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2(토)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긍정 19%, 부정 72%… 임기가 반이나 남았는데

◇매일경제◇동아일보◇중앙일보◇국민일보◇한국일보◇서울경제◇한겨레◇경향신문◇헤럴드경제◇파이낸셜뉴스◇문화일보◇조선일보◇한국경제◇

 

◇매일경제：▷문화재에 발목 잡힌 서울 개발, 전통과 현재 공존 해법 찾아야

개발사업 때 인근 세계문화유산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 평가하는 제도가 본격 시행됐다. 사업에 따른 경관과 지형 훼손 등 부정적 영향을 미리 확인하고 방지하기 위해서다.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제도 시행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그러나 교통·환경영향평가처럼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가 큰 것도 사실이다.

▷테슬라 제친 BYD … 가공할 中 제조업 굴기

중국 전기차 기업 BYD(비야디)가 올해 3분기 매출(282억달러)에서 처음으로 미국 테슬라를 제쳤다고 한다. BYD가 분기 판매 대수에서 테슬라를 앞선 적은 있지만 매출까지 추월한 점은 놀랍다. BYD 성공 비결로는 거대한 중국 내수시장과 낮은 제품 가격, 정부 자금 지원 등 여러 이유들이 꼽히지만 기술력도 간과할 수 없다.

▷임기 반환점 10%대 尹지지율, 국정쇄신하라는 민심

대통령실은 오는 10일 임기 반환점을 도는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진 것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한국갤럽에 따르면 2012년 1월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를 실시한 이래 대통령 지지율이 20%를 밑돈 것은 이명박 전 대통령 임기 말(2012년 7~8월),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 이후(2016년 10월~) 등 두 경우뿐이었다.

 

◇동아일보：▷9년 만에 SCM서 빠진 ‘北비핵화’, 단순 누락으로 보기엔…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미 워싱턴에서 열린 제56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직후 발표된 공동성명에 ‘비핵화’ 표현이 빠졌다. 2016년 이후 SCM에는 “북한의 비핵화와 도발 중단”, “한반도의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 정착” 등 ‘비핵화’가 기본 문구로 포함돼 왔는데, 9년 만에 사라진 것이다

▷“의대 5년 단축 가능”하다는 정부, 휴학 승인도 못하는 대학

교육부가 내년에 복귀하는 의대 1학년생들의 교육 과정을 현행 6년에서 5.5년이나 5년으로 줄여서 운영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 의대 증원에 반대하며 휴학계를 낸 의대생들의 휴학을 조건 없이 허용하기로 함에 따라 내년에 증원된 신입생과 복귀생들이 한꺼번에 수업 받을 가능성이 커지자 과밀 해소 대책으로 교육 과정 단축 방안을 꺼내든 것이다.

▷긍정 19%, 부정 72%… 임기가 반이나 남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긍정 평가 비율이 한국갤럽 조사에서 19%를 기록했다. 이 조사에서는 처음 10%대로 떨어진 것으로 집권 이후 최저치다. 올 4월 국민의힘 총선 패배 직후 20%대로 떨어진 이후 회복하지 못하고 머물러 있다가 임기 절반을 일주일가량 앞두고 10%대로 떨어졌다. 부정 평가도 72%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앙일보：▷‘여사 문제’ 결단 안하면 정권 붕괴 순식간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마침내 10%대까지 떨어졌다. 1일 한국갤럽 조사에서 19%를 기록한 윤 대통령 지지율은 같은 날 문화일보 조사에선 17%까지 곤두박질해 임기 개시 이래 최저치를 경신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6년 10월 25일 국정농단 논란으로 대국민 사과를 했을 때의 지지율과 비슷한 수치다

 

◇국민일보：▷“법률적 문제 없다”는 말만 되풀이할 건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의원 공천 개입을 시사하는 육성 통화가 공개된 지 이틀이 지났다. 윤 대통령의 통화 내용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지만 ‘별 문제 없다’는 식의 반응을 보이는 여권의 태도는 납득하기 어렵다. 윤 대통령이 명태균씨에게 전한 것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을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 요청했다’는 것이다.

 

◇한국일보：▷반도체 수출 최대 불구 '공급망 소외' 대비해야

10월 수출이 575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6% 증가했다. 최대 수출품인 반도체는 역대 10월 최고액인 125억 달러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월과 비교해도 40%나 늘어난 수치다. 최근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가 이어진 가운데 깜짝 실적이 나온 건 반가운 일이다. 그러나 여전히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만큼 실적에 취해 안일한 낙관론을 펼 때는 아니다.

▷검사 줄줄이 옷 벗는 공수처, 이대로 존립 가능하겠나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수사해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가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사표가 수리되면 공수처 부장검사는 정원 7명 중 2명만 남는다. 평검사들도 줄줄이 옷을 벗고 있다. 조직의 존립이 걱정되는 상황이다. 사직서를 낸 송창진 부장검사는 지난해 2월 공수처에 합류한 이후 1년 8개월 만에 옷을 벗는다. 개인적인 이유라고만 한다.

▷용산, 10%대 추락 민심 앞에서 법리만 따질 땐가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이후 가장 낮은 19%까지 추락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다. 조사 마지막 날인 그제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의 전화통화에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관여한 정황이 담긴 윤 대통령 육성 녹취가 공개된 것도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민심의 둑이 무너지고 있는 데도 대통령실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해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서울경제：▷예산안 처리 시한 D-30, 선심 사업·늑장 처리 구태 끝내라

[서울경제] 여야가 지난달 31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총 667조 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에 돌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 토론회, 김건희 여사, 검찰 특활비 등 3대 관련 예산에서 6조 원가량을 삭감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민주당은 자살 예방 등의 사업마저 ‘김건희 예산’이라는 딱지를 붙여 정쟁화하고 있다.

▷임기 반환점 尹 지지율 19%…결자해지 차원 쇄신책 내놓아야

[서울경제] 임기 반환점(10일)을 앞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20% 아래로 떨어졌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9~31일 전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 때보다 1%포인트 떨어져 19%로 집계됐다. 대구·경북(TK)의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8%포인트 하락한 18%를 기록했다.

▷‘돈봉투’ 유죄 확정…“검사 탄핵” 겁박 말고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서울경제]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첫 유죄 판결로 관련 정치인들이 수사를 회피할 명분이 사라졌다. 대법원은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민주당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

 

◇한겨레：▷이예람 중사 순직 뒤에도 달라진 것 없는 공군 성폭력 대처

2021년 공군 성폭력 피해자 이예람 중사의 순직 뒤에도 달라진 것은 없었다. 최근 공군 비행단에서 벌어진 성폭력 사건과 그에 대한 대응은 공군이 약속했던 제도 개선 조처가 현장에서 작동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여실히 드러냈다. 군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적극적 대처에 나서지 않는다면 또 다른 성범죄를 막을 수 없다

▷임기 절반도 안 돼 최저 지지율 19%, 이 상태로 국정운영 가능한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이후 가장 낮은 19%를 기록했다. 임기 반환점도 돌지 않은 대통령의 지지율이라기엔 참담한 성적이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의구심을 외면하더니 이제는 대통령 스스로 불법적인 공천 개입 의혹에 휘말린 상태다. 위기를 타개할 조처 없이는 정상적 국정운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경향신문：▷윤 대통령 지지율 10%대로 추락, 이래도 ‘돌 맞으며’ 갈 건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10%대로 추락했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9~3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1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19%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부정평가는 72%에 달했다

▷북 ‘완결판 ICBM’ 발사, 상황 관리 만전 기하고 미 대선 이후 변화 대비해야

북한이 지난달 31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발사했다. 이번 미사일은 “최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포-19형’”이라고 북한이 1일 관영매체를 통해 밝혔다. 발사 당일 한·미 군당국이 관찰한 것처럼 이 미사일은 역대 최장 거리인 1만5000㎞ 이상 비행 능력을 보여줬다

 

◇헤럴드경제：▷“나라의 미래는 인재가 결정”...SK의 인재보국 50년

대한민국이 산업화의 기치를 내걸었던 1974년 11월 '100년을 내다보며 인재의 나무를 심는다(十年樹木 百年樹人)'는 비전 아래 설립된 한국고등교육재단이 50주년을 맞았다

▷생산·소비 또 감소...경제불확실성 대비 선제적 대응 필요

9월 산업생산과 소비가 한 달 만에 모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전 산업 생산지수(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는 113.6으로 전달보다 0.3% 감소했다. 지난 8월 4개월 만에 반짝 반등했다가 다시 쪼그라든 것이다. 소비도 지난 8월 1.7% 늘어난 뒤 한 달 만에 다시 감소(0.4%undefined)로 바뀌었다.

 

◇파이낸셜뉴스：▷국회운영마저 장악하려는 야당의 폭주, 역풍을 부를 것

[파이낸셜뉴스]국회의 협치와 합의 정신이 흔들리고 있다. 지난달 31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두 가지 사안을 두고 탄식이 흘러나온다. 상설특검안과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안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날 운영위는 대통령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문화일보：▷SCM서 ‘북 비핵화’ 누락 충격…진상 밝히고 책임 물어야

한·미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30일 워싱턴에서 열린 안보협의회의(SCM) 후 발표된 공동성명에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문구 대신 ‘북한의 핵 위협 억제’가 들어간 것은 충격적이다. 핵 위협 축소에 집중한다는 것은 북핵 용인이 전제라는 점에서 그렇다

▷세수 부족 비상인데 ‘이재명標 예산’ 늘리자는 野 억지

예산안 심의·확정은 국회의 가장 중요한 업무에 속한다. 국회는 3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공청회를 시작으로 667조4000억 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에 대한 본격 심의에 돌입했다. 여당은 긴축 재정을 강조하는 반면, 야당은 “과도한 짠물 예산”이라며 ‘증액 전쟁’을 예고한다

▷明씨 파문 심각 국면, 대통령 부부 직접 해명 불가피하다

더불어민주당이 31일 공개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내용은 이전 공개된 녹취와는 그 차원이 다르다.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 씨가 공개한 명 씨와의 통화 내용은 전언(傳言) 형태였지만, 이번엔 윤 대통령 육성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내용도 심상치 않다

 

◇조선일보：▷대북 전단 필요하지만, 내부 분열 피하는 방식이어야

지난달 31일 경기도 파주에서 대북 전단을 날리려던 납북자가족 단체의 계획이 접경 지역 주민과 경기도의 저지로 무산됐다. 북한과 인접한 파주 대성동 마을 주민들이 트랙터 20대를 몰고 와 임진각 입구를 막았다. 이 지역 주민들은 최근 북한이 대북 전단에 대응해 벌이고 있는 대남 확성기 방송에 시달리고 있다고 한다

▷북한軍 누비는데 “남의 전쟁”이라니… 李대표의 안일한 안보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러시아에 주둔 중인 북한군 8000명이 곧 쿠르스크 전선에 투입될 것이라면서 “러시아는 북한군에 포병, 드론, 참호 공략을 포함한 기본 보병 훈련을 시켰다”고 말했다.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도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투에 참여하면 합법적 군사 목표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침내 10%대까지, 국민 지지 없는 권력은 아무 일도 못 한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10%대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일 나왔다. 한국갤럽 조사(지난달 29~31일)에선 긍정 평가 19%, 부정 평가 72%를 기록했고 엠브레인퍼블릭 조사(지난달 27~28일)에선 긍정 평가 17%, 부정 평가 78%였다. 취임 후 최저치다. 10%대 국정 지지율은 탄핵 국면이나 IMF 사태 같은 극단적인 상황 때나 나오는 수치다.

 

◇한국경제：▷회계 공시 끝내 거부한 민노총 금속노조, 뭐가 두려운가

올해 회계 공시를 한 노동조합은 666곳으로 지난해보다 10곳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공시한 노조의 비율도 90.9%로 지난해 91.5%에서 하락했다. 상급 단체가 없는 노조의 공시율은 76.4%에서 93.1%로, 한국노총 소속 노조의 공시율도 95%에서 98.2%로 올라갔다

▷단통법 따랐는데 공정거래법 위반이라니

통신 3사에 조(兆) 단위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치가 정부 내에서조차 논란이 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에 이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공정위 제재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의 발단은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다

▷윤 대통령, 임기 반환점에 10%대 지지율…민심 직시하고 특단 대책 내야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가 취임 30개월 만에 10%대로 떨어졌다는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는 충격적이다. 김영삼 정부 이후 임기 절반이 지나지 않은 때에 심리적 저항선인 20%대 지지율이 무너진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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