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4(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윤 대통령 10%대 지지율, 이대로는 국정 운영 어렵다

◇조선일보◇서울신문◇경향신문◇매일신문◇동아일보◇한국경제◇한국일보◇파이낸셜뉴스◇부산일보◇중앙일보◇서울경제◇강원일보◇디지털타임스◇한겨레◇국민일보◇매일경제◇이데일리◇세계일보◇

 

◇조선일보：▷“병·의원에서 문신 1.4%” 나머지 98% 범법자 만드는 현행법

보건복지부가 문신·반영구화장 이용자를 조사한 결과 대부분 비의료인에게 시술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신은 81%가 문신 전문숍에서, 14%는 미용시설에서 시술을 받았고 병의원에서 시술받은 경우는 1.4%에 불과했다. 병의원에서 시술받았더라도 의사에게 직접 시술을 받은 경우는 14%로 극히 미미했다. 반영구화장도 비슷했다.

▷170석 수퍼 갑 정당이 약자 흉내 내며 거리 투쟁 하다니

더불어민주당이 2일 서울역 앞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장외 집회를 열었다. 지난 6월 해병대원 특검법 장외 집회 이후 5개월 만에 다시 거리로 나선 것이다. 집회에는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 170명 의원 대부분이 참석했다. 민주당은 최근 성명에서 “롱패딩을 준비할 것”이라며 장외 투쟁의 장기화를 예고했다

▷與圈 모두 불안, 대통령은 위기감 느끼나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에 대한 건의를 담은 입장문을 냈다. 오세훈 서울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등 12명의 여당 시·도 지사는 “집권 세력은 위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윤 대통령에게 “적극적인 국민과의 소통 및 국정 쇄신”을, 한 대표에게 “당정 일체와 당의 단합”을 부탁했다

 

◇서울신문：▷지지율 19%… 개혁 수준 쇄신해야 국민 돌아볼 것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일주일 전(20%)보다 또 떨어진 19%로 결국 10%대로까지 추락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지난달 29~31일) 결과 국정운영 동력의 심리적 저지선(20%)마저 무너진 것이다. 보수의 텃밭인 TK(대구·경북)에서 전국 평균보다 더 낮은 18% 지지율이 나왔다는 사실은 무엇보다 충격이다

▷“尹 임기 단축”… 정치적 계산 드러낸 野 장외집회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주말 ‘김건희 국정농단 범국민 규탄 대회’를 열어 대여 총공세를 폈다. ‘김건희여사특검법’ 수용을 압박하는 것이 장외집회의 대외 명분이었지만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하야를 촉구하는 집회였다. 주말 집회에는 이재명 대표와 당 지도부 등 170여명의 현역 의원들이 대부분 참석했다

▷‘비핵화’ 흔들리는 마당에 ‘북풍 시비’ 가당찮다

지금 한반도의 긴장 수위는 최고조에 근접해 있다. 지난달 말 북한은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9형’을 시험발사했다. 하나의 미사일로 여러 발을 쏘는 효과가 있는 다탄두형으로 추정되는데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북한은 제7차 핵실험 준비도 마친 것으로 우리 군은 파악하고 있다

 

◇경향신문：▷증거 인멸 공언하고 검찰 겁박하는 이런 수사 있었나

명태균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창원지검이 3일 김영선 전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커지는 촛불, 윤 대통령은 국민 앞에 설 자신도 없나

지난 주말인 2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장외집회가 잇따라 열렸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최한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국민행동의 날’ 집회는 참석자들이 서울역에서 숭례문, 시청까지 도로를 가득 메웠다. 민주당은 참석자를 30만명으로 추산했다. 시민단체 촛불행동 측이 연 ‘윤석열 퇴진·김건희 특검 촛불대행진’에는 2만여명이 참석했다.

▷부자감세로 마른 수건 짜는 지자체, 서민 보호 빈틈없어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부가 세수 결손을 이유로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을 2년 연속 삭감하면서 지방자치단체 재정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취약계층 지원사업 예산마저 줄어들고 있어 우려스럽다. 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지방정부는 재정 악화에 대응하기 위해 주민 일상에 영향을 주는 사업들을 축소·중단하고 있다

 

◇매일신문：▷윤 대통령-명태균 공천 통화 녹음 짜깁기 의혹, 진상 규명하라

더불어민주당이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명태균 씨와 통화 음성 파일이 '짜깁기'된 것이라는 전문가의 주장이 나왔다

▷당 대표 지키려 ‘대통령 탄핵’ 선동하는 민주당·조국혁신당

지난 주말 야당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선동(煽動)하는 장외 집회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서울역 일대에서 '김건희 국정 농단 규탄 범국민대회'를 갖고, 검찰의 김건희 여사 불기소를 규탄하고 여권을 향해 '김 여사 특검법' 수용을 촉구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을 주창하는 '탄핵다방' 첫 행사를 대구에서 개최했다.

 

◇동아일보：▷금리 인하기에 대출 금리만 인상… ‘이자장사’ 부추긴 건 정부

시중은행들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를 반영해 속속 예·적금 금리를 낮추고 있다. 우리은행과 NH농협은행이 예·적금 금리를 0.2∼0.5%포인트 인하한 데 이어 하나은행이 1일부터 수신상품 금리를 0.05∼0.25%포인트 내렸다. 눈치 보기를 하던 다른 은행도 조만간 동참할 것으로 보인다

▷‘주 52시간’에 묶인 韓 반도체, ‘밤샘 연구’ 美-대만과 경쟁 될까

엔비디아가 전통적인 반도체 강자였던 인텔을 밀어내고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에 편입됐다. 인공지능(AI) 등장으로 반도체 산업이 재편되는 격변기가 도래한 가운데 한국은 AI용 반도체는 미국 대만에 뒤처지고, 범용 반도체는 중국 공세에 시달리는 등 위기를 맞고 있다

▷당대표 지낸 5선 김영선이 절절맨 ‘명태균 파워’, 대체 어디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의혹과 관련해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3일 피의자 신분으로 창원지검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김 전 의원은 2022년 6월 창원의창 보궐선거 당선 이후 명 씨에게 매달 자기 세비의 절반 정도를 떼어 총 9000여만 원을 건넸다고 한다

 

◇한국경제：▷윤 대통령, 국정 쇄신 서둘러야 외교·안보 격랑 넘는다

김건희 여사 논란과 명태균 녹취록 파문 등 연이어 터진 악재로 정국이 혼란에 휩싸였다. 국정 총책임자인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 표명과 쇄신 메시지가 불가피하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달 중 대통령의 입장 표명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며 “국민과의 소통 기회를 어떤 형태로든 갖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라면 수출 10억달러, K푸드 열풍 이어가야

올 들어 10월까지 라면 수출액이 처음으로 10억달러를 돌파했다. 지난해 연간 수출액 9억5200만달러를 훌쩍 뛰어넘었다. 국가별로는 중국(2억1000만달러), 미국(1억8000만달러), 네덜란드(7600만달러), 일본(5100만달러) 순이다. 미국과 유럽의 관문 네덜란드에선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65%와 57%나 늘었다.

▷노동 경직성 놔두면 기업들의 '한국 탈출' 막을 수 없다

노동조합에 가입한 직원 비중이 높은 제조기업일수록 한국을 떠날 가능성이 커진다는 학술 논문이 한경 11월 2일자에 소개됐다. 김성현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팀이 한국경제학회 학술지에 게재한 ‘노동시장 경직성이 기업의 해외 진출에 미친 영향 분석’이다

 

◇한국일보：▷尹대통령, '명태균 사태' 해결에 정권 명운 걸렸다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통화 녹음이 공개돼 야권에서 ‘정권퇴진’ ‘탄핵’ 공세까지 불거진 가운데 대통령실의 안이한 인식과 태도가 국민의 분노를 더 키우고 있다. 공천개입 정황이 육성으로 전해진 심각성을 헤아려도 모자랄 판에 고압적·공세적 언행이 나오는 건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다

▷소비 최장 부진, 국회 내년 예산안 심사서 해결책 찾길

소매점 판매액 증감을 보여주는 지난 3분기 소매판매액 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감소하며, 2022년 2분기 이후 10분기째 감소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관련 통계 작성 이래 최장 기록이다. 게다가 침체가 소비 전 분야로 확산하고 있다. 고가 상품인 내구재나 의복 등 준내구재, 음식료품 등 비내구재가 모두 감소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김영선 공천 개입 의혹 수사, 대통령 연루 여부도 밝혀야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당사자인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 검찰 소환 조사를 받았다. 윤 대통령이 공천에 개입한 정황을 담은 육성 녹취까지 공개된 마당이라 검찰 수사를 지켜보는 국민의 눈은 더 엄중해졌다

 

◇파이낸셜뉴스：▷냉랭한 소비 외국인 관광객 유치로 돌파구 찾길

성장의 한 축인 소비시장이 계속 냉랭하다. 3일 통계청에 따르면 상품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액지수가 지난 3·4분기까지 10분기 연속 줄어들어 역대 최장 기간 감소세를 기록했다. 엔데믹 이후 여행과 외식 수요 등이 늘어 한동안 증가세를 보이던 서비스 소비도 주춤하기 시작했다. 3·4분기 서비스업생산지수는 3년 반 만에 최저 증가율을 기록했다.

▷가계대출 2금융권 폭증, 늑장 대응 더는 안돼

시중은행 대출이 막히면서 저축은행·새마을금고 등 2금융권 가계대출이 10월 말 기준 2조원 넘게 늘어났다. 3조원이 폭증했던 지난 2021년 11월 이후 거의 3년 만에 최대폭이다. 지방은행과 새마을금고, 저축은행과 농·수·신협 등이 대출 수요를 대부분 빨아들였는데 중도금·잔금 집단대출 금리우대 등 공격적 영업에 나선 결과로 보인다.

 

◇부산일보：▷가덕신공항 개항 초기 안착은 국제선 확보에 달렸다

2029년 말 가덕신공항 개항을 위한 주요 시설 착공을 앞두고 부산시가 지역 거점 항공사 육성과 국제선 확충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다

▷윤 대통령 10%대 지지율, 이대로는 국정 운영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사상 처음으로 10%대로 떨어졌다.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대통령 지지율은 20%대에서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더니 지난 1일 마침내 20% 선이 무너져 19%를 기록했다

 

◇중앙일보：▷혁신 놓친 인텔의 몰락…25년 만에 다우지수서 빠져

몰락하는 ‘반도체 제국’ 인텔에 날개는 없었다. 3분기 역대 최대 손실을 기록하며 대규모 감원과 주요 사업 부문 매각 등에 나선 인텔이 오는 8일(현지시간) 다우존스 산업평균지수에서 쫓겨난다. 1999년 편입된 뒤 25년 만이다. 인텔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꿰찬 건 반도체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시가총액 3조 달러를 돌파한 엔비디아다.

▷정국 혼란은 장외가 아닌 국회 안에서 해결하라

더불어민주당이 장외에서 대통령 탄핵몰이의 시동을 걸었다. 민주당은 그제 오후 서울역·숭례문 일대에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 대부분과 당원들이 모여 ‘김건희 국정농단 범국민 규탄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의 명분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촉구였으나 내용 면에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무게가 실렸다

 

◇서울경제：▷복합위기 속 11월 정국 격랑, 법치와 상식이 파고 넘는 길

[서울경제] 경제·안보 복합위기의 퍼펙트스톰이 밀려오는 가운데 11월 정국이 격랑에 휩싸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통화 녹취 공개로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이 정국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거대 야당은 지지율이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윤 대통령을 겨냥해 “탄핵”을 외치고 있다

▷2금융권 가계부채 급증…‘대출 억제 우선 기조’ 일관된 정책 펴야

[서울경제] 정부의 메시지 혼선으로 가계대출 증가와 시장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10월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전달보다 약 6조 원 늘면서 한 달 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5대 시중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9월 말보다 1조 1141억 원 늘어난 데 그쳤다

▷인텔 밀어내고 엔비디아 다우지수 입성…혁신이 운명 가른다

[서울경제] 세계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엔비디아가 인텔을 밀어내고 미국의 대표 주가지수인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에 8일부터 입성한다. 다우지수를 운영하는 S&P다우존스지수는 1일 “반도체 산업의 대표성을 더 잘 반영하기 위해 다우지수에서 인텔을 제외하고 대신 엔비디아를 편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강원일보：▷지역발전투자협약, 지방소멸 대응 계기 돼야

영월 ‘동강영월 더 웰타운’과 평창 ‘계촌클래식 예술마을 조성사업’ 등이 지방시대위원회의 지역발전투자협약 대상에 선정됐다. 지역발전투자협약은 지역이 주도해 그에 필요한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관계부처가 맞춤형으로 이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장기 불황에 고사 위기로 내몰리는 건설업계

장기 불황이 계속되며 건설업계가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춘천을 비롯한 강원지역 건설업체들은 매출이 큰 폭으로 줄어들며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 민간 건설 수주가 급감하고, 건설 원자재 가격은 꾸준히 상승하면서 업체들의 경영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이대로 가면 줄도산까지 이어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 대책 수립이 시급하다.

 

◇디지털타임스：▷시정연설도 불참 尹… 이런 불통으론 지지율 회복 어렵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회에서 열리는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施政演說)에 불참한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일 "현재로서는 (한덕수) 총리가 나가는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 불참하게 되면 2013년 이후 11년간 이어진 대통령의 시정연설 관례가 깨지는 것이다

▷與, 교내 스마트폰 제한 추진… `디지털 쉼표` 정책 꼭 필요하다

여당이 학생들의 학교 내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학교의 학생 휴대전화 일괄 수거는 인권침해가 아니라는 결정을 내린 데 이어 정부도 그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뤄 관련 법안 처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한겨레：▷잇따르는 집회·시국선언, 여당이라도 정신 차려야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로 신국정농단의 실체가 하나둘 드러나면서 민심이 다시 꿈틀대고 있다. 심리적 탄핵 마지노선이라는 국정지지율 20%대가 무너지고, 각계에서 시국선언이 잇따르는 등 박근혜 정부 말기를 연상케 하는 비상한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다

▷윤 대통령 이번엔 시정연설 불참, 오만·불통의 극치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 불참할 것으로 보인다.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일 “아직 결정이 안 됐다”면서도 “현재로서는 윤 대통령 대신 한덕수 국무총리가 (시정연설에) 나가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3일까지도 국회의장실에 윤 대통령 참석 여부와 경호 협조 등에 관한 연락을 보내지 않고 있다고 한다.

▷중국 저가 공세·미국 관세 우려, 통상환경 급변 대비해야

한국 경제의 버팀목인 수출 환경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중국의 경기 부진과 밀어내기성 수출 여파로 공급 과잉 현상이 지속되면서 한국 기업들의 수익성이 악화하고 있다. 게다가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엔 모든 국가에 일괄 관세 부과 방안이 실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민일보：▷기대와 우려 교차하는 1기 신도시 선도지구 발표

이달 중 1기 신도시 재건축 첫 선도지구 발표가 임박하면서 부동산 시장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모처럼 안정세에 접어든 부동산 시장에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中의 전격적 단기 비자 면제… 양국 관계 개선 기회로 삼길

중국 정부가 최근 한국인에 대한 단기 비자 면제 조치를 발표했다. 오는 8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비즈니스, 관광 등으로 중국을 방문할 경우 15일간 비자없이 입국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통상 중국 정부의 비자 면제는 연말에 연장되는 경우가 많아 15일 무비자 입국은 상시 조치가 될 가능성이 크다

 

◇매일경제：▷'엔비디아 다우지수 편입' AI 시대 상징적 사건

인공지능(AI) 반도체 선두주자인 엔비디아가 인텔을 밀어내고 미국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다우지수)에 편입된다. 1999년 반도체 기업 중 최초로 다우지수 30개 종목에 포함됐던 인텔은 25년 만에 다우지수에서 쫓겨나게 됐다. 다우의 '반도체 기업 간판 교체'는 AI 시대로 산업질서의 물줄기가 바뀌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다.

▷민주당 초유의 중앙지검장 탄핵 추진, '李 방탄' 도넘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중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수사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중앙지검장을 탄핵하는 것은 헌정 사상 유례가 없다. 민주주의 제도를 남용하는 거대 야당의 폭거일 뿐이다. 국민은 민주당의 속내가 다른 데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알고 있다.

▷서울공대 학장의 비명, 이공계 위기 방치 안된다

국내 최고 명문 공대라는 서울대 공대가 학생 이탈에 비명을 지르고 있다. 2019년만 해도 중도 이탈 학생 수가 45명이었다. 지난해 111명으로 급증했으며, 올해 더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이유가 대부분 '의대 진학'인데,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김영오 학장은 "공대에 암흑기가 오고 있다"고 탄식했다.

 

◇이데일리：▷갈 길 먼데 10%대 지지... 특단의 국정쇄신책 시급하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민 지지율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10%대로 추락해 국정 동력 상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달 29~31일 한국갤럽이 18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 비율은 19%에 머물렀다. 지난달 27~28일 엠브레인퍼블릭이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이 비율이 17%로 더 낮았다.

▷미국 대선 D-1, 시나리오별 민관 대응 빈틈 없어야

미국 대통령 선거(현지시간 5일)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 가운데 누가 당선될지는 예측불허다. 여론조사 기관에 따라 우위가 엇갈린다. 누가 이기든 글로벌 안보, 경제 지형에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세계일보：▷예대 금리 격차 확대, 오락가락 대출 정책에 은행 배만 불려

한국은행이 3년2개월 만인 지난달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지만,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는 오히려 상승하는 엇박자가 이어지고 있다. 은행들이 예금금리를 낮추는 대신 금융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압박에 대출금리를 높이면서 서민·자영업자들의 고통만 가중되고 있다

▷‘李 대표 방탄’ 중앙지검장 탄핵소추 추진, 사법 방해 폭거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소추 방침을 굳히고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에 소추안을 상정하기로 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이 탄핵 사유라고 한다. 우리 형사소송법이 기소 여부를 검사 재량에 맡기는 ‘기소 편의주의’를 채택한 점은 민주당 의원들도 잘 알 것이다.

▷임기 반환점 尹 정부, 파격 쇄신 없으면 국정운영 불가능

대통령 지지율 10%대로 추락 野는 ‘임기 단축 개헌’ 등 공세 金 여사 문제 서둘러 결단해야 윤석열정부가 끝없는 나락으로 추락하고 있다. 윤 대통령 지지율이 결국 10%대까지 떨어져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불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1일 한국갤럽 조사에서 19%를 기록했고, 엠브레인퍼블릭 조사에서는 17%까지 미끄러졌다. 취임 후 최저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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