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30(수)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법원에 “李 무죄” 압박 노골화, 민주당 법치 훼손 도 넘었다

◇부산일보◇경향신문◇헤럴드경제◇한겨레◇한국경제◇중앙일보◇디지털타임스◇한국일보◇동아일보◇국민일보◇매일신문◇서울경제◇매일경제◇문화일보◇파이낸셜뉴스◇이데일리◇세계일보◇서울신문◇강원일보◇조선일보◇

◇부산일보：▷의대생 조건 없는 휴학 승인, 여야의정 타협 나서야

정부가 의료계 요구 사안인 ‘조건 없는 의대생 휴학’ 승인에 대해 수용 가능성을 열어 놓고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여야의정 협의체 출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출범 ‘금융 허브’ 도약 이끈다

28일 부산디지털자산거래소 출범은 부산이 바야흐로 ‘글로벌 금융 허브’로의 대장정에 공식적으로 나섰음을 알리는 고고성(呱呱聲)이라고 할 수 있다. 브랜드명 ‘비단’(Busan Digital Asset Nexus)이 상징하는 바도 예사롭지 않다

◇경향신문：▷어젠 지방예산 삭감, 오늘은 지방시대 선언, 국정이 장난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지방자치제도를 더 발전시켜서 삶의 질을 개선하고 균형 발전을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자치의 날’을 알리며, “지역균형발전과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여는 것이 국정 운영의 핵심 기조”라고 한 것이다. 참으로 어이가 없다

▷윤석열 정부의 군사모험주의 우려 크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한 정부 대응도 본격화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서둘러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 지원 가능성을 언급하고, 국가안보실장이 3성 장군 출신 여당 의원과 ‘북한군 공격’ 문자까지 주고받았다. 그간 대결적·냉전적인 남북관계를 지향해온 여권 인사들의 북한군 러 파병 대응이 즉흥적이고 성급해 ‘군사모험주의’를 우려하게 된다.

▷위원 1명 반대해도 진정 기각하는 인권위,‘인권 보루’ 맞나

국가인권위원회가 28일 3인으로 운영하던 소위원회를 ‘4인 체제’로 바꾸고, 위원 1명만 반대해도 진정 사건을 소위에서 각하·기각시킬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 이 안건은 인권위원 6명이 찬성표를 던져 의결됐다. 인권위는 출범 뒤 23년간 소위 위원 3명 의견의 만장일치로 운영되던 관행을 바꾼 것이다

◇헤럴드경제：▷건정재정 표방 무색케하는 세수평크 기금으로 돌려막기

정부가 28일 최대 16조원 규모의 기금 여윳돈을 끌어다 쓰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재정 대응방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지난달 26일 올해 세수가 당초 예측에 견줘 29조6000억원 부족하다고 발표하며 밝히지 않았던 대목이다

▷미, 반도체·AI 등 대중 투자 제한...다각적 대비 필요

미국 정부가 내년 1월2일부터 반도체와 양자컴퓨팅, 인공지능(AI) 등 최첨단 기술과 관련한 미국 자본의 중국 투자를 제한하기로 했다. '우려 국가 내 특정 국가 안보 기술 및 제품에 대한 미국 투자에 관한 행정명령 시행을 위한 최종 규칙'을 발표한 것인데, '우려 국가'로는 중국과 홍콩, 마카오를 못박았다

◇한겨레：▷“김영선 공천은 김 여사 선물” 발언까지, 특검밖에 없다

이른바 ‘명태균 게이트’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와 회계 및 여론조사 담당자 강혜경씨의 통화 내용이 추가로 공개되면서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이 더욱 짙어지고 있을 뿐 아니라, 지난 대선 당시 국민의힘 내부 경선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했다는 증거가 확인됐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변화없이 “4대 개혁” 반복 윤 대통령, 의혹 무마용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국무회의에서 “의료개혁, 연금개혁, 노동개혁, 교육개혁의 4대 개혁 추진이 곧 민생”이라며 “앞으로 두달(간) 핵심 사업들이 연내에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모든 힘을 쏟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무위원 모두가 내 일이라는 생각으로 적극적으로 협력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민들에겐 공허하게 들릴 뿐이다.

▷임박한 북 참전, 말려들지 않는 게 ‘국가 안보’다

북한군 대부대가 우크라이나가 지난 8월 침공한 러시아 영토인 쿠르스크주에 배치돼 전투 투입을 앞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 대표단도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등과 북한군 동향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서둘러 유럽으로 이동했다

◇한국경제：▷금리 인하기에도 은행은 실적 잔치, 금융소비자만 고통

주요 금융그룹이 올해 3분기에도 호실적을 냈다. KB 신한 하나 등 5대 금융그룹의 3분기 합산 순이익은 5조4741억원에 달했다. 금리 인상이 가속화한 2022년 3분기(5조6386억원)에 버금가는 수치다. 금리 인하기에는 대출금리가 예금금리보다 빨리 내려 수익성이 나빠진다는 통념을 깬 것이다

▷윤 대통령 "4대 개혁이 민생"…공허한 반복은 곤란

다음달 10일 임기 반환점을 맞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반성과 각오의 메시지를 함께 내놨다. 국무회의에서 “경제 성장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부진한 분야의 보완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방점을 둔 것은 연금·노동·교육·의료 4대 개혁 추진이다

▷反간첩법 걸어 한국인 수개월 강제 구금한 中 인권 유린

중국 체류 한국인이 ‘반(反)간첩법’에 걸려 5개월 넘게 구금당하다가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구속된 한국인은 지난해 12월 안후이성 허페이시 자택에서 국가안전국 수사관들에게 연행돼 현지 호텔에 격리 상태로 조사를 받고 지난 5월 말부터는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호텔 격리라고 해도 구금과 다를 바 없다.

◇중앙일보：▷대학 자율에 맡긴 의대생 휴학, 대화 재개 실마리 되길

정부가 길게는 9개월째 수업을 거부해 온 의대생들의 휴학 승인을 대학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내년 1학기 복귀’라는 휴학 승인 조건을 붙이지 말아야 한다는 각 대학과 의료계의 요구를 받아들인 결과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어제 오후 의대를 운영하는 전국 40개 대학 총장들과 영상 간담회를 열었다

▷어처구니없는 이재명 대표의 북한군 파병 관련 발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그제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한 발언들은 대한민국 제1당 대표의 자격을 의심케 한다. 이 대표는 먼저 “남의 나라 전쟁에 왜 끼어드냐. 국정원에서 북한군 전쟁포로를 심문하기 위한 ‘심문조’를 파견하겠다 하는데 고문 기술을 전수라도 하겠다는 것이냐”고 했다

◇디지털타임스：▷`구속땐 無세비` 수당법 소위 통과, 꼭 시행해 의원특권 줄여야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가 지난 28일 의원이 기소 후 구속됐을 때 세비(수당 및 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하는 국회의원 수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 구속된 의원은 무죄, 면소, 공소기각이 확정될 때만 받지 못한 세비를 소급해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北 파병에 핵실험 조짐… 긴밀한 국제 공조로 단호한 대처를

한반도 안보 상황이 심각하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이어 7차 핵실험 조짐까지 감지됐기 때문이다. 29일 국정원은 서초구 내곡동 청사에서 비공개로 열린 국정감사에서 "북한과 러시아 간 병력 이송이 진행 중"이라며 "북한 고위급 군 장성을 포함한 일부 인원의 전선(戰線) 이동 가능성을 열어두고 확인 중"이라고 보고했다

◇한국일보：▷中 반간첩법으로 한국인 첫 구속, 정부 적극 대응을

중국 안후이성 허페이시에 거주하던 50대 교민 A씨가 간첩 혐의로 체포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지난해 말 중국 국가안전국에 연행된 A씨는 가족과 연락도 통제된 채 5개월간 조사를 받은 뒤 검찰에 구속됐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위법한 범죄 활동을 적발했다”며 이를 확인했다

▷야당의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 또 도지는 완력정치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28일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 법안과 상설특검 규칙 개정안 등을 국회 운영위원회 소위에서 여당의 퇴장 속에 단독 처리했다. 이 안건은 국회법 관련 조항으로 과거 여야 간의 오랜 협의와 진통 끝에 합의를 통해 마련된 것이라 상임위와 본회의 통과 시 부작용과 후폭풍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여권 핵심 5인 '결자해지' 요구... 尹 대통령 답해야

오세훈 서울시장 등 여당 중진들이 어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결자해지”를, 국민의힘을 향해선 소통에 나서 달라며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박형준 부산시장, 권영세·김기현 의원 등이 조찬모임을 갖고 현재의 집권세력 분열 사태 봉합을 시도한 건 당연한 행동이라 볼 수 있다. 나경원 의원도 성명에 이름을 올렸다

◇동아일보：▷의대생 휴학 허용, 2025년 정원 조정 가능성도 열어둬야

교육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학교를 떠난 의대생들의 휴학을 허용한다. 당초 내년 3월 복귀를 약속한 의대생들에 한해 조건부로 휴학을 허용하기로 했던 데서 물러나 대학이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

▷‘남의 다리 긁기’ 與 총선 백서… 통절한 반성 없인 개선 어렵다

국민의힘 총선 백서 특별위원회가 4·10총선 패배 원인을 분석한 백서를 28일 발간했다. 집권 여당으로 헌정사상 최악의 참패를 당하고도 선거 끝난 지 201일 만에야 늑장 발간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267쪽짜리 백서 어디에도 ‘마지막 기회’라는 백서의 제목에 담긴 절박함이나 ‘금기와 성역 없이 패인을 담겠다’던 당초 다짐에 걸맞은 내용이 없다.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은 국민 뜻 살펴 신중히 다뤄야

정부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맞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155mm 포탄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로선 미국을 통한 우회 지원을 검토 중이지만 북-러 간 동향에 따라 직접 지원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민일보：▷정부, 의대생 휴학 자율 승인 수용… 의료계 적극 화답하길

정부가 의대생들이 제출한 휴학계를 대학이 자율적으로 승인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수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 복귀를 약속한 의대생에 한해서만 휴학을 승인하고 끝까지 미복귀 시에는 제적·유급 조치한다는 방침을 줄곧 강조해 왔으나 의료계와 종교계, 대학 총장들까지 자율 승인을 요청하자 전향적으로 이를 받아들였다

▷美의 대중 기술 투자 통제… 위기를 기회로 삼는 계기 돼야

미국 정부가 내년부터 반도체와 양자컴퓨팅, 인공지능(AI) 기술의 중국 투자를 통제하기로 했다. 28일(현지시간) 미 재무부가 발표한 ‘우려 국가 내 특정 국가 안보 기술 및 제품에 대한 미국 투자에 관한 행정명령 시행을 위한 최종 규칙’이 그 근거다

▷특검도 아니고 특감 놓고 내분, 빈곤한 與 정치력

김건희 여사 및 대통령 친인척 비위를 감시하기 위한 대통령실 특별감찰관(특감) 도입 문제를 놓고 여권이 연일 티격태격하고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감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하자 대통령실이 야당의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 없이는 여당이 특감 추천을 해선 안 된다고 하면서 계파 갈등 양상으로 번진 것이다

◇매일신문：▷막무가내식 대출 규제, 지역 경제 말라 죽는다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A씨는 요즘 죽을 맛이다. 수십 년간 크고 작은 위기에도 착실히 공장을 키워 왔는데 올 들어 경험하는 경제 상황은 사뭇 달랐다. A씨는 "돈이 말랐다. 공장 매물(賣物)이 쏟아지고,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동료들도 여럿 봤다. 부동산이 얼어붙으면서 파장이 산업 전반에 몰아친다"고 털어놨다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발 빼는 민주당, ‘정치 쇼’ 했나

여야의정(與野醫政) 협의체 구성이 더불어민주당의 발 빼기와 의료계 내분으로 난관에 봉착했다. 의대 정원 증원 문제로 빚어진 진료 공백 사태는 8개월을 넘어섰지만,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전공의협의회 등 핵심 의사 단체들은 '협의체 불참'을 고수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공의 불참'을 이유로 협의체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국가정보원이 북한군 전쟁 포로를 심문하기 위해 심문조를 파견하겠다고 한다"며 "고문 기술을 전 세계에 전수라도 하겠다는 건가. 제정신인가"라고 했다. 또 "대한민국이 전쟁을 할지 말지 결정할 때 주술사가 닭 목을 베고 닭 피 맛을 보면서 전쟁 여부를 결정하는 그런 나라인가"라고도 했다. 근거가 희박(稀薄)한 막말에 가깝다.

◇서울경제：▷증폭되는 경제·안보 복합위기, 국력 결집으로 안전벨트 죌 때다

[서울경제] 우리나라를 뒤덮은 경제·안보 복합 위기의 그림자가 갈수록 짙어지고 있다. 미국 대선과 관련한 ‘트럼프 리스크’, 러시아와 밀착하는 북한의 군사 도발 위협, 일본의 정치 혼돈까지 뒤얽혀 한국 경제와 안보의 지지대 역할을 해온 수출과 한미일 공조가 동시에 위기에 직면했다

▷巨野 특검 독점·예산편성권 침해, ‘방탄용’ 삼권분립 훼손 멈추라

[서울경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로 삼권분립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28일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를 열고 대통령이나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수사의 경우 여당을 배제한 채 상설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뒤늦게 총선백서 낸 與, 내분 멈추고 민생 살리기 입법 주력해야

[서울경제] 정부와 여당이 29일 정기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하는 민생 입법 과제를 점검하는 당정협의회를 가졌다

◇매일경제：▷中 반간첩법 한인 첫 구속 … 진실규명·기술전쟁 대응 강화를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반간첩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 지난해 7월 법 개정 이후 중국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외국인이 속출했지만 한국인 구속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중 갈등이 고조되고 한중 간 기술 경쟁도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술 유출을 이유로 한국인이 구속된 이번 사건은 작지 않은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

▷의대생 휴학 허용 상식적 … 의료계도 무책임한 주장 접어야

교육부가 28일 "의대생 휴학을 허용한다"고 밝혔다. 상식적이고 당연한 조치다. 의대생들이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업을 빠진 게 벌써 8개월째다. 올해 수업은 물 건너간 게 사실이다. 그런데도 지금껏 교육부는 11월 중순까지 의대생들이 수업에 복귀하면 한 학년 진급을 시키겠다고 했다

▷트럼프 "반도체 보조금 철회" 이런 식이면 누가 미국을 믿겠나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 "단 10센트의 보조금도 줄 필요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관세를 높이면 외국 기업들은 알아서 미국으로 와서 반도체 공장을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화일보：▷“우크라에 고문 기술 전수하러 가나” 李, 북·러 편드나

북한군이 러시아·우크라이나 격전지인 쿠르스크주에 배치됐다고 미 국방부와 나토가 공식 확인한 가운데,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참관단’ 파견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러시아의 침략 전쟁 성격이나 우크라이나 지원의 당위성을 따질 것도 없이, 전투 현장에서 북한군 사상자와 포로, 이탈병이 생길 경우 등에 대비해 정부가 이런 대책을 세우는 것은 당연하다.

▷예측 실패 정부와 선심 경쟁 여야, 세수 펑크 공범이다

기획재정부가 30조 원가량으로 예상되는 올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외환 방파제’인 외국환평형기금에서 6조 원을 동원하기로 했다.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도시기금에서 3조 원 등 다른 기금에서도 10조 원을 끌어쓴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외평기금 20조 원으로 돌려막기 한 바 있다

▷트럼프 “반도체 보조금 대신 관세 폭탄”… 최악 대비해야

미국 대선일을 1주일 앞두고, 한국 경제의 주축이면서 한미 ‘경제안보 동맹’ 상징이기도 한 반도체 문제가 선거 쟁점이 되면서 격랑에 휩싸였다.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칩스법(반도체지원법)을 공격하면서, 기존의 보조금 정책을 백지화하고 ‘관세 폭탄’으로 대체할 뜻을 표명했다

◇파이낸셜뉴스：▷태양광 비위 31명 또 적발, 형사처벌로 엄단해야

가족 명의로 태양광발전소를 불법적으로 운영하며 보조금을 빼돌린 한국전력 임직원 31명이 또 적발됐다. 지난해 말 비슷한 비리로 128명이 감사원 감사에서 들켜 징계를 받았는데 한전 자체 조사에서 또 드러난 것이다

▷안일한 행정으로 4천억 물게 된 GTX-A 사업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개통 지연으로 정부가 수천억원대의 손실보상금을 물을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28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GTX-A 민자사업자인 SG레일 측에 지급해야 하는 보상금이 내년에만 1185억원으로 추산됐다

◇이데일리：▷부패ㆍ무능 심판 앞에 무너진 日 자민당 독주의 교훈

자민·공명당 연립정권의 참패로 끝난 지난 27일 일본 중의원 선거 결과는 한미일 3국의 경제는 물론 외교·안보에도 상당한 변화를 안길 전망이다. 두 당이 2009년 이후 15년 만에 과반 의석(233석)확보에 실패하면서 이시바 시게루 내각이 식물 상태에 빠지고, 정국이 요동치게 된 것이 우선 큰 변수다

▷기금으로 돌려막는 세수펑크, 나라살림 이래도 되나

정부가 올해 30조원 규모에 이르는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주택도시기금 등에서 최대 16조원까지 끌어다 쓰는 방안을 내놓았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대규모 세수 펑크가 예상되면서 정부 기금을 동원하겠다는 내용이다

◇세계일보：▷이태원 참사 2주기, 대한민국은 얼마나 안전해졌나

도심에서 핼러윈을 즐기러 나온 시민 159명이 숨지고 195명이 다친 ‘이태원 참사’가 어제로 2주기를 맞았다. 이태원 참사는 국가 재난 안전 시스템의 총체적 부실과 안전 불감증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인재였다.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가 희생자들을 애도하고 재발 방지와 진상 규명을 한목소리로 다짐했다.

▷내달 임기반환점 尹 정부, 대통령부터 각성하고 변해야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10일 임기반환점을 맞는다. 임기반환점이 10여일 남은 시점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 대통령 지지율은 20%(25일 한국갤럽)로 취임 후 최저다. 지난 대선 때 윤 대통령에게 74% 가까운 표를 몰아줬던 대구·경북 지역에서도 26% 지지를 얻는 데 그쳤다

▷법원에 “李 무죄” 압박 노골화, 민주당 법치 훼손 도 넘었다

11월15일 선고일 대규모 집회 예고 압도적 의석 이용해 삼권분립 침해 재판부,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혐의 사건 1심 선고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오자 민주당의 ‘무죄 여론전’이 노골화하고 있다

◇서울신문：▷‘미중 반도체 싸움’ 불씨 어디로 튀든, 철저 대비를

미중의 신기술 패권 경쟁이 갈수록 뜨거워진다. 미국 정부는 내년 1월부터 반도체, 양자컴퓨팅, 인공지능(AI) 등 최첨단 기술 분야에서 미국 자본의 중국(홍콩·마카오 포함) 투자를 제한하기로 했다. 중국 외교부는 “전 세계에 반세계화와 탈중국화를 부추기는 조치”라며 즉각 반발했다

▷‘명태균 방지법’으로 여론조작 영구 퇴출해야

지난 4월 총선을 앞두고 실시된 선거여론조사 가운데 여론조작이 확인된 사례가 5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에 따르면 ‘조사 결과 왜곡·조작’이 24건, ‘거짓·중복 응답 유도’ 등이 27건이었다. 이 조사들은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연령대별 가중치를 부여하거나 왜곡된 표본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소송비 올려 달라는 공정위, 내부 역량 먼저 높이길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행정소송 수행비를 올해보다 18.2% 오른 38억 6000만원으로 책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행정소송 수행비는 변호사 수임료, 경제·법률 자문과 감정료, 소송에 따른 부대비용 등이다. 기업들과의 소송전에서 변호사 수임료 등을 높여 대응력을 강화하겠다는 얘기다

◇강원일보：▷교통약자 배려 혁신적 신호체계 도입한 강릉시

강릉시는 2026년 지능형교통체계(ITS) 세계총회를 앞두고 교통약자들이 횡단보도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스마트 횡단보도 시스템’을 선도적으로 도입해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시스템은 보행자가 횡단 중일 때 교통신호를 자동으로 연장해주는 기술로, 특히 노약자, 장애인, 아동 등 교통약자들이 교차로를 안전하게 건널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제천~삼척 고속도 건설, 이번엔 반드시 이뤄져야

동해, 태백, 삼척, 정선, 영월 등 도내 5개 시·군 및 제천·단양지역 주민 1,500여명과 도, 도의회, 이철규·유상범·엄태영 국회의원, 동서고속도로 추진협의회가 함께 지난 28일 국회 본청 앞에서 ‘제천~삼척 고속도로 예타 통과 및 조기 건설을 위한 대국민 설명회’를 열어 열악한 강원지역 교통망 현실을 알리며 조기 건설을 촉구했다.

◇조선일보：▷中反간첩법으로 우리 교민 구속, 우리는 당하기만 할 건가

중국에서 반도체 관련 일을 하던 한국 교민이 지난해 12월 간첩 혐의로 체포돼 구금 중인 것으로 28일 전해졌다. 중국이 지난해 7월 간첩 혐의 적용 범위를 확대한 ‘개정 반간첩법’을 시행할 때부터 우려되던 일인데, 첫 한국인 적용자가 나왔다

▷국회를 제 집 안방으로 아는 민주당

민주당 등 야당이 28일 국회 운영위 소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 상설 특검’ 사전 작업으로 국민의힘의 특검 추천권을 박탈하는 국회 규칙 개정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예산안과 부수 법안의 본회의 자동 부의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상설 특검법은 국회가 요청하면 별도 법 제정 없이 특검을 가동하도록 하고 있다

▷여론조사 빙자한 여론 조작, 검찰이 전체 수사로 근절해야

지난 총선 때 선거 여론조사 중 조작이 확인된 사례는 모두 51건으로, 4년 전 총선의 32건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연령대별 가중치를 부여하거나 왜곡된 표본을 쓰는 수법이었다. 유형별로는 ‘조사 결과 왜곡·조작’이 24건, ‘거짓·중복 응답 유도’가 27건이었다. 선관위가 적발한 건수가 이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