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8(월)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맹탕국감 끝 “장외투쟁” 野, 정치복원 책무 더 큰 與

◇파이낸셜뉴스◇세계일보◇동아일보◇부산일보◇매일경제◇강원일보◇경향신문◇서울경제◇매일신문◇이데일리◇조선일보◇서울신문◇한겨레◇중앙일보◇디지털타임스◇한국일보◇한국경제◇국민일보◇

 

◇파이낸셜뉴스：▷취임 두돌 삼성 李회장이 짊어진 재도약 쇄신책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7일 취임 2주년을 맞았다. 위기설마저 나도는 가운데 맞이한 이 회장의 2주년은 어느 때보다 분위기가 무겁다. 그만큼 삼성전자의 재도약을 위한 쇄신책 마련이 절박한 상황이다. 2년 전 취임 당시만 해도 이 회장의 각오는 남달랐고, 삼성전자의 앞날에 대한 믿음도 굳건했다

▷빗나간 경제 낙관론, 이젠 최악 시나리오 가정해야

밝아지는 듯하던 우리 경제에 다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올해 연간 경제성장률이 전망치보다 0.1~0.2%p 떨어질 수 있다고 한다. 문제는 내년인데 성장률이 1%대로 추락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

 

◇세계일보：▷내수 이어 수출까지 적신호, 비상한 각오로 위기 돌파해야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내수 부진 속에 버팀목 역할을 하던 수출마저 흔들리고 있다. 어제 관세청이 내놓은 이달 1∼20일 일평균 수출액은 전년 대비 1.0% 늘었다. 8·9월 각각 18.5%, 18.0%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증가세가 확 꺾였다. 지난해 10월부터 플러스 행진을 해오던 수출의 기저효과가 사라진 탓이다.

▷‘김건희 공방’에 묻힌 최악 국감, 이러니 무용론 나올 수밖에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최악의 ‘정쟁 국감’이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건희 여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난무하면서 행정부 활동을 입법부가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한다는 원래 취지는 실종됐다

▷북·러 파병 시인… 국제공조 속 단계별로 정교하게 대응하길

러 남서부에 북한군 실전 투입 임박 김정은 측근, ‘K대대’ 총책임자 맡아 북에 핵심무기 기술 제공 묵과 못 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5일 북·러의 상호 군사지원을 명시한 ‘북·러 조약’을 언급하며 “러시아와 북한은 무언가를 결정해야 할 때가 오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아일보：▷오락가락 대출정책 헛발질로 금융지주만 최대 실적 잔치

주요 금융지주회사들이 사상 최대급의 3분기 영업이익 실적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이들의 이익 대부분은 은행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 ‘예대 마진’에서 나왔다. 예전에도 은행들이 ‘땅 짚고 헤엄치기’식 이자 장사로 너무 쉽게 돈을 번다는 비판이 나왔지만, 최근의 호실적이 다른 점은 정부 가계대출 정책 실패가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이다.

▷경중 못가리고 분란 휩싸인 與… ‘특감’보다 ‘특검’이 우선이다

국민의힘이 특별감찰관 임명을 둘러싸고 분란에 휩싸여 있다. 국민의힘은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더불어민주당이 미루고 있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과 연계해 왔다

▷트럼프에 ‘올인’한 金-푸틴 ‘파병 도박’… 더 커진 美 대선 리스크

북한 외무성 부상이 25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그런 일이 있다면 그것은 국제법 규범에 부합하는 행동일 것”이라고 밝혔다. 파병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부산일보：▷여권, 지금이 특별감찰관 놓고 윤·한 갈등 키울 때인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면담 후폭풍이 국정을 혼돈에 빠뜨렸다. 영부인 김건희 여사의 거취를 둘러싸고 윤·한 갈등이 일촉즉발로 악화됐기 때문이다. 한 대표가 강행 의지를 밝힌 대통령실 특별감찰관(특감) 추천 건을 의원 총회에 부칠 경우 갈등은 내전 수준으로 격화될 수도 있다. ‘심리적 분당설’까지 횡행한다. 국민은 이 상황이 믿기지 않는다.

▷첫 삽 뜨는 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 차질 없는 추진을

국내 ‘수산업 1번지’ 부산공동어시장이 우여곡절 속 61년 만에 재래식 시설을 철거하고 새롭게 단장한다. 12년이나 지연된 지역의 숙원 ‘부산공동어시장 현대화 사업’이 모든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첫 삽을 뜨게 된 것이다. 30일부터 유류탱크 부지를 포함한 1만 6735㎡가 1단계로 철거되는 등 착공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매일경제：▷이스라엘의 이란 공습…보복·재보복 대신 외교로 돌아가야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규모 공습을 감행하면서 중동지역 위기가 다시 한번 고조되고 있다. 이스라엘은 26일 이란의 군사시설 20여 곳을 정밀 타격했다. 지난 1일 이란으로부터 탄도미사일 약 200기 공격을 받은 것에 대한 응징이다. 이란은 "비례적 대응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재보복을 예고했다

▷사상 최대 실적에도 위기와 도전 강조한 TSMC 창업자

대만 반도체 기업 TSMC의 모리스 창 창업자가 26일 직원 체육대회에서 "가장 엄중한 도전이 눈앞에 있다"며 위기론을 설파했다. TSMC가 세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시장의 60%를 장악하면서 올해 사상 최대의 실적을 내고 있는데도 지금 상황을 '위기'로 본다는 것이다. 그 근거로 창 창업자는 "자유무역과 세계화가 죽었다"는 점을 내세웠다.

 

◇강원일보：▷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 출범에 거는 기대

중부내륙에 속한 8개 광역시·도와 27개 시·군(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 영월군, 충북, 대전, 세종, 경기, 충남, 전북, 경북 등)은 지난 24일 청주 청남대 대통령기념관에서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출범시키며 첫 회의를 열었다

▷도내 전세가율 상승, 주거 리스크 최소화 대책을

최근 부동산 침체로 강원지역에 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전세가율)이 높은 아파트가 급증하면서 속칭 ‘깡통전세’ 경고등이 켜졌다. 깡통전세는 집값에 비해 전셋값이 지나치게 비싸 세입자가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는 전셋집을 뜻한다

 

◇경향신문：▷말 많고 탈 많은 AI 교과서, 이대로 시행 안 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AI 교과서 강행 방침을 밝혔다. 이 부총리는 지난 24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AI 교과서 도입을 중단하거나 유예해야 한다는 의원들의 질의에 “2025년 AI 교과서 영어, 수학, 정보 출판사는 검인정 체제를 통해 11월 말에 확정돼 어떻게 변경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성소수자 혐오·차별’ 대규모 도심 광장 집회, 개탄스럽다

기독교 단체들의 대규모 차별금지법 반대 집회가 27일 서울 도심에서 열렸다. 개신교 임의단체인 ‘한국교회 200만 연합예배 및 큰 기도회 조직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시청 광장, 남대문~광화문 세종대로 차로를 대부분 차지한 채 집회를 가졌다. 이들은 ‘동성결혼 합법화와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를 외쳤다

▷“명태균 여론조사 대선 활용” 증언, 대통령실 거짓 해명했나

윤석열 대선캠프 정책총괄지원실장이었던 신용한 전 서원대 석좌교수가 27일 “(2022년) 대선 당일 캠프 핵심 참모진에게 미래한국연구소의 미공표 여론조사 보고서가 공유됐고, 전략회의도 했다”고 뉴스타파·경향신문 인터뷰에서 밝혔다.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로 당시 여론조사 보고서 PDF 파일도 공개했다. 미래한국연구소는 명태균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곳이다.

 

◇서울경제：▷‘최악 국감’ 만든 與野, 민생협의체 출범시켜 ‘정책 국회’ 전환하라

[서울경제]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최악’이라는 평가 속에 마무리 국면에 들어간 가운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여야 대표회담 개최를 추진하고 있다. 이번 국감은 1998년 이후 매년 국감을 평가해온 ‘국정감사NGO모니터단’으로부터 낙제에 가까운 ‘평점 D-’를 받았다

▷트럼프 “법인세 낮춰 韓과 경쟁”…수출 장벽 돌파할 대책 세워라

[서울경제] 미국 대선을 1주일가량 앞두고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또다시 한국을 경쟁 상대로 콕 짚어 거론했다. 트럼프는 26일 “우리는 일본과도, 중국과도, 한국과도 경쟁해야 한다”며 집권 시 미국 내 생산 요건을 충족한 기업의 법인세를 6%포인트 인하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계속고용 논의하되 ‘기존 임금 그대로’ 정년 연장 고집 말아야

[서울경제] 저출생·고령화 현상으로 생산가능인구가 급속히 줄고 은퇴자가 급증하고 있는데도 계속고용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최근 8차례 전체회의를 열어 계속고용 문제 등을 논의했다. 하지만 노사는 현행 60세인 정년의 연장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구체적 방안에서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매일신문：▷“다른 생각 없다”는 한동훈 대표, 국민의힘 지지층 의구심 해소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대구 강연에서 변화(變化)와 쇄신(刷新)을 강조했다. '김건희 여사 논란' 해소를 위한 대통령실 인적 쇄신과 특별감찰관 임명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정년 연장 논의, 국민연금 개혁과 연계 필요하다

급속한 고령화(高齡化)로 정년(停年) 연장 요구가 확산되고 있다. 행정안전부와 대구시가 공무직 정년을 65세로 연장한 데 이어 국·공립대 교수들이 65세 정년을 67세로 연장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기업 노조들도 본격적인 정년 연장 논의에 나서고 있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대로 정리해야 집값 안정 가능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는 대형 부동산 개발에서 현금 흐름만 내다보고 막대한 돈을 빌려주는 방식이다. 기업 자체의 신용등급과는 관계없다. 부동산 호황기(好況期)엔 돈 놓고 돈 먹기나 다름없지만 수익을 보장하는 연쇄 고리 중 하나라도 어긋나면 끝장이다. 금리 상승에다 집값 하락, 건설비 폭등 속에 PF 위기론이 대두됐다.

 

◇이데일리：▷1400원대 넘보는 환율, 거시경제 관리 위기감 가져야

환율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다. 원·달러 환율은 25일 1390.50원에 마감돼 심리적 마지노선인 달러당 1400원을 넘보고 있다. 10월 들어서만 70.50원 오르며 5% 넘는 가파른 상승세를 지속중이다. 미국이 기준금리 ‘빅 컷’을 단행했음에도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있는 것은 경제적 이유도 있지만 정치적 이슈의 영향이 크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정년연장 논의 확산, 그래도 사회적 합의가 먼저다

정년연장이 큰 이슈로 등장했다. 최근 행정안전부는 공무직 근로자 2300명의 정년을 최대 65세로 연장했다. 대구광역시도 공무직 412명의 정년을 65세로 높였다. 국공립대 교수 노조는 교육부에 정년을 65세에서 67세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은 노인 기준 연령을 점진적으로 75세까지 높여 이들을 노동력으로 활용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조선일보：▷여야의정 협의체 제안한 건 민주당이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비대위원장을 비공개로 만나 의료 사태 해결을 위한 여·여·의·정 협의체 참여 문제를 논의했다. 박 위원장은 ‘2025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라는 기존 요구를 고수했고 이 대표는 “모든 가능성 논의에 공감한다”면서 “정부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20대 취업자 43%가 비정규직, 노동 개혁 미룬 탓

8월 말 현재 20대 청년 취업자 339만명 중 43%인 146만명이 비정규직인 것으로 집계됐다. 10명 중 4명꼴로 채용 기간 2년 미만이거나 파견·용역 등 고용 형태가 불안정한 일자리에 취업하고 있다는 것이다. 20대 비정규직 비율은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3년 29%에서 20여 년 만에 14%포인트나 늘었다

▷러 대북 군사 지원과 우리 안보 위협에 민주당 입장 뭔가

한·미·일 국가 안보 보좌관들이 미국 워싱턴에서 긴급 회동을 갖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중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북한 파병 대응 등을 논의하기 위한 3국 정상 회의도 조기 개최키로 했다. 한·미·일 회동은 북한 파병이 한반도와 동아시아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현실 인식 때문이다

 

◇서울신문：▷맹탕국감 끝 “장외투쟁” 野, 정치복원 책무 더 큰 與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2일 ‘김건희 국정농단 범국민 규탄대회’를 대규모로 열 계획이다. 사실상 막을 내린 22대 첫 국정감사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수사 재판을 둘러싼 정치공방만 하다 세월이 갔다. 국감 NGO모니터링단은 이런 국감에 낙제점수(D-)를 매겼다

▷대구시민보다 많은 외국인, ‘다문화 갈등’ 대비 시급

지난해 우리나라에 석 달 이상 거주한 외국인이 약 246만명으로 파악됐다. 역대 최대 규모로 대구시 인구(약 238만명)보다 많으며 총인구(5177만여명)의 4.8%다. 증가 추세를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내년에 아시아 최초로 다문화 국가가 될 전망이다

▷푸틴 北 파병 인정, 이 마당에 안보가 정쟁거리인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북러 조약을 거듭 언급하며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을 인정했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 25일(현지시간) “러시아와 북한은 무언가를 결정해야 할 때가 오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날 브릭스 정상회의 기자회견에서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도 했다

 

◇한겨레：▷김 여사 문제 놓고 ‘대표 권한 논쟁’ 여당, 그리 한가한가

김건희 여사 문제 해법으로 특별감찰관(특감) 후보 추천을 추진하겠다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구상을 두고 여당 안에서 당대표·원내대표의 권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특감 추천이 당 ‘투 톱’ 가운데 누구의 권한이냐는 것인데, 결국 ‘특감이라도 임명해야 김건희 특검법을 막을 수 있다’는 한 대표와 ‘그마저도 안 된다’는 친윤석열계의 대결이다.

▷배달앱 수수료 인하안, 더 이상 시간 끌어선 안 된다

자영업자들의 배달중개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상생협의체)가 출범한 지 석달이 흘렀지만 여전히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상생협의체 참여자들은 한발씩 양보해 ‘상생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되, 여전히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정부가 적극 개입해 하루빨리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국책사업·이권 개입으로 번지는 ‘명태균 의혹’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를 둘러싼 의혹이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과 ‘윤석열 후보 여론조사 조작’에 이어 국책사업 관여 및 이권 개입 의혹으로 번지고 있다. 민간인으로 아무런 공식 직책과 권한이 없는 명씨가 경남 창원 국가첨단산업단지(창원산단) 선정에 관여했거나 선정 부지를 미리 알고 지인들과 공유했다는 의혹이다. 사실이라면 심각한 권력형 부정 사건이다.

 

◇중앙일보：▷AI를 전략자산 지정한 미국, 한국 정부 어떤 대응책 준비하나

인재가 모이는 초강대국 미국의 위기의식, 인재 유출이 심각한 후발 주자 한국의 안이함. 지금 인공지능(AI)과 관련한 한·미 양국 정부의 태도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24일(현지시간) AI를 핵무기 같은 국가 전략자산으로 간주하는 ‘국가 안보 각서(NSM)’를 발표했다. NSM은 안보 관련 지침을 정부 각 부처에 전달하는 공식 문건이다.

▷특별감찰관은 등 돌린 민심 달랠 마지노선이다

대통령 4촌 이내 친인척 비위를 감찰하는 특별감찰관(특감) 임명을 놓고 국민의힘의 내분이 격화하고 있다. 한동훈 대표는 야당의 북한 인권재단 이사 인선과 연계해 온 기존 당 입장을 바꿔, “특감을 즉각 조건 없이 추천해야 한다”고 용산에 연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친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로 결정할 사안”이라고 맞서고 있다.

 

◇디지털타임스：▷한반도 `전쟁 공포` 마케팅 巨野… 안보마저 정략에 이용하나

거야(巨野)가 한반도 전쟁 임박설을 퍼트리며 '전쟁 공포' 마케팅에 나서고 있다. 북의 우크라이나 파병은 윤석열 정부 때문이며, 전쟁의 불길이 서울로 옮겨붙고 있다며 정부를 비난하고 있는 것이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나 친북·종북 단체들의 주장과 유사하다. 여야가 힘을 합쳐도 모자랄 안보마저 정략에 이용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자영업 최악인데 은행 순익 또 역대급… 극히 비정상이다

국내 4대 금융그룹들이 올해 3분기에 또 역대급 순이익을 기록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지주의 3분기 순이익은 1조614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9% 늘었다. 분기 기준으로는 창립 이래 최대 규모다. 올해 1~3분기 누적 순이익도 4조3953억원으로 역대 가장 많았다. 신한금융지주의 순이익도 1조2386억원으로 3.9% 늘었다.

 

◇한국일보：▷북한군 전장 총알받이 초읽기, 남북 대리전은 안 돼

북한군 수천 명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격전 중인 쿠르스크로 집결하고 있다는 뉴욕타임스 보도가 나왔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북한군이 곧 전투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했다. 당초 파병설을 부인했던 북한과 러시아의 태도도 바뀌었다

▷한동훈·이재명, 민생공통공약 이행 청사진 내놔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양당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민생공통공약협의체(민생협의체)를 출범시킨다. 민생협의체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1일 1차 여야 대표 회담에서 합의한 것으로, 4·10 총선에서 내놓은 여야 간 공통 민생공약 추진을 협의하는 기구다

▷두 달 앞도 못 본 한국은행, “과잉 반응하지 말라”니

한국은행은 8월 22일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0.5%로 전망했다. 두 달 뒤인 24일 발표된 실제 성장률(속보치)은 0.1%였다. 5분의 1 토막이 났다. 한은의 경제 분석 능력에 대해 우려가 나오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 이창용 한은 총재는 “오버리액션(과잉 반응) 말아 달라”고 했다. 너무 안일한 태도 아닌가.

 

◇한국경제：▷"내년 의대 정원도 논의하자" 사태 더 꼬이게 하는 이재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의료계 일각의 ‘내년 의대 증원 백지화’ 요구에 힘을 실어줬다. ‘2025년 증원 백지화’ 주장의 대표 격인 박단 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과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하자’며 공감 의사를 표시했다. 이런 회담 내용은 민주당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알려졌다

▷오락가락 모건스탠리…우왕좌왕 국내 증권사가 더 문제

‘반도체 위기론’에 불을 지핀 외국계 투자은행 모건스탠리가 “단기적 관점에서 SK하이닉스에 대한 우리의 평가가 틀렸다”며 12만원으로 대폭 낮췄던 목표주가를 13만원으로 찔끔 올렸다. 목표가 하향 후 하이닉스가 3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내놓고 주가도 20만원을 넘어서자 불과 한 달여 만에 마지못해 입장을 바꾼 모양새다

▷자원개발 생태계 되살린다더니…지난해 신규 사업 고작 2건

지난해 우리 정부가 해외자원 개발에 투입한 예산이 외환위기 직후인 2001년 예산보다 적다는 사실은 충격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관련 예산은 2068억원에 그쳤다. 2001년은 처음으로 국가 차원의 해외자원 개발 계획을 수립한 해로 2394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김대중 정부는 임기 마지막 해엔 예산을 2697억원까지 늘렸다.

 

◇국민일보：▷여야 대표회담, 정국·민생 해법 내놓는 정치력 발휘해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두 번째 만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구체적인 일정과 의제가 공개되진 않았지만 여야 대표회담이 꽉 막힌 정국을 돌파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는 이들이 많다. 여야 간 정쟁에다 여당 내 갈등까지 지켜보며 누적된 국민들의 피로감을 해소하고 동시에 확실한 성과를 보여줄 수 있는 회담이 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의 우크라 전쟁 실전 투입 임박, 초당적으로 대처해야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된 북한군의 실전 투입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군 수천명이 우크라이나와 교전 중인 러시아의 국경 도시 쿠르스크에 집결하고 있다고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NYT)가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같은 날 미 백악관은 공식브리핑에서 북한군의 파병 규모를 최소 3000명 이상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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