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9(토)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간첩 속출 민노총과 함께 거리에 나선다는 민주당

◇한겨레◇국민일보◇중앙일보◇한국경제◇파이낸셜뉴스◇조선일보◇문화일보◇헤럴드경제◇동아일보◇서울경제◇매일경제◇경향신문◇한국일보◇

 

◇한겨레：▷ILO의 ‘건폭몰이’ 중단 권고, ‘의장국’으로서 부끄럽지도 않나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위원회가 한국 정부에 이른바 ‘건폭몰이’를 중단하라는 취지의 권고문을 7일(현지시각) 채택했다. 그럼에도 정부는 반성하기는커녕 아전인수식으로 의미를 왜곡해 해석하는 데만 급급했다. 아이엘오 의장국으로서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지지율 17%’ 최저 경신…실종된 대통령의 위기의식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이후 가장 낮은 17%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주 전 조사에서 심리적 방어선인 20%가 무너진 데 이어, 또다시 최저치를 경신한 것이다. 국정운영 동력이 바닥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상황이지만, 윤 대통령에게서 위기의식을 찾아보기 어렵다

 

◇국민일보：▷또 역대 최저 지지율, 파격 쇄신 서둘러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17%로 일주일 만에 최저치를 경신했다.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가 지지율 추락의 주된 원인인데 이에 대한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은 미흡했다. 내일이면 윤 대통령의 임기가 반환점을 돌아 후반부가 시작된다. 민심을 깊이 새겨 대통령이 약속한 인적쇄신 등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중앙일보：▷‘약육강식의 정글’ 노골화할 트럼프 2기 국제질서

2016년 미국을 휩쓸었던 ‘트럼프 현상’은 일회성이 아니었다. 4년을 건너뛰어 트럼프가 돌아왔다. 그가 제기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와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Make America Great Again)’는 구호는 이번 대선에서 더 넓고 깊게 먹혔다

 

◇한국경제：▷임시정부 수립일까지 놀자는데…소는 언제 키우나

공휴일 확대 법안이 봇물이다. 22대 국회 들어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공휴일법 개정안은 6건이다. 국민의힘 나경원, 더불어민주당 윤호중·임오경 의원은 제헌절(7월 17일)을 다시 공휴일에 포함하는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정유 4사 큰 적자…'횡재세' 걷자던 민주당, 지원책은 안 꺼내나

국내 정유 4사(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에쓰오일, HD현대오일뱅크)가 3분기에 정유 부문에서 2조원 가까운 적자를 냈다. 이례적으로 4개 업체 중 한 곳도 흑자를 기록하지 못했다. 중동지역 불안으로 수입하는 원유 가격은 그대로인데, 중국 수요 감소 등으로 정유 제품 가격은 급락해 정제마진이 크게 낮아진 탓이다

▷트럼프 2기 출범, 선제적 통화정책 고려할 때다

미국 중앙은행(Fed)이 7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연 4.50~4.7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지난 9월 0.5%포인트 내린 데 이은 연속 금리 인하다. Fed의 이번 결정은 어느 정도 예견됐다

 

◇파이낸셜뉴스：▷최저임금 구조 개편 착수, 노사 모두 수용할 합리적 대안 찾길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5년 만에 다시 최저임금 결정구조 제도 개편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8일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를 발족해 내년 초 개선 방안을 내겠다고 밝혔다. 앞서 2019년에도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을 추진하다가 노동계 반발로 백지화된 바 있다. 이날 출범한 연구회는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현직 3명을 포함해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조선일보：▷간첩 속출 민노총과 함께 거리에 나선다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주말에 이어 2주 연속 주말 도심 집회를 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는 7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뜨거운 함성으로 시청역을 가득 메워달라”며 집회 참여를 독려했다. 민노총을 포함한 좌파 단체들로 구성된 ‘윤석열정권 퇴진운동본부’도 같은 날 대규모 촛불 집회를 연다

▷김 여사 해외 순방 불참, 특별감찰관도 조속히 임명을

대통령실은 이달 중순 예정된 윤석열 대통령의 다자 외교 순방에 김건희 여사가 동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김 여사의 활동·일정 등을 관리할 제2 부속실을 만들면서 집무실은 별도로 설치하지 않기로 했다. 김 여사가 대통령실로 상시 출근해 활동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뜻이다

▷무책임하고 단선적인 李대표 외교 포퓰리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트럼프 집권 2기에도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도모하는 노력이 계속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트럼프가 “역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평화에 기여했다”며 나온 말이다. 첫 집권 때처럼 트럼프가 북한의 김정은과 만나 이벤트를 해주기를 기대한다는 뜻일 것이다

 

◇문화일보：▷前간부 간첩죄 사과 않고 정권 퇴진 외치는 민노총 본색

북한의 지령을 받아 간첩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조직쟁의국장 출신 석모 씨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가중되는 환율·금리 부담…더 정교한 경제정책 필요하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7일 기준금리를 4.50∼4.75%로 0.25%포인트 내림으로써 지난 9월(0.5%포인트)에 이어 연속으로 금리를 인하했다. 이번엔 금리 인하보다 대선 이후 연준이 신중한 쪽으로 선회한 게 더 눈에 띈다

▷트럼프 시대 韓美 안보·경제동맹 新동력 떠오른 K-조선

세계 1위인 대한민국의 조선업이 도널드 트럼프 2기 시대 한미동맹을 업그레이드할 새로운 동력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트럼프 당선인은 ‘모든 것을 고쳐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는 당선 소감을 밝힌 뒤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미국 조선업이 퇴조해 한국 도움이 필요하다”며 손을 내밀었다

 

◇헤럴드경제：▷韓조선업 협력제안서부터 내민 트럼프, 무서운 거래 본능

방위비 분담금과 보편관세 등 새롭게 날아올 '청구서'를 고민하고 있는 한국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사업 제안서부터 들이밀었다. 당선 확정 첫날 윤석열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한국 조선업을 콕 집어 양국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힌 것이다

▷연준 추가 금리 인하...고환율 속 고민 늘어난 한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7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내려 4.50undefined4.75%로 낮췄다. 지난 9월 '빅컷' 이후 2회 연속 인하다. 한국(3.25%)과의 금리차는 상단기준 종전 1.75%p에서 1.50%p로 줄었다

 

◇동아일보：▷美 기준금리 인하… 문제는 ‘고금리’ 불 지필 ‘트럼피즘’ 엄습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어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췄다. 하지만 글로벌 시장금리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차기 대통령에 당선된 영향으로 오히려 고공행진 중이다. 기준금리 추가 인하 시점을 가늠하던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두 달 전 0.5%포인트 ‘빅컷’에 이은 인하로 미국 기준금리는 4.50∼4.75%로 떨어졌다.

▷헌재도 합헌이라는데… 前 국정농단특검 팀장의 이중 잣대

윤석열 대통령이 7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을 임명한다는 것 자체가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검을 할지 말지 국회가 결정해서 국회가 사실상의 특검을 임명하는 나라는 없다”며 “삼권분립 체계에 위반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1위 여사, 2위 경제, 3위 소통… 3대 난맥에 부정평가 역대 최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를 또 갈아치웠다. 8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 비율은 17%로 지난주보다 2%포인트 하락했다. 부정 평가도 74%로 2%포인트 높아지면서 최고치를 기록했다. 윤 대통령 직무수행에 대한 부정 평가 이유는 첫째가 김건희 여사 문제, 둘째는 경제·민생·물가, 셋째는 소통 미흡이다.

 

◇서울경제：▷巨野, 상법 개정 강행 멈추고 반도체법 처리 협력해야

[서울경제]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기업 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 ‘자본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는 8일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장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논의했다

▷‘트럼프 2기’ 불확실성, 경제·안보 컨트롤타워 가동해 대비하라

[서울경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GA)’와 ‘미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재집권함에 따라 우리 경제·안보 상황의 불확실성이 증폭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1기보다 더 센 보호무역주의를 본격화할 경우 대미 무역 흑자 규모가 매우 큰 한국이 수출 등에서 다른 나라보다 더 강한 타격을 받게 된다.

▷임기 반환점, 복합 위기 대처 위해 대통령부터 달라져야

[서울경제] 임기 반환점(10일)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또 취임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한국갤럽이 5~7일 전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 때보다 2%포인트 떨어진 17%로 집계됐다

 

◇매일경제：▷또 떨어진 尹 지지율, 신속한 쇄신이 관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17%로 취임 후 또 최저치를 기록했다. 7일 진행된 기자회견에 대한 여론이 일부 반영된 평가다. 대통령의 사과와 해명에도 국민은 신뢰를 보내기보다 아직 미흡하다고 느끼고 있는 듯하다. 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선수가 전광판 보고 운동하면 되겠나"라며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상속세 개편 한시가 급한데 언제까지 부자감세 타령

정부가 국민의 상속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제출한 상속·증여세법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충돌을 예고했다. 8일 국회예산정책처가 주최한 2024 세법개정안 토론회에서 국민의힘은 상속세 완화를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상속세율 최고 구간 하향 조정과 세율 인하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 문자폭탄 시달리는 민생 챙겨야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등에 이용될 일명 '미끼 문자'를 대량 전송한 업체들이 경찰에 적발됐다. 문자발송사업자는 정부에 등록해야 하지만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등록도 없이 해외에 서버를 두고 활동해왔다. 적발된 6개 업체가 거둔 범죄 수익은 무려 485억4000만원에 달한다

 

◇경향신문：▷윤 대통령 맹탕·궤변 회견 “실천하자”는 한동훈, 민심과 엇갈텐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전날 대국민 담화·기자회견에 대해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대통령께서 어제 현 상황에 대해 사과하고, 인적쇄신, 김여사 활동 중단, 특별감찰관의 조건없는 임명에 대해 국민들께 약속하셨다”며 “이제 중요한 것은 민심에 맞는 수준으로 구체적으로 속도감있게 실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배달 상생협의체 결렬, 배민·쿠팡 자영업자 고혈 더 빨지 말라

배달플랫폼과 입점 업체 간의 상생 방안 도출이 결렬됐다. 배달의민족(배민)·쿠팡이츠 등 배달앱 업체들이 상생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앞세운 것이다. 소비 부진의 벼랑 끝에 서 있는 자영업자들의 고혈을 포기할 수 없다는 배달업체들의 냉혹함이 서늘할 정도다

 

◇한국일보：▷미 금리인하에도 트럼프발 인플레 우려, 한은 서둘 이유 없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7일 기준금리를 4.5~4.7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지난 9월 0.5%포인트 ‘빅컷’을 단행한 데 이어 두 차례 연속 내렸다. 연준은 경제 활동이 견고하고 실업률이 낮은 수준이며 인플레이션도 목표치(2%)로 다가가고 있다는 점을 배경으로 설명했다

▷14명 사망·실종 어선 참사, 철저한 수색과 원인 규명 필요

어제 새벽 제주 비양도 북서쪽 해상에서 부산 선적 대형선망 어선 금성호(129톤급)가 침몰해, 14명이 사망·실종됐다. 운반선에 어획물을 하역하고 그물을 들어올리는 과정에서 배가 전복됐다고 하는데, 의문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배가 완전히 가라앉아 원인 파악에 시간이 걸리겠지만, 명확히 사고 원인을 밝혀내야만 해상 안전사고 불안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트럼프 2기' '4대 개혁'… 난제 첩첩 임기반환점에 尹 지지율 17%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17%까지 떨어졌다. 임기반환점(10일)에 국정이 힘을 받기는커녕 정상적 국정운영이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평가가 나라 분위기를 침울하게 한다. 한국갤럽이 어제 발표한 대통령 직무평가에서 긍정 응답이 2%포인트 하락해 취임 이후 최저치를 한 주 만에 갈아치웠다. 부정 응답은 2%포인트 오른 74%로 최고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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