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1(목)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與野, 포퓰리즘 버리고 국가 미래 우선하는 예산 도출하길

◇매일경제◇서울경제◇경향신문◇한국경제◇세계일보◇매일신문◇한국일보◇이데일리◇문화일보◇파이낸셜뉴스◇부산일보◇동아일보◇한겨레◇서울신문◇헤럴드경제◇국민일보◇디지털타임스◇중앙일보◇강원일보◇조선일보◇

◇매일경제：▷뒤늦은 신한울 3·4호기 착공, 무모한 탈원전의 교훈

30일 경북 울진에서 열린 신한울 원전 1·2호기 종합준공 및 3·4호기 착공식은 원전 생태계 정상화를 선언하는 의미가 있다. 뒤늦게라도 원전 정책이 제 길을 찾은 것은 다행스럽고 반가운 일이다

▷북·러 밀착 위험하지만 충동·극단적 대응은 삼가야

러시아에 간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미 투입됐고, 규모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소식이 외신 등을 통해 나오고 있다. 우리 당국의 냉철한 상황 판단과 기민한 대응 태세가 더욱 절실해졌다. 다만 우크라이나에 살상용 무기 제공 같은 극단적 대응으로 직행할 경우, 자칫 북·러 밀착을 부추기는 우를 범할 수도 있다

▷머스크 "2040년 휴머노이드 100억개"…결국은 AI 경쟁력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는 29일 "2040년에는 휴머노이드가 100억개 넘고, 사람보다 더 많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제8회 미래투자이니셔티브(FII)에서 "세계 인구붕괴가 장기적으로 가장 큰 위협"이라며 저출산에 대한 우려를 쏟아낸 후 이같이 언급했다. 휴머노이드가 인간보다 많아지는 세상은 결코 허황된 예측이 아니다.

◇서울경제：▷北 ‘‘러 파병’에 남남분열 벗어나 조속히 규탄결의안 채택하라

[서울경제]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일부가 우크라이나 국경 내부로 진입했다는 서방 정보 당국의 분석이 나왔다. 미국 CNN방송은 29일 2명의 서방 정보 당국자를 인용해 이같이 보도하면서 “북한군이 러시아 동부에서 훈련을 마치고 최전선으로 이동하게 되면 침투 병력 규모도 늘어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대생 휴학 허용…의정 협의체에서 머리 맞대고 대화할 때다

[서울경제]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8개월 넘게 수업을 거부해온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을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하자 의료계 일부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29일 의대를 운영하는 전국 40대 대학 총장들과 영상 간담회를 갖고 의대생의 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학 신청은 각 대학의 자율적 판단에 맡긴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원전 강국’ 부활 위해 민관정 원팀으로 전방위 지원 나서라

[서울경제]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 강행으로 급브레이크가 걸렸던 경북 울진 신한울 원전이 부활의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신한울 1·2호기 종합 준공식과 3·4호기 착공식에 참석해 원전 생태계 완전 정상화와 수출 확대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자고 강조했다

◇경향신문：▷끝 모를 ‘김건희 선거·국정 개입’ 단서들, 특검하고 단죄해야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의혹을 뒷받침하는 구체적 정황이 쏟아져나오고 있다. 의혹의 범위도 김 여사의 국정·당무·이권 개입 문제로 확산 중이다. 가히 ‘명태균 게이트’라고 부르기에 손색이 없다. 언론들이 앞다퉈 보도하고 있는 명씨의 통화 녹취록 발언은 충격적이다

▷7500 의대생 교육 ‘대학 자율’로 넘긴 교육부, 참 무책임하다

교육부가 8개월째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을 대학 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수용했다. 의대생들의 연내 복귀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무의미한 ‘휴학·유급 불가’ 고집을 꺾고 이제라도 현실을 직시한 것이다. 그러나 교육부는 여전히 동맹휴학을 용인하는 건 아니라는 옹색한 입장을 고수했다

▷‘변화·쇄신 하겠다’더니, 변죽만 울린 한동훈의 100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0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이 우려하는 지점에 대해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관철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 우려’에 대해선 “김건희 여사 문제가 주요한 부분이란 건 분명하다”고 했다. 그런데 국민 대다수가 원하는 ‘김건희 특검법’이란 말 자체를 입 밖으로 꺼내지도 못하고 특별감찰관 타령만 했다.

◇한국경제：▷민주당, 평화는 우리 정부가 아니라 위기 주범 北에 외쳐야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레드라인’(금지선)을 넘고 있다. 미국 CNN은 당국자를 인용해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본토에 침투했다고 보도했다. 우리 당국도 북한군 선발대의 전선 투입 가능성을 확인했다. 북한군 전사설도 나와 전황이 엄중한 국면에 접어들었다. 북한발(發) 위기는 이뿐만 아니다

▷휴학·수련·징계 모두 선처받은 의대생·전공의들

정부가 ‘휴학을 허용하겠다’고 물러서면서 의대 증원에 반발해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이 유급·제적 위기에서 벗어났다. 8개월가량 학업을 의도적으로 외면했는데도 불이익과 제재가 없다니 꽤나 허탈한 결과다. 집단휴학계를 승인한 서울대에 대규모 감사를 실시하고 엄중 문책을 강조하던 교육부의 표변이 당혹스럽다. 의료계만 특별대우한다는 불만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인재포럼서 AI 멈출 수 없다고 강조한 노벨물리학상 수상자

한국경제신문사, 교육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공동 주최로 어제 개막한 ‘글로벌인재포럼 2024’에서 세계적 석학과 전문가, 기업인들은 ‘AX(인공지능 전환), 그리고 사람’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특히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발전하는 인공지능(AI)이 끼칠 해(害)와 인류는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에 관심이 집중됐다.

◇세계일보：▷의대생 휴학 허용, 의료계도 국민이 동의할 출구전략 내야

교육부가 9개월째 수업을 거부해 온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을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대규모 유급·제적 사태를 막으려면 ‘내년 1학기 복귀’라는 휴학 승인 조건을 붙이지 말아야 한다는 각 대학과 의료계의 요구를 받아들인 결과다. 그동안 정부는 ‘동맹휴학은 불가’라는 원칙에서 의대생 휴학계 승인을 막아왔지만, 전국 의대의 2학기 등록률은 3.4%에 그쳤다.

▷與野, 포퓰리즘 버리고 국가 미래 우선하는 예산 도출하길

지난해 12월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2024년도 정부 예산안이 통과되고 있다. 이제원 선임기자 국회 국정감사를 맹탕으로 끝낸 여야가 오늘 공청회 개최를 시작으로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돌입한다. 앞서 정부가 제출한 667조원 규모 예산안을 놓고 여야 입장차가 커 벌써부터 ‘예산 전쟁’이란 말까지 나온다

▷신한울 1~4호기 준·착공, 국익 해치는 ‘탈원전 자해’ 더는 안 돼

붕괴 원전 생태계, 정상 궤도 진입 경쟁력 강화 K원전 르네상스 열길 관련 정책 연속성·일관성 지켜야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북 울진군 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 신한울 원전 3·4호기 건설 부지에서 열린 신한울 원전 1·2호기 종합준공 및 3·4호기 착공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매일신문：▷득보다 실이 클 특별감찰관 후보 토론·표결 공개

국민의힘 친한(친한동훈)계는 대통령실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논의하는 의원총회를 공개 진행해 토론과 표결까지 이어가자고 한다.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 그 명분이다. 그러나 이익보다 실(失)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사사건건 대립하고 있는 친한계와 친윤(친윤석열)계 간의 분란만 더 가중되고 문제가 더 꼬일 뿐이다.

▷검찰이 증거 조작했다는 민주당, 분명하게 책임 물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선고(11월 15일)와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11월 25일)를 앞두고 SNS상에서 '이 대표 무죄 서명 운동'을 펼치고 있다. 또 내달 15일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집회도 계획하고 있다

▷美 대선 불확실성 커진 배터리 업계, 중장기 전략 짜야

캐즘(Chasm)은 지질학 용어로 지표면에 생긴 깊고 좁은 균열을 뜻한다. 경제에선 첨단 산업·상품이 등장한 뒤 대중이 받아들이기 전까지 짧은 정체기(停滯期)를 의미한다. 자동차 시장 판도(版圖)를 바꿀 듯 확장 일로이던 전기차가 일시적 수요 정체를 겪을 때 캐즘으로 여겼다. 그런데 예상보다 긴 불황에 배터리 업계가 직격탄을 맞고 말았다.

◇한국일보：▷좌절된 대북전단 방지조례, 주민 안전은 뒷전인가

전국 기초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연천군의회가 통과시켰던 대북전단 방지조례가 결국 폐기됐다. 국민의힘 소속 군수의 재의 요구에 같은 당 군의원들이 입장을 뒤집었다. 대북전단 살포와 오물풍선 투척의 악순환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좋은 선례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저버린 결정이다

▷한동훈, 직 걸고 대통령실 '마이웨이' 멈춰 세워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취임 100일을 맞아 정권 재창출을 위한 변화와 쇄신을 강조했다. 정국의 블랙홀이자 당정 갈등의 진원인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해 "국민들이 우려하는 지점들에 대해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관철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늘어나는 ‘체류인구’, 지방 소멸 해결 실마리 보인다

전국 인구감소지역에서 올해 2분기 ‘생활인구’가 직전 분기보다 약 350만 명 늘어난 2,850만 명을 기록했다. 정부는 올해부터 인구감소지역 89곳의 맞춤형 지역 활성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생활인구를 집계하고 있다. 조사 기간이 짧고, 계절 영향도 있어 생활인구 추이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이데일리：▷의대 자율에 맡긴 휴학 승인, 의료계도 대화 나서야

교육부가 9개월째 수업을 거부해 온 의대생들의 휴학계 승인을 각 대학의 자율적 판단에 맡기기로 했다. 의료계와 대학들로부터 조건 없는 휴학을 승인해 달라는 요구가 잇따르자 ‘내년 1학기 복귀’라는 기존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동맹 휴학을 전면 허용한다는 메시지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지만 학사 파행을 막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는 게 대학들의 반응이다.

▷납득어려운 중국의 '귀걸이 간첩죄'...교민은 불안하다

중국 안후이성에 거주하는 우리 교민이 간첩죄 혐의로 중국 검찰에 정식 구속된 것으로 확인됐다. 삼성전자에 근무하다 현지 기업으로 옮겨간 직원으로, 반도체 정보를 빼돌린 혐의라는 것이다. 지난해 12월 보안당국에 전격 체포돼 조사를 마친 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앞둔 것으로 전해진다

◇문화일보：▷‘이대생 성 상납’ 김준혁 불송치 警, 명예훼손 법리 모르나

‘이대생 미군 성 상납’ 발언 등으로 고소·고발돼 수사받아 온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의혹도 내부 반발도 커지는 金여사 문제, 尹 결단 급하다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이 갈수록 커지고, 대책을 요구하는 여권 내부의 목소리가 친윤계까지 번지고 있다. 다음 달 10일이면 윤석열 대통령이 저조한 지지율 속에서 임기 후반기로 접어들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계기로 거야가 장내외 총공세에 나서는 등 정치적 격변이 예상된다

▷‘러 용병’ 쉬쉬 김정은, 한국이 北 주민에게 실상 알려야

북한이 비밀리에 러시아에 보낸 1만여 병사의 일부가 우크라이나 영토에 진입했고, 교전을 개시했다는 보도까지 나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은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다. 그런데 파병 후 북한 내부 동향이 심상치 않은 듯하다

◇파이낸셜뉴스：▷육아휴직 공개 의무화, 저출산 앞에 못할 건 없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29일 또 한국의 낮은 출산율을 언급했다. 머스크는 이날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미래투자이니셔티브(FII)에서 화상 대담자로 출연, "현재 출산율을 기준으로 한국 인구는 지금의 3분의 1보다 훨씬 적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신한울 원전 착공, 원전정책 못 뒤집게 법제화해야

원자력발전 신한울 1·2호기 종합 준공과 3·4호기 착공 행사가 30일 경북 울진에서 개최됐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8년여간 중단됐던 게 이제서야 이뤄진 것이다. 신한울 3·4호기는 각각 2032년, 2033년 준공 목표다. 계획보다 10년 늦게 준공됐는데 탈원전이 남긴 피해다

◇부산일보：▷부산·경남 행정통합 특례·위상 확보와 추진력이 관건

다음 달 경남도와 부산시의 행정통합안 기본구상안 발표와 공론화위원회 출범을 앞둔 가운데 실질적인 정부의 권한 위임이 향후 성공적인 부산·경남 행정통합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대구·경북은 2026년 7월까지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의 대구광역시·경상북도 통합 지방자치단체를 출범하는 것을 목표로 통합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 "산은법 개정 정기국회서 처리"… 말에 책임져라

정부와 국민의힘이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골자로 한 ‘산업은행법 개정안’ 처리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키로 했다고 한다. 부산글로벌허브도시특별법과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법도 함께다. 당정이 29일 민생 입법 과제 점검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는 것이다. 22대 국회 들어 부산 현안이 당정의 우선 입법 과제로 선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어서 기대된다.

◇동아일보：▷尹, 국회 시정연설 하는 게 맞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월 4일로 예정된 2025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施政) 연설을 직접 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닷새 앞인데도 “정해진 게 없다”는 말 외에는 설명이 없다. 불참이 확정되면 2025년 국정 방향과 677조 원 규모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한덕수 국무총리의 대독 형식으로 듣게 된다

▷막 떠드는 명태균, 조용한 용산과 검찰… 기이한 풍경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의 통화 녹음 파일이 야당 의원실을 통해 연일 공개되고 있다. 통화 상대는 명 씨의 여론조사회사 직원이자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 회계 책임자였던 강혜경 씨다. 통화 녹음에는 김건희 여사 육성이 나오지 않지만 김 여사가 명 씨를 통해 선거 공천뿐만 아니라 당무와 행정에도 관여했음을 시사하는 내용이어서 파장이 클 전망이다.

▷OECD 1위 ‘일하는 노인’… 절반이 월 100만 원도 못 번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일하는 노인’ 비중이 가장 높은 나라다. 하지만 일하는 노인의 절반가량은 한 달 내내 일해서 벌어들이는 돈이 100만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자리 10개 중 7개는 임시·일용직으로 고용의 질도 낮았다. 한국 노인들은 은퇴를 미루고 가장 열심히 일하지만 빈곤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는 뜻이다.

◇한겨레：▷‘취임 100일’ 한 대표 말로만 “민심”, 특감이 ‘민심’인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국민 눈높이와 민심”을 강조하며 김건희 여사 해법으로 특별감찰관(특감) 후보 추천 추진 방침을 거듭 밝혔다. 민심에 귀 닫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맞서 나름의 “변화와 쇄신”을 이끌려는 한 대표의 노력은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지금 민심이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김건희 특검이라는 점을 또다시 지적한다.

▷‘재정건전성’마저 못잡는 재정운용, 감세정책 중단해야

윤석열 정부는 지난 8월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을 3.2%로 묶는 초긴축 예산을 짜면서 그 명분으로 ‘건전재정’을 내세운 바 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대상수지 적자 비율이 올해 3.6%에서 내년에는 2.9%로 낮아진다고 강조했고, 2028년에는 이 비율이 2.4%까지 내려갈 것이라고 공언했다

▷내년 의대교육 정상화도 장담 못 해, 대화 서둘러야

정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의 집단휴학 승인 문제를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내년 1학기 복귀를 전제 조건으로 휴학을 승인할 수 있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선 것이다. 일부 의사단체가 ‘조건 없는 승인’을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압박한 데 따른 조처다

◇서울신문：▷“소통” “결자해지”… 당정, 쏟아지는 걱정 잘 들어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어제 취임 100일을 맞아 “국민이 우려하는 지점들에 대해 과감하고 선제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관철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김건희 여사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다음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결과가 나오기 전에 김 여사 문제를 털고 가야 한다는 의지를 거듭 밝힌 것이다.

▷이것도 저것도 “안 돼”… ‘北 파병’에 野 대책은 뭔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 진입했다는 분석이 이어지는 가운데 어제 더불어민주당은 국방장관 탄핵을 공개 경고했다.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국회 동의 없이 파병한다면 국방부 장관 탄핵 등 다양한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불씨가 튀어 한반도 안보를 위협하는 사태는 백번 천번 경계해도 모자라지 않다.

▷의대 휴학 승인, 의정협의체에 의사도 야당도 참여를

의대 증원에 반발해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의 휴학이 허용됐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그제 의대를 운영하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과 영상간담회를 갖고 의대생의 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학 신청은 각 대학의 자율적 판단에 맡긴다고 밝혔다. ‘내년 1학기 복귀’라는 휴학 승인 조건을 붙이지 말아야 한다는 각 대학과 의료계 요구를 받아들인 결과다.

◇헤럴드경제：▷걸면 걸리는 中간첩죄...정부 면밀 사태파악과 적극대응을

중국에 거주하는 우리 교민이 중국 정부에 의해 간첩죄 혐의로 체포됐다. 2014년 제정되고 지난해 개정된 중국 '반(反)간첩법'에 의해 한국인이 구속된 것은 처음이다. 현지 수사 당국은 안후이성 허페이시에 거주하며 중국 반도체 기업에서 일하던 우리 국적 A씨가 반도체 관련 정보를 한국으로 유출했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현지 교민 사이에선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한다.

▷국가 채무 4년 뒤 1565조, 악화일로 재정건전성 우려

국가채무가 4년 뒤 1565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국회 예산정책처(예정처)의 전망이 나왔다. 정부 추정치보다 53조원이나 많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52.4%에 이른다. 복지지출이 갈수록 늘어나는데 세수부족이 이어지는 영향이 크다. 재정건전성 악화는 경제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책임 있는 재정 관리가 필요하다.

◇국민일보：▷국정 예산은 깎고 野 대표 선심성 예산 챙기려는 민주당

더불어민주당이 국정감사가 끝나자마자 내년도 예산안을 또 하나의 정쟁 도구로 삼으려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관련 예산을 집중 삭감하고, 이재명 대표의 주요 공약인 지역 화폐 예산 등을 늘리려는 것이다

▷이제 그만 김건희 여사 리스크 해소하고 국정에 진력해야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공천이 ‘김 여사의 선물’이었다고 주장한 명태균씨의 발언이 공개됐다. 명씨는 재보선 공천이 결정되기 전인 2022년 5월 2일 미래한국연구소 부소장이었던 강혜경씨와 나눈 통화에서 “오늘 여사님 전화왔는데 김영선 걱정하지 말라고. 자기 선물이래”라고 말했다.

▷우크라 교전 임박·ICBM 발사 준비, 北 다중 도발 대비해야

한반도와 우크라이나에서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이 예사롭지 않게 전개되고 있어 우려를 자아낸다. 국방정보본부가 30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미국 대선(11월 5일)을 전후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장착만 하지 않았지 이동식미사일발사대(TEL) 준비도 마치고 이미 특정 지역에 배치했다는 것이다.

◇디지털타임스：▷`李 무죄` 릴레이 서명 巨野… 대표 방탄 `사법 난도질` 아닌가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SNS에서 '이재명 대표 무죄 릴레이 서명 운동'을 펼치고 있다. 내달 15일과 25일로 다가온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를 겨냥하고 있다. 이 대표 정치 생명을 좌우할 운명의 11월을 맞아 '이 대표 구하기' 여론전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임기반환점 앞둔 尹… 사생결단 각오로 심기일전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내달 10일 임기 반환점을 맞는다. 하지만 이렇다 할 '업적'이 눈에 띄지 않는다. 경제는 침체되어 올해 성장률이 2%대 초반에 머물 것이란 암울한 전망이 지배적이다. 세수는 부족해 기금으로 '돌려막기' 하는 실정이다. 내수 부진으로 자영업자의 한숨 소리는 깊어만 간다

◇중앙일보：▷“‘역사의 종언’ 시대 끝”…거세지는 보호무역주의 대비해야

프랜시스 후쿠야마는 1992년 기념비적인 저작 『역사의 종언』에서 1989년 냉전 종식을 ‘역사의 종언’으로 선언하며, 정치 체제와 경제 제도의 경쟁은 역사적 경험을 통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승리로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시정연설 관례가 이어지길 기대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11월 4일로 예정된 2025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施政)연설을 직접 하지 않고 한덕수 총리에게 대독을 맡길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최근 시정연설에 대해 “현재로선 아무것도 정해진 바가 없다”고 말했는데, 뉘앙스를 감안하면 총리 대독을 적극 검토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강원일보：▷세수 펑크에 민생 사업 비상, 정부 대책 내놔야

30조원에 달하는 정부의 ‘세수 펑크’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소하면서 지자체와 교육청의 재정 운용에 부담이 커졌다. 나라살림연구소가 2024년 국세 수입 재추계에 따른 지자체 보통교부세 감소액 추정 결과 도는 696억4,600만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인구감소지역 집중 투자 안 하면 ‘지방시대’ 요원

정부와 국민의힘이 지난 29일 국회에서 협의회를 열어 미래 먹거리 산업, 민생, 저출생 대응, 국민 안전, 지역 균형 발전 등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5대 분야 입법과제를 정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당정이 추진하는 입법과제는 미래 첨단산업과 국가 경제를 선도할 분야에 대한 전략적 지원과 더불어 지역 균형 발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선일보：▷‘서울대 딥페이크’ 징역 10년, 디지털 성범죄 엄벌로 근절을

대학 동문 등 여성 수십 명의 얼굴에 음란물을 합성한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서울대 딥페이크’ 사건 주범에게 1심에서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공범은 징역 4년을 받았다. 이런 유형의 범죄에선 이례적인 중형이다

▷김 여사 문제 해결 필요하나 지금 한 대표 식으로 되겠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30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개혁 동력을 위해 11월 내에 먼저 매듭지어야 할 것들이 있다”며 “국민이 우려하는 지점들에 대해 선제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고 관철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지금 여권의 상황을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규정하면서 “지금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다음은 없다”고 말했다.

▷러, 핵잠수함·ICBM·전투기 북한 제공 ‘레드 라인’ 넘지 말라

국방정보본부가 30일 국회에 “북·러 관계가 혈맹으로 근본적 변화를 하는 과정에서 상호 군사 지원을 교환하고 있다”며 “특히 북한이 러시아의 우주·첨단 군사 기술뿐 아니라 재래식 전력 현대화도 추진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보고했다. 북한군 일부가 이미 전선에 투입됐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는 가운데 북한 최선희 외무상이 이날 모스크바에 도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