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26(토)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여사 블랙홀’에 與 지지층서도 48 대 40으로 갈린 국정평가

◇경향신문◇중앙일보◇파이낸셜뉴스◇한겨레◇조선일보◇한국경제◇문화일보◇헤럴드경제◇서울경제◇매일경제◇동아일보◇한국일보◇국민일보◇

 

◇경향신문：▷입법 공백 속 혼란, 식약처는 ‘임신중지 의약품’ 허가해야

오유경 식품의약안전처장은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임신중지 의약품 허가를 촉구하는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질의에 “(법적 임신중지 허용 주수가 결정되지 않아) 허가 요건이 부족하다”고 답했다. 식약처가 입법 핑계를 대며 허가를 미뤄온 것이 벌써 4년째다

▷우크라 살상무기 지원, 국민 82%가 하지 말라는데

한국에 이어 24일 미국과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가 북한군이 러시아에 갔다는 증거가 있다고 확인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북한과 무엇을 할지는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라며 북한군 파병을 부인하지 않았다. 우크라이나군은 북한군 병력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접경지인 쿠르스크 등에서 목격됐다고 했다

 

◇중앙일보：▷글로벌 중추 국가 시험대 될 ‘파병 도발’ 대응

우크라이나 정부가 처음 제기한 북한군 1만2000여 명의 러시아 파병 의혹을 지난 18일 국가정보원이 공식 확인한 이후 입증 증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생생한 동영상과 위성사진 등이 쏟아지자 신중한 태도를 보이던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도 “북한군의 파병 증거를 확인했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파이낸셜뉴스：▷가상자산 거래 감독 강화 발표, 불법 돈세탁 등 뿌리뽑아야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환치기 탈세 등 불법거래에 악용되는 스테이블 코인 등 가상자산의 국경 간 거래에 대한 감독을 강화키로 했다. 이에 필요한 외국환거래법을 내년 중에 개정,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한겨레：▷윤 대통령 “‘살상 무기’ 지원 검토”, 기어코 전쟁을 끌어들일 셈인가

윤석열 대통령이 북·러의 군사 협력 진전 정도에 따라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지원을 검토해 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국가안보실장과 군 출신 여당 의원은 “우크라이나와 협조해 북괴군 부대를 폭격”하고 이 자료를 “심리전에 써먹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의 문자 대화까지 나눴다. 동유럽에서 3년째 진행 중인 전쟁을 기어코 한반도에 끌어들이겠다는 생각인가.

▷수출마저 꺾인 경제, 정부 낙관론 접고 비상하게 대응해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분기 성장률 쇼크’와 관련해 “올해 성장률 하방 위험이 분명히 커졌다”고 밝혔다. 또 “수출 증가율이 당초 예상보다 둔화해 불확실성이 커졌다”고도 말했다. 최근까지 낙관론을 견지하던 태도에서 한발 물러나 우리 경제가 정부 예상보다 부진할 가능성을 인정한 것이다

 

◇조선일보：▷‘억지로 짜내는’ 노인 일자리 2조원, ‘퇴직자 재고용’에 쓰자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가 만 60세인 법정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의 논의에 착수했다. 노동계는 ‘임금 삭감 없는 정년 연장’을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일률적 정년 연장에 반대한다”며 직무급 도입 등을 병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경사노위는 연내에 결론을 내겠다는 계획이나 노사 간 의견차가 워낙 커 진통이 예상된다. 정년 연장의 필요성은 누구나 인정한다.

▷“여기가 법정인가” 피의자 취급당한 국감 증인의 항변

대북 전단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가 2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전단의 위법성을 추궁당하자 “내가 지금 법정에 섰느냐”며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러 명이 반복적으로 전단 살포 위법 가능성과 저작권법 위반까지 지적하자 박씨는 “자꾸 손가락질 말라. 모욕하지 말라” “여기가 북한 최고인민회의냐”고 말했다

▷러의 대북 군사 지원에 비례해 우크라 지원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4일(현지 시각)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정황을 담은 위성사진에 대해 질문을 받고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했다. 북한이 러시아에 군 병력을 보냈고, 이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투입될 수 있다는 점을 사실상 시인한 것이다

 

◇한국경제：▷기업에 농어촌 기부 의무화하겠다는 윤준병 의원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정읍·고창)이 대기업에 농어촌 기부를 사실상 의무화하는 법안을 그제 대표발의해 무리한 입법 추진이란 비판을 받고 있다.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농어촌을 지원한다는 명분이지만 사실상 대기업의 팔을 비틀어 준조세를 더 걷겠다는 의미다

▷北 파병 대응 심리전 제의를 '전쟁광'으로 모는 野의 비정상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보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의 문자를 꼬투리 삼아 대대적인 공세를 펴고 있다. 한 의원은 신 실장에게 ‘우크라이나에 협조를 구해 파병 북한군을 타격하고, 대북 심리전에 활용하자’는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국정감사장에서 포착됐다

▷외국인 주민, 대구시민보다 많은데…준비 안 된 다문화 사회

국내 거주 외국인 주민(석 달 이상 장기 거주자 기준)이 지난해 기준 246만 명을 기록하며 ‘역대 최다’를 경신했다. 대구 인구(237만9188명)를 웃도는 숫자다. 국내 인구의 4.8% 수준으로 100명 중 5명이 외국인인 셈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총인구 중 외국인 주민 비율이 5%를 넘으면 ‘다문화·다인종 국가’로 분류한다.

 

◇문화일보：▷과방위 욕설 난장판과 수사기관 행세했다는 국감 총평

1998년 이후 매년 국회 국정감사를 평가해온 시민단체가 올해 국감을 최악 수준(평점 D-)으로 평가했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지난 7일부터 25일까지 3주 동안 진행된 국감에 대해 “감사 기능은 상실됐고, 피감기관을 범죄인 취급한 정쟁 국감이었다”며 “특정 사안을 수사하는 게 목적으로 보였다”고 총평했다

▷푸틴도 ‘北 용병’ 시인… 우크라와 공동 심리전 필요하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 실상이 더 구체적으로 확인되기 시작했다. 그동안 러시아는 “가짜 뉴스”라고 부인했지만, 미국이 파병 사실을 확인하자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사실상 시인한 것이다

▷국빈 행사 직전 ‘尹 부부 조롱’ 北 풍선, 비례 대응 나서야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전단을 실은 북한 풍선이 24일 새벽 용산 대통령실 경내에 여러 개 떨어졌다. 오후 1시 폴란드 대통령 국빈방한 공식 환영식이 열리기 직전에도 행사장에 미처 수거되지 않은 전단이 날아들었다고 한다

 

◇헤럴드경제：▷AI칩으로 사상 최대 실적, SK하이닉스 혁신의 힘

SK하이닉스가 올해 3분기에 매출 17조5731억원, 영업이익 7조300억원으로 창사 41년만에 최대 실적을 냈다. 특히 영업이익은 시장 전망치(6조800억원대)를 크게 웃돌았을 뿐 아니라 반도체 슈퍼 호황기인 2018년 3분기 6조4724억원마저 훌쩍 뛰어넘어 역사를 새로 썼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의 영업이익이 4조원대로 추정되는 것과 대조적이다.

▷“韓경제 하방리스크” IMF 경고...정부 더이상 낙관론 안돼

믿었던 수출마저 부진해 '쇼크' 수준의 3분기 성장률이 발표됐다. 국제통화기금(IMF)은 미국 대선 후 미중 무역갈등 심화로 인한 한국 경제의 하방 가능성을 경고했다. 모든 지표와 전망이 정부가 그동안 피력했던 낙관론을 배반하고 있다. 정확한 상황 진단과 비상한 위기의식,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서울경제：▷“3차 대전 시작” 경고까지…안보에선 초당적으로 힘 모아야

[서울경제] 전 세계가 ‘제3차 세계대전’ 위기에 빠졌다는 경고까지 나오는데도 우리나라의 여야 정치권은 ‘안보의 정쟁화’에 나서고 있다. 제이미 다이먼 JP모건체이스 회장은 24일 “러시아·중국·북한·이란 등 미국의 적대 세력 간의 협력이 커지고 있다”며 “3차 세계대전이 이미 시작됐다”고 말했다. 그는 “핵 확산이 인류가 직면한 가장 큰 위험”이라고 했다.

▷‘부동산 대출’ 오락가락…정교한 정책 추진으로 시장 혼선 막아야

[서울경제] 정부의 부동산 대출 정책이 자주 혼선을 빚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서민들의 주택 구입용인 디딤돌대출 한도를 서울 등 수도권에 한해서 유예 뒤 축소 시행하겠다고 23일 밝혔다. 하지만 최근 보름도 안 되는 사이에 디딤돌대출 정책은 대출 한도 축소-유예-수도권 유예 뒤 축소 등으로 오락가락해 수요자들의 원성을 샀다.

▷복합 위기 속 지지율 최저, 여당 친윤·친한 계파싸움 할 때인가

[서울경제] 글로벌 정세가 요동치면서 경제·안보 복합 위기가 증폭되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또다시 취임 이후 최저치로 떨어졌다. 한국갤럽이 22~24일 전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포인트 내린 20%에 그쳤다

 

◇매일경제：▷다문화국가 눈앞 …'사회 갈등' 유럽 타산지석 삼아야

작년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246만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이 끝나면서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 유입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이런 추세라면 내년엔 외국인이 총인구의 5% 이상을 차지할 전망이다. 이제 한국도 '다문화국가'에 본격 진입하게 된다는 의미다. 인구 유입은 저출산 위기로 '국가 소멸론'까지 나오는 현실에서 반가운 소식이다.

▷"국립대 교수 정년 67세 연장" 사회적 합의 전제돼야

행정안전부 공무직 정년 연장에 이어 국공립대 교수들이 현재 65세인 정년을 67세로 연장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계속고용 요구가 교수 사회로도 확산한 것인데 정년 연장은 단순히 은퇴 시기를 늦추는 문제가 아니다.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 전국 국공립대 교수 노동조합과 교육부는 정년 연장에 대한 교섭을 앞두고 있다.

▷푸틴, 北파병에 "우리가 알아서"… 韓 대응에도 왈가왈부 말아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24일 북한군 파병을 뒷받침하는 인공위성 사진에 대한 기자의 질문을 받고는 "위성 사진은 중요한 것이고 무엇인가를 반영하고 있다"고 했다. 사실상 북한군 파병을 인정한 셈이다. 그렇다면 이에 대한 한국과 국제사회의 우려를 인정하고 해명하는 게 정상인데, 푸틴은 뻔뻔하게 나왔다

 

◇동아일보：▷공직자 주식백지신탁 ‘소송으로 무력화’ 꼼수 막아야

보유 주식 매각 의무가 있는 고위 공직자들이 해당 주식과 본인의 직무 관련성을 따져 보겠다며 심사를 청구하는 사례가 최근 몇 년 새 두 배로 늘었다. 심사 결과에 불복해 행정심판이나 소송을 내는 경우도 많아졌다

▷수익률 국민연금 3분의 1인 퇴직연금, 수수료만 엄청 챙겨

퇴직연금을 운용하는 은행, 보험, 증권사들은 회사별로 많게는 한 해 1000억 원이 넘는 수입을 챙기고 있다. 하지만 수익률은 연평균 2%를 간신히 넘기는 수준이다. 공적연금인 국민연금과 함께 국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대표적 사적연금 수익률이 이렇게 계속 낮은 수준을 유지한다면 은퇴 후 우리 국민의 경제적 안정은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여사 블랙홀’에 與 지지층서도 48 대 40으로 갈린 국정평가

한국갤럽이 어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2%포인트 하락한 20%였다. 9월 둘째 주 조사에서 정부 출범 이래 최저치(20%)를 기록한 뒤 소폭 올랐는데 이번에 다시 최저치를 찍은 것이다. 부정 평가도 지난주보다 1%포인트 오른 70%로 9월 둘째 주와 같은 최고치였다.

 

◇한국일보：▷매일같이 명태균 새 의혹, 특별수사팀 꾸려 수사해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과정에서 윤석열 당시 후보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했다는 의혹과 관련, 서울중앙지검이 시민단체의 고발사건을 공공수사2부에 배당했다. 김건희 여사 사건을 잇달아 무혐의 처분한 중앙지검이라 수사 신뢰에 대한 논란은 불가피하다

▷접경 주민의 ‘무릎 호소’... 국민 불안 해소도 안보 과제다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그제 한 여성이 무릎을 꿇고 “제발 도와달라”고 절박하게 호소했다. 인천 강화군 휴전선 접경지역에서 두 아이를 키우는 이 여성은 이날 참고인으로 출석해 “북한 대남방송 소음으로 아이들이 새벽까지 잠을 못 자 건강에 이상이 생겼다”며 “일상이 무너졌는데, 정부에서 아무것도 안 해준다”고 말했다.

▷조사마다 최저치 尹 지지율, 민심이반 이대로 놔둘 건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20%로 정부 출범 후 다시 최저치를 기록했다. 한국갤럽이 22~24일 전국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 대통령 직무수행 긍정 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2%포인트 추락했고 부정 평가는 70%에 달했다. 9월 2주차 때 기록한 최저치와 동일하다

 

◇국민일보：▷잇단 최저 지지율, 尹 국정기조 전환 시급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정부 출범 이후 최저치를 찍은 여론조사가 잇따르고 있다. 보름 뒤 임기 반환점을 도는 현 정부에 대한 경고 사인인 셈이다. 대통령실도 이런 결과에 “엄중한 상황 인식 아래 국민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갤럽이 25일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 직무 수행 긍정평가는 전주보다 2% 포인트 내린 2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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