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9(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기금 돈 빼서 세수 펑크 메우기… 언제까지 돌려막기 할건가

◇문화일보◇파이낸셜뉴스◇한겨레◇헤럴드경제◇조선일보◇세계일보◇경향신문◇부산일보◇매일경제◇국민일보◇매일신문◇동아일보◇강원일보◇한국경제◇서울경제◇한국일보◇서울신문◇이데일리◇중앙일보◇디지털타임스◇

◇문화일보：▷티머니 먹통에 전국 교통 혼란, 독점적 시스템 개선할 때

고속·시외버스 티켓을 예매하는 티머니 앱에 27일 오후 오류가 발생, 전국 140여 버스 터미널의 예매·발권 시스템이 먹통이 돼 휴일 귀경·귀향이나 나들이에 나선 국민이 큰 불편을 겪었다. 일부 택시 결제 서비스도 막혔다. 부평전산센터 네트워크 시스템 오류라고 하는데, 정확한 원인을 찾아 근본적인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황당 선동에 장외 탄핵 몰이, 野의 ‘연성 쿠데타’ 아닌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11월 15일)·위증교사 사건(25일)의 1심 선고일이 다가오면서 야권 움직임이 더 거칠어지고 있다. 지난 정부 때 시작된 이 대표 관련 사건 수사를 ‘연성 친위 쿠데타’로 규정하는가 하면, 북한의 러시아 파병엔 침묵하면서 ‘전쟁 사주·계엄 예비 음모’를 주장한다.

▷日 여당 참패, 美 대선 요동… 비상한 각오 절실한 尹정부

일본 집권 자민당이 27일 중의원 총선에서 참패하고, 1주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 판세가 요동치면서 ‘트럼프 리스크’도 더욱 커진다. 확전 자제 양상을 보이긴 하지만 이스라엘·이란 타격전이 이어지고, 북한군 파병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은 한국 안보에도 발등의 불이 됐다

◇파이낸셜뉴스：▷코앞 닥친 EU.미국 탄소규제 대책 하루가 급하다

유럽연합(EU)과 미국이 탄소중립 정책에 가속도를 내고 있다.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이어 미국도 청정경쟁법(CCA) 시행으로 글로벌 탄소규제를 강화할 태세다. 우리 정부와 기업이 이러한 탄소중립 패러다임 변화에 제대로 대처하고 있는지 우려스럽다. EU가 이미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잠정 시행하고 있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닻 올린 민생협의체, 시급한 것부터 결과 내놓아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민생·공통 공약 추진 협의회를 출범시켰다. 한시가 급한 민생 입법을 함께 논의하자며 여야 대표가 협의기구 구성을 제안한 지 두달여 만이다. 늦어졌지만 여야가 민생이라는 공감대로 협의회를 출범한 점은 환영한다. 이날 출범식에는 여야의 정책위의장 등이 모여 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합의문을 채택했다.

◇한겨레：▷세수 결손에 또 기금 돌려막기, 경기대응 역행 정부

정부가 올해 30조원에 이르는 세수 결손을 메우고자 2년째 기금 돌려막기 등 편법을 동원한다. ‘외환시장 방파제’인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과 주거복지 증진 목적으로 조성된 주택도시기금까지 끌어다 쓰기로 했다. 기금을 본래 목적과 달리 사용하는 것은 정부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하기에 매우 우려스럽다

▷‘이태원 참사’ 2년 넘게 방치하는 감사원의 직무유기

감사원의 ‘이태원 참사’에 대한 감사가 착수한 지 1년이 다 됐는데도 아무런 진척이 없다고 한다. 참사 원인 규명은 재발 방지를 위해 가장 기본이 되는 작업인데, 참사 2주기가 되도록 원인조차 규명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감사원이 현 정권에 불리한 감사는 어떡해서든지 피하려고 애쓰는 탓이다

▷매서운 비판 받은 ‘아베 정치’, 한-일 간에도 새 비전 필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공명당 연립정권이 27일 치러진 중의원 선거에서 대패하며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했다. 제1당인 자민당 정권이 이어질 가능성이 여전히 높지만, 정권 교체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순 없게 됐다. 이를 통해 확인된 것은 일본인들이 ‘아베 정치’의 폐해를 극복하는 철저한 개혁을 원한다는 사실이다.

◇헤럴드경제：▷최대 실적에도 ‘반도체 자유무역 퇴조’ 위기 강조한 TSMC

세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1위인 대만 TSMC의 모리스 창 창업자가 직원 연례 체육대회에서 “반도체 자유무역의 시대가 끝났다“며 “TSMC가 올해 최고 실적을 기록했지만,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부패와 무능으로 15년만에 과반 실패한 日자민당

일본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집권 자민당이 12년만에 단독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했다. 공명당과의 연립 여당 과반도 15년만에 무너졌다. 이시바 시게루 정권이 출범 한 달도 안돼 맞은 최악의 위기다. 이번 선거 결과는 자민당 내 주요 파벌의 '비자금 스캔들'과 고물가·저임금 등 경제 부진에 대한 일본 유권자들의 '심판'의 성격이 강하다.

◇조선일보：▷의협·전공의협, 지금 ‘카톡 설전’이나 벌일 때 아니다

의사협회 임원진과 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최근 ‘한밤 카톡 설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임현택 의협 회장이 자신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서울시의사회 간부를 고소했는데, 임 회장이 고소 취하 명목으로 5만원짜리로 1억원을 요구했다는 녹취록을 놓고 두 세력이 거친 설전을 벌였다는 것이다

▷외환 방파제까지 끌어다 메우는 세수 결손, 이게 건전 재정인가

기획재정부가 올해 예상되는 29조6000억원의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4조~6조원, 공공자금관리기금 4조원, 주택도시기금 2조~3조원 등 각종 기금 재원을 최대 16조원 활용할 계획이라고 국회에서 밝혔다

▷대통령 시정연설은 국민에 대한 의무, 野도 예의 지켜야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달 4일로 예정된 2025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을 직접 안 할 수 있다고 한다. 대통령실은 “국회 상황을 봐야 한다” “확정된 바 없다”며 불참 가능성을 내비쳤다. 시정연설은 국회의 새해 예산안 심의에 앞서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직접 예산안 내용을 설명하며 국회 협조를 구하는 자리다

◇세계일보：▷‘두루뭉술’ 與 총선백서, 200일 지나 ‘뒷북’으로 내놓다니

국민의힘이 어제 4·10총선 참패의 원인과 반성을 담은 22대 총선백서를 내놨다. 총선 201일 만이다. 백서는 제22대 총선 패배 원인으로 불안정한 당정 관계, 미완성의 시스템 공천, 승부수 전략 부재, 당의 철학과 비전 부재 등을 지적했다

▷국정원 우크라 파견을 두고 “고문기술 전수”라는 野 대표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된 북한군이 러시아 본토 쿠르스크·보로네시 고속도로에서 민간 차량을 이용해 최전선으로 수송되고 있는 정황이 우크라이나군 당국에 27일 포착됐다.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주는 지난 8월 우크라이나군이 진격해 일부 점령한 러시아 본토다. 파병된 병사들은 전투경험이 없는 10대, 20대 초반이어서 사상자가 속출할 수밖에 없다.

▷日 자민당 총선 참패, 한·미·일 3국 공조에는 흔들림 없어야

한·일 관계 개선 걸림돌 되어선 안 돼 ‘트럼프 선전’ 美 대선도 중요한 변수 여야, “영원한 다수당은 없다” 새기길 사진=로이터연합뉴스 그제 일본 중의원(하원) 총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원내 과반(233석 이상)에 한참 못 미치는 191석을 얻는 데 그치며 참패했다

◇경향신문：▷윤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2주기에 성찰해야 할 것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9일로 만 2년이다. 대통령실이 지척인 서울 도심에서 핼러윈을 즐기러 나온 시민 159명이 숨지고, 195명이 다친 이 사고는 세월호 참사에 이어 ‘국가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한국 사회에 다시 던졌다. 참사 발생 후 두 해가 지났지만 진실 규명도, 책임자 처벌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유가족은 거리의 투사가 됐다.

▷여야 민생협의체, 정기국회서 새 ‘민생 전범’ 만들길

여야가 4·10 총선에서 제시한 공통 민생공약을 추진하는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가 28일 출범했다. 여야는 합의 가능한 민생법안들을 추려 가능한 한 빨리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했다. 22대 국회 내내 정쟁의 뒷전에 놓였던 민생 문제에서 구체적 성과를 내어 정치를 복원하고, 이번 정기국회를 민생 국회의 전범으로 만들기 바란다.

▷30조 세수 결손, 지방·서민 예산 줄여 변통해보겠다니

정부가 ‘30조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서민 주거안정 기금까지 헐어 쓰기로 했다. 지난해도 그러더니 환율 안정을 위한 외국환평형기금 투입과 국세에 연동되는 지방 재원 삭감도 되풀이한다. 부자 감세로 거덜 난 나라 곳간을 서민·지방 재원으로 돌려막겠다는 것인데, 이런 미봉책이나 세우라고 세금으로 공무원 월급을 주는 건 아니다.

◇부산일보：▷'경관은 공공의 자산'이라는 인식 확산, 환영한다

부산에서는 최근 ‘이기대 고층 아파트 건설 백지화 사태’를 계기로 도시경관이 시민 모두의 자산이며 경관이 곧 도시 경쟁력이라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이런 시민 인식에 맞춰 부산시가 29일 처음으로 16개 구군 경관 담당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도시경관의 방향을 찾고 공유하는 ‘도시경관 역량강화 워크숍’을 연다

▷수도권 일극체제 타파 위한 개헌 요구, 타당하다

망국적 수도권 일극체제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국가 운영체계의 근본적 변화가 불가피하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당장 분권형 개헌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역을 중심으로 높아져 온 것도 이 때문이다. 지방분권전국회의는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저출생 고령화, 지역소멸 극복을 위한 지방분권균형발전 개헌을 촉구했다.

◇매일경제：▷미·일 정국 격랑 … 시험대 오른 한·미·일 공조

일본 중의원 선거(총선)에서 집권 자민당과 공명당이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하면서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경우에 따라선 이시바 시게루 총리의 조기 퇴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며칠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에선 야당인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한 발 앞서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세수펑크에 '환율 방파제' 외평기금 손대는 정부

기획재정부가 올해 세수 펑크 30조원을 메우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에서 4조~6조원을 끌어다 쓰겠다고 했다. 지난해에도 외평기금에서 20조원을 빼내 세수 펑크를 메우더니, 올해에도 같은 행태를 반복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외평기금은 그럴 목적으로 조성한 돈이 아니다

▷첫발 뗀 여야 민생협의체에 거는 한줄기 기대

여야 간 민생 과제들을 다루기 위한 '민생공통공약추진협의회(이하 민생협의체)'가 28일 출범했다. 지난달 1일 여야 대표 회담에서 민생 법안 우선 협의를 위한 창구 설립에 합의한 지 2개월여 만이다. 여기서 합의된 법안들은 다음달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국민일보：▷日 선거 여당 참패 이후 대외 리스크에 적극 대응해야

27일 치러진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집권 자민당이 참패했다. 자민당은 현 의석(247석)보다 56석이나 줄어든 191석을 얻는 데 그치며 15년 만에 과반 의석(233석) 확보에 실패했다. 비자금 문제라는 부패 이미지, 경제난에 따른 무능함을 일본 유권자가 심판한 것이다

▷기금으로 세수 펑크 돌려막기, 근본 해결책 될 수 없다

정부는 올해 예상보다 30조원 가까이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재정 대응 방안’을 어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보고했다. 지난해 60조원에 이어 2년 연속 ‘세수 펑크’가 나는 상황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등 가용 재원을 최대 16조원까지 당긴다고 한다

▷전쟁획책설·북 공격 제안… 안보 불안 키우는 정치권

북한의 러시아 파병을 놓고 여야가 연일 티격태격하고 있다. 평소엔 싸우다가도 안보에 중대한 일이 생기면 여야 할 것 없이 힘을 합쳐야 마땅한데, 우리 정치권은 그와는 전혀 딴판인 셈이다. 안보를 둘러싼 이런 정쟁은 결국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국론만 분열시킬 뿐이란 걸 여야가 직시해야 할 것이다

◇매일신문：▷민생·국가안보는 뒷전, 당략 위한 장외 투쟁 몰두하는 야당

더불어민주당이 다음 달 2일 서울역 앞에서 '김건희 여사 규탄 장외 집회'를 연다. 이재명 대표를 포함한 지도부와 민주당 소속 의원 전원이 참여한다. 전국 지역 당원들에게도 참여를 독려(督勵)했다. 조국혁신당도 지난 26일 '검찰 해체·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언 대회'를 개최한 데 이어, 다음 달 2일부터 전국을 순회하며 '탄핵다방'을 연다.

▷KTX 5대 중 1대 연착인데, 정시 도착 99% 넘는다는 코레일

열차가 늦게 도착하는 일이 잦아 승객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코레일(한국철도공사)은 '최고의 정시성(定時性)'을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 정시율은 감소하고 있다. 특히 고속열차인 KTX의 연착은 일반 열차보다 빈번하다. 올해 개통 20주년을 맞은 KTX는 속도만큼이나 진화했지만, '지각 열차'란 오명을 쓰고 있다

▷민주당, 정부가 김건희 문제 덮으려 북한 파병 이용한다는 음모론까지

러시아에 파병(派兵)된 북한군이 지난 8월 우크라이나가 진격해 일부를 점령한 러시아 서부 쿠르스크주에 집결, 최대 5천 명이 28일쯤 전투에 투입될 것이라고 한다. 이에 우리 정부도 신속한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원-달러 환율이 최근 급격히 상승(원화가치는 하락)해 1400원에 바싹 다가섰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다음 달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까지 높아진 영향이 크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6%로 낮아져 우리 경제가 고물가 수렁에서 벗어나나 했더니 고환율이란 또 다른 복병을 만나게 됐다.

▷세수 구멍 메우려 ‘외환 방파제’ ‘주거 복지 재원’까지 손 대나

정부가 올해 30조 원 규모의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주택도시기금, 공공자금관리기금 등에서 최대 16조 원을 끌어다 쓰기로 했다.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결손이 현실화되자 정부 기금을 총동원해 ‘돌려막기’에 나선 것이다

▷비자금 파문-민생 실패로 12년 만에 막내린 日 자민당 독주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이끄는 집권 자민당이 27일 치러진 중의원(하원) 선거에서 참패했다. 2012년 이후 4차례 선거에서 모두 단독 과반 의석을 차지했지만, 이번엔 연립정권의 다른 축인 공명당 의석을 합쳐도 215석에 그쳐 과반(233석)에 못 미쳤다

◇강원일보：▷정원소재실용화센터·WT 본부 건립, 차질 없어야

춘천 핵심 현안인 정원소재실용화센터 건립과 세계태권도연맹(WT) 본부 건립이 춘천시의회의 심의 보류로 발이 묶였다. 국내 유일 산림청 산하 조직인 정원소재실용화센터는 정원 식물을 키우고 연구하며 전시할 수 있는 공간으로 춘천시의 ‘호수지방정원’ 조성의 핵심 사업이다

▷가리왕산 케이블카, 반드시 존치돼야 하는 근거

정선 가리왕산 케이블카가 올림픽 유산으로 지속 활용돼야 한다는 주장은 여러 면에서 타당하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유산으로 개발된 이 케이블카는 관광 산업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며 단순한 시설을 넘어 역사적·문화적 상징성을 지니고 있다

◇한국경제：▷가진 게 사람뿐인 나라, 두뇌 유출 이대로 방치할 건가

지난해 미국 정부가 석·박사 등 고급 인재에 발급한 취업 비자를 분석해보니 한국은 인구 10만 명당 10.98명으로 일본(0.86명)의 12배, 중국(0.94명)의 11배, 인도(1.44명)의 7배를 넘었다는 한국경제신문 보도다(10월 28일자 A1, 3면). 한국의 인재 유출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이다. 고급 두뇌의 한국 이탈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세수 펑크 막는다고 주택기금까지 쌈짓돈으로 활용해서야

기획재정부가 올해 국세 부족분 29조6000억원을 추가 국채 발행 없이 메우겠다는 계획을 어제 내놨다

▷빅테크가 주도하는 첨단산업…'팀 코리아'로 맞서면 승산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그제 현대자동차의 고성능 차량 소개 행사에 참석해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만났다. 휴일이자 회장 취임 2주년이 되는 날에 다른 기업 행사장을 방문한 것은 다소 이례적이다

◇서울경제：▷세수 펑크에 기금 또 동원…선심 정책 경쟁할 때인가

[서울경제] 정부가 30조 원에 육박하는 ‘세수 부족’을 메우기 위해 또 ‘기금 돌려막기’ 방안을 꺼냈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국회에 보고한 ‘2024년 세수 재추계에 따른 대응 방안’에서 올해 세수 결손 예상액 29조 6000억 원을 충당하기 위해 기금·특별회계에서 14조~16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與野 ‘공통공약협의회’ 출범…금투세 등 경제·민생 접점 찾아라

[서울경제] 여야가 28일 올 4월 총선에서의 민생 분야 공약과 양당의 공통 민생 과제를 추진하는 협의기구를 출범시켰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양측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간 ‘2+2 회동’에서 ‘민생·공통 공약 추진협의회’ 구성 방안에 합의했다. 이 협의회는 9월 한동훈·이재명 대표의 여야 대표회담에서 의견을 모았던 것으로 출발이 늦어졌다.

▷기로에 선 K반도체, 첨단 기술과 인재 확보만이 살 길이다

[서울경제] 우리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글로벌 여건이 심상치 않다. 미국 대선 이후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한층 심화할 가능성이 큰 데다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반도체 산업 구조와 경쟁 구도가 요동치고 있다

◇한국일보：▷환율 불안한데 세수펑크 막으려 ‘외환 비상금’ 손대는 정부

정부가 약 30조 원으로 예상되는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환율 불안의 방파제 역할을 할 외국환평형기금 6조 원 등 정부기금에서 16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지난해 없었던 서민 주거 복지용 주택도시기금도 포함된다. 또 지방자치단체에 줄 교부세와 초·중·고 교육 재원인 교육재정교부금도 당초 계획보다 6조 원 이상 줄어든다.

▷日 총선 참패, 美 대선 혼전... 3국 협력은 차질 없어야

일본 중의원 선거에서 연립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이 참패했다. 1주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은 막판까지 혼전을 이어가면서 전 세계적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 러시아와의 군사 결탁에 따른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파병으로 한반도 주변 안보 정세마저 요동치고 있다

▷'김주열과 3·15' 누락한 역사교과서 수정·보완을

내년부터 중·고교에서 사용되는 새 역사·한국사 교과서 대부분에서 한국 첫 유혈 민주화 운동이자 4·19혁명 도화선이 됐던 3·15의거 기술이 누락됐다고 한다. 경남 지역사회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해당 지역 요구로만 치부할 게 아니다. 김주열 열사의 희생으로 대표되는 3·15의거가 없었다면 한국의 민주화운동은 큰 동력으로 이어지지 못했을 것이다.

◇서울신문：▷‘역대급’ 이공계 자퇴, 탈한국… 꿩도 매도 놓치는 중

우수한 이공계 인재들의 자퇴나 해외로의 탈출 등 ‘이공계 엑소더스’가 심각하다. 열악한 처우에 오락가락하는 정부 정책, 의대 열풍현상이 겹치면서 빚어지는 사태다. 미국, 중국 등 전 세계는 미래산업을 떠받칠 고급인재 유치에 사활을 걸었다. 우리는 지금 국가적인 손실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만 보고 있는 중이다

▷쿠르스크서 맞설 남북, 한반도 상황 관리 최선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한국은 조심스럽게 피(被)침략국을 지원하는 정책을 펴 왔다. 하지만 북한이 러시아를 도와 대규모 병력을 파병한다는 소식이 들리면서 분위기는 급변했다. 북한군이 러시아 남서부 격전지 쿠르스크에 집결해 병력을 정비하고 있는 것은 이제 실제 상황이다

▷여야 민생공약협의회, ‘정쟁 눈 가리기’ 아니어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체를 출범시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일 첫 회담을 갖고 양당의 공통공약 추진을 위한 협의기구 운영을 약속한 지 두 달여 만이다. 새달 1일 마무리되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는 김건희 여사·이재명 대표 관련 정쟁에 파묻혀 민생 이슈는 완전히 뒷전이었다.

◇이데일리：▷대미 수출 큰 짐될 美'청정경쟁법'...다각도 대책 세워야

미국판 탄소국경세 부과의 근거가 되는 청정경쟁법(CCA)이 도입될 경우 국내 산업계가 향후 10년간 총 2조 7000억원의 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에 따르면 2025년부터 이 법이 시행되면 대미 수출 제품 중 원자재에 1조 8000억원, 완제품에 9000억원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여야 공통공약협의회 출범, 말보다 성과로 보여주길

정치권이 28일 ‘민생·공통공약 추진 협의회’를 출범시켰다. 9월 초 여야 대표회담에서 합의한 사안을 두 달 만에 이행한 것이다.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협의기구 발족을 비롯해 8개항의 공동발표문을 내놨다. 여야 대표회담이 말의 성찬으로 끝나지 않고 협의회 출범으로 이어진 것은 평가할 만하다. 양당 대표는 조만간 2차 회담을 앞두고 있다.

◇중앙일보：▷파벌·부패와 경제로 심판받은 일본의 집권 자민당

일본의 집권 자민당이 그제 치러진 중의원(하원) 총선거에서 참패했다. 현재 247석을 보유한 자민당은 이번 선거 결과 56석이 줄어든 191석을 확보하는 데 그쳤다. 자민당은 중의원 465석 중 단독 과반 의석(233석)에 실패했을뿐더러 24석을 차지한 연립 공명당과 의석을 합쳐도 215석에 불과하다

▷“반도체의 자유무역 시대 끝났다”는 TSMC 창업자의 진단

세계 1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의 창업자 모리스 창이 지난 26일 “반도체 자유무역의 시대가 끝났다”며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고, TSMC는 요충지가 아닌 전쟁터가 됐다”고 말했다. TSMC는 엔비디아와 함께 인공지능(AI) 시대의 최대 승자로 꼽힌다

◇디지털타임스：▷여야 `공통공약 협의회` 출범, 반도체법이라도 빨리 처리하라

여야가 28일 '민생공통공약 추진협의회'를 출범시켰다. 지난달 1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간 회담에서 합의된 이 기구는 민생 분야 공통 공약과 과제를 추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 수석부대표가 참여해 민생 법안 등의 국회 우선 심의·처리를 목표로 상시 운영된다

▷기금 돈 빼서 세수 펑크 메우기… 언제까지 돌려막기 할건가

정부가 올해 30조원에 이르는 세수 결손을 메우기 위해 외국환평형기금(외평기금) 등에서 최대 16조원의 기금 여윳돈을 끌어다 쓰기로 했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 정부 내 가용재원을 활용하는 것이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