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6(수)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尹 회견, 진솔한 설명 없으면 떠난 민심 안 돌아올 것

◇국민일보◇디지털타임스◇한국일보◇경향신문◇중앙일보◇헤럴드경제◇문화일보◇한겨레◇서울신문◇매일경제◇세계일보◇서울경제◇매일신문◇동아일보◇한국경제◇조선일보◇강원일보◇이데일리◇파이낸셜뉴스◇부산일보◇

◇국민일보：▷한은의 ‘한국형 리츠’ 도입 제안… 충분히 검토할 만하다

한국은행이 어제 한국금융학회와 공동 개최한 정책심포지엄에서 가계부채 문제를 풀기 위해 ‘한국형 New 리츠’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부동산 투자를 대행하는 리츠사가 아파트 등을 공급하되 임차인이 지분투자자 형태로 입주하는 방식이다. 현재 주택 구입 및 임차비는 대부분 대출로 충당되는데 이를 자본으로 조달하면서 배당수익과 매도차익도 기대하는 구조다.

▷응급의료센터 의사 증가 고무적… 합리적 보상이 해법이다

종합병원 이상급에서 지정되는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의학 전문의가 늘고 있다. 정부가 전문의 진찰료를 올려 지급한 것이 효과를 발휘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합리적 보상이 수반되면 필수의료 분야에서도 충분한 의사를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셈이어서 고무적이다

▷尹 회견, 진솔한 설명 없으면 떠난 민심 안 돌아올 것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임기 후반기 국정운영 방향과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정치적 논란 등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 발표 및 기자회견을 하기로 했다. 회견은 당초 해외 순방을 다녀온 뒤 이달 말에 하려다 그제 밤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급히 찾아가 가급적 일찍 해야 한다고 요청해 앞당기게 됐다고 한다

◇디지털타임스：▷`李 재판` 생중계, 국민 알 권리 위해 안할 이유 없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이 오는 15일과 25일로 다가오면서 TV 생중계 여부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의힘과 야권 일각 등 생중계를 주장하는 측은 재판의 투명한 공개가 공공이익에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尹 내일 회견, 진솔한 사과·책임있는 조치 없으면 공염불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7일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을 통해 모든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5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일문일답을 통해 국민이 궁금해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소상히 설명해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일보：▷기존 주택공급계획도 못 지키면서 그린벨트 풀어서야

국토교통부가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와 경기 고양대곡 역세권 등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5만 가구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행정절차 단축을 통한 2031년 첫 입주가 정부의 목표다. 그린벨트 해제는 보금자리주택 사업 이후 12년 만이다. 연내 추가 공급대책 발표 등도 추진된다

▷과밀학급 맡은 특수교사 사망, 교육청·교육부 뭘했나

인천에서 과밀 특수학급을 맡았던 초등학교 교사가 사망한 사건은 한국 특수교육 환경이 처한 참담한 현실을 보여준다. 발달장애 학생들은 누구보다 정밀한 교육과 돌봄이 필요한데, 그 책임을 교사 한 명에게 몰아넣는 후진적 환경이 목숨까지 앗아갔다. 인천시교육청뿐 아니라 교육부도 무거운 마음으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국민 이해를 얻으려면

임기 반환점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세 차례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2년 8월엔 취임 100일, 올해 5월엔 취임 2주년에 맞춘 것이었고, 8월엔 국정 브리핑을 겸해 정부의 4+1 개혁을 설명하는 회견이었다. 문제는 세 차례 회견 모두 부정적 평가가 많았다

◇경향신문：▷미 대선에 쏠린 세계의 우려, 민주주의·통합 퇴행 없길

5일(현지시간) 실시되는 미 대선에 전 세계의 이목이 쏠려 있다.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을 후보로 내세운 민주당의 승리냐,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귀환이냐에 따라 미국의 운명은 물론 국제 사회의 역학관계가 크게 달라진다. 그러나 투표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미국 내에서는 ‘대선 불복’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한다.

▷윤 대통령 기자회견, 국민 눈높이는 특검 수용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 전반기 국정 운영의 성과와 후반기 국정 방향에 대해 설명한 뒤, 회견에서 질문 분야와 시간을 제한하지 않고 “국민이 궁금해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소상히 설명할 것”이라고 했다.

▷상상 초월하는 빅테크 정보 거래, 과징금으로 막을 수 있나

국내 페이스북 이용자의 종교관, 정치관 등 민감한 정보를 수집해 4000여 광고주에게 제공한 메타(옛 페이스북)가 216억원의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그러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하고 이를 돈벌이에 활용하는 글로벌 빅테크들의 횡포를 막기엔 과징금 정도의 처벌로는 실효성이 없다. 보다 강력한 규제 장치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중앙일보：▷서울 그린벨트 해제…실질적인 주택 공급으로 이어져야

국토교통부가 어제 수도권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689만㎡를 해제해 5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대상 지역은 서울 서초 서리풀 지구, 고양 대곡, 의왕 왕곡, 의정부 용현 지구다. 특히 서초구 원지·우면동 서리풀 지구엔 총 2만 가구 중 절반 이상인 1만1000가구를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Ⅱ’로 짓는다고 한다.

▷토 달고 물 타는 사과로는 민심 수습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의 7일 회견을 앞둔 국민의 심정은 기대 반 우려 반일 것이다. 대통령실이 “국민이 궁금해하는 모든 사안에 대해 소상히 설명해 드릴 것”이라니 일단 주목은 하지만, 과거에 윤 대통령의 회견은 안 하느니만 못한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22대 총선 직전에 있었던 ‘의대 증원 관련 대국민 담화’(올해 4월 1일)다.

◇헤럴드경제：▷野 금투세 폐지 동의...밸류업 위해 상법개정도 철회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1500만 주식 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여당이 추진해온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했다. 문재인 정부때 민주당 주도로 금투세를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4년여 만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에 “민심 이기는 정치 없다“며 이 대표의 결정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네이버 5000억 구글 155억, 무임승차 없게 제도 손봐야

구글, 메타, 넷플릭스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한국에서 큰 돈을 벌면서 세금은 국내 기업보다 심하게는 수십분의1에 그칠 정도로 현저히 적게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우리 데이터와 망을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내고 있지만 법적 허점을 이용해 해외 법인에 수익을 귀속시키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적게 내고 있는 것이다

◇문화일보：▷금투세 대신 상법 개정 李, 투기 펀드에 판 깔아주려 하나

금융투자소득세 문제를 두고 혼선을 보였던 더불어민주당이 이제야 폐지 결론을 냈다. 지난 몇 달 동안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금투세 부과와 관련, 원안 시행과 유예·폐지 등으로 입장이 갈렸는데, 이로 인해 자본시장 불안이 심각해졌다

▷방산 수출도 ‘국회 동의’ 받으라는 巨野의 反국익 폭주

더불어민주당이 무기 등 방산물자 수출 시 국회 동의를 의무화한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다. 방위사업청장 허가 사항인 방산 수출에 국회 동의를 추가하겠다는 것인데, 비밀 협상이 중시되는 방산 수출의 현실을 무시한 발상이다. 나아가 방위산업에조차 정파적 접근을 하려는 거야(巨野)의 위험한 발상으로 비친다

▷尹 7일 담화, ‘김 여사 막후’ 논란 다시는 안 나오게 해야

7일 오전 10시로 예고된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은 10%대로 추락한 국정 지지율의 반등 여부를 판가름할 중대 계기가 될 것이다. 이미 너무 여러 차례 실기했고, 민심 이반이 심각하다는 점에서 국민 기대를 뛰어넘는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별 효과가 없거나, 자칫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

◇한겨레：▷민주당,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 약속은 꼭 지켜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방침을 밝히면서, 대신 주주에 대한 이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상법 개정은 본래 금투세 폐지에 대한 대안이 아닌, 금투세와 함께 추진되어야 할 과제다. 하지만 금투세 시행을 포기한 상황에서 민주당은 상법 개정 약속이라도 지켜야 할 것이다

▷‘명태균 게이트’ 수사, 이 검찰로는 안 된다

‘김건희-명태균 게이트’가 일파만파로 번지는 가운데 검찰이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창원지검에 검사를 추가 파견하기로 했다. 늑장·부실 수사 비판이 일자 수사팀 보강에 나선 것인데, 이조차도 적기를 놓친 뒷북 조처다. 대검찰청은 5일 창원지검 수사팀에 차장검사, 부장검사, 평검사 2명 등 모두 4명을 합류시켰다

▷“내가 먼저 특검 주장할 것”, 7일 기자회견이 그때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열어 현안에 답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온 나라를 뒤흔드는 ‘김건희 리스크’ ‘명태균 사태’ 등을 그냥 두고는 정상적 국정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윤 대통령은 이번 기자회견에 정권의 명운이 걸려 있음을 직시하고, ‘김건희 특검법’ 수용 등 국민이 납득할 만한 조처를, 더 늦기 전에 내놓아야 한다.

◇서울신문：▷尹 담화·회견, 국민 신뢰 회복의 마지막 기회로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갖는다. 담화 형식으로 국정 운영 방향을 설명하고 이어지는 기자회견에서는 일문일답을 통해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답할 것이라고 한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관련한 ‘공천·선거 개입 의혹’과 김건희 여사 논란과 관련한 대국민 설명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상법 개정안, 기업가치 떨구는 자충수 되지 않아야

여당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그제 주주 충실의무 조항 개정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상법은 ‘이사는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이사의 충실의무)고 돼 있는데 여기에 주주도 추가하겠다는 뜻이다. 소액주주를 보호하겠다는 명분은 그럴 듯하지만 안이하고 위험한 발상이다.

▷무기 수출 ‘국회 동의’ 받으라니, 방산 날개 꺾을 텐가

더불어민주당이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한다. 방위산업 물자는 수출에 앞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요지다. 우리 전투기와 기갑 및 정밀유도 장비는 세계를 대상으로 시장을 넓혀 가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국가들까지 앞다퉈 수입하고 있다

◇매일경제：▷사상 최대 접전 美 대선, 후유증 걱정된다

선거운동 막판까지 초박빙의 경합을 벌인 미국 대통령선거 결과가 이르면 6일 오후(한국시간) 나온다. 이번 대선은 조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중도 하차와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총기 피격 등 미국 현대사에서 전례 없는 선거로 치러졌다. 선거전이 뜨거웠던 만큼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후유증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우려된다

▷與 "정년 65세로 연장"… 뒷감당 되겠나

국민의힘 격차해소특별위원회가 5일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자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고 했다. 현재 국민연금 수령 나이가 63세이니 일단 정년을 63세로 연장하고, 연금 수령 나이가 65세로 늦춰지는 2034년부터 '65세 정년'을 실시하자는 것이다. 조경태 특위 위원장은 "내년 초에 정년 연장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했다.

▷野, 205만원 병장 월급엔 왜 침묵하나

오는 7~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를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 심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윤석열·김건희표 예산'에 대한 대대적 칼질을 예고하고 있다

◇세계일보：▷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5만가구 공급, 투기·난개발은 막아야

정부가 주택공급대책의 마지막 보루인 그린벨트 카드를 꺼냈다. 국토교통부는 어제 서울과 주변 10㎞ 이내 지역 4곳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를 풀어 5만가구의 신규택지를 조성한다고 발표했다. 서울은 강남생활권인 서초 서리풀이, 경기도에서는 고양 대곡 역세권과 의왕 오전왕곡, 의정부 용현이 선정됐다. 내년 상반기에도 3만가구 규모의 신규택지가 발표된다.

▷“무기 수출 국회 동의 받아야”… K방산에 찬물 끼얹는 횡포다

국회의사당 전경. 남정탁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그제 무기 등 방산물자를 수출할 때 국회 동의를 받는 내용의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법안에 따르면 국회는 정부(방위사업청)가 국회에 수출 허가 동의를 요청해 오면 30일 안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다만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을 체결한 국가나 국군을 파병한 국가 등은 제외된다.

▷巨野가 길거리 뛰쳐나가 민노총과 정부 규탄 집회 열겠다니

민주당, 9일 대전 집회 서울로 변경 ‘탄핵 문구 빼달라’ 했으나 비판 클 듯 尹, 7일 진솔한 설명과 사과 있어야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말 서울 광화문에서 노동단체 및 시민단체와 연대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장외집회를 갖기로 했다

◇서울경제：▷“물가 하향세”…낙관론 벗어나 경제 살리기 쇄신책도 내놓아야

[서울경제] 우리 경제를 짓눌렀던 고물가가 누그러진 데 이어 최근에는 물가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통계청이 5일 발표한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10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14.69로 전년 동기 대비 1.3% 올랐다. 2021년 1월의 0.9% 상승 이후 3년 9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다

▷美 대선 ‘극과 극’ 기로, 국익·안보 위해 모든 시나리오 대비하라

[서울경제] 차기 미국 대통령을 선출하는 투표가 5일 0시(현지 시각) 시작돼 25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요동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치러지는 이번 미국 대선 결과는 미국의 진로를 결정할 뿐 아니라 글로벌 질서를 재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투쟁 나서는 노조, 기업 생존과 근로자 민생은 뒷전인가

[서울경제] 노동계가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친야 시민단체 등과 함께 “윤석열 정권 퇴진”을 외치며 장외 집회에 나서려 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4일 시민단체 연합인 윤석열정권퇴진운동본부와 함께 ‘정권 퇴진 총궐기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9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서울 도심에서 세 차례 집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매일신문：▷‘이재명 1심 선고 공판’ TV 생중계, 민주당 동의 않을 이유 없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15일)과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공판(25일)을 TV 생중계해 달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요청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이 대표의 1심 판결은 TV로 생중계돼야 한다"고 밝혔다

▷“구속하면 바로 까 버리겠다”는 명태균, 검찰은 철저히 수사하라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공천 관련 사적 교감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명태균 씨의 일방적 폭로가 두 달 가까이 정국에 격랑(激浪)을 일으키고 있다. 최근 명 씨는 "(자신을) 구속하면 더 푼다"며 검찰을 겨냥한 협박성 발언도 불사했다. 정치 브로커가 대통령 부부를 볼모로 잡고 사법부를 겁박한 사례가 있었던가.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은 제한돼야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관련 법안을 발의했고,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의 학생 휴대전화 일괄 수거(收去)는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했다. 지난달 초등교사노조가 학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69%가 교내 휴대전화 사용 금지 정책에 찬성 또는 매우 찬성한다고 답했다.

◇동아일보：▷“그린벨트 풀어 수도권 아파트 5만 채”… 지금 속도론 그림의 떡

국토교통부가 12년 만에 서울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서초구 서리풀지구에 주택 2만 채를 공급하겠다고 5일 발표했다. 경기 고양 대곡, 의왕 오전왕곡, 의정부 용현 등 서울 경계로부터 약 10km 이내 지역 3곳에도 3만 채 규모의 신규 택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내년 지구 지정, 2029년 첫 분양, 2031년 첫 입주라는 공급 시간표도 내놨다.

▷“보톡스는 되는데 아토피는 안 돼”… 피부과인지 ‘뷰티숍’인지

서울 강남구의 피부과 의원 5곳 중 3곳이 소아의 피부 질환을 진료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피부과 진료를 하는 의원 445곳에 만 3세 아이의 두드러기 진료 가능 여부를 문의하니 256곳(57.5%)이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특히 피부과 전문의가 없는 의원은 5곳당 4곳이 피부 질환을 진료하지 않았다.

▷尹 회견,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제한 없이 모든 질문을 받고 답변할 것이라고 한다. 대통령실 측은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질문받을 것”이라며 회견 시간이나 질문 분야, 개수 등에 제한을 두지 않고 다양한 질문에 충분히 답하는 ‘끝장 질의응답’이 될 것임을 시사했다

◇한국경제：▷무기 수출도 국회 통제?…방산 강국 무너뜨릴 작정인가

무기 수출 때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방위사업법 개정안은 문제투성이다. 김병주 의원이 대표 발의해 당론 추진하기로 한 이 법안은 정부가 방산물자 수출을 허가하기 전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회는 비공개 심의를 거쳐 30일 내에 그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정부의 안보 정책과 기업 방산 수출까지 정략에 휘둘릴 판이다.

▷정권 퇴진 운동 나선 민노총, 변함없는 정치 본색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친야 단체들이 이번 주말(9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반정부 집회를 벌일 예정이다.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서울역 집회를 계기로 정치집회가 매 주말 이어지는 모습이다. 이번 주말 집회의 명칭도 ‘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로 연쇄 집회를 예고하고 있다

▷그린벨트 해제 지역 확정…주택시장 안정 관건은 속도다

정부가 어제 서울 및 서울 인접 지역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해 5만 가구 규모의 신규택지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8월 8일 내놓은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서울 내에선 서초IC 남쪽의 우면동, 원지동, 신원동, 염곡동, 내곡동 일대의 서리풀지구에 2만 가구가 공급된다

◇조선일보：▷정권퇴진 단체들과 거리나서지만 “탄핵 주장 안 한다”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일 서울역에서 장외투쟁을 하더니 이번 주말에는 야권 성향 단체들과 도심에서 집회를 하기로 했다. 민주당 의원 일부가 좌파 단체들이 주도하는 정권 퇴진 집회에 참석한 적은 있지만 당 차원에서 공동 집회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尹 담화, 이번 만은 ‘안 하는 게 나았다’는 평가 안 나와야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에 대해 대통령실은 “일문일답을 통해 국민이 궁금해하는 모든 사안을 소상히 설명해 드릴 것”이라고 했다. 임기가 이제 반환점인데 대통령 지지율을 10%대로 끌어내린 핵심 원인인 김건희 여사 논란에 대해서도 질문을 충분히 받을 것이라고 한다

▷불가리아 원전 20조 설계 계약 수주, K원전 연속 쾌거

현대건설이 불가리아에 건설될 원자력발전소 2기의 설계 계약을 따냈다. 20조원 규모로,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에 맞먹는 규모다. 현대건설은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컨소시엄을 꾸려 입찰에 참여해 계약 수주에 성공했다. 같은 날, 한미 정부는 원전 수출에서 협력을 강화한다는 업무협약(MOU)에 가서명했다

◇강원일보：▷강원특별법 도내 폐교 활용 논의에 거는 기대

도교육청이 해마다 늘고 있는 폐교 활용 방안을 제4차 강원특별법 개정안에 담기 위해 도와의 논의에 나서기로 해 주목된다. 농어촌의 폐교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주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 지역으로 떠나고, 이제는 교실을 채울 아이들이 없어 학교가 문을 닫으면서 서둘러 해결해야 할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국비 10조 확보·증액, 정파 떠난 통 큰 협력에 달려

2025년도 정부 예산안 심의가 본격화되면서 강원특별자치도의 국비 확보 전쟁도 막이 올랐다. 이미 정부 예산안 단계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뒀지만 사상 첫 국비 10조원 시대를 열기 위한 강원특별자치도의 전략은 지금부터가 더 중요하다. 국비 10조원 시대 개막을 위한 노력은 지역 발전과 정치적인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다

◇이데일리：▷방산 수출도 국회 동의라니...巨野, K 방산 왜 발목잡나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동의 없이는 무기 등 주요 방산 물자를 외국에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위사업법 개정안을 그제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채택했다. 4성 장군 출신의 김병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다. 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방산업체의 물자 수출을 허가하려면 사전에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

▷후반기 명운 걸린 尹 기자회견, 민심 달랠 진심 담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대국민 담화 발표에 이어 기자회견에 나선다고 한다. 대통령실 주변의 여러 의혹들이 터져 나오는 상황에서 윤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어느 수준까지 털어놓고 이해를 구할지 미리부터 관심이 쏠린다. 더욱이 국정 지지율이 10%대의 최저치로 떨어짐으로써 여권 내부에서조차 긴장감 속에 강도 높은 국정 쇄신을 요구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정년연장보다는 재고용 선호하는 기업들 목소리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정년연장 등을 통한 고령자 '계속고용'은 시대적 과제가 됐다. 다만 정년연장과 퇴직 후 재고용이라는 큰 축을 놓고 의견 차가 있다. 계속고용 문제는 근로자와 기업의 입장을 두루 따져봐야 하는 난제다. 고용을 책임지는 기업을 도외시해서는 안 되고, 할 수도 없다

▷그린벨트 등에 5만채 공급, 관건은 사업 속도

정부가 서울 강남권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공공주택 등 총 5만가구를 공급하겠다고 5일 발표했다. 지난 8월 발표한 서울·수도권 8만가구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다. 8만가구 중에 3만가구 신규 택지는 내년 상반기에 지정한다. 5만가구 신규택지는 서울과 근교 10㎞ 이내에 있는 4곳이다. 최대 99.9%가 그린벨트다.

◇부산일보：▷부산 '청년이 살고 싶은 도시' 대책 헛구호로 전락하나

부산이 지난 10년간 전국에서 청년 인구가 가장 급격하게 감소한 곳으로 밝혀졌다. 한국고용정보원의 ‘2024년 고용 동향 브리프’에 따르면 부산은 지난 10년간 전국 17개 시도 중 15~29세 청년 인구 비율이 가장 급격하게 줄어들었다고 한다. 부산 청년 인구 비중은 2014년 6.69%에서 지난해 5.95%로 줄곧 감소했다. 10년 새 0.74%포인트(P)가 줄어들었다.

▷尹 담화·회견 진정한 사과와 쇄신책 없으면 화 키운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을 갖기로 한 것은 여론에 떠밀린 마지못한 결정으로 보인다. 당초 대통령실이 11월에나 ‘윤 대통령이 직접 설명하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밝혀온 데다, 7일의 담화·회견 결정도 4일 밤늦게 갑자기 발표돼서 그렇다. 이렇게 다급히 열리는 담화·회견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