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19(토) 21개 언론사 사설모음 [새벽창] “북한군 1만여 명 파병 결정”, 러시아 반대급부는 뭔가

◇서울경제◇국민일보◇매일경제◇조선일보◇한겨레◇동아일보◇문화일보◇경향신문◇헤럴드경제◇한국경제◇중앙일보◇한국일보◇파이낸셜뉴스◇연합뉴스◇

 

◇서울경제：▷北 서울 지도 펴고 “물리력” 위협, 최악 도발 가능성 완벽 대비하라

[서울경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7일 인민군 제2군단을 방문해 ‘서울’ 문구가 들어간 작전 지도를 펴놓고 “대한민국은 명백한 적국”이라며 “한국이 주권을 침해하면 물리력을 거침없이 사용하겠다”고 협박했다. 서울을 겨냥한 공격 계획을 논의했음을 보여주며 위협한 것이다

▷TSMC 주가 급등하는데 ‘위기론’에 빠진 삼성…반도체 총력전 펴라

[서울경제]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인 대만 TSMC와 1위 메모리 기업인 삼성전자에 대한 시장 평가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17일 미국 뉴욕 증시에서 TSMC는 시가총액 1조 670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인공지능(AI) 반도체 선두인 엔비디아에 이어 시총 1조 달러를 돌파한 두 번째 반도체 기업이 됐다.

▷6개월째 “내수회복 조짐”…안이한 인식 벗어나 경제활성화 나서야

[서울경제] 정부가 6개월 연속 내수 회복 조짐이 있다는 진단을 되풀이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내수 경기가 뚜렷하게 회복되지 않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10월 ‘최근 경제동향(그린북)’에서 “수출·제조업 중심의 경기 회복이 지속되고 설비투자·서비스업 중심의 완만한 내수 회복 조짐 속에 부문별 속도 차가 존재한다”고 진단했다

 

◇국민일보：▷北의 1만명 러 파병은 세계 전쟁 도발 행위

볼로디미르 젤린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어제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연합(EU) 정상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러시아를 지원하기 위해 약 1만 명의 병력을 준비 중이라고 주장했다

 

◇매일경제：▷연구소 간판달고 '리딩방'…혈세 먹튀 철퇴를

연구개발(R&D) 세액공제를 받은 기업 연구소 가운데 상당수가 연구 실적이 없는 유령 연구소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허위·부정 신고로 인해 사후 추징을 당한 기업은 1242곳, 추징세액은 233억원에 달했다. 지난해 연구 활동 결과물을 제출하지 않은 곳도 2892곳(올해 8월 기준)이나 된다.

▷일상화된 탄핵, 순찰 힘들다고 경찰청장 탄핵 청원까지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 청원 동의가 국회 상임위원회 회부 기준인 5만명을 넘어 탄핵소추 안건으로 다뤄질 요건을 갖추게 됐다. 일선 경찰관이 업무에 불만을 품고 탄핵 청원을 올려 일반인 동의를 구하는 것은 초유의 일이다. 과거엔 내부 제보나 감찰을 통해 해결을 모색했지만 이젠 기관장을 압박하는 탄핵 청원 행태로 나타나고 있어 씁쓸하다.

▷길어지는 中 경기 침체…더 큰 충격에 대비해야

중국 경제가 3분기에 4.6%(국내총생산 기준) 성장했다. 지난해 1분기(4.5%) 이후 최악의 성적표다. 2분기에도 4.7% 성장에 그쳤으니 올해 목표 5% 성장은 힘들 듯싶다. 중국 정부는 예산 조기 투입 등의 부양책을 발표했으나 경기 회복은 쉽지 않아 보인다. 부동산 시장 침체에 따른 내수 부진이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이다.

 

◇조선일보：▷“방통위 2인 체제 안 된다” 판결, ‘巨野 횡포’ 방조 아닌가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 7부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1월 MBC에 내린 과징금 1500만원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당시 방통위가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의 ‘2인 체제’였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金 무혐의’ 비판 李, 입법부를 방탄부 만든 자신도 돌아보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8일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것에 대해 “대한민국 법치의 사망 선고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제 주인이 행동으로 나설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을 당 차원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북한군 1만여 명 파병 결정”, 러시아 반대급부는 뭔가

정부는 18일 “북한이 특수부대 등 네 여단 총 1만2000여 병력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하기로 최근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국가정보원은 “1500여 명이 이미 이동했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긴급 안보 회의를 주재했다. 과거 북한은 베트남전·중동전 등에 병력을 보낸 적이 있지만 전투기 조종사 등 소규모였다. 1만여 명 파병 결정은 북한 역사상 처음이다.

 

◇한겨레：▷‘티메프 사태’ 대책 계기로 온라인플랫폼 규제 재정비해야

1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7월 발생한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 같은 일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정산 기한 등을 규정한 ‘대규모 유통업법’ 개정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법 적용 대상은 국내 중개거래 수익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중개거래 규모가 1천억원 이상인 온라인 중개거래 사업자(플랫폼)다.

▷윤-한 회동, ‘김건희의 나라냐’ 성난 민심 직시해야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21일 만나 정국 현안을 논의한다. 이 자리에선 윤석열 정부의 최대 리스크가 된 김건희 여사 논란이 집중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이번 만남이 정권의 명운을 좌우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할 것이다. 대통령실은 18일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21일 오후 차담 형식으로 만난다고 공지했다.

 

◇동아일보：▷볼 것도 즐길 것도 없어 외국인 발길 끊긴 관광특구 수두룩

외국인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해 마련된 관광특구가 유명무실해지고 있다. 현재 서울 명동과 이태원을 비롯해 제주·해운대·경주·설악산 등 전국 13개 시도의 34곳이 관광특구로 지정됐는데, 기능을 상실한 채 이름만 남은 곳이 많다고 한다

▷“압수 영장 기각”은 거짓말이고, 서면 질의엔 ‘1년 뒤’ 답변하고…

검찰은 그제 2020년 김건희 여사 회사인 코바나컨텐츠가 기업 협찬을 받은 의혹에 관해 법원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가 기각된 것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영장이 기각된 것처럼 밝혔으나 하루 만에 거짓임이 들통났다. 영장에 두 혐의를 다 적었다고는 하나 실제로는 코바나컨텐츠 관련 의혹이었다

▷여야의정협의체도 인력추계위도 표류… 그냥 시간만 간다

적정 의사 규모를 논의할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 의료계가 결국 불참한다. 정부는 앞서 의료인력추계위를 연내 출범하겠다며 그 과반을 의사 간호사 한의사 약사 단체 등이 추천한 전문가로 구성하겠다고 밝혔지만 전문가 추천 마감일인 18일까지도 의료계는 추천을 거부했다. 사실상 연내 출범이 난망한 실정이다

 

◇문화일보：▷질주하는 TSMC 실적… 걱정되는 AI시대 K-반도체

세계 1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대만 TSMC의 질주가 거침없다. 올 3분기에 시장 예상치를 훌쩍 웃도는 깜짝 실적을 기록했다. 반성문까지 발표해야 했던 삼성전자와는 대조적이다. TSMC 영업이익은 15조2730억 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8.2%, 매출액은 32조1580억 원으로 36.5% 각각 급증했다

▷4시간 설명 열의로 수사했다면 특검·탄핵 말 나오겠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17일 불기소 처분으로 결론이 났다. 그러나 정치적으로는 더욱 심각해졌다. 특검 여론이 63%(한국갤럽 10월 셋째 주 여론조사)에 달했고, 야당은 물론 여당 내부에서도 불가피론이 나온다. 유죄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으면 기소하지 않는 게 옳다

▷민심 더 악화하는데 ‘김 여사 리스크’ 관리 못 하는 용산

10·16 재보궐선거에서 온갖 악재 속에 그나마 여당이 두 군데를 이겨 체면치레했지만,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의 민심은 여전히 최악의 상황이다. 서울시교육감 및 강화군수 보궐선거 득표를 분석해보면, 최악의 참패를 당한 제22대 총선에 비해 더 쪼그라드는 형국이다

 

◇경향신문：▷납득 어려운 김광호 서울청장 무죄, 상급심서 다시 가려야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17일 무죄가 선고됐다. 참사 당일 당직자였던 류미진 전 서울청 상황관리관과 정대경 전 112상황팀장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번 판결로 이태원 참사에 대한 법적 책임은 지난달 실형을 선고받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 일선 경찰만 지게 됐다

▷‘굉장히 노력’했다더니 압수수색도 안한 검찰, ‘김건희 의혹’ 규명 특검이 유일한 길

검찰이 지난 17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불기소 처분하면서 거짓 해명을 한 것으로 드러나 ‘부실 수사’ 논란이 커지고 있다. 과거 수사팀의 주가조작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기각했다고 했으나 주가조작과 관련해서는 압수수색 영장 청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것이다

 

◇헤럴드경제：▷혼자 사는 노인, 그냥 쉬는 청년...국가적 정책 설계 필요

우리나라에서 홀로 죽음을 맞는 이들이 매년 늘고 있다. 장·노년층의 고독사는 사회적 관계 단절이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청년층은 고독사가 많지는 않지만 자살 비중이 높고 취업 문제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파악됐다. 실제로 혼자 사는 노인과 그냥 쉬는 청년이 늘어나고 있다

▷‘경영 위험’된 지정학적 리스크, 선제적 관리 나서야

국내 수출기업들이 미중 갈등과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불안 등 지정학적 리스크를 심각한 경영 위험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 조사에 따르면 수출 기업 3곳 중 2곳이 경영 위협이 된다고 응답했고, 그 중 23.7%는 경쟁력 저하를, 3.1%는 기업 존속까지 걱정해야 할 판이라고 했다

 

◇한국경제：▷선택 아니라 필수 돼가는 계속고용…정년 연장만 고집해선 안 돼

정년(60세)이 넘은 근로자를 계약직 등으로 재고용하는 사업장 비중이 지난해 36%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한다. 부동산업은 이 비중이 70%에 달했고 택시·버스기사가 포함된 운수·창고업(52.6%)과 아파트 경비원이 포함된 시설관리업은 50%를 넘었다. 정년 후에도 계속 일하려는 근로자와 일손이 부족한 기업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결과다.

▷과속이 부른 '신재생 인증' 가격 폭등, 국민에게 부메랑 될 것

신재생에너지 의무 사용 비율을 맞추기 위해 대형 발전사가 사들여야 하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격이 3년 새 두 배 넘게 뛰었다. 2021년 3만4667원이던 인증서 개당 평균 가격이 올해 7만7237원으로 오른 것이다. 문제는 신재생에너지법에 따라 한국전력이 산하 발전사 5곳의 인증서 구매 비용 전액을 보전해줘야 한다는 점이다.

▷인도 증시 최대 규모 상장…현대차의 파괴적 혁신 이어가길

현대자동차가 인도 증시에 상장하기 위한 공모주 청약에서 흥행에 성공했다. 국내 대기업으로서 유례없는 해외 직상장으로 한국 기업 및 자본시장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일로 평가할 만하다. 현대차 인도법인이 엊그제 마감한 주식 배정의 최종 경쟁률은 2.37 대 1로 예상보다 높았다

 

◇중앙일보：▷국제안보 질서 뒤흔드는 북한의 러 파병 도발

북한의 대규모 러시아 파병설이 사실로 확인됐다. 국가정보원은 어제 “북한이 특수부대 등 4개 여단 총 1만2000명 규모 병력을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하기로 하고, 이미 병력 이동을 시작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와 관련 긴급 안보 회의를 주재했다

 

◇한국일보：▷北 1만2000명 러 파병... 뒷배 믿고 도발 강도 높이나

국제사회가 우려해온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정부가 공식 확인했다. 국가정보원은 어제 북한이 특수부대 등 4개 여단 1만2,000명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을 러시아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선발대 1,500명은 이미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해 적응훈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지율 20% 턱걸이... 신뢰없는 국정운영은 외침일 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4·10총선 이후 6개월째 20%대에, 최근 두 달은 취임 후 최저 수준인 20%대 초반에 머물고 있다. 10·16 재·보궐선거에서 국민의힘이 두 곳의 텃밭을 지키면서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이는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과의 차별화 전략을 통해 거둔 성적표다

▷검찰, 이젠 대놓고 국민 앞에서 거짓 브리핑까지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휴대전화 등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고 밝혔지만, 하루 만에 사실이 아님을 시인했다.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렇게 대놓고 거짓을 말하다니 기가 찰 따름이다. 이러니 수사결과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나

 

◇파이낸셜뉴스：▷파업 수순 '광주글로벌모터스', 상생협약 깨는 소탐대실이다

[파이낸셜뉴스] 무파업 운영을 표방했던 '광주형 일자리' 업체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파업 수순을 밟고 있다. 노조가 최근 실시한 파업 찬반투표는 85% 찬성률로 가결됐다. 전남 지방노동위원회가 교섭 중지를 결정할 경우 노조는 파업권을 갖게 된다. 노사는 임금, 처우 개선에 상당한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연합뉴스：▷작년에만 고독사 3천661명…사회안전망 더 촘촘해져야

(서울=연합뉴스) 홀로 생을 마감하는 고독사가 여전히 줄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17일 발표한 '고독사 사망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3천661명이 홀로 죽음을 맞이했다. 고독사는 정부가 공식 집계를 시작된 2021년 3천378명, 2022년 3천559명 등으로 3년째 꾸준히 늘고 있다

▷尹·韓 회동, 난제 털고 국정 쇄신하는 계기 돼야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간 회동이 이달 21일 대통령실 비서실장만 배석하는 사실상 독대 형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한다. 한 대표는 지난달 말 윤 대통령과 당 지도부의 만찬을 앞두고 독대를 원했으나 불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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