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5(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김건희 특검 없는 쇄신책으론 국정 위기 수습 안 된다

◇강원일보◇국민일보◇경향신문◇문화일보◇이데일리◇헤럴드경제◇한국경제◇중앙일보◇부산일보◇매일신문◇한겨레◇파이낸셜뉴스◇한국일보◇동아일보◇조선일보◇서울신문◇세계일보◇서울경제◇디지털타임스◇매일경제◇

◇강원일보：▷수소특화단지 동해·삼척, 지역 새 성장동력 돼야

동해·삼척이 국내 최초 수소특화단지로 지정됐다. 미래 대한민국 수소에너지 거점 도시로서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크게 반길 경사다. 정부가 지난 1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제7차 수소경제위원회에서 수소클러스터사업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동해·삼척(액화수소 저장·운송)과 경북 포항(발전용연료전지)을 국내 첫 수소특화단지로 지정했다.

▷도교육청·전교조 갈등, 피해자는 결국 학생들

최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강원지부 간의 갈등이 극심해지며 물리적 충돌로까지 번진 사태는 많은 사람에게 충격과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국민일보：▷민주당 먹사니즘,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로 증명해야

여당인 국민의힘은 의대 증원 갈등과 의료 차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를 오는 11일 출범시키기로 했다. 안타까운 것은 정작 협의체를 제안한 더불어민주당이 빠진 채 반쪽짜리 형태로 출범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이다

▷금투세 폐지 결정… 기업지배구조 개선 뒤따라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어제 “원칙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세를 강행하는 게 맞지만 현재 주식 시장이 너무 어렵다”며 금투세 폐지를 발표했다. 법안 처리의 키를 쥔 다수당 대표의 결정에 여당은 환영했고 이달 본회의에서 금투세 폐지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국정 쇄신 없이는 4대 개혁 성과도 없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연금·의료·노동·교육 등 4대 개혁과 저출생 문제 해결 의지를 강조했다. 하지만 직접 국회에 나오는 대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하는 형식이었고, 내용에서도 김건희 여사 문제와 최저치를 기록한 국정 지지율 등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현안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경향신문：▷‘온라인 노조’ 첫 출범, 노동존중사회 기폭제 되길

노동조합이 없는 중소기업 직장인이나 구직자들이 직종과 업종에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노조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설립됐다. ‘직장갑질119 온라인 노조’는 고용노동부로부터 노조설립신고증을 발부받아 온라인 카페를 기반으로 활동을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조세정의 팽개친 이재명 민주당의 금투세 폐지 개탄스럽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결정을 밝혔다. 당초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되 정기국회에서 보완책을 도출하는 등 ‘차선책’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했으나 느닷없이 폐지 방침을 내놓은 것이다. 지난 4년간의 입법 논의를 백지화시킨 결정으로 민주당은 조세정의 원칙을 저버렸고, 정책의 신뢰성을 스스로 무너뜨렸다.

▷김건희 특검 없는 쇄신책으론 국정 위기 수습 안 된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정기조 전환을 포함한 ‘전면 쇄신’을 요구했다. 여당 대표가 ‘당정 갈등’을 불사하며 정풍에 준하는 쇄신을 요구하는 이례적인 상황이다. 10%대 지지율로 표출된 민심 이반을 방치할 경우 여권이 공멸할 수밖에 없다는 절박감 때문일 것이다

◇문화일보：▷필수의료 위해서도 ‘실손보험 연내 개혁’ 제대로 해야

올해 실손보험 손실이 2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1조 원에 육박한 도수치료를 비롯해 체외충격파·증식치료·백내장 수술 등 비급여 지급액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지난 7년 사이 비급여는 53% 늘어난 18조 원에 달해, 전체 진료비의 14.6%를 차지한다

▷中 ‘일방적 비자 면제’ 발표와 한중관계 정상화 正道

중국 정부가 8일부터 한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면제 조치를 시행한다고 지난 1일 저녁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은 이례적이다. 비자 면제는 상호주의 차원에서 외교적 협의를 거쳐 이뤄지고 동시 발표하는 게 관례지만, 주중 한국대사관은 발표 때까지 해당 사실을 까맣게 몰랐다고 한다. 외교부도 관련 브리핑을 하지 않았다

▷尹 시정연설 불참과 비상식적 해명… 국민 자괴감 키운다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이 1주 앞이다. 지난 2년 반의 수고를 위로하고 후반에 더 잘하라고 격려해주는 것이 인지상정이지만, 요즘 윤 대통령 부부와 용산 대통령실을 바라보는 국민 시선은 싸늘하다. 지난 대선에서 윤 대통령을 지지했던 보수 성향 국민은 ‘이런 사람을 찍었나’라며 자괴감을 느낄 지경이 됐다

◇이데일리：▷반도체 R&D 주52시간, 언제까지 제 발등 찍을 건가

반도체 연구개발(R&D) 인력을 획일적인 주 52시간 근무제에서 예외로 인정해 달라는 요구가 산업계에서 나왔다. 미국과 일본에서 실시하는 ‘화이트칼라 면제 제도’(White collar exemption)를 우리도 도입하자는 얘기다. 반도체 기술력은 특정 기간 고도의 집중력에 따라 좌우된다

▷멈춰선 연금개혁... 골든타임 허송에 죄의식도 없나

정부가 단일화한 국민연금 개혁안을 내놓은 지 어제로 두 달이 지났지만 국회는 논의의 첫발도 떼지 못하고 있다. 여야가 첨예한 입장 차이를 드러내면서 논의의 틀도 짜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대로 가면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으로 간주돼 온 올해를 빈손으로 넘길 가능성이 높다

◇헤럴드경제：▷‘격랑의 11월’ 파고 넘으려면 쇄신·소통 리더십 회복해야

11월 정국이 여러모로 심상치 않다.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 통화 녹취 공개가 정치권에 새로운 뇌관으로 떠오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2일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선 대통령 탄핵과 하야라는 말이 공공연히 나왔다. 이재명 대표의 두 개의 1심 재판 결과도 차례로 나온다

▷다우지수에 인텔 퇴출, 엔비디아 입성...혁신이 가른 판도

세계 최대 인공지능(AI)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가 뉴욕증시에 상장한 지 25년 만에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에 편입된다고 한다. 다우30지수는 미국 초우량 대기업 30개 종목을 모아놓은 미국 증시의 대표 지수다. 엔비디아는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에 이어 다우30지수에 편입된 네 번째 빅테크 종목이 된다

◇한국경제：▷기업 발목 잡는 상법 개정안, 여야 따로 없는 '주주 포퓰리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쉽지만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융투자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500만 주식 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윤 대통령 "어려움 있어도 4대 개혁 완수"…총리 대독으로 진정성 전달되겠나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국회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결국 참석하지 않았다. 시정연설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했다. 지난 9월 22대 국회 개원식 불참에 이어 윤 대통령의 ‘국회와 거리두기’가 계속되는 모양새다

▷車 수출 급증·배터리 흑자전환, 기업이 되살리는 역동경제 불씨

경기 침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자동차, 배터리 등 핵심 산업에서 긍정적 신호가 속속 포착돼 주목된다. 현대자동차·기아의 선전이 대표적이다. 두 회사의 미국 시장 10월 판매량은 전년 동기보다 17.4% 늘어 동월 기준 역대 최대다. ‘날개 돋친 듯 팔린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한다

◇중앙일보：▷야당의 금투세 폐지 동의…금융투자 관련 조세 재설계해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도입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표는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이 맞겠지만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며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국의 최대 분수령 될 윤 대통령 7일 회견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7일 최근 정국을 강타한 명태균씨 논란을 비롯한 주요 이슈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어제 “윤 대통령이 7일 회견을 열어 직접 모든 현안에 대해 설명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초 대통령실에선 정치권의 쇄신 요구에 대해 윤 대통령이 이번 달 외교 일정을 마무리한 후에 입장을 표명할 것이란 얘기가 나돌았다.

◇부산일보：▷여당 대표의 대통령 사과·쇄신 요구, 외면해선 안 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국민 사과와 대통령실 참모진 전면 개편, 쇄신용 개각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통화 녹음이 공개된 지 나흘 만에 나온 입장 표명으로, 김건희 여사 관련 3대 조치에 더해 국정 전반의 근본적 쇄신을 대통령에게 주문하고 나선 것이다

▷국토부 "통합 LCC 본사 부산" 약속 이행에 책임져라

국토교통부가 통합 LCC(저비용항공사) 본사 부산 설치에 아무런 의지가 없음이 드러났다. 국토부는 4일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실에 제출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기업결합’ 관련 서면 답변서에서 ‘통합 LCC 본사 위치는 경영 상황에 따라 민간기업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매일신문：▷윤 대통령 통화 녹음 ‘짜깁기’ 의혹, 여당 지도부는 대응 않고 뭐 하나

"(윤 당선인) 공관위에서 나한테 들고 왔길래 내가 김영선이 경선 때부터 열심히 뛰었으니까 그것은 김영선이를 좀 해주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 당에서…." "(명태균)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과 명태균 씨의 통화 녹음 내용이다

▷박정희에 대한 기억 보존을 ‘우상화’로 매도하는 철부지들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독일 뒤스부르크시에 박정희 전 대통령 기념 현판을 전달하는 한편 정원 설치를 추진해 논란이라고 일부 언론이 보도했다. 국정감사에서 박정희 동상 건립에 대해 야권으로부터 '박정희 우상화'라 질타를 받았음에도 해외에서까지 우상화를 밀어붙인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금투세 폐지 결정, 왜 이제서야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도입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결론을 내렸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폐지 결정의 배경으로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강행하는 것이 맞겠지만 현재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환영 입장을 밝히며 이달 중 법 개정을 완료하겠다고 했다. 사실 올 초부터 전문가들은 금투세 폐지를 예견했다.

◇한겨레：▷“금투세 폐지 결론”, 조세정의 역행하는 민주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정부·여당이 밀어붙여온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2020년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한 금투세는 시행 한달여를 앞두고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봇물 터진 윤 대통령 쇄신 요구, 귀 막는다고 해결 안 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4일 ‘공천 개입’ 의혹에 휩싸인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민심이 매섭게 돌아서고 있다”며 대국민 사과와 국정기조 전환, 대통령실 개편과 쇄신 개각, 김건희 여사 대외활동 중단과 특별감찰관 임명 등을 촉구했다. 집권 여당 대표가 임기가 절반이나 남은 대통령에게 국정기조 전환과 직접 사과 등을 요구하는 건 매우 이례적이다.

▷중국 ‘일방적 비자 면제’, 적극 호응하며 관계 개선 나서야

북한이 러시아에 대규모 병력을 파견한 민감한 시점에 중국이 한국인들에게 최장 15일간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1992년 수교 이후 처음 이뤄지는 ‘파격적’ 조처다. 한국과 관계 개선을 위한 조처일 것이라는 해석이 이어진다

◇파이낸셜뉴스：▷24시간 불켜진 TSMC 연구실, 우린 강제 칼퇴근

국내 첨단기업들이 경직된 근로시간에 발목이 잡혀 해외 경쟁사에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대만 등 경쟁국에선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기술개발에 매달리고 있는데 우리는 까다로운 노동규제로 집중과 선택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이다. 세계는 지금 인공지능(AI), 반도체 무한 경쟁에 돌입했다

◇한국일보：▷윤 대통령 담화·회견, 겸허한 사과와 쇄신 밝혀야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7일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을 통해 '명태균 사태'와 윤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힐 계획이다.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마련한 이 자리에서 집권 하반기 정책과 4대 개혁 추진 등을 포함한 국정 쇄신 방안도 함께 공개한다고 한다

▷“기후변화 놔두면 GDP 21% 준다”는데, 손 놓은 정부

22세기가 시작될 2100년 국내총생산(GDP)은 기준 성장경로보다 21% 감소할 것이란 경고가 나왔다.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해 지구 평균 온도 상승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섭씨 1.5도 이내로 억제하는 정책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를 가정한 것이다

▷결국 표심 앞에 금투세 약속 내던진 민주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2020년 여야 합의로 도입하기로 한 금투세는 4년간 공방만 벌이다 폐지 수순을 밟게 됐다. 정부∙여당은 물론 야당까지 표심 앞에 정책 신뢰성을 헌신짝처럼 내던진 셈이다

◇동아일보：▷민주당 상법 개정 강행… ‘투기펀드 천국’ 만들 셈인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번 정기국회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상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힘을 실어온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하는 대신 ‘증시 선진화’를 위해 상법을 고치겠다는 것이다. 문제는 법 개정이 소송 남발로 이어져 민주당의 입법 취지와 반대로 기업 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집권여당 대표가 대놓고 대통령 사과를 요구한 적 있었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대국민 사과와 대통령실과 내각의 인적 개편을 촉구했다. 아울러 김건희 여사의 즉각적인 대외활동 중단과 특별감찰관 임명을 요구했다

▷“돌 맞아도 간다”던 尹, 국회도 피하면서 뭘 하겠다는 건지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 불참했다. 11년 만에 처음이다. 알려진 다른 공식 일정도 없었다. 올 9월 22대 국회 개원식에 불참할 때는 정진석 비서실장이 “대통령을 향한 조롱 야유가 쏟아지는 국회에 가서 곤욕을 치르도록 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번에는 불참 이유에 대한 해명도 없다

◇조선일보：▷‘주 52시간제 예외’ 핵심 빠진 반도체 특별법

정부 여당이 발의할 ‘반도체 특별법’에 연구개발(R&D) 인력의 ‘주 52시간 근무 제외’ 조항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라고 한다. 그동안 반도체 기업을 비롯한 산업계는 R&D 인력만이라도 세계에서 가장 경직적인 주 52시간 근무 규제 대상에서 빼달라고 요청해왔다

▷“금투세 폐지” 밝힌 李 대표, ‘먹사니즘’ 진정성 보이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년 1월 1일로 예정됐던 금투세 시행을 58일 앞두고 폐지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다. 이 대표의 발언이 전해지자 코스피는 1.8%p, 코스닥은 3.4%p 상승했다. 금투세 시행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그만큼 한국 증시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는 뜻이다.

▷대통령 대국민 담화에 담겨야 할 것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을 하지 않고 한덕수 총리가 대독했다. 2013년 이후 매년 대통령이 직접 국회를 찾아 예산안을 설명했는데 11년 만에 불참했다.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통해 각종 현안과 의혹에 대해 직접 설명해야 한다는 각계 요구가 컸지만 이를 무시한 것이다

◇서울신문：▷이런 식의 대응으로는 무슨 말도 국민 귀에 겉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어제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국민 사과와 전면적인 쇄신을 요구했다. 윤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공천 관련 통화 녹취가 공개된 지 닷새 만이다. 한 대표가 공개적으로 대통령에게 사과를 요구한 것은 처음이다. 한 대표는 국정기조 전환, 김건희 여사의 대외활동 중단, 참모진 전면 개편, 과감한 쇄신개각도 요구했다.

▷‘주 52시간’ 족쇄에 발목 잡힌 반도체 경쟁력

한국의 반도체 산업에 경고등이 또 켜졌다. 한국산업기술평가원에 따르면 한국의 차세대 반도체 기술 수준이 2019년 미국의 100점 대비 92.9점에서 지난해 86점으로 하락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반도체 등 주력 수출 제조업의 생산성이 2009년에는 전체 제조업과 비교해 30% 높았으나 2022년에는 0.8% 우위에 그쳤다고 경고한다.

▷中 ‘무비자 입국’ 다음은 ‘한한령’ 내려놓기다

중국 정부가 한국인에 대한 ‘무비자 입국’ 조치를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고 전격 공표했다. 1992년 수교 이후 처음 시행되는 중국의 비자 면제로 시간과 비용 면에서 한국인 관광객 등의 편의가 증진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외교적 사전 협의가 없는 일방적 발표는 이웃 국가에 대한 예의와 존중과는 거리감이 있다

◇세계일보：▷“기후변화 방치 땐 2100년 GDP 21% 감소” 경고 경각심 가질 때

현재의 온실가스 배출 추세가 유지되면 2100년쯤에는 국내총생산(GDP)이 5분의 1 넘게 쪼그라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제 한국은행이 발표한 ‘기후대응시나리오별 분석’ 보고서의 결론이다. 국내 GDP는 별도의 기후 대응 정책을 실시하지 않으면 2050년에 기준 시나리오 대비 1.8%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내년부터 시행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폐지하는 쪽으로 결론 났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어제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1500만 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환영 입장을 밝히며 “이달 중 법 개정을 완료하겠다”고 했다.

▷尹, 7일 담화·회견서 진솔한 사과와 쇄신 의지 밝혀야

위기감 확산되자 일정 앞당겨 김여사 대외활동 즉각 중단해야 韓도 어제 尹 대통령 사과 촉구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7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자신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논란에 대한 입장을 직접 밝힌다. 대통령실은 어제 밤 윤 대통령이 7일 오전 10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김 여사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기자회견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제：▷금투세 폐지법 즉각 처리하되 ‘이사 의무 확대’ 상법 개정 신중해야

[서울경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1500만 투자자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여당과 개인투자자들은 금투세 폐지를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기업은 R&D 닻 올리는데 ‘주 52시간’ 규제로 발목 잡을 건가

[서울경제] 삼성전자가 위기 타개를 위해 3분기에 역대 최대인 8조 8700억 원의 연구개발(R&D)비를 투입하는 등 기술력 제고에 사활을 걸고 있지만 ‘주 52시간 근무’와 같은 낡은 규제에 발목이 잡혀 R&D 역량을 마음껏 키우지 못하고 있다

▷尹 대통령은 전면 쇄신 나서고, 여당은 내부 분열 멈추라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치로 떨어지면서 여권에서도 국정 쇄신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4일 “국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 대통령께서 솔직하고 소상하게 밝히고 사과를 비롯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디지털타임스：▷대독에 `자화자찬`까지… 용산은 국민 자괴감 안중에도 없는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두가지 측면에서 또다시 국민들을 실망시켰다. 첫째는 2012년 10월 이명박 정부때 김황식 국무총리의 대독 이후 처음 한덕수 총리가 연설문을 대독했다는 것이고, 둘째는 자화자찬식 내용이 적지 않았다는 점이다. 용산과 국민 간 인식 괴리가 여전하다는 뜻이다

▷금투세 폐지, 서학개미 국내 증시 회귀 기폭제 돼야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 폐지 당론을 확정했다. 이재명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 폐지 방침을 밝히며 "주식시장에 기대고 있는 1500만 주식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당내에선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를 한다'는 원칙을 앞세운 시행론 목소리가 거세면서 찬반 의견이 엇갈렸었다.

◇매일경제：▷민주당, 금투세 폐지 결론 … 이건 잘한 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겠다"고 했는데, 잘한 결정이다. 이 대표가 밝혔듯이, 지금 국내 주식시장은 매우 어렵다. 올해 들어 미국 S&P500지수는 21%, 대만 자취엔지수는 29% 올랐는데, 한국 코스피는 3% 빠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