 전통 장인의 손길을 통해 다시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지광국사탑은 특별한 의미를 갖는다.

 

◇한겨레：▷정권퇴진 집회 강경대응한 경찰, 국민과 싸우겠다는 건가

지난 주말 서울 도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퇴진 집회에서 부상자가 속출하고 11명이 경찰에 연행됐다. 몸싸움 과정에서 참가자들이 밀려 넘어져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했다고 한다. 경찰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시민의 안전 보장이라는 사실을 또다시 잊은 것인가

▷‘트럼프 리스크’ 최소화 위해 직접 설득 서둘러야

내년 1월20일 시작하는 트럼프 2.0 시대를 앞두고 정부가 ‘대외 여건 변화에 따른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대응을 시작했다

▷대결정치·여사의혹·정책실패만 남은 윤 대통령 전반기

10일 임기 반환점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 2년6개월은 대결과 갈등, 국정 사유화로 요약할 수 있을 것이다. 취임사에서 강조한 공정과 상식은 윤 대통령 부부 의혹 앞에서 무력화됐고, 오만과 불통 탓에 국정 난맥상은 심화하고 있다. 검찰총장 출신 윤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와의 대립을 정치적 자산으로 삼아 대통령 자리에 올랐다.

 

◇파이낸셜뉴스：▷여야의정 반쪽 출범, 야당도 적극 참여해야

의료대란 해법을 찾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11일 출범한다. 정부 대표가 총리·부총리급으로 격상됐고, 여당 대표자로 중진 의원과 의사 출신 의원이 내정돼 협의체가 무게감을 갖게 된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정작 협의체를 먼저 제안한 야당의 참여는 끌어내지 못했다. 야당이 계속 빠진 상태로 의정 갈등 출구를 모색하기엔 한계가 있다.

▷한.미 경제 ‘윈윈’할 최적의 조합 찾을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집권이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촉발할 것이란 우려가 고조되고 있다. 미국을 시발점으로 전 세계 보호무역주의가 팽배하게 되면 세계 교역도 그만큼 위축될 수밖에 없다. 수출로 먹고사는 한국으로선 악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트럼프 2기 출범이 우리 경제에 무조건 악재가 될 것이란 우려도 예단에 불과하다.

 

◇경향신문：▷공천개입 대화가 ‘가십’이라는 명태균, 검찰수사 지휘하나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국회의원 선거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지난 9일 창원지검에 출석해 이틀 연속 조사를 받았다. 조사를 마친 직후 명씨 변호인은 “오늘로 조사를 마쳤다”고 말했다. 추가 조사 여부를 검찰이 아닌 명씨가 결정하는 듯하다. 명씨는 8일엔 몸살과 다리 불편 등을 이유로 6시간만 조사를 받았다

▷사상 최저점 한·중관계, 트럼프 시대 외교균형 못 잡으면 재앙

내년 1월 출범할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하에서 세계 질서를 규정할 가장 큰 변수는 미·중관계이다. 트럼프 시대에는 많은 것이 불확실하지만, 미·중 갈등이 더 심해지리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대중국 견제는 미 정치권에서 드물게 초당적 합의가 이뤄져 있는 사안이다

▷시국선언과 집회에서 표출된 민심, 여권은 두렵지 않나

주말 서울 도심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시민들 목소리가 분출했다. 대학가에서는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김건희 여사 국정농단 의혹 등 정권의 무도함에 분노한 민심이 행동으로 표출되고 있는 것이다. 박근혜 정부 말기를 떠올리게 하는 비상한 시국이다. 정부·여당은 위기의식을 갖고 국정 변화를 요구하는 민심을 직시해야 한다.

 

◇서울경제：▷“권력남용 책임 묻겠다” 李, 방탄에 巨野 당력 총동원할 건가

[서울경제] 거대 야당이 연쇄 장외 투쟁으로 윤석열 정부 흔들기 총공세에 나서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서울역 부근에서, 9일에는 서울시청 인근에서 ‘김건희·윤석열 국정 농단 규탄·특검 촉구 국민 행동의 날’ 집회를 열었다

▷트럼프 2기 경제·안보 퍼펙트스톰에 與野政 힘 모아 대비하라

[서울경제] ‘트럼프 2기’ 경제·안보 퍼펙트스톰(초대형 복합 위기)이 급속도로 밀려오고 있다. 현대차그룹이 7조 원 이상 투자한 미국 전기차 신공장 메타플랜트(HMGMA)의 세액공제 혜택이 최종 무산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미 연방정부가 현대차의 4800억 원 세액공제 요청을 거부한 셈이다

▷푸틴 북러조약 서명…北 오판 않도록 완벽 대응 태세 갖춰야

[서울경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한과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 조약)’에 9일 서명했다. 올해 6월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에서 체결한 이 조약의 골자는 두 나라 중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다른 한쪽이 군사 지원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사실상 군사동맹을 구축한 것이다.

 

◇서울신문：▷반환점 尹, 더 험난해질 하산길 지팡이는 ‘큰 변화’뿐

어제로 반환점을 돈 윤석열 정부의 임기 후반부는 더 험난해질 것이 분명하다.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 다음날인 지난 8일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는 17%로 취임 후 최저치를 또 경신했다. 부정평가도 74%로 역대 최고치였다. 부정평가 사유는 김건희 여사 문제가 19%로 3주째 1위였다

▷트럼프·푸틴 “대화 준비 끝”… 미북러 담합 경계해야

북러가 밀착하는 와중에 현실이 된 ‘트럼프 2.0 시대’는 한미일 3국의 강력한 공조를 기반으로 한 대북 정책 기조에 불확실성의 과제를 새롭게 안겼다. 아울러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 개선 가능성도 또 다른 변수다.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7일 인터뷰 등을 통해 대화 의지를 적극적으로 밝혔다.

▷‘반쪽’ 여야의정 협의체, 민주당 불참에 다른 뜻 있나

의료갈등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오늘 출범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해 대통령실 정책실장, 교육부 장관,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부 대표로 참여해 협의체의 실효성은 어느 때보다 커졌다. 그럼에도 더불어민주당과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다수의 의사단체는 참여하지 않은 ‘반쪽짜리’ 개문발차다

 

◇한국일보：▷개문발차 여야의정협, 야당∙전공의도 전향적 참여를

의대 증원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여야의정협의체가 오늘 출범한다. 2월 전공의 파업으로 의료 공백 사태가 이어진 지 근 9개월 만이다. 하지만 명칭과는 달리 야당과 다수 의사단체는 불참한 채 반쪽 출발하는 개문발차(開門發車)다. 여야의정 모두 한 발짝씩 물러서 나머지 반을 서둘러 채워야 한다

▷아연실색할 대한체육회장 전횡...이러고도 3연임이라니

정부가 어제 이기흥 회장을 비롯한 대한체육회 간부와 직원 8명에 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체육회 직원 부정채용, 물품 후원 요구, 후원 물품 사적 사용 등 회장의 장기 집권에 따른 권력 전횡의 일단을 보여주는 사례가 한둘이 아니다

▷매주 장외 집회 민주당, 제1당의 마땅한 자세인가

더불어민주당이 9일 숭례문 앞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장외집회를 열었다. 지난 2일 집회에 이어 오는 16일에도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4개 야당과 공동 주최하는 3차 집회를 예고하는 등 윤석열 정부를 겨냥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매일경제：▷불합리한 최저임금 결정 구조 이번엔 꼭 바꾸길

정부가 37년째 그대로인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8일 '최저임금 제도 개선 연구회'를 발족하고, 2개월간 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매년 최저임금 협상이 노동계와 경영계의 갈등으로 파행을 빚어왔는데, 이번만큼은 낡고 불합리한 최저임금 결정 체계를 확실히 손볼 수 있기를 기대한다.

▷'韓은 美경제에 도움주는 나라' 트럼프에 각인시켜야

정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집권 2기를 맞아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를 검토 중이라고 한다. 트럼프 당선으로 한국 경제가 맞게 될 부정적 효과는 줄곧 예견돼왔다. 그의 말대로 각국에 보편 관세와 중국에 60% 고율 관세가 부과되면 한국 경제도 위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연말까지 주말 시위 지옥 예고…시민이 무슨 죄인가

주말이었던 지난 9일 서울 도심 곳곳이 시위 행렬에 점령됐다. 더불어민주당 등 5개 야당은 숭례문부터 시청역까지 4차로 도로를 차지하고 '김건희 특검' 구호와 함께 촛불을 들었다. 민주노총 등은 덕수궁 대한문을 중심으로 정권 퇴진 집회를 열고 경찰과 충돌했다

 

◇이데일리：▷'트럼프 태풍'앞둔 한국, 대응에 여야 따로 있을 수 없다

세계 안보·경제에 ‘트럼프 태풍’이 불고 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는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이 취임 첫날 하고 싶다고 제시한 공약이 41개에 이른다고 보도했다. 그는 “취임 첫날 독재자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미 공화당은 이번 선거에서 백악관은 물론 상·하 양원까지 장악했다. 트럼프가 앞장서면 의회가 뒷받침할 만반의 태세를 갖췄다. 한국은 전방위적으로 미국과 얽혀 있다.

▷최저임금 개선 논의 시동...노동계도 제 목소리 내길

정부가 최저임금 제도 개선 논의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8일 서울 영등포구 파크원타워2에서 김문수 장관 주재로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 발족식을 열었다. 최저임금위원회의 전현직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 연구회는 집중적인 논의를 벌여 두 달 안에 개선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부산일보◇동아일보◇중앙일보◇디지털타임스◇세계일보◇매일신문◇국민일보◇한국경제◇조선일보◇강원일보◇한겨레◇파이낸셜뉴스◇경향신문◇서울경제◇서울신문◇한국일보◇매일경제◇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