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8(금)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檢 도이치 김 여사 불기소, 국민이 얼마나 납득하겠나

◇세계일보◇한겨레◇부산일보◇파이낸셜뉴스◇문화일보◇조선일보◇국민일보◇헤럴드경제◇경향신문◇이데일리◇연합뉴스◇디지털타임스◇한국경제◇한국일보◇강원일보◇매일신문◇중앙일보◇서울신문◇동아일보◇매일경제◇서울경제◇

 

◇세계일보：▷5년째 증가세 보이는 고독사, 사회안전망 더 촘촘히 짜야

이른바 ‘사회적 타살’로 불리는 고독사가 지난해 3661명으로 집계됐다. 보건복지부가 어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고독사 발생 현황과 특징을 조사한 ‘2024년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고독사는 2022년 3559명에서 지난해 소폭 늘었다. 2021년 3378명, 2020년 3279명 등 5년째 증가세다.

▷與 재보선 선방했지만, 용산 리더십·인적 쇄신 시급하다

10·16 재보선에서 여야가 나란히 텃밭을 지키며 기초단체장 2명씩을 나눠 가졌다. 국민의힘은 인천 강화군수와 부산 금정구청장, 더불어민주당은 전남 영광·곡성 군수 선거에서 각각 승리했다. 여당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악재가 쏟아지며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상황에서 ‘선방’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큰 의미를 부여할 일은 아니다.

▷檢 도이치 김 여사 불기소, 국민이 얼마나 납득하겠나

고발 4년6개월 만에 무혐의 처분 불신 자초로 의혹 해소될지 의문 “野, 누구나 공감할 특검법 내길” 검찰이 어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했다

 

◇한겨레：▷검찰은 끝났다

검찰이 끝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에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공정과 상식’은 물론 법리적으로도 납득이 전혀 안 되는 결정이다.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부부를 보위하기 위해 김 여사에게 유리한 정황만 취사선택했다. 이러고도 ‘국민의 검찰’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17일은 대한민국 검찰이 자멸한 날이다

▷이태원 참사 서울경찰청장 무죄, 또 ‘실무자만 처벌’

이태원 참사 예방과 대처에 실패한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창철장에게 17일 무죄가 선고됐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게는 최근 금고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당시 판결은 경찰과 달리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구청 쪽 인사들에게는 면죄부를 줘 국가 책임을 반쪽만 인정했다

▷서울시민 ‘진보 교육감’ 선택, 윤 정부 정책 실망 담긴 것

지난 16일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다시 한번 ‘진보 교육감’을 선택했다. 10년 만에 보수 진영 후보가 단일화를 이뤘지만 승기를 잡진 못했다. 이번 선거 결과는 윤석열 정부 교육정책에 대한 서울 시민들의 실망과 우려가 고스란히 담긴 것으로 봐야 한다

 

◇부산일보：▷대통령실 ‘김건희 특검법’에 힘 실리는 원인 곱씹어야

검찰이 17일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공모·방조 혐의가 없다며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상장사 대표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믿고 수익을 얻으려 계좌 관리를 맡긴 것일 뿐”이라는 판단이다

▷민주당 부산 금정구 보선 큰 표차 패배 이유 명심하라

16일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김경지 후보가 국민의힘 윤일현 후보에게 패했다. 두 후보 간 득표율 차이가 20%포인트가 넘는다. 역시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된 지난 총선 때(13%포인트)보다 격차가 더 벌어졌다. 민주당은 이날 함께 치러진 인천 강화군수 보궐선거에선 졌지만 전남 영광·곡성군수 재선거에서 각각 승리했다.

 

◇파이낸셜뉴스：▷반도체 겨울 닥쳤는데 법안 놓고 집안싸움하는 與

세계 1위 반도체장비 제조업체인 ASML의 어닝쇼크와 함께 반도체 겨울론이 다시 엄습하고 있다. 크리스토프 푸케 ASML 최고경영자는 16일 "시장 회복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며 "수요부족 상황은 내년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ASML은 3·4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내년 매출을 시장 전망치보다 대폭 낮춘 300억유로로 제시했다.

 

◇문화일보：▷러에 대규모 파병 김정은, ‘우크라 전범’ 푸틴 2중대 됐다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 지원에 이어 대규모 병력을 파견했다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16일 의회 연설에서 밝힌 뒤, “푸틴의 범죄자 연합에 북한이 포함됐다”고 말했다. 북한 김정은이 전쟁범죄 혐의로 국제형사재판소(ICC)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대열에 들어섰음을 강조한 것이다.

▷서울시민 11% 지지로 뽑힌 교육감… 제도 개선 시급하다

16일 실시된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가 애초 우려대로 ‘깜깜이’ 선거의 문제점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투표율이 23.5%에 불과한 선거에서 진보 진영 정근식 후보는 50.24%를 얻어 당선됐다. 정 후보는 “진보적 혁신 교육 계승의 사명을 이뤄냈다”며 혁신학교 확대·강화, 학생인권조례 유지 등 조희연 전 교육감의 정책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악재 속에 선전한 與, 용산도 金여사 문제 해법 내놔야

인천과 부산, 전남 등 전국 4곳의 기초단체장을 뽑는 10·16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2곳의 텃밭을 지켜내면서 큰 이변 없이 끝났다. 부산 금정구청장과 인천 강화군수는 국민의힘, 전남 영광과 곡성군수는 민주당이 승리해 한동훈·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타격은 피하게 됐다

 

◇조선일보：▷진보 교육감 당선되자 개선장군 행세한 조희연 전 교육감

16일 밤늦게 정근식 서울시교육감 후보는 당선이 확실시되자 선거사무실에서 당선 소감을 발표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모습이 보였다. 그는 정 후보와 악수하며 포옹하더니 정 후보 손을 잡고 들어 올리는 포즈를 취하기도 했다. 정 후보 팔을 두드리면서 “잘했어”라고 말하는 장면도 보였다

▷3%p 앞선다더니 22%p 패배, 이 정도면 여론 조작

16일 부산 금정구청장 재보궐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민주당에 22%포인트 차로 승리했다. 그런데 민주당을 노골적으로 지지해온 김어준씨가 만든 여론조사 업체는 11일 민주당 후보가 3%포인트 앞서고 있다는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 시점과 투표일 사이의 선거 악재는 ‘정치 브로커’라는 명태균씨와 김건희 여사 논란 등이 겹친 국민의힘이 더 많았다.

▷金 여사 문제 검찰 떠나 정치로, 결국 국민이 결정

검찰은 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김 여사 명의의 계좌 3개가 주가조작에 이용된 것은 맞지만 김 여사가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계좌를 일임받은 인물들도 검찰에서 “김 여사에게 시세조종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국민일보：▷‘원팀 코리아’로 경제안보 불확실성 극복해야

그동안 우리나라에 안보와 경제는 구분된 주제였다. 안보는 대북 억제력에 국한됐고 미국과의 동맹 강화로 풀어나갔다. 세계화·자유무역의 물결에 올라탄 한국은 최대 시장 중국을 중심으로 글로벌 생산·수출에 전념하면서 경제의 도약을 이뤄냈다. ‘안미경중(안보는 미국, 경제는 중국)’은 이런 흐름을 상징하는 말이었다

▷검찰의 김 여사 도이치 사건 불기소, 국민이 납득하겠나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의혹을 수사한 뒤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김 여사의 증권계좌가 주가조작에 동원된 건 사실이지만 김 여사가 시세조종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는 게 이유다

▷기간제 교사에 담임 떠넘기기, 이건 직장 갑질 아닌가

정규 교사들의 담임 기피 현상이 확산되면서 담임을 맡는 기간제 교사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업무가 너무 많고 감정 노동에 시달려야 한다는 게 기피의 이유라는데 그렇다고 해서 기간제 교사들에 그 책임을 돌리는 건 직무유기다. 교육당국은 이런 현상이 반복되지 않도록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헤럴드경제：▷北 “대한민국은 적대국”...金 오판 않게 강력·냉철한 대응을

북한이 헌법을 개정해 대한민국을 적대국가로 규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한민국을 화해의 대상으로 보고 남북관계를 동족간의 '평화통일'로 나아가는 특수관계로 규정한 명목상의 대남 노선을 완전히 폐기한 것이다. 이는 김정은 정권이 북한을 '핵무력에 바탕한 독자적인 사회주의 국가'로 정립시키고 한반도의 분단을 영구화하겠다는 야욕을 공식화한 것이다.

▷현실로 다가온 ‘반도체 겨울’, 초격차 기술로 돌파해야

반도체 생산 필수장비 생산업체인 ASML발 실적 충격이 상당하다. ASML이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내년 매출 예상치로 시장 전망치인 361억유로에 크게 못 미치는 300억 유로로 낮춰 잡았다. 3분기 신규 수주도 당초 예상치인 56억유로의 절반에 못 미치는 26억유로에 그쳤다

 

◇경향신문：▷‘우크라 파병설’까지 불거진 북·러 군사 협력 우려한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북한이 러시아 편에서 대규모 병력을 우크라이나 전장에 파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16일 자국 의회에서 정보기관 보고를 인용해 북한이 러시아 전사군인을 대체하기 위해 병력을 보내고 있다며 “사실상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전쟁에 참전한 두번째 국가”라고 말했다

▷재보선 후 윤·한 독대, ‘김건희 문제’ 결단해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국정 개입·비선 논란에 휩싸인 김건희 여사의 대외활동 중단, 대통령실 인적 쇄신, 의혹 규명을 위한 적극적 협조 등 3가지를 공개 요구했다. 전날 부산 금정구청장·강화군수 재·보선 승리 후 여권 쇄신 의지를 밝힌 것이자, 다음주 초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에서 ‘김 여사 문제’를 핵심 의제로 삼을 것임을 공식화한 것으로 보인다.

▷김건희 모녀만 ‘도이치 면죄부’, 검찰개혁 불 당겼다

서울중앙지검이 17일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방조 의혹을 불기소 처분했다. 수사에 착수한 지 4년 반 만에 내놓은 결론이다. 두 사람이 주가조작을 통해 거액의 이득을 취했고,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인지 정황도 차고 넘치지만 검찰은 ‘증거가 없다’며 면죄부를 주었다

 

◇이데일리：▷기업인 공직 진출 걸림돌 '주식백지신탁', 손볼 때 됐다

문헌일 구로구청장이 16일 자진사퇴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문 구청장은 “구민과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돼 매우 송구스럽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구청장이 돈 많은 사람들이 하는 취미활동이냐”고 강하게 비난했다. 문 구청장은 기업인 출신이다. 국민의힘은 2년 전 지방선거에서 구로구청장직을 12년 만에 탈환했다. 이런 자리를 스스로 물러나겠다니 어안이 벙벙한 게 사실이다.

▷짙어지는 반도체 먹구름...떨고 있는 건 기업뿐인가

각국의 반도체 패권 경쟁이 격화하면서 반도체 위기론이 급속 확산되고 있다. 지난 15일 뉴욕증시는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업체 ASML의 주가가 16.26% 급락하면서 반도체 관련주들이 줄줄이 하락하는 반도체발 ‘검은 화요일’을 맞았다. 16일 관련주들이 반짝 회복세를 보였지만 ASML 주가는 또다시 6% 넘게 빠지는 등 충격이 가시지 않고 있다.

 

◇연합뉴스：▷'도이치모터스 의혹' 김여사 불기소…납득할만한 결론인가

(서울=연합뉴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은 17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상장사 대표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믿고 수익을 얻으려 계좌관리를 맡긴 것일 뿐 시세조종 범행을 알지 못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드러나는 北의 러 파병 정황, 국제사회와 적극 대응해야

(서울=연합뉴스) 북한이 러시아를 돕기 위해 전투 병력을 파병하고 실제 전투에도 참여하고 있는 듯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의회에 출석해 "북한이 무기뿐 아니라 인력을 러시아에 공급한다"며 "푸틴의 범죄자 연합에 북한도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디지털타임스：▷임계점 치닫는 尹·韓 충돌, 용산 `金여사 문제` 명백한 입장내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의 대외활동 중단과 김 여사 관련 인맥으로 지목된 대통령실 참모들의 인적 쇄신을 재차 요구했다. 이와 함께 김 여사가 자신을 둘러싼 의혹들을 국민에게 진솔하게 설명하고 의혹 규명을 위한 관련 절차에 협조해야 한다고 공개 촉구했다

▷`깜깜이` 교육감 선거에 혈세 565억… 직선제 개혁 화급하다

서울시 교육감 선거가 이번에도 '깜깜이 선거'로 치러졌다. 서울시 교육감 보궐선거의 투표율은 23.5%에 그쳤다. 역대 교육감 재보선 투표율 최저치였던 21.2%를 겨우 면한 수준이었다. 서울 유권자 832만1972명 가운데 195만3852명이 투표했다. 4명 중 1명꼴로 투표에 참여한 셈이다

 

◇한국경제：▷한경·KT가 꼽은 AI 스타트업 20곳…미래의 유니콘 기대 크다

한국경제신문사와 KT가 앞으로 인공지능(AI)산업을 주도할 유망 스타트업 20곳을 어제 선정해 발표했다. ‘코리아 프라미싱 AI 스타트업 2024’ 행사에서다. AI가 전 산업의 혁신을 촉진하는 상황에서 국내 우수 AI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국내에도 튼튼한 AI산업 생태계가 구축되도록 지원하자는 것이 취지다

▷'영업익 두배 성과급' 달라는 억대 연봉 노조의 생떼 파업

현대자동차와 기아에 연간 400만 대 분량의 변속기 등을 공급하는 현대트랜시스 충남 서산공장이 지난 8일부터 열흘째 전면 파업 중이다. 노조의 파업 이유를 뜯어보면 기가 막힌 대목이 한둘이 아니다. 노조는 지난해 매출의 2%를 성과급으로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北, 러시아에 대규모 파병…우리 안보에 비수 될 것

우크라이나전을 둘러싼 북한과 러시아의 밀착이 심상치 않다. 북한군 3000명이 러시아에 파병돼 교전 지역에 배치될 것이라고 하고, 1만 명은 극동지역에서 훈련 중이라는 소식도 들린다. 때맞춰 북·러 간 조약이 러시아 의회에서 비준 절차에 들어갔다. ‘어느 한쪽이 전쟁에 처하면 모든 수단으로 군사 및 기타 원조’하는 조항은 냉전시기 동맹관계 복원이다.

 

◇한국일보：▷‘김건희 변호인’처럼 해명하며 도이치 불기소한 검찰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한 지 4년 반 만에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검찰은 김 여사 연루 의혹을 조목조목 부인하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언론에 보도참고자료로 배포했다. 내용을 보면 수사기관인지 변호인인지 분간이 가지 않는다

▷텃밭 지킨 한동훈, 김 여사 난맥 끊어내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대통령실을 향해 김건희 여사의 대외활동 중단과 인적 쇄신을 촉구했다. 10·16 재·보궐선거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들로 고전할 것이란 예상을 깨고 텃밭인 부산 금정과 인천 강화를 지켜내자 당정 쇄신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11% 지지로 당선 서울교육감, 짧은 임기에도 숙제 많다

그제 치러진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서 진보 단일후보인 정근식 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가 당선됐다. 서울에서 4연속 진보교육감이 탄생한 것인데, 1년 8개월의 짧은 임기지만 교권과 학생인권의 조화, 지역·계층 간 교육격차 해소, 학생들의 창의성을 북돋워줄 과업 등 현장에 쌓인 숙제가 많다

 

◇강원일보：▷GTX-B 연장, 공사비 전액 지자체 부담 과하다

국토교통부가 인천 송도에서 경기 남양주를 잇는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B 춘천 연장 사업에 대해 2030년 본선과 동시 개통을 목표로 본격 추진한다

▷강원 중학생 10명 중 4명 ‘수포자’, 대책 세워야

강원지역 중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우려할 만한 수준에 도달했다는 충격적인 통계가 발표됐다. 올해 강원도 내 중학교 160곳 중 45개 학교에서 전교생의 절반 이상이 수학을 포기한 ‘수포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에 비해 급격히 증가한 수치다

 

◇매일신문：▷투표율 20%대, ‘깜깜이 선거’로 전락한 교육감 직선제

대의제 민주주의 제도에서 높은 투표율은 당선자의 대표성을 보증하며 정통성을 부여하는 수치다. 그런 의미에서 16일 있은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의 처참한 투표율은 교육감 직선제 재고(再考)의 필요성을 재확인해 줬다. 사전투표와 본투표까지 총 사흘의 투표 기회가 있었음에도 투표율은 23.5%에 머물렀다

▷이복현 “중대 금융사고 발본색원”, 엄포로 그쳐서는 안 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산업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 금융사고에 대해 발생 원인 등을 발본색원(拔本塞源)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17일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나온 발언이다. 금융계 검찰인 금감원의 수장으로서 당연한 말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국무회의에서 밝힌 '금융시장 선진화'와 묶어 보면 말의 무게가 다름을 알 수 있다.

▷도이치모터스 의혹 무혐의 결론, 늦어도 너무 늦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連累) 의혹을 무혐의 처분했다.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 여부는 초미의 관심사였다

 

◇중앙일보：▷셀프 검증 뒤 ‘도이치’도 불기소…여론 역풍 안 불겠나

검찰이 어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판단하고 불기소 처분했다. 지난 4년6개월간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은 김 여사의 증권 계좌가 시세조종에 동원된 건 사실이지만 김 여사가 범행에 가담했다는 증거는 불충분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보궐선거 아전인수 해석 말고 질책으로 받아들여야

그제 기초단체 4곳에서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두 곳의 텃밭을 지켜냈다. 부산 금정구청장과 인천 강화군수 선거에서 승리한 국민의힘이나 전남 영광과 곡성 군수 선거에서 이긴 민주당이나 체면치레는 한 셈이다. 다만 여야 모두 이번 선거에서 민심을 제대로 읽어야 할 대목들이 있다

 

◇서울신문：▷고비 넘긴 與, 국민 눈높이로 민심 수습 해법 찾아야

전국 4곳의 기초자치단체장을 뽑는 10·16 재보궐선거에서 이변은 없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각각 텃밭인 부산 금정구청장과 인천 강화군수, 전남 영광과 곡성군수 선거에서 승리했다. 민주당은 패배할 수 없는 선거에서 이긴 결과였으나 국민의힘은 이번에 사정이 달랐다

▷러에 1만명 파병 北… 유엔 결의 위반 국제적 대응을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1만명을 파병했고 이 중 3000명가량은 러시아군 정예 공수여단에 배속됐다고 우크라이나 매체들이 보도했다. 지난 4일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 근처에서 북한 장교 6명이 사망했다는 우크라이나 정보국 발표도 있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북한군의 사실상 참전’을 확인했다. 우리 당국도 사실일 가능성에 주목하고 추적 중이라고 한다.

▷악성 임대인에 혈세 털어 넣는 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담당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재정이 일부 ‘악성 임대인’에게 악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은 HUG가 대신 내준 보증금 수십억원을 갚지 않은 임대인에게 채무 상환 조건으로 반환보증을 다시 발급해 줬다고 지적했다

 

◇동아일보：▷정책금융인 줄 알고 클릭하니 불법대부업… 포털도 ‘공범’

네이버, 구글 등 주요 포털에서 햇살론, 소액생계비대출 같은 정책서민금융 상품을 검색하면 대부업체 광고가 먼저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등 일반 키워드뿐만 아니라 서민금융진흥원이 취약계층을 위해 운영하는 저금리 정책금융 상품을 검색해도 대부업체 광고가 최상단에 표시되는 것이다

▷‘디올백’ 이어 ‘도이치’도 불기소… ‘산 권력’ 앞에선 작아지는 檢

검찰이 어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는 주가조작 세력에게 계좌 관리를 맡겼을 뿐 시세조종은 몰랐다는 것이다. 2일 ‘디올백 수수’와 관련해 김 여사를 불기소한 데 이어 보름 만에 도이치 사건도 불기소 결정을 내리면서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여사 문제’ 韓 3대 요구, 野 3번째 특검법… 이제 용산에 달렸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어제 대통령실을 향해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절차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대표는 전날 재·보궐선거 결과에 대해 “(국민이) 나라를 생각해서 소중한 기회를 준 것”이라며 김 여사 대외 활동 중단, 대통령실 인적 쇄신과 함께 이같이 세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매일경제：▷사관학교 자퇴 급증…뒷감당 안되는 사병 월급 인상

국방부 등에 따르면 육·해·공군사관학교에서 자퇴한 생도가 2020년 40명에서 지난해 120명으로 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로 변경'이 주된 사유인데 최근 직업군인 인기 하락 추세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자퇴생만 는 것이 아니고 사관학교 입학 경쟁률 자체가 크게 떨어졌다

▷"국가 미래는 학자 양성에 있다" SK의 앞서간 인재철학

"1974년 중학교 2학년 때였다. 주말이면 재단 이사님과 교수님들이 집에 와서 이런저런 토론을 하셨다. '어떻게 하면 인재를 만드느냐'가 가장 큰 주제였다. 그러고는 아버지와 조니워커를 잔뜩 드셨다

▷재보선 마무리…특검 정국 벗어나 민생 챙길 때

전국 4곳의 기초단체장을 뽑는 재보궐선거가 큰 이변 없이 끝났다. 부산 금정구청장과 인천 강화군수는 국민의 힘, 전남 영광·곡성군수는 더불어민주당이 각각 2곳씩 승리했다. 이번 선거에서 국민은 어느 한 당에 압도적 지지를 보내지 않았다. 기존 텃밭 구도를 그대로 유지했다

 

◇서울경제：▷텃밭 지킨 與野, 전면 쇄신과 정치 복원으로 경제 살리기 나서야

[서울경제] 10·16 재보궐선거에서 보수·진보 텃밭을 지킨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7일 변화와 혁신, 민생을 위한 정치를 다짐하고 나섰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들께서 국민의힘과 정부가 변화하고 쇄신할 기회를 주신 것으로 여긴다”고 밝혔다

▷美 대선 불확실성 고조…정교하고 담대한 전략 세워야

[서울경제] 미국 대선을 계기로 글로벌 불확실성 우려가 고조되면서 이에 대한 각국의 전략적 대응 노력이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北 “적대국 두 국가”에 러 파병까지…고강도 도발에 대비하라

[서울경제] 북한의 잇따른 도발로 인해 한반도는 물론 국제 평화와 안보까지 위협받고 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7일 이틀 전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 육로를 폭파한 사실을 보도하면서 “이는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 국가로 규제한 공화국 헌법의 요구와 심각한 안보 환경으로부터 출발한 필연적이며 합법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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